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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1-31

이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체육회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 1월 1일자로 임명된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용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체육회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환 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윤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그간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체육회장이신 도지사님의 도정 운영방침과 위원님들의 도민들을 아끼는 큰 뜻을 받들어 체육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화합은 물론 충남도민들의 사기진작 매체가 되어 충남도정의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사랑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지난해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처분요구 된 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용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도 체육진흥과의 명규식 과장께서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명규식 과장은 오늘 회의출장이 있어 미리 나가시고, 출장을 가시고, 주무계장을 이 자리에 배석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나와서 하실 수 있겠어요?

명규식 체육진흥과장 퇴장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 12월 1일자로 부임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팀장인 최재석 팀장 자리했습니다. (인 사) 관리팀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영전한 관계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충남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사업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도 선정,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유치 및 제18회 충남장애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6개의 가맹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도내 장애인체육의 균형발전 및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은 한해였습니다. 평소 장애인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장애인체육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고 도민과 상생하며 행복할 수 있는 충남장애인체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정책마련에 소중한 토양으로 삼아 전국 최고의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장애인체육회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노철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서용제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 시·군 체육회팀이 있습니다.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12페이지에 정신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하신다고 죽 나열을 하셨는데 그 연찬회별 예산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전국소년체전 당시에 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및 도지사기대회의 일정 및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장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장옥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체육회에 묻겠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데 부상당한 선수들을 어디까지 관리를 해 주고 치료는 어떻게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경미한 부상은 현지에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전국규모 대회라든지 큰 대회에서 부상을 당하면 사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보험처리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그 보험처리라는 것이 애매한 게 선수생활하는데 부상을 당하면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료라는 것이 어떤 판단에 따라 상당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선수들이 경기를 참가하다가 이런 부상을 당했는데 사실 끝까지, 어떤 마무리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계시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상을 당하고 싶은 선수는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부상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선수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선수들이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선수들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직업으로 생활을 했는데 부상을 당하면 그 후에, 사후에 다시 어떠한 인생을 설계하는 데나 이런 부분에는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선수들의 복지차원도 되지만 또 도민의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선수 복지 문제, 부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부상을 당한 선수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잘 해 마다 마무리 되는데 처장님께서 보실 때 기존의 도민체전에 우리 도민들의 참여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0만 도민 중에 올해 5만 7,000여명의 선수, 임원, 도민이 참석을 하신다면 아마 순수하게 일반 도민들은 한 5만 명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200만 중에 5만이면 프로테지로 봐서는 대단히 미미한 실정인데 각 시·군이 관심을 갖고 도민체전에 도민들의 참석을 제고하도록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늘 행사장에 가서 느끼는 부분이 저는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 입장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떠한 행사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투입되는 부분보다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성에 1회적인 것, 연예인 부르고 또 폭죽을 터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마다 하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처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노력해 주시고요, 함께 하면서 사실은 이 체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좀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많은 도민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늘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성으로 비쳐지지 않고 충청남도에 있는 도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도민 전체가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은 데, 더구나 운동을 하면서 모일 경우에는 단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되었을 때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화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우러지면서 즐거움을 찾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민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2013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노철 처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밖에서 활동하기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버스가 마련이 되어서 이동하기에 좀 더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 면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오는 숫자가 대략 몇%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전체 장애등록 인구의 한 5%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체육 교실이나 동호인클럽지원 사업 또 여러 가지 장애유형별 종목을 통해서 한 5%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5% 정도만 생활체육에 참여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사실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물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체육 안에 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체육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몇 등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숫자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서 자기 건강도 돌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재가장애인들에게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이사 잘 하셨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많이 했습니다. 완벽히는 못 했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사무처장님으로 오신 지 한 두 달 가까이 되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장애인체육은 일반 양적인 잣대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요즘에 장애유형은 질병이나 어떤 교통재해나 산업재해로 인한 그런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의 그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장애인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장애를 입었을 때 저희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참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동기부여나 의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산 확보, 예산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예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생을 사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면서 사시는데 이러한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으로 해서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더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21억 정도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업무보고서에 예산 총괄표가 안 붙어있기에. 사업비 조서로만 있지 예산 총괄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총괄표를 자료로 주시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장버스를 지난해 구입을 했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 승인을 도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차량이 서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차량 구입비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현재......

장기승위원장

구입은 했는데 차량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중단 되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랩핑작업이라든가 마무리 작업이 완전히 안 됐고요, 현재는 운영비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차량을 운행 못하고 세워두고 있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은요.

장기승위원장

이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체육회 내부에 문제가 있던데? 아니면 도 집행부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지.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직은 현재 랩핑작업을......

