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김종응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김종응 수산관리소장님은 지난 1월 2일자로 부임하셔서 충남 수산관리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은 충남 수산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관리소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기술연구소, 수산관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김종응 수산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종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겨울 극심한 한파와 많은 눈이 내렸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 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장으로 부임한 김종응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 중에도 항상 도정과 농어민을 생각하면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수산관리소장으로 업무에 많이 서툴지만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는 영광스런 자리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과 김창동 과장입니다. (인 사) 서산사무소 임매순 소장입니다. (인 사) 태안사무소 조시채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추진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김종상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남쌀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청풍명월」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남에서 사육하는 한우라든가 대표브랜드가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광역브랜드로는 「토바우」가 있고요, 홍성은 「하눌소」두 개의 광역브랜드가 있고 간혹 소규모로 하시는 지역브랜드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토바우라든가 하눌소 이게 특징이라면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와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하눌소는 하눌소대로 토바우는 토바우대로 자기들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급육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세를 하지 않고 한다든지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자기방식으로 나름대로 한 거하고는 조금은 육질같은 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지방, 지금 광시에서 소고기를 많이 팔잖아요? 먹으러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쪽에서 소고기 먹어본 분들 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쪽에 또 있더라고요. 이 충남의 대표브랜드 소의 육질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는 충남에서 사육된 토바우를 사용합니다”라고 라벨을 붙였을 때, 광고문구를 붙였을 때 외지인들이 거기를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좀 뭔가 특장점을 세워야 앞으로 나오는, 값싼 소고기가 들어오잖아요. FTA를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 이런 데에서.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넓은 초지 목장에서 방목해 가지고 소를 키우고 우리나라는 축사에서, 어떻게 보면 닫혀진 공간에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사료 중심으로 키우잖아요. 육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외국에서 사육된, 자란 소가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은 한우의 고기값이 비싸잖아요, 외국소보다요. 기왕이면 충남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제가 영농 교육현장을 한 번 가서 봤어요. 보니까 문제는 사료값은 자꾸 인상되고 소 값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축산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축산기술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우리 충남만의 소를 좀 양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칡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것을 한 번 안내를 해 보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칡소는요, 원래 고유 한우의 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우처럼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충북에 한 450두 정도가 있고 경북에 500두, 울릉도에 칡소가 있습니다. 소는 외모상으로 보면 호피가, 얼룩무늬가 있어 가지고 꼭 호랑이 껍데기같은 무늬를 하고 있는데 한우로 최근에, 과거에는 한우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잡우취급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로 되었는데 과거 문헌에 보면 임금님 상에 진상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학계에서는 칡소가 일반 황우보다 육질이 좋다든지 성장이 잘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데가 아산에 있는 양반이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나름대로 백화점하고 연결을 해서 자기가 20% 정도, 잘 받으면 한 20% 못 받으면 10% 정도의 가격을 더 받고 계약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은 소가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육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자기들이 마케팅을, 백화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마케팅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그 지역에서 특화 사업으로,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반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축산농가들 만나보면 상당히 울상이더라고요. 제가 농수산경제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산관리소 업무내용이 죽 있는데 예산은 주로 교육적인 거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이 예산 가지고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16쪽의 사업명을 보면 주로 교육이 주된 업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쪽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한다든가 양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는 거죠?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 수산관리소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85%를 국가로부터 정부 이양시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개 사업에 사업비로만 들어가는 것이 한 6억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일상경비가 되겠는데요, 예산이야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교육하는 데는 크게 지장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청사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조이환위원
종묘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는 연구소에서는 종묘생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종묘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륙 시·군이라든지 연안 시·군에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량종묘가 보급되도록 질병검사 업무와 방류사업 지도 업무를 저희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어촌 후계 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지원 2012년 미 배정자 51명 및 2013년 선정자 중 우선 순위자 그 다음에 2013년 신규 어민후계자 및 보수교육 경영연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떤 절차,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안내 좀 해 주시죠. 시기는 또 언제쯤 하고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지금 연안 시·군에서 2013년도 어민 후계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1월달?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들이 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1월 10일까지면 다 끝났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아니요.
