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 위원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고성군수와 행정과장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전 읍면장은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읍면장연찬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치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 실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내시가 되는 대로 편성하고, 또는 내시가 안되더라 해도 투·융자심의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예산편성 가내시가 중앙회 예산은 4-5월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죠?

예.

가내시가 내려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2003년부터 계속 가내시가 안내려온 사업을 국·도비·군비 부담비율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되어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투·융자 심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을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합니다. 결국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사업을 위원들이 국·도비 확보했다고 군비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안내려 오면 예산승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위원을 속이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가내시도 안내려온 것을 3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물론 실장님이 계실때는 아닌데, 이렇게 계속 편성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국·도비 돌려보내기 아까워서 군비부담으로 여태까지 승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국비확보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편성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한번 속으면 됐지 왜 두세번 속아야 됩니까?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회추경에서 예산삭감을 시켜야지 삭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사실상 일을 하려고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승인 할 때 그것보고 예산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한번 승인하고 나면 나중에 전액 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을 착공하고 있지않습니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위원장님 감사기간 끝나더라 해도 금년 예산관계는 전부 국·도비 비율, 가내시 내려온 것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가내시의 공문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구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 실과의 국·도비 가내시현황을 내주십시오.

부군수님,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가내시 공문이 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빼고 하니까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답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가내시가 내려와야만 모든 것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안내려왔다,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충당하죠? 그렇게 안합니까?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어차피 군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당초에는 국·도비 40%, 군비 20%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40%, 40% 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줬는데 한해만 넘어가면 뒤바뀌어서 군비가 20% 되어 있던 것이 40%, 60% 될 수가 있어요. 가내시가 안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군비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군비만 풍부하다면 가내시 아니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동안 감사해 본 결과를 보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해서 결국 돈이 안내려오니까 군비를 40%, 60% 지원해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실장님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또 실장님은 우리 위원들을 속이면 고성군민을 속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수위원님께서 자료를, 전 실과에 대한 가내시 공문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엑스포관련 추진종합계획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9월부터인가 3개월동안 전읍면 실과가 모여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각 실과나 엑스포사무국, 읍면에서 낸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입장대로 엑스포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틀을 짜서 거기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종합계획서가 이것인데 이것은 엑스포사무국에서 취합해서 보낸 것이고, 저희는 기획실에다가 전 읍면하고 엑스포사무국을 포함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이 계획서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는 물론 시설이나 행사나 홍보쪽은 엑스포사무국에서 각 용역을 줘서 용역단체를 확인함으로 해서 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통해서 엑스포행사장만이 아니고 고성군 전역이 엑스포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이전보다는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읍면이나 전실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작업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요목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좀 완비하셔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매달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각 읍면실과에서는 이번달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카드를 보면 바로 사업진척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각 실과, 읍면, 엑스포 사무국에서 작성하셔서 이것을 좀 더 완비시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월례회 때라든지 각 읍면 실과에서 매달 자기들이 사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각 읍면 및 실과, 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공약으로 고성인구 10만군민 확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고성인구는 6만이 무너진, 2003년도에 58,916명이고, 2004년 11월 30일 금년 현재 57,580명입니다. 1년동안 고성인구는 1,33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성인구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부터 고성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군수님이 자기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중 현재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가 135명입니다. 135명중 일부 가족을 포함하면 인구가 몇백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각 시군별로 출·퇴근하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인근 가까운 진주가 제일 많습니다. 진주 39명, 마산 2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 인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바가 직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관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읍면과 본청의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않다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가 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인사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도화시켜서 직원들이 아,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승진할 때 위원장은?