장기승위원장

차량구입을 지난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서 구입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는 아직 출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출고가 안 된 거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은.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운영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예산 총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아산 빙상장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지금 아산시민에게는 8시까지 현재 스케이트나 빙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그 외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지금 현재는 대관을 안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장애인체육회는 대관을 안 한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원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재정이 확보되어야 대관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타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온다고 하셨는데 그쪽 지역은 어떻게 대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쪽 지역도 저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다른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다 끝낸 후에 저녁시간에 새벽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지역에 있는 빙상장은 늦은 시간에 대관을 해 주는데......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도 아산시에 8시 이후에 협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상태라서 지금 아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10억 정도 되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가 10억이 넘었는데 9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0억 5,100만 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지요. 이틀 동안의 행사비로 10억이 소요됩니다. 전년도 행사에 처장님도 참여를 해 보셨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느끼신 것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도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가수를 초청하거나 그런 행사성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관 회의나 개최지의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적인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아직 인준은 다 못 받으셨지요? 생활체육만? 예비 사무처장님이시네요, 서용제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은 임명받았습니까? 인준 됐어요?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임명받았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생활체육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 때 우리가 목표했던 등수보다도 아쉽게도 밀려났는데 그 원인은 들어 보니까 세종시가 빠져서 메달권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으로써 선수확보가 용이하지 못했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 엘리트 체육인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핑계대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종시가 우리 충남도에서 분리돼 나감으로써 저희가 목표했던 점수보다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만 6,545점을 받아가지고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전 해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도 그랬고 죽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의 선수를 육성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몇 번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만, 올해도 제가 특별하게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없고 우선 있는 선수로 하여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점수를 따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뭐 야심차게 하시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조롭게, 물론 선수를 훈련시키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이 따를텐데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내다보시나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훈련, 뭐 예산 타령을 하는 것 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훈련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계획을 세워가며 추진해 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선처를 요망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다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에 그런 때 보면 육상이라든가 수영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만큼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충남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발굴해서 뭐 등수가 중요하다고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등수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뭐라고 할까, 엔돌핀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우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대하고요, 사무처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서용제 사무처장님!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능력을 갖추신 분이 체육회 사무처장에 오셔서 아마 체육회가 더 큰 발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 체육단체가 크게 보면 세 단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또 충청남도생활체육회 그래서 이 각각의 단체가 그 기능이 다 다르죠. 그리고 설립목적이 다 다르고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체육회는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 중심의 단체입니다. 즉, 체육을 통해서 충남도의 어떤 체육위상 제고가 제1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라 하는 그 기대를 늘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육회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우리 도를 대표하는 선수들 육성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1년에 한 번 대회 참가하는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하는데 수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 이도규 위원님 질의에 세종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떤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저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전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고, 또 체육은 투자와 비례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쉽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가 줄어드는 79억의 예산이 금년도 체육회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확보에 체육회 쪽에서 덜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회장인 지사의 의지가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금년도 예산은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 예산액이 78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금이 74억 3,800만 원으로 94.2%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예산이 9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 포함해서, 거기에 비하면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3개 은행인 도 금고가 협력사업비로 체육회에 지원을 직접 하다가 그것을 2012년도부터는 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 8억 5,7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4억 8,3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분석을 해서 이 문제는, 추가예산 소요 문제는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체육회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이 성적이 좋게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꼭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시·도 선수들을, 우리 도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가면서 성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은 결과로 말합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이 예산 금년도 당초 예산이 79억 정도 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년도 목표가 이제 7위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건 뭐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참여를 한다 그러면 결과를 성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적을 가지고 충남도 체육위상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들면 기분이 흥이 나는 것이고요, 또 성적이 낮아지면 실망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기대에 충족시켜 줄 책임은 우리 체육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사무처장님! 업무보고도 잘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는 체육회가 좀 달리 엘리트장애인체육도 육성하면서 또 생활체육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를 받아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런데 아까 5%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5%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그런데도 이걸 더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과 관련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 또 아니면 그 방식 가지고는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장애인육성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지요, 각 지역별로. 장애인 학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별도 구상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지도자를 확대해서 지금 15개 시·군에 다 배치를 해서 그들이 재가장애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형 병원이나 지금 읍·면·동무소를 찾아가서 자료를 통해서 지금 방문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대부분 중증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노인성 장애라고 해서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 장애 같은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시·군별로 지도자를 15개 시·군에 다 배치해서 그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정말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총 16명인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8명?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15명이 15개 시·군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13개 시·군에.
익환

유익환위원

13개 시·군. 자, 그러면 지금 6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 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 시·군이 금년도에 또 인준을 받았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 의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은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저희가 구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퇴근하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거의 출·퇴근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자격이 되는 지도자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6개 시·군은 6개 시·군에서 지도자를 관리하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시·군은 여기에서 출근했다가 지역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하고 직접 출근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직접 출근. 그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 감독 확실하게 되고 있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도 감독은 잘 관리되고 있고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곳에서 1년 동안을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 돼 있는 곳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훈련팀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70점 미만일 때는 재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들은 한 달에 몇 번 사무처에 나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2주에 한 번씩.....
익환

