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부곤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 서도 특히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95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5억 8,134만 7,000원, 세외 수입 80억 4,357만 4,000원, 조정교부금 183억 4,610원, 보조금 102억 2,053만 2,000원, 지정재원 32억 9,873만 6,000원, 총 484억 9,019만 9,00원으로 이는 '95년 당초 예산액 640억 1,758만 5,000원 보다 155억 2,7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 요인은 분 구에 따른 세입재원이 줄어 든데 원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추경예산안 및 '95년 당초 예산대비 증감 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00억 657만 6,000원으로 14억 8,862만 2,000원 감소, 문화공보실 3억 33,300만 5,000원으로 2,150만 8,000원 감소 총무과 55억 6,609만 2,000원으로 7억 611만 7,000원 감소 회계과 11억 1,764만 9,000원으로 2억 869만 5,000원 증가, 세무과 2억 3,296만 2,000원으로 5,791만 7,000원 감소, 시민과 7,640만 9,000원으로 2,960만 7,000원 감소, 동이 65억 6,861만 8,000원으로 57억 3,734만 8,000원이 감소되어 총 239억 161만 1,000원으로 78억 3,24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책 세입·세출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 드린 제1회 추경예산요구안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염동형 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항상 체감 느끼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진흥 업무들로 어느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3월 1일 남구청 개 청에 따라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이 '95년도 본 예산에 대비하여 29.1%가 감소된 158억 5,428만 4,000원으로 구민의 욕구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43.8%가 감소된 42억 8,508만 7,000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45.1%가 감소된 27억 256만 5,000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3.5%가 감소된 23억 3,457만 2,000원 등으로 계상 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호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보다 29.9%가 감소된 135억 1,971만 2,000원과 특별회계 23.5%가 감소된 23억 3,457만 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편성 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37.9%가 감소된 28억 8,973만 5,000원과 가정복지과는 20%가 감소된 40억 9,996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23.5%가 감소된 23억 3,357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으로 남구청 개청이에 따른 보조금 사업 거택 구호비의 15종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 및 노사 어울 마당대회 행사비 2,300만원과 취업정보센타 확대이전 운영비 2,359만 4,000원이 계상 되어 '95년 당초예산에서 37.9%가 감소 28억 8,973만 5,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비 외 8종이 감된 23억 3,457만 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조금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외 49종이 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중앙 어린이집 집 구입 비 1,800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비 11억원, 청소년 수련썰 신축 1억 8,175만 5,000원, 수련시설 집기 구입 비 1,500만원이 계상 되어 '95년 당초 예산보다 20%가 감된 40억 9,996만 1,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 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하겠 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의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의 세외수입에서 9,180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에서 3,866만 8,000원이 감되어 당초 5억 645만 5,000원 보다 5,3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5억 5,958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경비인 인건비에서 1,27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사업비 10개 분야에서 1억 686만 3,000원을 증액한 반면 보조금 사업에서 2,453만원이 감되어 당초 21억 4,273만 9,000원 보다 9,58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1회 추경 세출 안은 22억 3,7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 보건 향상과 각종 전염병 예방차원의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576억 6,73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61억 5,053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4억 9,01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55억 2,73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91억 7,71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6억 2,314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편성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 85억 8,13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60억 7,46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80억 4,35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1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83억 4,60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8억 3,063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02억 2,053만 2,000원으로 80억 3,50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정재원은 32억 9,87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7억 1,47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에서 52억 6,171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 외 수입은 15억 8,92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8,7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3억 2,61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7억 9,054만 2,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은 576억 6,73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 9,019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7,713만원입니다. 그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31억 3,333만 6,000원으로 105억 2,32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3,45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7억 1,699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의 사항별 세출내역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 분 구에 따른 정원의 감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의 감액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수감 때 특근 급식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장헌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하고 감사수감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감사수감은 외부에서 감사가 왔을 때 입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근거는 어떤겁니까?

외부에서의 감사계 직원이 5사람입니다. 감사가 왔을 경우 수감에 따른 준비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은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4쪽에 전통세시 풍속놀이 지원이 있는데 세시풍속놀이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4쪽에 전통세시 풍속놀이 지원이 있는데 세시풍속놀이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유덕동의 부락 농악놀이 같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10개 동 2회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남구청이 갈라져서 4개 동 2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상무1·2동, 유덕동, 광천동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것을 1개 동이나 2개 동으로 집중 지원해서 서구관내에서 전통적으로 농악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할 때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쪽에 가로 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나풀거리고 낡았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때 가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안 오신다고 하며 그런데로 써지겠는데 지저분한 것을 게양하기가 좀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시키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태극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극기 보관증인 것에서 못쓰게 된 것 몇 개 가져와 주십시요.

