김상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지금 총무국 소관 보고가 민방위과하고 두 개 과 밖에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에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오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추경도 아직 계수조정이 덜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보고와 함께 오늘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괄적이나마 보고사항은 이걸로 마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회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쟁점사항만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각 상임위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고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걸로 갈음하고 오늘은 오전 중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제와 같은 업무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봉근 위원님.

전체적으로 3개 국에 대한 예산심의 방법을 정리하셨는데 최소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각 국마다 주요 개요 정도는 사항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모르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기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설명 자체도 빠지면 질의 자체가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국 전반에 관한 개요 정도는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듣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각 국장 단위로 개괄적인 보고를 간략히 듣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오늘 이 시간 정리를 마감하고 사회사업국과 도시국은 나중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하다말고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올해 예산심의를 대충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사회산업국 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과 간사까지도 다소 미비점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특위에서 잘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총무국을 하고 나서 사항별 설명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각 위원회에서 좀 서운했던 부분은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민방위과와 시민과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곤 시민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실 관리에서 5,17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516만 4,000원이 적습니다. 시민과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관서당 경비가 2,744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6명에 6회 개최할 것으로 계획해서 108만원, 민원상담역 보상이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해서 720만원, 민원 홀 관리로 761만 8,000원, 민원실에 화분을 놓기 위해 임차한 것이 12월 한 달에 240만원, 일반민원처리 안내책자가 100부에 50만원, 지금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현장민원실 운영이 2개소에 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관리에서 작년에 비해 30만원 더 적은데 48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토너 등 여러 가지 해서 1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가 4,938만 4,000원인데 국비가 있습니다. 장병들 여비와 안내공무원들 여비로 국내여비가 278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사무용품 및 인쇄비가 200만원, 병무행정 우편료가 171만 7,000원, 병력동원소집차량 임차가 400만원, 병역의무자 보상금은 여비인데 3,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에서 2,539만 4,000원인데 작년 대비 161만 7,000원이 적습니다. 관서당경비가 959만원이고 을지연습훈련이 여러 가지 책자 유인하는 것 등 43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특근급식이 30만원, 민방위 행정세미나 책자를 50부 해서 50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이 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인력동원 참가자 보상, 금년에도 국방부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상무대에서 했습니다만 온 사람들에게는 여비를 주기 때문에 70명 계획으로 을지연습훈련 기간에 실시되는데 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역시 국·시·구비가 있는데 288만원, 포프 총 구입이 66만 7,000원, 화생방 분대 방독면 구입이 195개 구입하는데 국·시·구비 합해서 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로 민방위대피소 전기료가 219만 3,000원, 민방위대피소 수도료가 41만 5,000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서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그중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2개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료가 1,159만 1,000원, 경보싸이렌 전기료가 5개소에 142만 1,000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비가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가 1개소에 22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2,774만 9,000원인데 작년 대비 237먼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보고 드리지 못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서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보실에 해당하는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질의가 없으면 공보실장께서는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호문입니다. 서구문화원이 작년에는 광주문화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서구문화원으로 우리 서구 주민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구문화원이라는 것은 서구에 대한 문화만 발굴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국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830만원 정액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무원이 5명 있는데 1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일요인부임을 받더라도 연중에 1인 당 450만원에서 500이 소요되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급여만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화료나 연료비, 수용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공보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월 1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1억 5,000만원 풀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서구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직원입니까?

