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발언

그리 안나옵니다.

예산은 현재 보통예금으로 조금 얹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36만원 그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일반장학금은 30만원 주고, 특별장학금은 4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일반장학금을 40만원, 특별장학금을 60만원 지급합니다.

예,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

과장님 지원기준에 1인당 중학생 일반이 30만원, 특별이 40만원, 고등학생이 일반이 40만원, 특별이 60만원인데 일반하고 특별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특별장학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세대원 또는 학교내에 각종 학업이나 실기관련 대회에서 입상자,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추진에 모범이 된 자를 특별장학금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외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생 지급대상자 외의 자녀를 일반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래도 장학금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학교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구영호 한 번 혜택본 데는 원래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영호 맞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나 읍면장이 추천할 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 받는 대로 추천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협에 지금 5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3.8%입니다. 보통예금 3개월은 2.8% 예탁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농협에 6천만원은 3.6%,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변동금리가 적용되어서 경남은행은 3.4%로 팩스로 은행금리를 다 받았습니다. 농협에는 3.6%해서 많은 쪽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팩스를 받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5억원 예치할 때에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똑같습니다.

경남은행에 5천만원 기 전에 되어 있었고, 기금이 매년 나오니까 올해 나온 기금은 6천만원에 대해서, 이 앞에는 5천만원은 경남은행이 높아서 거기에 예탁을 시켰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는데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액은 3,068만원5천원이 되고,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로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기금의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결요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목적도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2,5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1천만원, 증감이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068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금년에 3,06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9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543만5천원, 잡수입에서 500만원해서 3,068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05년도 지출계획은 3,068만5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99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식품진흥기금심의 참석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입니다. 이 분들은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승인이나 결산승인, 그리고 사용용도의 승인,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심의등의 일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좋은식단 관련 책자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이것은 리후렛이나 팜플렛,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음식문화개선지원에서 30만원 곱하기 12개소입니다. 이 360만원은 내년도 우리 밀을 취급하고 있는 빵집이나 분식점 등에 약 81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81개소에서 한 15%정도 수준을 잡고, 우선 우리밀 반죽기를 지원을 해서 우리밀을 사용하게끔 권장하는 행정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업무는 4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70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을 지적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5만원 곱하기 20건해서 1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2건이 들어와서 사실상 4만원 정도가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음식문화개선 추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인 10명에 대한 매월 또는 격월에 한 번씩 회의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기금적립금입니다. 2,0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3,068만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음식문화 개선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본 계획안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4명은 식품위생에 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자 또 식품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일단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군데를 지정하고 저희들 직원이 같이 가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먹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님의 좋은 지적 정 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황수갑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계시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사실상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1명입니다. 다른 분들은 가령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실회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심없이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고민하는 것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 그래도 활동성있는 여성분이나 남성분한테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데 뜻은 좋은데 다 사양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같이 다양한 사회단체분들, 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군민건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 원가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밀이 외국밀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능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음식문화개선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나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또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요소를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아무리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엑스포를 치루게 되더라도 그때에 혹시 집단식중독이나 집단설사나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면 하루아침에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식품음식을 관리하는 그쪽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영업주들만 친절교육이나 그리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영업주보다도 오히려 종업원들이 오히려 친절이나 식품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소장님이 우리가 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집단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고성군민에 대해서는 50% 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고, 군인이고, 학생이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혹시 논란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고성에 있는데 몸은 다른 쪽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에 살면서도 다른 쪽으로 퇴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 번 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혹시 50% 할인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근 거제포로수용소 관내 주민 입장료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경주의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등은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고성군에 거주를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고성이라고 타지에 살고 있으면 그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하자면 그렇는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을 때에 혹시 그런 시비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성사람인데 주소만 저쪽으로 되어 있지 고성사람인데 왜 혜택을 안주느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대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것이 체계화되어 가면 안되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차질없도록 하여튼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