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계수조정에 앞서서 어제 자료요구 했던 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동안에까지 자료가 안들어 오면 삭감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얘기하다시피 1시간정도 정회를 해서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입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보고 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광산구 서창 출장소 관할 구역 전 지역을 서구로 편입하는 것과 광천동 광주 천 제방지역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 입니다. 본 사항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 의회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현지확인 및 조정해서 시의회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을 내무부로 건의하면 내무부에서 조정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하는 단계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산구 서창 출장소 관할구역이 서구로 편입 될 일반현황을 보면 서창 전지역이 27.71㎢입니다. 거기에서 금호지구는 2.99㎢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서창 출장소 전지역이 8,229세대이고 거기에서 금호지구가 5,545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도 서창 출장소 지역이 2만 9,485명인데 금호지구는 1만 9,808명입니다. 통 반도 서창 전지역이 64통 206반이고 그 중 금호지구가 35통 115반이 되겠습니다. 경제조정 추진 진행과정 입니다. 오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수지역이나 무안지역도 오늘 주민 투표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개표가 시작되면 6시 이후에 찬반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거주 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편 회수용 봉투와 동시 배부가 되고 조사표 개표는 광산구에서 6시 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실태 조사서가 작성이 되면 광산구와 서구의회의 양쪽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 의회 의견사항 결과를 23일 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천동 지역을 북구로 편입하는 지역은 건물도 없고 인가도 없습니다. 조그맣게 7필지 정도 됩니다만 2천 평이 못됩니다. 현지를 확인하고 실태는 작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 의회의 의견 수렴 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뒷면에 경계구역 조정 예상 표를 해놨습니다. 북구, 서구, 남구가 표시되고 광산구 표시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서창면 입니다만 극락강 저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서창 출장소 관할구역이지만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 외에 파란 선으로 그어진 8개 동이 서창 남구지역으로 편입예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동 제방관계 입니다만 거기도 83필지의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이 것은 광주천 경계 저쪽이 되기 때문에 북구 운암동 쪽으로 편입하는 것이 행정수행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것은 북구 쪽으로 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 안은 1995년 3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자의 요구 배경과 대상지역 현황은 제안설명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 출장소 관할지역은 관내 주민이 서구 편입을 희망하는 청원서를 시청에 제출한 바 있는 지역입니다. 현 우리 구 세는 18.92㎢로 시 산하 5개 구중 가장 빈약한 지역으로서 상무 신 도심 개발 이후에는 세원발굴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궁한 재원확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서창출장소의 광활한 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된다 면은 우리 구 세는 날로 팽창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추진해야 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천동 광주천 제방지역 북구편입 문제는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광주천 건너편 북구 관할지역에 주택과 건축물일 없는 7필지 5,930㎡의 광천동의 일부분으로 소유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북구로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북구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률행정 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광주시에서 용역을 받은 21세기 광주광역행정 조정 방안에 서구의회의 자문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본 건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금호동만을 들어 올 려고 하는 청원이 있었고 서창에서는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한 결과 1차 여론 조사 때 금호동만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광역 행정의 기준과 상무 신 도심 개발까지 예측했을 때는 금호동만 편입했을 때는 나머지 서창지역에 행정 공백상태가 나타나므로 큰 도로 아니면 큰 강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황룡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학계에서 입장정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도 80%가 찬성했고 20%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본격적인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오후 6시까지 해서 투표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의 순수 재정자립도가 23.4% 밖에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광활하고 잠재적으로 개발지역이므로 이 지역이 서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을 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광산구는 논란이 있습니다. 서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견을 정리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진행과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 해 주신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우리 서구는 '95년 3월 1일 남구가 분 구됨에 따라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적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 출장소는 서구의 중심 개발권이 상무 신 도심과 공동 개발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 공단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우리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구로 편입을 원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의 편입을 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구로 편입을 원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의 편입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서구 광천동 광주 천 제방지역 7필지 5,930㎡는 북구지역에 인접한 토지로서 광주의 광역 행정구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구로 편입시켜 광주 천을 서구와 북구의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이러한 내용입니다.

삭감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 보조금 1천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 장애인 장기자랑 및 노사 어울 마당 대회에서 노사 어울 마당대회를 삭제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