공점식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좀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사가 경남 백년사에 처음입니다. 세계엑스포를 하다보니까 인사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고성군 환경녹지과, 군수님이 환경을 우선하는 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에 환경전문 담당계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의 환경계장이 해양수산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삼산면 쓰레기처리장하고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문화체육센터를 묶어서 공공시설사업소라해서 과장 1명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지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하고 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묶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고, 제가 수렵관계 자료를 빼니까 다른시군에는 녹지과가 기술센터에 많이 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핏 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인사시에는 환경과에 환경전문을 띤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상리관계, 거류면의 쓰레기장 관계, 앞으로 하수처리장관계, 계속 민원이 안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류에도 하수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 쓰레기처리장 계속 이슈가 될 사업에는 환경과가 사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인사때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저는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숙박문제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어제도 옥수온천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 내년 1/4분기내에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관계부분은 건설과에서 진출입로,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부터 사업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야만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엑스포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고성군하고 인접시군하고의 교통체계가 과연 어떻게 되어있느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시내버스를, 우리 같으면 고성버스겠죠? 운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접지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계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회화면하고 인접지역인 마산시하고 시내버스운행을 보면 마산시내버스가 결국 진전오서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역시 우리 고성버스도 회화면까지만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양시군에서 조금 협의해서 운행을, 만약 마산 시내버스를 회화면, 배둔 당항까지만 운행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배둔에서 남마산까지 시외버스요금이 2,500원입니다. 학생은 2천원입니다. 그런데 마산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이 800원입니다. 학생은 540원이구요. 상당한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접지역에 있는 마산시하고, 엑스포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내버스의 체계를 양시군이 협의해서 서로 교행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회화면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미리부터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될 수 있는 것은 개선시키고, 또 할 수 없이 안되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업무적인 조율 내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고성군의 쓰레기 발생량 81%는 고성읍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청소행정만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소각내지 매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분리수거를 잘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매립할 것은 해야 된다, 누차 업무보고 시간에 해보면 업무연찬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고성읍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바깥에 버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실어주면 그만이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처리를 못해서 결국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는 추세입니다. 2003년도 이 매립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24.6% 매립되었습니다. 1년 넘어 되었는데. 고성군에서 그 당시에 국비 15억원, 군비 55억6천만원, 약 70여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2008년도까지 못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주민이 할 의무,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해라고 했는데 안하면 쓰레기청소를 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청에 전화를 하고 하니까 법위에 떼법이 있으니까 그냥 수거를 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소각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1일 10톤 태울 수 있는 용량을 그 당시 설치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1일 7톤밖에 못한다는 실무자의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성군의 쓰레기청소 행정입니다. 부군수님, 2008년 이후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요즘 월빙 월빙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며, 각 실과에서 10% 예산절감 한다고 하는데 1년, 2년만 매립공간을 더 연장하면 1년에 예산 얼마나 절약됩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1일 쓰레기발생량이 1일 10톤이면 올해는 11∼12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공룡엑스포 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엄청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잘해서 들어오면 이런 비용들이 엄청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안따라 가니까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만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들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의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의 성격이나 조례와 정관의 배치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 의회에서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교육발전은 필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을 빨리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당장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시급하고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 613명, 6학년 재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506명입니다. 그런데 고성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정원은 690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발전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풀 수 있는 과제를 그 담당팀장에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린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할까 역할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회와 열린 입장에서 계속 사업계획에 대한 의논을 해서 장애가 걷히는 대로, 장애가 있어서 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군수님이 적어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속된 말로 니가 알아서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문제를 풀면 그 푼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도의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 문제는 안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출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풀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의 권한을 가지고는 안된다, 좀 더 확실한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지고 푼다, 그렇지 않으면 늦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하면 의회에서 출연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 감사중에 긴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7-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발언한 사람의 얼굴이 뜨거운데 그것이 경미하다고 위원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이후에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미한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하지 마시고.

그런데 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 안해도 됩니다. 실과장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감사장에서 공식화시킴으로 해서 힘을 더 실어서 내년에 공개된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되죠,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정호용위원님 하신 것은 경미하지 않고 중요한 질의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홍길 기념동산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과에 확인한 문제인데 재무과에 그때 못물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엄홍길 기념동산에 동부농협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특산물 판매장을 제의한 적이 있죠?

예.

불가하다고 그랬죠?

예.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보면, 관계법을 말씀드립니다. 기부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해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재산의 목적에 해당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유재산 질의 사례집에 보면, 행정자치부 사례집 예를 보면 공유지상에 민자를 유치하여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경우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부체납 무상사용대상이 아니고, 또 기부체납이 행정재산 목적에 해당될 경우 민자유치로 기부체납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까요? 39조2항 무상사용허가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상사용허가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경우에 됩니까? 아까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금방 답이 안되겠죠.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이 규정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은, 경미한 부분이라는 것은 과장님과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감사 지적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안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실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의하고 물어보고 해결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실과장에게 찾아가서 설명해서 해결 안될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개적으로 하실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난 한해동안의 고성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본연의 업무수행이 바쁜 와중에도 본 감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합리적이고도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참여와 책임의 의정구현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짧은 시간안에 군정의 전반을 감사하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소모적인 단답형 질의·문답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감사기법으로 이를 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나타난 중요사안에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무원께서 민선3기 출범이후 변화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답습행정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제출자료가 부실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와 위원의 질문시 무성의한 답변 등은 업무파악과 연찬이 부족한 탓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각종 공사 등 사업장 선정과 시정에 있어 주민의 뜻이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에게 누를 끼치거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연말 시간에 쫓겨 사업이 졸속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요사업의 실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순위를 가려 적정재원을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선정시부터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시 우왕좌왕하거나 사업개요의 극심한 변경 또는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 중단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종합복지관, 엄홍길 전시기념관 건립사업 등은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본 업무의, 물론 주변의 기반조성사업과 연계된 모든 분야까지 완벽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성공개최를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성군 인재육성기금의 활용방안,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전문성 및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군 금고 및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납세 및 각종 과태료 징수와 세수확보정책, 스포츠타운조성사업, 문화재보존관리, 공룡박물관 운영, 쓰레기분리수거 및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 도로변농산물 간이직판장설치, 우리쌀의 브랜드화, 고성농산물의 판로개척, 축산폐수처리대책, 각종 사회복지시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주정차 교통질서확립, 폐부자 자원화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직시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연 무엇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는 전체 군민의 생활과 군의 발전에 바로 직결됩니다. 고성의 미래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려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자 또한 공무를 담당한 봉사자로서 지역의 생존권 확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군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