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위훈입니다. 먼저 제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 건이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5월 6일 제4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4일 주식회사 금호 운수지점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조례 개정을 요구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동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요구 건과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년 5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청원의 건은 그 내용이 의회에 미료안건으로 계류중인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청원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기로 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기 결정의 건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절기적으로 우수기에 접하여 예상되는 재해에 대하여 대책코자 재해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95년 4월 20일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의원 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5월 1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에 의원 신분 변동사항이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고 있는 내용으로 방금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자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지역 출신 의원이신 박하준 의원께서 우리 구 의회 의원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구 의원님 정원은 16분이고 현재 의원들은 14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초대의원으로 임기 중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씨를 뿌린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나 이를 이겨내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경험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를 교훈 삼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동료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4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천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서창동의 편입과 관련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기본경상비, 국시비보조금 계상 등에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576억 6,700만원 보다 42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619억원으로 일반회계 527억 2,300만원, 특별회계 9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2,70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억 5,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200만원으로 모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1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 7,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1,900만원, 재산임대 사업 등 500만원으로 모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1,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7,7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창동 서구 편입으로 인한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재조정되어 9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거택구호대상자 지원 등 사회복지비 7억 6,5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 등 산업경제비 1억 2,00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 등에 3,400만원으로 모두 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노인교통비지원 등 사회복지비 5억 6,0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등 산업경제비 1억 2,2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2억 5,000만원, 그리고 하수도개설 8,000만원과 무형문화재 지원 등에 400만원으로 모두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인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사업 총액은 '95년 제1회 추경예산 484억 9,000만원보다 42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527억 2,3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구 전출 일용인부임 감축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반면 서창동 편입 인건비에 4억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관서운영비 2억 8,500만원, 서창동 관련 지방선거비 5,1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5억 4,200만원, 예비비 5,5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6,300만원으로 모두 1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경상비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5억 3,1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불우계층지원 4억 2,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병충해 방제지원 등에 3,400만원으로 모두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 및 전산장비, 재활용 선별 집하장비 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동 창고신축 등 청사정비에 3,200만원과 노후시설보수 및 사무용 비품교체 5,1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4억 5,000만원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동청사 환경조성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모두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농기계구입지원 7,800만원, 관정개발 5,400만원,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및 수경재배농가지원 9,600만원, 석회비료공급,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600만원 지원 등 모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소파보수, 보도 블럭정비, 보안등 설치 사업에 5,600만원, 서창 연하아파트 주변 외 2개소의 하수도 개설 사업비 1억 3,500만원, 광산구 이관사업인 도로포장 3개소에 8,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2억 5,000만원, 광천2교에서 광암교 간 수탁공사에 2억 5,600만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해소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모두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인 등산로 정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체육공간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94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투입한 바 있는 쌍촌동 우회하수도 개설공사에서는 시의 제2회 추경에 반영, 지원키로 하고 우수기 전 계속 공사추진을 위해 5억원의 채무 부담사업으로 시행 지시되어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창동 편입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이관분 정리와 추가발생 필수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투자 등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 김용희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분은 지난 4월 20일자 광산구 서창 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 서창동은 도농 복합형태를 띈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구하며 지역개발사업 산업 경제비 예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예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유용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하여 총 6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박하준 의원, 김성채 의원, 김경도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오향섭 의원, 정창경 의원, 이정주 의원 이상 6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분이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업무 소관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께서는 귀청하여 업무 수행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