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방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보고한 내용과 상이하다든지 내용이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경비 부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총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낭독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르모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가운데 수정되어 있는 내용을 서채원 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정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 기본의 수정 총액이 3억 1,405만원이었던 것을 1,000만원을 제외한 3억 405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에 넘어온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95년도 분을 해왔기 때문에 95년도 분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2. 1995년도수정예산편성(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구청에서 내놓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되는 이유와 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제가 미숙한 점이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논의를 해서 과별까지 거친 내용을 미처 수용을 못하고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정회중에 위원님 여러분 앞에 와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위원님들에게 일단 말씀을 올렸으므로 집행부 수정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과에 이연재 씨가 계십니다. 그 분이 위원님들이 바쁘니까 수정안을 빨리 가져와야겠다고 두 번이나 독촉을 해왔었습니다. 급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단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비 3억 8,4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 규모는 738억 1,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3억 8,4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규모도 3억 8,4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서 738억 1,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총액 3억 405만원 중 수정안에 반영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보조금에 따른 하수도공사 구비부담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억 6,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에 있어서 3,927만 1,000원은 계상을 못하고 1억 2,472만 9,000원을 수정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단말기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0대, 무정전전원장치 모뎀 등에서 3,228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복사기 1대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수록은 매년 해오던 일입니다만 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 명칭 개칭, 지금 현재 직할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명년부터는 광역시로 개정이 됩니다. 이에 따른 자치법규집 250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예규집 150부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리작업 소프트웨어 구입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료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12,000원이었던 것이 15,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구 경축분위기 조성 홍보수용비로 프랑카드 등 소요액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노후 비품교체 등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성1동하고 상무2동, 화정4동에 500만원씩 예정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싱팀 선수가 현재 7명인데 우수 선수 2명을 증원하는데 1년 소요액 3,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화학자동분석시야기에 500만원 예산 계상되었으며, 간기능검사 외 2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 예방접종에 따른 소요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성지하대피소 민방위시설 확충입니다. 분구가 되면 종전에 이용했던 대피소를 서구에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확충에 따른 엠프설치, 의자구입비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임대 농지보상은 전체적으로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2개월 소요액만 삭감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따른 융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8,4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만 세출에 미처 계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참고인 출석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산보조요원 1명, 280일, 431만 2,000원, 그 다음 의회 사환 1명, 300일, 5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1억 2,472만 9,000원이죠? 당초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 약 1억 6,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장님, 1억 6,4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2,400만원만 잡아가지고 약 4,000만원이 부족하단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이월되는 양여금사업들이 다 지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지정사업들이 4,000만원을 삭감하고도 공사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냈단 말씀입니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만약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지원편성을 했을 시에 1억 6,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정내시한 이 사업 중에서 최대한 우선순위로 우리 구청에서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완급을 요하는 곳인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3억 8,400만원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이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1억 6,000만원을 안 세워주면 반납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또한 출석을 하시기 전에 이번의 양여금사업 중에서 지정내시가 된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발췌해서 사업개요를 자료로 윤봉근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지회 600만원은 안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동 부녀회하고 협의회 부분들은 2,080만원입니까? 이 내용을 특위에서 부활했죠? 그러나 이 600만원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근을 하셨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