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 이한주 간사님, 김용래 부의장님, 장헌일 운영위원장인, 박금자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사회위원회에 관련된 각 실·과·소장과 직원일동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현황이 있는데 패소와 계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역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우리보다 더 많은 법들을 알고 계시고 타당성도 충분히 알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되고 또 하나는 재판으로 가기 이전에 담당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예산 미 확보로 사유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핵심 관련자료 불충분으로 대응에 애로가 있다고 써 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20m 이내의 도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를 청구한 내용이 되어놔서 거의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100평 이하 사유지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없겠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송 수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패소된 부당이득금 청구를 구청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마구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청구가 들어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수행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통 감정가격 자체가 50%로 감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율은 5% 내지 6%인데 보통 5%내외로 법원에서 판결이 됩니다.

그 근거 내용으로 해서 패소한 게 4건인데 그것을 매년 주고 있습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매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율이 정해지고 패소한 것은 본인이 돈을 더 받을까 하는 욕심으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법원에서 판결된 것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23쪽, 매스컴 기동 대응태세 강화에서 "오보 및 비판기사, 사실규명 대응책 강구" 그랬는데 작년에 오보 및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와 계장님들이나 이번에 전부 새로 와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청소년 위해 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322개소가 있는데 그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합동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단속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묻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직무능력제고 중에서 업무연찬 발표회가 있는데 발표한 결과의 반영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찬 발표는 자기 직무에 대한 연구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책에도 반영을 하지만 시에 보고를 하고 전반적으로 파급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건 정도 했는데 이것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 보다 자기 직무를 연찬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만들자는 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작년도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전문화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승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사운영의 활성화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저에게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너무나 부당한 인사를 하고 있고 서열이나 능력이 무시된 낙하산식 인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 운영의 활성화라고 보고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 사지진작이라고 체육대회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또 표창장 준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성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운영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100% 흡족한 인사가 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자기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나는 주사보 된지 5년이 됐는데 승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능력이나 교육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쪽의 생각만 가지고는 불만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에게 민원제기한 분들 중에 객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근무했는데 3년 근무한 사람한테 늦었다고 불만을 갖는 어리석은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인사부분도 굉장히 예민하므로 이 부분이 정도를 가지 못하면 오늘보고는 효과가 떨어져요. 인사만 제대로 되면 오늘 보고한 부분은 100%, 200%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실수도 있을 것이고 인위성도 있을 겁니다마는 문제가 있으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어학교실 운영을 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서구청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참여율이 낮다라는 것이었는데 비엔날레도 시작되고 하니까 어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잘 하더라고요. 사회복지, 환경문제를 물어 봤는데 유창해요. 그 대신 다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실무 부서에 한 명씩 두어서 그 업무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1과에 1인 이상의 어학 특기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강사 선정이 중요해요. 한국인이 참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발음도 영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인이라도 강사로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저도 영어를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만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는 바디 랭귀지까지 써야 되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학문제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위 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 들을 소개할 랍니다. (직원소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73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별첨)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체국 설치에서 정부인력 증원 억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전체적으로 정부 인력 증원 억제로 동결이 됐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풀릴 것입니다. 체신 당국에서도 자기들이 자꾸 상부하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희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해제되어야 합니다. 마침 총무국장님 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염동형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여러 위원님 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따뜻한 충고에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업무에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아무쪼록 제출된 모든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적정관리 및 지원이 날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선 동에 재 책정하고 선정하고 있는데 탈락되어 버린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탈락되어버린 돌발 영세민들이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현장을 다녔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책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지역 인구수에 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남구가 분구되면서 숫자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충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자 복지증진 부분에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장기자랑해서 사기 진작도 좋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이나 전세자금 융자가 법적절차 조항이 까다롭고 신청부분도 어려운데 금년에 목표를 세워놓은 세대들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이즈 보건증 발급현황과 '94년, '95년 방문 진료사업 실적, 시범지역 가정간호사 세 가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