풀은 전체입니다. 동 직원을 제외한 서구청 직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상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도시계획이 된 동과 서동, 사구동, 방림동 등 도시계획이 안 된 낙후된 곳을 비교해봤는데 너무나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 역시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방금 김상률 위원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합니다. 내년도에 서구가 분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너무 어떤 동에 집중되어버리고 어떤 동은 예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 편성안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로 하수도개설에 관한 보조액이 3억 8,400만원이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어느 구역을 책정해서 예산을 보조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조금 연관시켜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하수도개설에 관한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문으로 시달되었는데 건설과에 있을 겁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3억 8,400만원이 시에서 서구청 하수도개설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염주부락 주변 3,400만원 대남로 주변 1,400만원, 안기부 주변 1,900만원 등 13개 항목에 대한 지정된 하수도개설의 예산이 양여금으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이 금액에 따른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동별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시에서 3억 8,400만원을 그저께 하수도개설사업으로 어느 부락에 어떻게 얼마를 투입하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냈죠? 그것을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3억 8,4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구비 부담도 1억 6,4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삭감액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중원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360만원 세워져 있고 72쪽에는 감사업무추진활동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특수만 하나 들어 있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5만원씩 주도록 편성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입니다. 거기는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전체적으로 종합감사하고 부분 감사도 하고 타 기관에서 수감도 하고 그럽니다.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77쪽, 위에서 둘째 줄, 공무원 취미클럽 1천 명 해가지고 2,000만원 서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항상 직무에 매달리다보면 자기생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춘·추에 걸쳐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테니스, 바둑, 축구, 각종 취미클럽이 들어 있습니다. 그 취미클럽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인당 1만원씩 돌아가죠?

예.

사실 2,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서구 관내에 경로당 경비가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 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1만원씩 주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2천명에 한해서 2,000만원, 이것 가지고 사기가 앙양되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유명무실한 곤란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전용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들한테 월 2만원씩 지불하는 것을 3만원이라든지 4만원씩 드리면 훨씬 더 효과가 크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복지를 호가보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직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취미나 자기 생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않고 1년에 두 번, 365일에서 두 번에 거쳐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호인들과 어떤 유대도 강화하고 직장에 활력도 도모하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하고 구청 주요업무 추진 두 개만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어상으로는 크게 구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총무과는 전체적인 행정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업무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업무추진활동 비용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중 조직관리 내지 지역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원칙과 또 정부지침 이런 틀에서 짜여져야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은 뭡니까?

용어상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1,400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또 50만이라는 주민복지 내지는 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 추진과정에서는 예외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모적 경비,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럼 총무국 운영활동비는 뭡니까?

총무과, 총무국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것은 또 소속이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지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종 기념행사 참석은 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총무국이라고 한 것만 구분된 것이지 그 예외는 확실하게 청장, 과장 이렇게 구분해서용도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업직 종사자 위문격려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미화원, 수로원, 녹지원, 말하자면 상당히 취약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고용원들이 되겠죠.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위로격려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지 않은 소모성이라고 한다면 삭감하면 됩니다. 예, 우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에 보면 구민행사의 날 참가 민간인보상,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사는 축제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시·군·구의 시민의 날, 구민의 날 행사에 기준을 맞춰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보고회는 구민의 날 행사에서 보고합니까?

구정보고회와 구민의 날은 다릅니다. 직할시에서 자치구로 승격된 것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은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찬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구에서 구의 청사진,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구정의 일년 동안 이끌어 나갈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기획이고 이것이 구정보고이고 구민의 날은 순수하게 생일날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4쪽, 새마을협회보조금 관계인데 항상 예결위원회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됐고 여러 가지로 서구의회에서도 쟁점사항이 됐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보조금 현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라든지 각 구청별로 대비를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라든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태여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시책이라든지 구민 정신 전환점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 내지는 선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새마을지도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단체입니다. 이 사회단체가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상당한 단체운영비가 소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직을 운영하는 핵심 부서의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회의 직원들이 옛날부터 배치되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연락 관계랄지 기타 사업계획 관계, 지역운영 관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도 예산지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해왔습니다. 95년도에도 거의 작년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타 구청의 경우를 보면 동구나 북구가 거의 100%에 가까운 73% 내지 90%씩 소요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72% 정도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에 예산요구를 올려서 책정해 주시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구청별로 확보사항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해올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동 지도자협의회, 부녀자회가 있네요?

예.

돈도 각 동별로 나누어 봤는데 5만원씩 해서 34개 동이면 내년에 분구 될 남구 것까지 예산을 세워놨데요.

지회 보조금은 현재로서는 하나만, 한 지회만 되어 있고 내년에 분구 새마을지회가 별도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지회보조금만 따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요?

네.

그럼 나머지 5만원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자들의 지도자모임을 협의회라고 하고 여자들의 지도자모임을 부녀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 내에서 통별로 회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화합하고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데 최소한의 것들로 써집니다. 특별하게 지정되어 잇는 것은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통별로 어떤 동은 30명, 50명도 운영을 하는데 약 한 달에 5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씩 나누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조직이 예를 들어서 부녀회원이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슨 활동을 합니까?