조이환위원
2월 10일?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나는 1월 10일이라고 해서. ○수산관리소장 김종응 어민 후계자가요, 수산업경영인을 분류하기를 어민후계자가 있고 전업경영인이 있고 선도어업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민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어민후계자가 최초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일단 자격이 되고요, 또 이 분들이 어촌에 거주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경영인 선정시에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 점수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업경영 능력이 있거나 어업기반 능력이 있거나 수산학교를 졸업했거나 어촌에 정착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어업인후계자는 정착기간이나 어업기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 300점 이상 그리고 전업경영인은 400점, 선도경영인 역시 400점 이상이 되어야 우선 자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명이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정해서 50명 예산이 나왔다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영농교육이 한창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상당히 3농혁신이 바로 이런 고급정보, 어떤 이론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서 발전된 농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은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인정합니다.
조이환위원
3농혁신이 농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도 들어가잖아요?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인데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만 치중하고 수산업, 어업 쪽에는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 도에 있는 수산과, 수산관리소, 수산연구소, 이 수산업과 관련된 조직이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내기 위해서 보다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잡는 거 또 양식 이게 잘 이루어져야만 가공이라든가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김을 양식하는 분을 한 예로 들면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김양식 산업 현대화를 주장했잖아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서천이 95%가 김 생산지인데 김양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이든 분들은 지난 번 바람에 김세트가 다 날려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펼쳐놓은 양식세트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더 어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와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어업을 지켜 나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신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후계자교육이 잘 되어야만 내일의 어업이 지탱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은 수협이 주관해서 하는 교육을 참석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관리소나 연구소에서 하는 교육은 맞춤교육으로 해 가지고 그 품목에 맞는 그 전문가에 맞는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기술단을 운영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선도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사무실에는 영상교육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시기에 맞는 교육을 할 때 영상교육장에 오도록 해 가지고 1년에 20회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알찬 교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교육 3개년도 거, 보령이죠? 수산관리소?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 건물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실시한 교육,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참석 목표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참석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수산관리소에서 각 시·군에 있는 수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없습니다.
조이환위원
거의 자체적으로?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수협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김종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목적이나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양축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축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가축개량을 하는 그런 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충남 도내에 있는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 기술연구소의 역할은 도내 축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량종모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보급한다든지 정액개발이라든지 수정란 개발이라든지 질병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면역력 강화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사료에 대한 개발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사양기술도 보급을 하고 또 좋은 품종을 제공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 8쪽에 1번 미래성장 축산생명공학 연구 연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국비로 가지고 오는 국비예산은 5,000만 원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험하는 돼지를 산다든지 일부 약품만 하고 인건비같은 것은 저희 연구소의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도비가 투입된 것은 없고요, 5,000만 원을 국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액 국비로 합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5,000만 원 국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여기 양돈파트에 있는 석사학위를 가진 계장 한 사람하고요, 박사학위만 받으면 되는 그 사람하고 담당 두 명이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현장 직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결과가 잘 되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도 이것을 다 생산할 수 있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것은 의료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많은 농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개발이 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돼지 종자가 형성이 되면 아주 소수의 농가들에 한해서 시설을 깔끔하게 무균시설을 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돼지를 사육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한테 비육돈 생산하는 농가처럼 그렇게 널리는 안 갑니다만......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우리 도내 축산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바이오공학 쪽이고 또 극히 일부 농가에 대한 건데 우리 연구소의 기술진들이 이 쪽에 너무 인력이 낭비가 되고, 다른 쪽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기술진들이 박사과정 밟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는 거요. 개인들 박사과정 밟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 이하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연구라든지 한우 지방산 유전자 규명연구라든지 죽 보면 다 우리 충남도내 전체 축산농가를 위한 기술개발 이런 연구인데 이것은 극히 일부 농가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또 그 농가들도 사실 해당이 된다고 거의 안보여요. 일반 농가에서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도에서 하지 말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돈파트에 저희 직원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이 업무에만 다 매달리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도 하고 양돈, 돼지.....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앞으로 저희들 연구사업하는 과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질병예방 때문에 백신도 개발하고 또 구제역 때문에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이동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조속히 알고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쪽에 대해서는 지금 출하할 때 양돈같은 경우 어느 농가에서 출하한 돼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게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의 문제가 있는 돼지다라고 했을 때 경로를 추적을 해서 어느 농가거고 그 농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사자들한테 차단방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가 돼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한우는 등록이 됐고 양돈......