주요 지점 같은 데는 깨끗한 것으로 하고 골목길 같은 곳은 최대한 활용할 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기에 요구한 겁니다.

중국 청도시 시 북구 자매결연 초청 방문에서 민간인 7명이 있는데 민간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친선교류나 자매결연보다는 자치화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이 큰 목적이 됩니다. 선정관계는 구청장, 언론인, 의회의원, 통역,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 계장, 기업체 대표 입니다.

이 분 들 선정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꽃 묘 구입으로 1,159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꽃 종류가 무엇무엇 입니까?

꽃 묘는 봄, 여름 꽃으로 펜지, 금잔화가 있고 가을, 겨울은 배추꽃, 사루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 것은 꽃 판에 심는 것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100만원이면......

한 번 심어 가지고 여름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한 여름철에도 한 두 달만에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저버리면 도로가 삭막해 지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심을 려고 합니다.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시내에서도 하는데 큰 화원이 없고 해서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왜 반화 되었습니까?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봉선동 사무소 앞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집행 잔액이 140만원 남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 냐면 입찰부분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소각로 나 컴퓨터 같이 예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투자해야 됩니다. 신발에 발을 맞춘 격이 되어 가지고 소각로를 도니에 맞추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본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 세울 때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우 공무원 수당이라는게 뭡니까?

승진기간이 됐는데 승진이 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상위 직급을 대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행정업무 수행 차량 구입 비로 3대가 올라왔는데 분 구된 이후에 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남구 분 구로 인해서 차를 넘겨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차량은 더 많이 소유 했지만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6대 정도 필요한데 우선 3대만 올렸습니다.

3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사항별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 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장기자랑 및 노사 어울마당 대회 2,300백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장기자랑을 하기 위한 행사가 노사 정 어울 마당 행사로 전략해 버리기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구 관내의 수용 장애인이 몇 명이고 재가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장애인으로 1,09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도지 않은 사람은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등록을 해 가지고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용인원이 77명인 시설이 있고 3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재가 복지 센타가 있어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천명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천명일 훨씬 넘는 장애인이 서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장기 자랑하는 대상이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연극, 무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겠죠?

연주를 잘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있겠습니다만 관중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93년도에 서구청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1,300백 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 2,300백 만원의 예산이 계상 된 기준을 봤을 때 장기자랑보다는 노사 정 어울마당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장애인 장기자랑하고 노사정 어울마당 행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것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 장기 자랑대회가 4,776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있고 노사정 어울마당 대회는 2,000만원이 든다고 두 가지를 올렸는데 서구 예산이 열악하고 이 것을 삭감 할 수도 없고해서 장애인 장기자랑 1,500만원, 어울마당 8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제1순위가 장애인 장기자랑이고 먼저 열리기 때문에 행사를 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노사 어울마당을 할 려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올린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내용을 보면 기념식과 더불어서 점심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4월에 하는 행사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구는 2,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하고 준비성과 체계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시나 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다는 건 낭비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기념식과 점심만 하고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우리와 행사자체 내용이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어울마당 행사를 없애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열악하지만 그 것도 해볼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 장기자랑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노사정 어울마당에 사용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입니다. 176쪽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해원 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5쪽 X선 장비유지 보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X선 촬영으로 어디어디를 찍을 수 있습니까?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판독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과 의사 선생님 한 분과 판독 의사선생님 두 분이 있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합 보건시범 마을 기초조사가 뭡니까?

통합보건 시범 마을이라는 것은 1년에 2개 동씩 시범 동으로 설정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인데 '92년도에는 서1동 '93년도에는 월산2동을 해 가지고 이미 실했고 올해는 광천동이 시범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분석 조사합니다.

이한주 위원입니다. 196쪽에 에이즈 검사요원, 임상병리사 1명이 있는데 새로 증원되는 겁니까?

에이즈 검사 기계가 들어오면 병리사 한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고등학생까지 에이즈 감염이 됐다 고 합니다. 이 에이즈 검사를 어떤 사람의 범위 내에서 합니까?

현재는 위생업소 종업원들이나 본인 희망하는 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