다양합니다. 쓰레기수거, 폐품수거, 급수공사, 질서계도 등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고 자기 일을 제쳐두고 지역 일을 나와서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용비적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률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고 삭감을 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애요. 동별로 5만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가 5만원, 협의회가 5만원, 합하면 1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녀회와 협의회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다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별로 10만원이 맞습니다.

동의 궂은 일은 이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수저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예산안 편성을 도시건설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거치는 게 예사죠?

예.

각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13개 사업에 대한 시 양여금이 내려 있는데 공문화되어 가지고 내려왔느냐고 했더니 그런다고 해서 공문을 요구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위원님께 모여드리고 방금 그 말씀은 전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시간적인 여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안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8쪽에 국·공유재산관리 매각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총 매각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점유한 재산을 분기별로 재무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20건 내지 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몇 건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공유재산찾기 특근급식,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현황을 살피기 때문에 다소 점심 급식대로 들고 있습니다.

국·공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다닙니다.

가령 1년이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재무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나가서 무단 점유한 데를 직접 다니면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창 위원님.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세무서에 착오를 일으켜 전한테 접수된 민원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가 알아본즉슨 91년도에 시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냈는데 1년 전에 영수증을 소각시켰다 그겁니다. 3년 전에 그 사람은 세금영수증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독촉장이 날라 왔거든요.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률 위원님.

화분 임차하는데 24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인데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체해 주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할 것은 민방위과장님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94년도에 민방위 최우수 구청으로 시상 받은 적 있죠?

93년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했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6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대성대피소 수리비에 들어갔습니다.

수리한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에 계획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총 206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4,8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로 중요사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8쪽, 저소득 복지센터 운영비는 월산2동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희 관내 무진·호남·쌍촌·인애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로써 전액 국비 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129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을 위한 귀일원과 소화자매원 2개 시설과 시각장애시설 영광원에 대한 관련 지원사업비로 15억 4,283만 4,000원이 대부분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내 독거노인이나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화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노정관리 항에 고용촉진직업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으로써 559명에 대한 기능별 훈련사업비로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저희 관내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사업비로 2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명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은 명년도 재정사정 때문에 신규 경로당시설 확충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70세 미만 시설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 등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137쪽, 영세부자가정 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30명에 대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8쪽, 저희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형제사와 인애원에 대한 시설운영비로 2억 8,500만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 23개소에 대한 운영비 15억 1,500만원, 보육시설 2대소 신축비 3억 3,200만원, 증축비 1억 6,600만원, 복지관 내 보육시설 설치 6,000만원, 종교·학교 내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쪽, 계명여성복지관과 인애복지원에 대해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에 국비와 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사업도 명년도에 신규사업은 없고 영세모자가정 기술교육비도 3,200만원, 영세모자가정 생계비로 3,8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 관내 모자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에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 대비 명년도 재정사정 상 1,100만원이 감된 예산 규모로써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명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관급봉투 제작비가 7억 6,6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으나 이것은 봉투판매 수수료의 세입·세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 관리로 시가지 청소사업으로 가로청소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89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민화요원에 대한 피복비, 청소도구, 수하차 수선 등으로 해서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1쪽, 운정동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쓰레기 운반처리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년도에 5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청소대행사업비로 49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독립채산제 전화 9억원은 환경공사에 가정청소사업을 위탁계약하면서 아파트 지역 등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차까지 환경공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정청소수수료를 보다 높게 책정해서 독립채산제를 금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이 명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의 전국 전면실시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침이 와가지고 그에 따른 독립채산제 전환이 금년의 경우 계약액이 12억 5,000인데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 일반관리로 5% 적정이윤을 환경공사에 용역계약 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저희 구 재정 형편상 4%만 이윤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4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명년도 예산 규모가 4,85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0만원이 감되어 있고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15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5억 1,500만원에 비해서 1억 8,600만원으로 3억 2,8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규모입니다. 중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변소 개량사업은 금년도 같이 계속해서 농촌 3개 동을 중심으로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농촌부엌 개량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57쪽,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업을 2,300만원, 노대마을 농로확포장 450m, 1,1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 항목, 어린 묘 공동육묘장사업으로 국비와 시보조, 구비 일부 부담으로 해서 농촌동에 16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58쪽, 농촌기반 조성사업과 축산진흥사업은 금년과 비슷합니다만 송하동 배수로정비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59쪽, 지역경제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일반상정관리와 연료대책 가스관리는 금년 수준의 경상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소는 다릅니다만 보건소까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예산 21억 4,773만 9,000원으로써 1년 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급여 등 기본적인 인건비가 52.6%인 11억 3,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로써 후생복리비 등 16.9%인 3억 6,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생복리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공공요금, 차량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3.5%인 7,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비입니다. 보건소 무인경비용역비 등 59개 항목으로써 275인 5억 7,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무인경비용역비로써 216만원이며 내복약 투약봉투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액수가 많은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X-선 촬영자재 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치과진료실 소모품비로써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로써 5,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의료비는 4,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효소면역 측정 에이즈 항체검사기는 저희들 7,500만원을 요구할 때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공고하기 이전입니다. 전부 통관세와 세금을 합해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보일러 시설을 교체합니다. 분만실 폐지에 따라 야간까지 보일러가 필요 없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난방기와 냉방기를 각각 실에 별도로 배치하게 외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346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세민 자궁경부암 검진에 필요한 1,300만원, 자원방역소독비 4,382만 7,000원, 가정간호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값이 4,300만원, 장티푸스 에방접종약품이 5,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억 4,7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사회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131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 460만원이 있는데 94년도에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11명입니다.