유익환위원

와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요.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18쪽에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성폭력이다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체육선수들한테는 또 이러한 일이 자주 나타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문 상담원을 해서 방문 상담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선수들 간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아니면 지도자가 추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집중력 배양을 시킨다고 목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구타를 한다든지 얼차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원 상담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선수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지 지도자 교육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같이 합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물론 지도자다 선수다 해도 똑같은 기준의,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받을 교육,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도자들도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수와 지도자와의 어떠한 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선수들이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들만 따로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정말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옛날처럼 선수를 패고 폭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체육계 질서를 위해서 어떤 강압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도가 지나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도 지도자들도 같이 하고, 또 별도로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장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좀 더 솔선수범을 해서, 사실은 체육선수들이 그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희망을 좌절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정말 꿈을 꺾을 수 있고, 희망이 좌절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자들은 키워줘야 하는데 그러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중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지도자들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메모를 해 놨었는데 그것을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지금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천안의 고등학교에서 폭행 고등학교 체육사이클팀입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목천고등학교.
익환

유익환위원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체육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 사안은 교육청에 감독권한이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도 고등학교 학생의 지도 관련 사항이 있는데 체육회 쪽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도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체육회도 이 운동선수기 때문에 선수들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도 고등학교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군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청에 권고도 하고 교육청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발생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됐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분 처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최되는 행사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제 사무처장님과 박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보고하신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체력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과 농업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신설되고 음식물 쓰레기 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 금지와 목재품의 규격 품질 미표시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금강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재발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의 지하수가 30% 이상이 부적합하고 학교 먹는물은 무려 40% 이상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되어 먹는물 관리에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고 환경오염 배출 위반 업소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 분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시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의 소임을 맡은 이필영입니다. 고향인 충청남도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양군 부군수에서 자리를 옮긴 조경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발전연구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뒷줄에는 저희 국 담당 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품안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청정물 환경조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산림경영행정에 정책 초점을 맞춰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이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불산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시·군 별로, 회사, 명칭을 넣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골프장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를 2012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상수도 보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상수도 보급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1월부터 물통합관리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성현황에 팀장 외 3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확충 26개소하고 그 밑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5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9개소, 또 빗물 재이용을 위한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 추진 15개소,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총 예산에서 우리 15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어디에 20억 하게 되면 그 20억이 천안만 들어가는 것인지 금산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지원된 현황,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산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를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23쪽에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건립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따른 현황 및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증가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충남환경교육센터와 관련된 자료, 아산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정화수에 관련된 자료,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상수도 관련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중에서 완료사항이 11건입니다.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사항인데 완료사항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대답없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이게 완전히 다 종결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료사항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을 기준으로......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인지했다 하면 완료된 겁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좀 판단에 따라가지고......

