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3월 1일 서구를 분구하여 남구가 신설됐습니다. 분구 실현은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서구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의회도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정들었던 동료위원들이 서구와 남구로 나눠지고 우리 의회에 원 구성이 재 개편 됐는가 하면 본 도시산업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됐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저를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일기동안 이나마 주민을 위한 알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까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의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고 또 회의시작 전에 간부진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국 소관의 간부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산회산업국장님 말씀을 먼저 듣는단 말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직제는 사회국이 먼저인 걸 압니다마는 저희 위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회도시위원회로 했어야 하는데 도시산업 위원회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명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직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서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짜여진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쳐 못 드렸습니다. 사실 도시국장이 먼저 해야 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이 총무사회위원회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사말씀을 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산업국장 인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염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따뜻한 충고에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구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 복지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더욱 보완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도시국장 서국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게된 것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초대의원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도시국장으로 부임입한 이래 도시국 업무를 관장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자성합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서구 구민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본인은 물론 도시국 산하 전 직원 각자에게 부여한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도시국 소관'95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약5분 동안 정회했다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어떻습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총무사회위원회와 중복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선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 감시단 구성,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137쪽에 환경오염 감시단 구성에서 각 동마다 인원 3명 단장, 부단장, 총무 등이 있는데 단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13개 동에서 1명씩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다.
김용희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지불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고를 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일종에 봉사하는 사람이구만요. 발대식을 3월 달에 한다고 되었는데 신고를 하면은 여기 직원들이 나가서…….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신고한 즉시 나가서 현장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용희위원
알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우현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선별 창고 장소는 어디다 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선은 1회 추경에 상정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계상을 해 줘야 다음에 입지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이게 남구로 가버리긴 했지만 우선 복안은 갖고 계신가 해서…….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 지역이라면 다음에 선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3개 동에 유휴지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덕동 쪽에 공한지가 많다보니까 그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별창고니까 크게 혐오성은 없습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우리 서구가 청소행정 우수구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서민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로 앞에까지 갖다놔야 되는데 저녁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아침 출근시간에 맞추면 그때는 차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오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좁아서 리어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전수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청소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대안을 구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차량문제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서민들이 사는 골목도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지역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을 찾아서 업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점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각로 문제인데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단순매립을 탈피하면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데 업무계획서를 보면 소각로 설치 실적이 5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추진계획이 3월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매입기한 연장효과도 있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주문을 하면 공공해서 구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작구입이기 때문에 입안부터 제작과정, 성능검사, 사용개시 허가를 여유있게 잡아서 10월까지입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당초 보고서 내용이라면 '94년도에 18개소를 접수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계획도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실적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소위 설치 신청을 했던 18개소 내용이나 기종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획보다는 실적 위주로 보고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계획 보고 할 때는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업소관리, 심야 퇴폐변태 무허가 등 불법업소 단속, 이 세 가지만 보고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세 가지 사항만 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95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176쪽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위생감시 정기 연2회 직능단체 자율지도가 나와있는데 자율지도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협회가 있고, 목욕탕은 목욕협회가 있고, 이미용은 이미용 협회가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 지도위원은 어떻게 뽑아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2주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런데 솔직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그 분들이 자기업소들 보호막밖에 안돼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조합 회비를 받기 위해서 다소 느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자율지도 준수사항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차원에서 행정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는 잘 안됩니다.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하면은 신속 정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조합원으로 인해서 처리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민원실에도 조합에서 들어오는 서류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받지 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많은 업무가 있고 계획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84쪽 가스안전관리 업무와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농가 소득증대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옥현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영창
김영창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회산업국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입니다. 도시개발과 '95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거 환경개선을 대략 몇 평부터 몇 평까지 하고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지구별로 일정한 평수는 없고 저소득 밀집주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남
서국남도시국장
그것은 노후건물의 몇 %안에 한다. 또, 저소득 주민의 소득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만 있으면 되요. 적건 크건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향섭위원
알았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공동주택 집단 예방대책, 건축사 대행업무관리 이 세 가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년
김강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강년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수 위원님!
조기수위원
211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 정기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매분기 1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허가대로 완공을 합니다. 그러나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그런 변경을 못하도록 신설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데이타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체크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현재 건축과 단속만으로는 힘이 못 미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저희들 무허가 건물 단속처리 지침에 의하면은 1차 책임이 동에 있습니다. 모든 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 등은 동에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준공검사 단속에 대해서는 20% 무작위 선정을 해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고 해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동 직원 합동점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 행정책임이 이루어져야만 왁벽하다고 봅니다.
강연
김강연건축과장
동 책임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구와 동이 연계해서 조사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건축과장 보고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도로개설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국·공유재산 및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규
김인규건축과장
건설과장 김인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건설과장 보고 내용 중에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교통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문
정호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호문 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지역교통과장 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와 개별부담금 업무, 개별공시지가조사,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 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나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 보고를 준비하고 보고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구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보고에 그 치지 말고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산업 위원회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