93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3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 부담액입니다.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6쪽, 대모와의 한마당 잔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이 5월 달에 자원봉사나 여성단체가 대모가 되고 부모가 없는 애들하고 5월 달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7쪽,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정착적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정착금, 소년손녀가장세대 보호비, 영세부자가정 지원을 세대별로 해가지고 시설아동 용돈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38쪽, 종교·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종교나 학교 내에서 자원봉사자들로 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사부에서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의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지침서가 보사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이 올 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만 그렇게 국비, 시비, 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국비, 시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구비도 사전에 세웠다는데 종교나 학교 내 보육시설은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구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명년도 신규 보육사업인데 세부 운영지침이 아직 보사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 명칭과 대강 기본방향만 와서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첫 임시회가 있을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상의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전국적인 지원복지보육사업인데 우리 서구만 삭감이 되어 구비 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명년도 신학기 어린이 모집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상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8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는 압니까?

지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없는 사업에, 8개소에 예산까지 세워줍니까?

시에서 당초 8개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명년에 일을 하면서 8개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량을 조사하겠습니다.

8개소로 해서 이런 장소가 우리 서구 관내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 있는 어린이집들과 종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을 포함해서 우리 주무 과에다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확실한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사후에 추경예산 때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아닙니다. 아동을 3월 1일자로 모집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추경예산이 있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간사활동비가 있는데 간사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으로 간사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서구 관내 여성들을 자원활동에 리더를 하고 있으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계층, 사랑의 식당 등을 방문하는데 우리 직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 간사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여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예산이 없는 사업도 자기들도 하여금 자체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모체가 되는 그런 명목입니다. 예를 들면 소년원 같은 경우도 부모가 없는 가족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도 자원봉사활동센터 등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우현입니다.

김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원안대로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에 청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169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군요. 운전원이 47명에서 57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고, 사무원이 7명으로 되어있어서 총 239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무원 7명 가운데에는 정식 사무원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예년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미화요원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화요원으로써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사무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누출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독립채산제가 대행업으로 전환하죠?

예.

독립채산제 5명에 대해서도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군요?

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지금 대행업의 기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7명인데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업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직 5명이 그대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총 사무직 인원 1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1개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대행업이라면 굳이 사무원이 7 5명에서 12명으로 사무직원이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인원 조정이 필요했고 그것을 구청에서 조정을 해주고 인건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사업체에서 올린 그대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명이 꼭 사무직원으로 필요한 겁니까? 지금 12명이 아니면 대행업, 청소업이 시행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까?