장기승위원장

추진사항을 완료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면 이 보고서 자체가 다 허위문서죠, 허위보고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완료 안 됐는데 완료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건 시정하셔서 다음 회기에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참고가 될 텐데 아마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국장님!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니까 있는 자료도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준비했으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보급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결국에는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물로 인해서 사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것 같아요, 물이. 그런데 지난번 충청남도환경연구원 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수질검사에 40%가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공시설에서 공급하는 물의 40%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전체 우리 도민들, 어떻게 보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또한 그 수치로 본다고 그러면 대비하는 게 꼭 적절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40% 정도는 부적합 물을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환경녹지국 즉, 물 관리 T/F팀에 대한 업무분장도 제가 그래서 뭐뭐를 앞으로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보려고 그것도 요청을 했고요, 또 수질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저희는 지난번 환경연구소지요? 저쪽.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40%가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40%가 부적합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일반적으로 학교 이외에 우리 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상수도 그걸 비교해서 본다면 상수도가 미보급 된 지역의 도민들 40%가 음용수로는 적합치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국장님 한 번 답을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환경녹지 국장 부임을 하고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현안사항,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죽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충남도 입장에서 해결 현안들이 많았는데 제가 최우선과제로 삼은 과제가 물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통합관리 부분하고 이게 다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통합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포괄적인 저희 도에 큰 수장과 수질 양대 축으로 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는 지금 먹는 물 학교 40%가 부적합했다고 말씀주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제가 재임하는 동안 물 관리 분야, 수질분야에 대한 먹는 물,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국장님께서 물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양질의 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 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결국에는 이걸 하려면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재정이 뒷받침 돼 줘야 하는데 이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을 주시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참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부지사님들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했는데, 제가 산불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부지사님께서도 저한테 당장 물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물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가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때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하나있습니다. 이건 결국 돈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저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월호, 부남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오염원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조사와 분석을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하여튼 지역적으로 이런 큰 바람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어떤 것부터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결국은 지방비란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도비나 시·군비는. 결국은 이 돈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저는 최대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와 저희들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간월호, 부남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간월호나 부남호의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매일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식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봐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재원이 뒷받침 돼 줘야 가능한 건데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수도 공급 비율이 낮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가 상수도 공급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능력 있으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물 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큰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 관리 T/F팀에서 해야 되는 주요한 일들이 뭐예요? 아까 말씀은 주셨는데.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세팅은 전체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초안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도 중장기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양과 수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다원화돼 있거든요. 어떤 데는 양만 보고, 어떤 데는 질만 보고, 또 어떤 데는 나눠서 보고 이런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해야 이게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호에 대한 아까 수질개선, 1차적으로 저희들은 간월호, 부남호, 삽교호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료에 대한 개선사업은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할 거냐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결국은 또 양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가뭄대책에 대한 한 파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물 관리 체계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양분됐는데 결국은 중앙 집중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 물 자치권이 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 그렇다면 그걸 정보시스템을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기타 등등 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저한테 답변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것 같진 않은데 위원님께서 먹는 물에 대한 상수도 전체적인 보급률 문제, 도에 대한 분발대책을 촉구하셨는데 저도 오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보다 저희가 훨씬 잘 돼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도 옆의 동네이다 보니까.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해서 가는 측면이 강한데 오히려 도시화율 자체가 저희들이 강원도 보다도 떨어진다는 통계를 봤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상수도 보급문제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물 통합관리는 물의 소중함 때문에 아까 전반적으로 그 말씀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 통합관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 개 실·국 여러 개 과에서 이게 하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융·복합 행정을 늘 이렇게 주장들 하시고, 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서도 각 부서 간, 또 각 실 간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 통합관리가 잘 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좀 절약돼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사업추진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이 그동안에는 농수산국 쪽에서 계속해 오던 일도 통합시스템에서는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 거니까 잘 관리하셔서 우리 충남도의 물이 통합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며칠 째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1월 7일자니까 3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1월 7일자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조금 다른 분보다 늦게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몇 번 읽어보시고 왔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많이 보고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 나온 부분은 제가 질의해도 막힘이 없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잘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문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1페이지에 기구 및 기능 해서 정·현원 현황이 나오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거기에 정원·현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5급에 현원이 4명인데 지금 5명, 한 명이 더 플러스 됐고, 6급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78명, 2명이 오버 됐잖아요. 그렇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T/F가 생기면서 근무지원 형태로 해 갖고 아마 T/O, 그러니까 적을 파는 작업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 부처 간에 협력해서 업무는 하자고 해 놨는데 소속 자체를 바뀌어주는 작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중위원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처음부터 우리 위원장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추진 완료된 것도 아니고 완료됐다고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세요. 2013년도 여건과 과제를 볼 것 같으면요,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녹지 정책 요구, 당연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실 일이고,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도민들의 환경녹지 욕구 증대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세 번째 3농 혁신과 산림자원의 경제·환경·공익적 가치 재인식 추세하면 3농 혁신과 우리 환경녹지국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3농 혁신이라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까지 기존 전통방식의 생산체계라든지 유통체계를 벗어나서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구성하자는 그런 컨셉입니다. 3농 혁신 정책이.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분야냐면 농업과 어업과 결국은 산림도 크게 보면 농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되고요, 결국은 소득향상, 그러니까 뭘 통해서 소득향상을 적극적으로 시킬거냐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임산물 소득향상과 연계가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박찬중위원

임상물 소득 향상하고 환경녹지국 하고 관계가 어느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 국 안에 산림자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 업무 중에 산림녹화사업, 녹지사업이 있고, 임업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다.

박찬중위원

자, 3농 혁신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3농 혁신의 목적이요, 충남 농정이 나아갈 비전과 전략 제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토털 기간을 말씀하시는......

박찬중위원

계획기간 내 추진해야 될, 실현가능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별 기능정책 사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부분별 기존정책사업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기간 내에 추진할 부분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을 했으면 3농 혁신 그 기간 내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3농 혁신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여건과제하고 업무여건하고 다 같이 동참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거의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주어진 목표를 저희들은 달성하려고 노력하는게 저희 자세라고 보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튼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우리 위원들이요, 도정질문 때나 바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라든가 익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내지 통보라고 할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 12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면 있죠, 석면. 9페이지에 관한 겁니다. 석면. 석면이 이게 발암물질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몇 급 발암물질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1급입니다.

박찬중위원

1급 발암 물질이지요?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농협 양곡보관창고에 천장 슬레이트 지붕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15개 시·군의 양곡창고에는 현재 슬레이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양곡창고 같으면 농민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지은 추곡수매한 수백 가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1급 발암물질이라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것도 애당초 80년도 새마을운동 때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에요. 아마 그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 지원했어요. 국민들한테 상당히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권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바꿔야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협, 지자체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47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에서 일부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했거든요. 했는데, 2011년 12월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결과가 이 업무보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서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 추진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추진했다. 거짓말 했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위원이, 제가 질의한 것도 정식적으로 저한테 보고도 없었고, 이것이요. 현재 우리 200만 도민들이 양곡창고 에 있는 볏가마 여기에 대한 해를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고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출신이 어디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출신이라고 하시면 고향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박찬중위원

예.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충남 청양입니다.

박찬중위원

청양이요? 그러면 벼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집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에 양곡 보관창고가 448곳이 있거든요. 이 곳 중에서 269곳이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건의한 사항 중에서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혹시 아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직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담당 과장님은요?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보고에요,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석면사용 건축물 일제 조사라고 나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네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농협 양곡창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양곡창고는 전수조사를 하게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제 석면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금년에 하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수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대책이 강구 돼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국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대략적으로 123만 동 정도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약 3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0억씩.....