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이력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추적이 되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수의사들이 그걸 보고서 누구 돼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농가가 출하한 돼지다, 왜냐하면 도축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 같은 것도 매기고 하기 때문에 도축장에 있는 수의사들이 누가 출하한 돼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의사가 농가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느 농가에서 나온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출하한 돼지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 이력제를 하기 때문에 생산해서 송아지로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는데 돼지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알 수가 있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러니까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한, 누가 출하라기보다도 도축장에 도축의뢰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뢰를 축산농가에서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자들이 농가에서 사 가지고 가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유통업자가 사서 한 집 것만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 집 것을 사다보면 섞일 수도 있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앞으로 돼지도 소 이력제처럼 돼지 이력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 실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돼지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소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이력제를 못하고 농장별로 등록을 하는 이력제를 실시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 나왔다 라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을 할 수 있어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농장 단위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종화
이종화위원
유통하는 과정에, 도축 하러 싣고 가면서 이 집 돼지 저 집 돼지 섞일 수 있으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장단위별로 등록을 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농장에서 한 차를 다 사야 되는데 한 차가 부족하면 다른 농장 것도 합쳐 갖고 싣고 갈 것 아니에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농림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집상이 이 집 돼지 저 집 돼지 이렇게 농장별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쉽게 아직 추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농장별로만 딱 가지고 오면 문제가 없는데 매집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느 농가에서 온 거고 그 농가에 출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빨리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찾아내서 차단을 시켜야지 더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농장 단위 별로......
종화
이종화위원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도가 타 도보다 축산사육 두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업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고 수산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4쪽에 어류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가는 지금 선정되었나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왔죠?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어종에 어떤 식으로 사료가 지원이 됐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 3년간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자료 4-2번 적조발생에 대한 부분, 이게 적조로 인해서 지금 양식농가가 큰 타격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작년에 적조가 발생 됐잖아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적조가 발생이 안 돼도 한 여름 무더위 때 많은 양식농가들이 피해도 보고 그러는데 적조가 발생되면 이게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적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가 그동안에 매년 발생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준 것은 작년인가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피해를 경험하면서 황토도 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이 되면서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거기에 등한시했던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남해안에서는 매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빨리 빨리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안 쪽으로다가 연찬을 금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조는 발생되었을 때 보다는 미리 예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천 비인만 쪽을 5월 달부터 주1회 정도를 반드시 예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나가고 또 고수온기가 되면 이것이 장마와 겹쳐가지고 대량의 플랑크톤이 번식이 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예찰을, 숫자를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예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발생됐을 때 황토 살포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이 됐을 때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우럭이 가장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적조발생에 따른 것을 빨리 빨리 전파를 해 가지고 대체토록 해 나가고 또 국립수산과학원과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은 협조를 해 가지고서 상황 시에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조가 물론 매년 발생됐는데 우리 도에 발생된 건 작년 처음이 아닌가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피해가 된 것은 처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전에는 남해나 저쪽 다른 지역에 발생했었고 우리 도에도 그전에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도 적은 량은 발생이 매년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준 것은 작년이 이게 처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발생된 뒤에 조치를 한다는 건 늦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찰이 중요하고 예찰해 가지고 조짐이 보일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아까 남해 쪽에 연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가서 잘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도내의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이종화 위원님이 미래성장 축산업 생명공학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하셨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관련 논문 발표 및 지식재산권 확보 이렇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양돈 농가라고 그래야 하나요, 소수의 양돈 농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경제성은 어떻게 되나 전망 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TNF-alphp 차단물질이 지금 비보험이 된 답니다. 주사 한 대를 맞는데 40만 원 이상이 든다고 그럽니다, 이 약재가.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 소수의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돼지를 지금처럼 몇 만 두씩 키우지 않고 약이 생산될 수 있는 소수의 돼지만 가지고도 상당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경제성은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경제성은 이것이 저희들 예상대로 돼지 젖에서 TNF-alphp 차단 물질만 나와 준다고 하면 상당히 농가입장에서는 고소득이고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할 때는 외국에서 돼지고기가 막 들어와서 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같은 걸로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다수의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소수의 농가들이라도 이런 걸로 생산하면 외국에 있는 양돈 농가들하고 경쟁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선정되는 농가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상당히 많을 소지가 있겠네요, 특혜소지가. 선발되는 농가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질 것 같은데......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이것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종현위원장