무려 300여 명에 가까운 미화요원들의 근무를 충실히 지도감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수반된 사무행정의 수요가 최소한 5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12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가급적이면 인원조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전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의지들이 적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산업과 대행업이 따로 있었을 때는 7명과 5명 정도의 사무직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독립채산제가 대행업으로 합병되어졌으므로 한 회사 속에서 사업도 이루어지고 사무가 처리되어지는데 굳이 12명의 사무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축소기능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12명이 있어야만 청소대행업의 모든 전반적인 사무가 원만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직 인원이 감소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엄밀한 진단은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사무원들을 다시 미화요원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루었던 사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앞으로 진단을 해서 감이 필요하면 제1회 추경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정확한 진단 속에서 인건비가 계상되고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더욱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남아도는 사무직을 미화요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수용을 했지 않느냐, 그것은 근본취지하고는 동떨어진, 말하자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직인건비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에도 역행되는 행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 이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질 있는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1인 3역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만, 미화요원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대행업체로 복귀되기 때문에 관리했던 인력을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 3월에는 분구가 되는데 청소대행업은 분리돼서 운영될지 그 계획 있으십니까?

관리 주체가 다르고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독립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및 보완공사에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쓰레기 반입이 언제까지 됐습니까?

지금 악성 쓰레기는 전량이 운정동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악성 쓰레기가 아닙니다만 교통정체 때문에 그쪽 매립장에서 일체 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200평 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 마지막 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매립이 다 되면 그와 동시에 공사도 끝내고 소유주에게 인계를 하고 올 예정인데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94년도에 보완공사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6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 측에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보완공사가 해년 마다 들어가지 않냐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했거나 부실공사로 인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비공사 내지는 후속공사를 하는데 원래 구릉지대에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다소 경작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인계를 하는 것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도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정비작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런데 관계 법에 의하면 사후 20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공사에 더 이상의 소요액은 있지 않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모르니까 다소의 예산은 책정해둬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야윗애업소 지도단속여비에서 전담반 8명이 월 10일씩 1년에 120일을 하고 기동반이 5명인데 월 5일을 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30명이 연 12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도단속을 하는데 불법영업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횟수보다는 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월 20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료보험가입자 의료비에서 7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지역보험, 직장보험, 단체보험 등 모든 보험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도 위원입니다. 효소 면역측정 에이즈항체검사기가 심의과정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도 살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이즈검사기가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에이즈검사기 60대가 필요한 걸로 보사부에서 파악했는데 싸게 사기 위해서 조달 고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가지고 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가지면 스위스제 기종을 선택,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달청에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관세와 보관창고료, 조달수수료를 합해서 5,893만 4,000원 정도 가지면 되겠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역소독활동 부문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 방역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31,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여름에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오후 4시부터 컴컴할 때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한철 하는데 하루에 31,000원 받고 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노임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은데 노임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전국 고시가격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소독을 해야 하는데 단가가 안 맞다보니까 한번으로 줄이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 주민들이 방역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단가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현실화될 수 있으면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력단련비로 1억 2,200만원이 세워졌는데 71명에 대한 250%란 말은 뭡니까?

봉급의 250%란 말입니다.

매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탈 수 있게 구청에서 나온 차가 있습니까?

겔로퍼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사는 내과와 외과로 구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까?

세 명 의사 중에서 가정의 전문의가 한 명 있고 두 명은 일반의사입니다.

치과의사는요?

치과의사는 별도 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는 우리 구청에서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는 일용이고 정규직이 세 명인데 세 명 전부 5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검사료가 2천 명에 대해 세워져 있는데 더는 안 받고 2천 명만 받습니까?