박찬중위원

그게 잠깐요. 3조원이면 일단은 농협 양곡창고만 할 게 아니라 일반주택, 학교 총 포함해서 그런 거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양곡창고에 있는 볏 가마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급하지 않느냐, 저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도 그런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계량사업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때 그게 중앙방송까지 나와 가지고, 알죠?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 사항 때문에 금산까지 와 가지고 야단법석 쳤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러더래요. 농협에다가 몇 월 며칟날까지 이거 빨리 갈아라, 한 1,000만 원 든대요. 강압적으로. 왜 이거 농협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권고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력히 제안하라고 제가 그때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관련 없는 사람한테 압력이 들어가 가지고 시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초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농식품부나 중앙에서도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이런 식으로 여러 부처에서 나눠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초적인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석면구제법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법안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벌써 2011년도 걱정을 가지고 이제 오셔 가지고 되돌아가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꼭 걱정 않게끔, 저 개인의 걱정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걱정거리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겠는데 중앙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양곡창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든가,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던가, 자치단체에서 일부 해 주던가, 농협도 양곡장사니까 농협도 일부분 부담하던가 해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하단에 쾌적한 도립공원 관리 및 생태공원 조성 추진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추진이 2개소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덕산, 칠갑산은 추진하고 대둔산은 ’14년도에 예산 확보 추진, 이 사유가 뭡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0년마다 도립공원 같은 경우 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둔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변경을 ’08년도에 한번 한 바 있고요, 칠갑산은 ’03년도, 덕산은 ’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자연공원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구지정 분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5개에서 기존 개정된 것에 따라서 4개로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원래 하려고 하면 한 번에 올해 한꺼번에 세 개를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최근에 한 대둔산은 내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칠갑산, 덕산 두 군데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둔산도 원칙은 할 수 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찬중위원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대둔산만 ’14년도에 하는 것인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갑산, 덕산은 한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03년도에 했고 ’05년도에 했고......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3개 전부다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토털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한 10억 정도 신청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세 군데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합쳐서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3억 얼마씩이네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박찬중위원

그렇다면 10억 가지고 한 군데를 뺀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적인 편차 관계 문제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박찬중위원

아니, 같이 죽 하다가 갑자기 한 군데만 변경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30억, 300억이면 몰라도 겨우 3억 얼마 가지고 하다가 한 군데만 변경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대둔산이 지역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라북도,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 어디냐면 금산이라는 말이에요. 왜 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 일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심사 과정에서......

박찬중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현재 환경녹지국 소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570 몇 억이지요? 이 부분에서 3억이 없어 가지고 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보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서 일정 규모만 놓고 봐서 빠진 게 타당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꼭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보고서에도 그렇게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도 두 개는 하고 하나는 안 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박찬중위원

이 부분을 금산에 가셔가지고 이해하게끔 말씀을 하세요. 왜 금산만 빠졌는가, 이 세 군데에서.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연도에 맞춰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08년도니까 지금 시점으로 한 5년 경과한 것인데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일단 내년까지는 하신다고 그랬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서 매립시설이 19개소지요? 그 중에서 신설이 아산, 증설이 두 개인데 예산, 금산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증설을 할 때 예산이나 금산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권리이자 임무이자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의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여......

박찬중위원

됐어요. 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제시하고 비판하고 예산심사를 하거든요? 여기에 얼마 들어갔느냐면 63억 얼마입니까? 매립시설 19개소에 ’13년 사업비가 얼마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목표치를 보여주는 거고, 그 밑에 신설 하나, 증설 두 개, 이것 관련해서 ’13년 사업비가 63.6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원칙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증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 확인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아까도 거짓말 했잖아요. 추진 안 된 것도 추진됐다고 그러고, 석면피해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거짓말로 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의원들도 모르니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아무튼 최대한 협조체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15개 시·군 그 중에서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소관 되어 있는 예산 지원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서 지원현황에 그것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것을 한번 현지에 갔다와 봐야 되겠습니다. 현지에 갔다 와 봐서,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은 여기에 있는 여덟 분 위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예산심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예산심사 때 어려운 고초를 겪지 않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주시게 되면 매끄럽게 가고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못된 것은 가차 없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매끄럽게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도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은 도민을 위한 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 왜, 자꾸 거짓말도 하고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좀 통과시켜 줘라,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옛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이거를.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원들 지역에 사업관계 있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도의원 세 번 하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때 이것을 입이 마르도록 한 사람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게끔 새로 온 국장님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자료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영 국장님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자료 말씀하신 게 여섯 위원님께서 총 16건 요구를 하셔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리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고 있는데 불산가스 유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천안, 공주, 서산, 아산, 당진, 서천, 기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산은 관리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아는 대로 나와서,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방금 이도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불산 관련해서는 취급자가 사업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규

이도규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해화학 물질 관련해 가지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영업등록이나 현재 이런 것이 시·군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독물이라고 해서 유해성 있는 유독물이 646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관찰 물질이 있고 취급제한 물질이 있고 취급금지 물질이 있고 사고대비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규