고소득 올리면 다 희망 할 테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신규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에 돼지 호흡기 질병하고 건조봉독 이용 송아지 면역강화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송아지 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소 경산우라든가 번식을 할 때 1, 2차에 걸쳐 예방 접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요. 제가 소를 먹여봤는데, 그리고 생산이 돼서 이렇게 요즘 같이 겨울철이라든가 가을에 호흡기 질환 심할 때 관리만 잘해 주면 큰 문제없이 호흡기나 설사가 예방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봉침을 이용한 이런 봉독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생봉독. 이걸 이용한 건 아니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중에다도 놓고 뭐라고 그래요, 교소혈이라고 해서 항문 끄트머리 거기다도 놓고 내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에 벌꿀에서 나온 생봉독을 놓다가 지금 건조봉독으로 다시 연구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건가?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이 봉독을 이용해서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 항생물질 대체제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 의뢰하기를 어느 정도 봉독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자리에 놔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연구소에서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어떤 나름대로 표준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뿐 아니라 축산업도 기술연구소에서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오히려 현장에서의 실증시험이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봉독실험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쓰는 페니실린보다 많게는 한 1,500배, 1,700배까지 높다고 하더라고, 항생제 역할이......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특별하게 이런 연구 논문이나 그런 게 나온 건 없나요, 봉독에 대해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논문 나온 것도 있긴 있죠,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자리에다 어느 정도의 양을 놓아야 될 거냐 그거를 한 번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발표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놓는 자리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혹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좋은 건조봉독을 연구해서 또 나온다고 그러면 자꾸 헷갈리거든, 축산농가가. 지금 소를 800마리, 500마리 먹이는 사람들 가보면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돼지나 똑같이, 몇 개월 되면 주사를 놓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오면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우려를 하고 혹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대부분 어떤 생체실험을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예방접종도 하고 설사가 걸리면 소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런 거는 대부분. 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소는 어떤 표본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신생송아지 30두를 시험에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길행위원
농가로 하나요, 농가에 가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저희들 태어난 송아지 가지고서......
조길행위원
어디 있어요, 송아지 그럼, 기술연구소에 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연구소에 한우가 한 250두 정도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쪽에 청양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에 다 확보 됐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제역이 발생되고서 지금 현재 거의 정상화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송아지가 그렇게 벌써 30두씩 있나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내가 금방 30두가 다 설사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나, 제가 농가실증 시험을 하는지 직접 우리 기술연구소에서 청양에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한우가 265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성축이 222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두가, 지금 하루에 30두가 다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태어난 송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마리는 그냥 일반 지금처럼 사양관리를 하고 15마리는 시험축으로 봉독을 놔서 15마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체는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소가 실험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하여튼 지금 아마언론에 통해서 잘 보셨지만 소가 젖소·송아지는 그냥 갖다 버려도 안 가져갈 정도가 됐고 한우도 한 50만 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육가격이 3,100원 정도에 경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사료값도 안 되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식일수록 설사가 났을 경우 관리 같은 걸 더 잘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좋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관리를 철저히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같이 좀 연계해서 이런 어려운 FTA라든가 또 이런 축산기술에 대해서 같이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뒤에 보니까 아까 박사님 몇 분이 많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걸 하나 개발해 내고 어떤 실증시험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두 가지씩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쳐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축산 우리 소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충남 브랜드가 토바우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지금 예산 대술 쪽에 토바우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료 생산하잖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충남의 축산농가 거기 가입된 사람들만 공급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입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야?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 사료는, 사료공장에서는 거꾸로 토바우 농가들은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별로 그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사료공장에서는 토바우 농가들 말고 자기들 사료를 원하면 일부 팔수도 있을 겁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핵심은 그게 토바우 사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보셨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분 분석은 1년에 두 차례씩 축산과에서 사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사료 분석은 안 하고요, 지금 사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법에 품질관리원하고 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가 좋으냐 나쁘냐 농가들이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료검사원이 현장에 가서 그 사료를 샘플링하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핵심은 그것을 성분 검사를 통해서 육질관리가 토바우 농가들이 그 사료를 먹고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한 번 성분을 검사한 그런 거는 기술연구소에서 안 해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남종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품질관리 자체를 도지사가 합니다. 사료가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본인들이 성분 규격을 등록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섬유 성분이 15% 이하, 조단백질 성분이 18% 이상 이런 여섯 가지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련의 사료 검사를 통해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축산과에서, 연구소에서 하지 않고?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자기들의 사료 품질 관계는 농협에 담당하는 박사가, 포뮬러를 짜 주는 박사가 있습니다, 담당박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사료 성분 검사 같은 것 하지 않는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그건 농협에서 하는 거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농협에서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할 테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테고. 축산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요? 왜 축산기술연구소면 그러면 사료 분석 같은 것, 축산 뭐야 한우 농가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될 것으로......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할 수는 있는데요, 장비라든가 별도 시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고남종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어디다 의뢰를 하는 거요, 다른 기관에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과에서는 가서 샘플링을 해서, 봉인을 해서 국가기관에다 맡깁니다.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늦게 왔는데 수산관리소장님한테 할게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우리가 육상에서 하는 양식장 관련해서 앞으로 기르는 어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수질 같은 게 청정한 지역이 되어야 되고 양식장 같은 것이 이렇게 주위에 봐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질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검증이라고 할까, 물관리 같은 건 우리 수산관리소에서도 그런 걸 해 주나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들이 않습니다, 수질관리는.