시에서 목표가 하달된 내용입니다. 영세민 중에서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천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천 명은 영세민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서국남입니다. 연일 예산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93억 5,819만으로 작년보다 5억 7,035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증된 것은 금년에 시의 포괄사업비가 전혀 없이 예산이 지정되어서 일부가 당초예산에 계상되므로 해서 증된 것이지 작년 대비해서 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금년에 140억 839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원녹지관리비는 작년보다 1억 793만 9,000원이 감된 1억 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6만 7,000원이 증된 10억 6,6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2억 3,800만원으로 작년보다 6,9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이보다 더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불러 쓰는 것이 상환기일이 도래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계속 앞으로 갚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과는 2,183만 8,000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4,734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707만원이 더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과가 총 77억 5,674만 4,000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 5,861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이 193억 998만 1,000원으로 이것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서 작년도에는 15억 3,8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주로 포괄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이번에 없기 때문에 15억 3,800만원이 감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총 5,268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도 2,220만 7,000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교통과 예산으로는 작년 대비 8,586만 5,000원이 감액된 3,754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는 작년보다 1,71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16만 8,000원으로써 거의가 법정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중요한 것만 집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관리를 보시면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녹지원들의 봉급이 법정경비 1,200만원이 계상됐고, 녹지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비와 조림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녹지공간 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1억 2,572만 4,000원이었는데 2,36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대주아파트와 광덕교 앞까지 은행나무로 교체하는데 1억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시와 이야기해서 녹지과에서 별도로 돈을 얻어다 쓸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더 증액됐는데 이거는 감나무골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방채를 쓴 것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거치기간이 거의 완료돼서 계속 상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동 발산지구 아파트 짓는 것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해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입니다만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작년보다도 707만원이 감액되서 4,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리비도 하수 특별회계를 설치 안 했지만 본청에서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세워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하수 특별회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행정비는 전부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 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에서 62억 4,000만원인데 그전에는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금년에는 명시하도록 외어 있어서 도로개설사업 6개소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서는 작년보다는 4억 2,150만 8,000원이 감되어 있는데 도로굴착비라든지 이런 게 작년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비에서 여기도 작년에 17억 9,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5,672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범등 설치에서 30개소가 아니라 30개 동인데 그래서 주로 이런 주민사업을 동에서 하나하나 배정 받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및 하수사업에서 금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기성제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재해대책시설비는 모래나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해놨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 해서 총 8,506만 5,000원이 감되고 금년 회계 3,540만원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법정경비만으로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지적과 역시 1,716만 1,000원이 감됐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법정경비로 충당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분구 관계로 인해서 전혀 가용재원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지만 계상을 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에 분구가 확정되고 예산분리작업을 할 때 다른 재원이 마련돼서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필요한 내용이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용 위원님.

서용 위원입니다. 지금 젯트크리닝 공법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예년에는 한번도 시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확보를 했습니다.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예.

94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94년도에도 시에 사정사정해서 2,000만원 이상 하고 구비를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구비, 시비를 겸해서 했습니까?

예.

다음에 188쪽,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3천 여 개고 보안등이 6,611개인데 현재 우리 관내 가로등에 만족합니까?

그것은 새로 개설하면 늘어납니다. 현재 무진중에서 백운동으로 넘어가는 데를 건설사업본부에서 거기가 완공되면 구청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늘 넘어오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190쪽에 방범등 설치 보수비가 30개 동을 1억 2,400만원 확정되어 있는데 각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겁니까?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억 5,600만원이 있고 또 2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동장 10억 정도 있었는데 전혀 없어져버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각 동에 공문이 내려가서 내년에 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해서 받을 것이 4억 2,700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치는 해놨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다시 계획을 짤랍니다만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으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하고 그동안 95년도에 심의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 공사별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사를 하나 하면 그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은 해당 토지 소유주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이 9,900㎡ 이상이어야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 사업으로써 그런 대규모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방림동 동아여고에서 방림파출소까지 하는 보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내놓고 지금까지 보상심의위원회는 구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나 타 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보상심의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한 5회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은 안 했습니까?

아직 위촉은 안 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 위촉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촉하려면 자격 기준이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족, 제일 밑 부분에 집단민원해소 주민설명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 사업이죠?

집단민원을 날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해소하려고 보면 다소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경비라는 것은 다른 경비가 아니고 달래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진압하는 경우는 빵도 사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떼어서라도 여기를 많이 해줘야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을 깍듯이 대한다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 중 계수조정에 필요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과 내용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바쁘실 텐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도시국장 이하 실·과장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사무과장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과 동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의정활동비 37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뭘 의미합니까?

위원님들 연 140만원이 37명분 해서 5,18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 경비는 뭡니까?

기타 경비는 정기회, 임시회 식비입니다. 출장여비 보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