이도규위원

여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646종에 유해화학 물질들이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산은 지금 죽 설명하셨는데 어느 쪽에 속하는지?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유독물에도 속해 있고 사고대비 물질에도 해당이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유독하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69종의 사고대비 물질에도 해당이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시·군의 행정을 조정하는 광역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일부 있네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같이 불산 사고가 났을 때도 즉시......
도규

이도규위원

사고 나기 전에 사후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 나면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불산가스 유출 사고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사고 난 다음에야 누가 거기에서 사후처리를 하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도에서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시에 그 유독물도 같이......
도규

이도규위원

이렇게 과장님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질의자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지자체가 하는데 우리가 약간 발을 담글까 말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편찮아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도에서 직접적인 허가나 등록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대해서 사무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도점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도하고 같이 타 지역에 불산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전체 30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했고 또 유독물 294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0개인데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사고 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점검은 사업장별로 등급을 지정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회 내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업체는 1회를 하고 있고, 일반 업체는 2회를 하고 있고, 중점관리 사업장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유독물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도규

이도규위원

우수사업 뭐 이런 기준은......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그런 유독물 유출사고라든가 또 현장점검 시에 지적이 된 경우에는 2회 이상 지적받은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년간 전혀 지적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관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계신데 ‘우수사업장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터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수사업장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 하고 나쁜 사업장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이것은 규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국가 재난으로 선포할 정도 되는 이런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물론 인력이 달리는 것은 알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 더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첨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 변경추진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데 어느 해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규

이도규위원

심의기준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열렸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현장답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먼저 김영수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5월 14일 용역착수를 한 후에 관련 절차를 밟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답사까지 작년 12월 18일 마친 상태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마쳤고, 어디까지가 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요구한 것을 전부다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울 테고 그런 마지노선이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를 가면 만족도가 있겠다 라는 선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도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이해관계자 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정도를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지요, 예.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깊게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제가 더 깊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 되셨으면 고마운 얘기인데 그렇게 다 안 되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깊게 질의는 않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있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듣는 바로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배수로를 걷어내고 도랑살리기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해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귀 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도랑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언밸런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언밸런스라고......
도규

이도규위원

같은 행정기관에서 한쪽은 도랑살기리 운동을 합니다. 한쪽은 용배수로 사업을 합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랑살리기 취지는 보통 하천이라든가 정비사업 중심에서 지금 도랑은 주인도 없고 관리주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물길의 근원, 시초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일환일 수도 있고 수질관리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다 좋은데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는 이렇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은 무슨 일환이었느냐면 어떤 천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더 좋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배수로를 하면 유수가 빨라져서 다른 어떤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도랑살리기를 하면 이게 완충역할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가뭄 때 도랑으로 인해서 가뭄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름답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본질적인 것은 천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본질은,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누가 옳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행정이 하나로 통일되려면 그 부서죠, 용·배수로 하는 부서나 우리 산림녹지과나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연구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형적인 융·복합 행정의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지역마다 또 다른 특색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색에 맞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석면 보도 자료나 이런 데도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석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오래 된 시설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요양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뭐 24시간을 지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도 거의 하루일과를 그 공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몇 년도까지 교체를 해라 이런 부분이 유치원에는 전달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육시설 이런 데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쪽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석면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떨까, 어차피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 특히 노인들이 있는 요양시설 이런 데는 거동도 불편하고 사실 밖에 본인이 나가서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되고 그냥 24시간 365일 그 공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리 교체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어떠한 대책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러한 대안을 빨리 움직여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켜주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들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공간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가 높다 그러면 그 오염도가 높은 것을 또 이 담당에서 끝까지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을 맡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요즘에 쓰레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아침마다 출근해 나올 때 거의 음식물 쓰레기하고, 종량제 쓰레기야 뭐 매일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만 놔두면 아주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국가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g수로 이것을 달아서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충남은 3개의 군 지역 시범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 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안이신 것 같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석면 부분은 사실 이게 아까 점심때도 일부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전에는 다들......

김장옥위원

몰랐으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위험성도 모르고 편리성 때문에 아마 널리 확산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들도 관련이 있고, 관계부서가 다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같이 호흡 체계를 구축해서 제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약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자꾸 또 예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아마 희망을 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시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장옥위원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 특히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세부적인 보고를 못 받았는데......

김장옥위원

서울에서는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쓰레기종량제요?

