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시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서국남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협조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한 차원 높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구로 인한 세출예산의 분리정리와 투자사업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7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52억 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8,1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65억 6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규모는 148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총 9억 4,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3억 500만원의 23.1%인 3억 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에 증액 계상된 내역은 도시국과장 월정액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화정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 등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역은 분구로 인한 도시국소관 일용인부임 인건비 4,586만원, 월산3동 3통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 5,400만원과 부서 단위 운영비 969만원, 월산2동 감나무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484만원, 도시계획입안 결정 공고료 등 6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4,9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4,700만원이 4.2%인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른 인건비 321만원과 일반운영비 3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구감소에 따른 부서 단위 운영비 451만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68억 7,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82억 5,900만원의 15.9%인 13억 8,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치평동 죽동마을 진입로 개설, 청명약국부터 광주천 간 도로 개설 등 6개소에 19억 8,500만원, 상무1동 현대아파트 주변 등 도로개설 수탁공사 및 도로굴착 간접손괴비 등 17억 6,481만원, 도로유지관리비 4,896만원, 하수도 개설 및 춘계 하수도 준설비 2억 9,300만원, 효광국교부터 광주천 간 도로개설 외 2개소 시비 반환금, 백운동 대흥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외 8개소 기타 반환금 등 제지출금 6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분구의 감소로 인한 부서 단위 운영비 및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420만원과 숭실공고 진입로 도로개설 등 통신 및 한전굴착 복구비 51억 6,188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월 2동 월산부락 주변하수도 시설비 9억 9,600만원,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총 2,9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3,800만원의 23.7%인 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행사지원비 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구 감소에 따른 부서 단위 운영비 및 교통주간 행사비 99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총 7,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1억 800만원의 2.8%인 300만원이 분구 감소에 따른 부서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52억 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요원 경상비 5,9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12억 8,200만원, 주차장 시설 등에 2억 4,000만원 등 15억 8,100만원으로 총 68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구로 인한 세출예산 분리대상과 정액경상경비 인상분, 투자사업 등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도시국의 어려운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총무사회위원회와 복합이 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와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규 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76억 6,73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61억 5,053만 2,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4억 9,1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55억 2,738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1억 7,71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6억 2,314만 6,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편성재원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85억 8,13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억 7,46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0억 4,357만 4,000원으로 23억 1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 교부금은 183억 4,601만원으로 8억 3,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32억 9,873만 6,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52억 6,17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 외 수입은 15억 8,927만 9,000원으로 8,73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3억 2,613만 8,000원으로 7억 1,054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은 576억 6,73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 9,01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7,713만원입니다. 그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45억 36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47억 7,14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로 68억 4,255만 8,000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9,384만 5,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항별 세출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 내역을 보게되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1억 2,80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75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과는 61억 1,811만 7,000원으로 29억 3,6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과는 4,499만 4,000원으로 35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2억 887만 7,000원으로 3,47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과는 9억 4,168만 8,000원으로 3억 6,30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4,91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1만원이 증액됐고 건설과는 68억 7,594만 9,000원으로 13억 8,27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교통과는 2,918만 2,000원으로 835만 8,000원이 감액됐으며, 지적과는 7,761만 9,000원으로 3,0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52억 6,17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5억 8,08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84만 5,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구 분구에 따라 인력과 사업대상물량의 감동 등 경상사업비 감액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원창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남구로 몇 명이 갔습니까?

남구는 6명만 가고 저희 녹지과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녹지원 4사람 해서 10사람이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남구로 일용인부를 더 가져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 비율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5명이 전부 삭감되고 우리 서구는 없어요.

저희 도시개발과는 없고 그린벨트 요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시비에서 5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어디어디 반영됐습니까?

화정2동 내방마을입니다.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 마는 앞길을 뚫어야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 사업이 118억 3,000원인데 보조 내시가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 중에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건설과 소관 청원경찰이 분구되기 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17명 있다가 5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인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 일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노점상 단속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5사람을 배려했는데 동에 있는 공과금 요원이 사실상 TO가 없어졌다고 하구 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당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더 이상 TO상으로 못 늘리니까 충당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쪽 광주비엔날레에서 도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3억 1,600만원입니까? 그런데 명칭을 광주 비엔날레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 그 외 4종이란 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600만원을 광주비엔날레에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라고 한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수탁공사장에 굴착 복구비 간접 손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놓은 돈인데 이게 도로보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돈을 다른 데로 반납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여기다가 도로보수를 하는데 쓸려고 하는데 여기가 마땅히 붙일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아껴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구비가 이니고 도로 굴착 손괴비에서 남은 돈을 금년에 모아서 넣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비엔날레란 말을 빼고 다른 명칭을 넣어도 되는데 하필 비엔날레라고 했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오향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아까 직접 손괴비, 간접 손괴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호문 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향섭 위원님!

광주비엔날레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47만원에 1,120명이라고 돼있는데 47만원 갖고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촉장을 해서 보내 준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에 구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주시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분담해서 해야 할 일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이나 유치관계는 시비나 국비로 하지만 각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적은 예산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면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경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잘 생각해서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중에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염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사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사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항상 체감을 느끼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진흥업무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3월 1일 남구청 개청에 따라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이 '95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29.1%가 감소된 158먹 5,428만 4,000원 구민의 욕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사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43.8%가 감소된 42억 8,580만 7,000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45.1%가 감소된 27억 256만 5,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5%가 감된 23억 3,457만 2,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9.9%가 감소된 135억 1,971만 2,000원과 특별회계 23.5%가 감된 23억 3,45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안의 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9.7%가 감된 1억 2,802만 8,000원, 청소과는 32.3%가 감된 61억 4,811만 7,000원, 위생과는 7.2%가 감된 4,499만 4,000원, 지역경제과는 14.3%가 감된 2억 88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및 산불 감시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이 감되었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등이 계상되어 9.7%가 감소된 1억 2,828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 39종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 2억원 등 6종이 증 계상되어 32.3%가 감된 61억 4,81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남구 분구로 인한 정원조정에 따라 부서 단위 운영비 7.2%가 감소된 4,49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어린 모 공동 육묘장 등 37종 감되었으며,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2,859만 2,000원 등 3종 증되어 14.3%가 감소된 2억 88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장님들의 설명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가 11개, 중학교 9개중에서 6개교를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냐 해서 6개교를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반영이 되면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청소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식 입니다. 위생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이 8백 얼마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는 3백 얼마라고 돼있는데…….

추가로 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가 48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후에 80만원 감됐고 수용비가 400만원이었는데 66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국내 여비는 그 후로 감됐습니다.

그후로 감이라니 무슨 말이예요.

여기 나와서 예산설명을 하실려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나오십니까?

당초 예산이 4,851만 1,000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기는 잘못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액이 제가 파악하기는 8,667천원이 감됐습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장 정옥현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쪽에 가축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 놓고 사용 안하면 이월됩니까?

전부 다 사용됩니다.

예방차원에서 사용됩니까?

예,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