고남종위원
수질관리는 그러면 우리 환경 무슨 과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이런데서 하는 거예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지금 내륙 쪽에 있는 수질은요, 우리 도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남종위원
아, 수산관리소 쪽에 있는 그런 부분도.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는 양식장에 대한 양식기술 그것만 담당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에 오염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거기서는 아마 검사만하지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않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고남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PSS유전자 보유 발현돈에 대해서 도태 권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전자 보유 발현돈이 그게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PSS육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고기 자체가 허옇다든지 물렁물렁하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 소위, 물퇘지라고 그럽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물퇘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생산돼 버립니다. 그런 돼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가 힘들게 키워가지고 출하했을 때 제 값을 못 맞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돼지를 검사를 해서 사전에 도태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럼 권고가 아니라 폐기 처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저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법적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못 먹는 고기는 아닌데요, 육질이 좀 떨어집니다.
이종현위원장
육질이 떨어가지고요?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이종현위원장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상당히 없죠.
이종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뭔가 행정에서 도태권고가 아니라 이런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발현돈은 폐기처분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 것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연구소장님 12쪽에 보면 비브리오패혈증 및 패류독소 예방에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이 비브리오패혈증이 한 번 이렇게 발생되면 거의 횟집이 영업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거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이요, 이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의해서 피부 상처 등을 통해서 들어가서 있는 세균성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좀 나쁘신 분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은 피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수산 입장에서는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비브리오균은 수돗물이나 민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또 한 60℃ 이상으로 끓여서 먹는 데에는 아무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우니까 텔레비전에서 먼저 이걸 저기하면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정상인이 이거 섭취하면......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괜찮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상관없잖아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런 부분 어떻게 더 좀 홍보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생선협회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생선을 드시면 안전합니다.”하는 교육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작년에 우리 충남지역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발생은 됐었지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게 거의 사망합니까, 한 번 발병이 되면.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글쎄,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수산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돗물이나 민물에 씻어낸다고 하면 아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류지도도 우리 수산관리소 소관이죠?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어업용 면세유가 이렇게 한 번 잘못 부정유출되면 그 피해액이 상당하던데 이 액수가 크잖아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저희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유관리 요령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불법으로 유출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대행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지, 실지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다 유용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부정유출이 되고 한 번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민들이, 농업용 면세유도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집중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부정유출은 하지 말아야 되죠?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면세유류를 점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선박들에 면세유가 공급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지 또 불법어업이나 이렇게 검거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민들이 와서 직접 서명을 하고서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도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불법유출 단속건수 3년치 하고요, 비브리오패혈증 발병한 것 한 3년치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저희 자료는 아닌데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한 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당진 신평에 육상수조양식장이 미생물 총 기술을 적용한 문치가자미 종묘생산을 하고 있네요?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저쪽에 어느 분인가 수산관리소장님.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등록 합동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응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장항사무소가 있거든요, 장항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단속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되,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특별사법 경찰관리를 지명 받은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계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합동으로 해가지고 18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표시가 10건, 허위표시가 8건 돼 가지고 장항사무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모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거기도 지도 단속이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서는 없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소장님 아주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축산기술연구소, 수산관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상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김종응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