김장옥위원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 g수를 몇㎏로 달아서 그만큼의 과태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큰 틀을 잡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지역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의무 해당 시가 아닌 군 지역에서도 3개 군에서 현재 참여의사를 가지고 같이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통에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제도가 바뀌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RFID라는 칩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종량제봉투를 따로 사용해서 분리배출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사용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앞으로 그걸로 많이 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상대로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종량제봉투 자체도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또 더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봉투는 종이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비닐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닐봉투를 소각해야 되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과태료를 먹이는 그러한 것보다도 사실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통에 넣어서 일시로 가져갈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닐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종량제봉투에다 다 넣어서 물론 이제 그 비용으로 해서 과태료 받아서 소각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연 그게 최선의 선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이나 음식물쓰레기통을 따로 해서 상차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군하고 협력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환경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늘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다 환경쓰레기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이제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는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도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정 어느 정도 옵션을 줬을 것 같습니다. 단일기준을 두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사정에 맞게끔 적용을 잘 시켜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그 직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구체적으로 몇 달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4인 가족 한 끼 식사를 하면 정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늘 저도 살림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생활 속에서 쓰레기 이 부분도 지금 과대포장에 대해서 전에는 과태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도는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라든지 포장을 봤을 때는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과대포장이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만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도가 돼 있고요, 특히 명절전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아마 1차적으로는 가서 권고형태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내린 다음에 다시 규격에 맞춰 와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때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위반하면 그때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대포장 점검을 지금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잠깐 비켜나는 거거든요. 명절 때 그때 특별히 선물이 많이 오가고 하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나 사도 정말 이중 삼중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참 많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부나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건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규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1년 내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사정을 핑계라면 핑계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못하고 보통 명절 전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점검 정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인력 하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저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쌓여지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그 심각한 것들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때 강한 규제를 준다든지 처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처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아마 300만 원 과태료라고 했어도 받은 것은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도에서 과태료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게 아마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적 의식을 가지고 각종 평가지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안하니까 과태료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지도점검도 약한, 연말에 바쁜데 누가 그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냥 하라고만 권장하면 안 되니까, 뭐라 할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단체장과 본청 실·국장 연석회의가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참석을 못 하시니까 주무과장이 참석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저쪽 회의에 참석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과장 중 한 분만.

윤석우위원

어느 과장이 가시나?
경연

조경연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담당사무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 담당사무관 답변해요.

장기승위원장

환경정책과장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연 환경정책과장 퇴장

윤석우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을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담당 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에서도 담당 사무원들이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하고, 또 하나는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에 지난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그게 무효화돼서 대신 이런 태양광 에너지, 지열에너지를 공동화작업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해서 현재 국비가 확보 돼 있거든요. 그 관계가 현재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되었는지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아는 분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사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1,200만 원인가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고속도로는 다 돼 있고, 로드킬 방지사업 일환으로 해서 철망을 씌워서 그거 다 돼 있죠? 현재 안 돼 있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 또 농어촌도로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뜻인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1,2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그런 농작물피해에 관한 사항만 접근을 못 하게끔 하는 거고, 근본적인 로드킬 동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환경정책과에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 있나요?
생태통로는 생태통로고 또 이제 길 옆에 접근을 못하게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보면 철망을 쭉 쳐가지고요, 아예 못 오게끔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우리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도 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하거나 계획된 바 없나요?
뭐 답변이 안 되겠네. 무슨 교통과 그런 데서 동물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해야지. 저도 얼마 전에 눈 올 때 아차 하는 순간에 한 번 큰 동물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모르고 지나다가 그것도 한 번 놀래고, 또 한 번은 큰 도로에서 이미 사고가 나서 동물이 죽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피해갔습니다만,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테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계장님, 그런 경험 있죠?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건설적으로 우리 국장한테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어떤 구제대책도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앞으로 정말 큰 일 납니다.
만일에 시속 100㎞ 이상 밟았을 때 딱 앞에 나타나서 고란이나 노루 같은 것을 치면요,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 국장님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도 다음 우리 회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물을 테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발언대로 나오신 분 누구세요?
나오셨을 때 밝히셨으면 좋았을 텐데.

윤석우위원

생태담당이면 당연히 이 문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에서는 사실 이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한다면 교통과에서 철조망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생태환경담당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계룡면 금대리에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고요, 해서 아무튼 빨리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 거기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공주시에서 신청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됐나요?
그 중에서 홍보관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항들 있었죠?
혹시 뭐 뭐인지 알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몇% 진행됐다고 그래요? 지금 동네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요,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셔서요, 동네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왜 중단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가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몇%, 몇%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요. 홍보관 문제도 아직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또 도에서 약속했던 부분, 시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다시 한 번 나가셔서 검토해서, 그리고 현재 전체 뭡니까? 공사하는 입구가 완전 진 수렁탕이에요. 거기에 돌 깬 것 그런 거라도 몇 차 실어다 부어서 질퍽거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질어서 접근을 못해요. 그런 것은 현장 나가셔서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계획인가요?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난번 얘기했거든요. 그 사업 쪽으로 가고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건 공주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재는 지열에너지로 하겠다, 또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자칫 나중에 완공해 놓고 나서도 현재의 그러한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가서 공주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돼요?
그 관계는 현장에 가셔서 보고 갔다 오셔서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사무관님 얼굴을 보니까 진지하고 확실히 할 것 같네요. 안 되면 다음에 골치 아파요.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추후에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또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공주시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이 관계 누가 알고 계신가요?

장기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윤석우위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국비확보까지 해서 공주시에다 이렇게 좋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센터를 만들기까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싶어서 잠깐 나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현재 환경성질환이라 하면 각종 피부질환이라든가 또는 신체적 치료를 위한 그러한 질환을 얘기하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가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추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모든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지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제가 이쪽으로 오자마자 바로 그쪽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공사가 몇%나 진척됐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 진척사항은 아직 없고요, 설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부터 환경성질환에 부합한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금년 내에 설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 공주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과장님께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환경성질환을 여기에서 제일 목표로 해서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성질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피톤치드 내지는 이러한 숲을 이용하는 그러한 치료인지 아니면 의사가 상주하면서 까지도 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치료까지 겸하는 곳인가, 여러 가지 여기에 100억 정도 들여서 짓는 큰 훌륭한 사업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아까 보니까 8억, 8억 이렇게 해서 24억인가 금년에 투입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시면서 앞으로 100억을 들여야 된다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가 아직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주로 저희는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예방센터, 아토피질환 예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윤석우위원

됐어요. 이게 시에서 국비요구를 하고 도에서 도비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그 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도의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에다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현장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실효성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아마 공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입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저한테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해야 이게 명쾌하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도비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은 모릅니다.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너무 모르는 것을 질의해서 미안해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와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답변 못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봉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을 모르고 서 있으면 참 답답할 일이지요. 항상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고생하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석우위원

사실 좀 해야 될 얘기는 많이 있는데 너무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보니까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신설됐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이 내용 깊이까지는 모르고요, 이게 각종 제도를 모아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국고금 융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죽 나열했던 대상범위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없었던 것이 이번에 융자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국고를 융자받아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산림사업종합 지침을 바꿨다는 얘기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융자를 받아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미숙

윤미숙위원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1월 1일 시행되면서 제가 아직 조사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다 협조를 받아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미숙

윤미숙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권장할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산림청에서 한 거니까요.
미숙

윤미숙위원

시·군하고 잘 협의하셔서 수목장에 대해서 우리 충남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양 쪽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산림휴양시설의 확충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두 번째 것이 유전자원의 수집·보전 등 수목원 사업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규로 다시 찾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신규가 3개이고 보완이 3개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6개 중에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3개, 3개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신규는 어디어디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신규는 보령의 무궁화, 당진의 삼선산, 예산의 봉수산입니다. 보완 3개소는 금강, 안면도, 영인산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수목원을 다시 조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신설되는 곳은? 보령, 당진, 예산.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미숙

윤미숙위원

지원을 해서 수목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웰빙 황토방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4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나무방 금강은 공주 산림환경연구소 안에 있는 것 같고 한옥은 공주 한옥마을인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안면도휴양림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안면도에 한옥으로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노후된 한옥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정책인가요, 4개소에?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방을 이번에 4개소를 황토방을 꾸며서 한번, 노인층들은 대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노인층뿐 아니라 요즘은 다 좋은데......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수요 대상은 연세 드신 분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힐링 이런 개념의 어떤 새로운 휴양이라든지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많이들 접근을 하잖아요?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지금 4개소에 웰빙 황토방을 조성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소가 다 휴양림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나무가 많잖아요, 휴양림이니까. 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사람한테 유익한, 소나무는 피톤치드가 나와서 좋고 이러한 몸에 좋은 그런 나무 종류들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그런 것을 많이 황토방 안에 많이 쌓아놓아도......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비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 되게, 꼭 땀만 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아서 건강이 더욱 더 빨리 회복이 되고 피로도 풀고, 이렇게 조금 차별화 된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인데요. 2013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진 대상에 금산에 하은리 공중 화장실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자료요구 한 것, 201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에서 금산 것은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어느 과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이 수질관리과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은 6,000만 원이고 1억 8,000만 원 중에 나머지 뭡니까? 여기는 1,8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는 6,000만 원 나오고요. 수질관리과 속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자체사업으로 1,8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한 데는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화장실 사업, 아까 앞에 보신 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낸 6,0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고요, 뒤에는 서둘다 보니까 도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미스 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이 1,800짜리가 6,000이라는 얘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금산은 6,000만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국·도비 합쳐 가지고 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6,100만 원.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찬중위원

담당과장님 있잖아요? 어디예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복수 용진리 현 매립장 옆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확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산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도에다 지원요청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인지?

장기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산 매립장 관련해서는 해당 군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군비도 여기에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금산군 계획에는 증설 계획에 전체 예산이 50억을 계획해 가지고 15억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앙 국비에서는 15억 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확정을 했고 35억에 관련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자료를 줄 때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주시고, 순도비로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이 자체적으로 순도비로 하거든요? 9,500만 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순도비로 했을 때는 이것이 도에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요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느 한 분이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님.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열입니다. 산채 재배사업은 저희들이 3농 혁신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해당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지역 면까기 가서 다 파악을 해서 원하는 곳을 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 담장허물기 사업, 명품가로숲 조성 사업, 순도비로 하는 것도 현지에 나가서 3농 혁신에 의한 그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3농 혁신이 나오기 전부터 하던 사업이라 그 사업도 내내 똑같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소규모 등산로 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순도비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예.

박찬중위원

순도비로 하게 되면 시·군에서 위치를 선정된 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 가지고 실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겁니까?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만약에 가로변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군에서 자체 군별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자체도 부담하는 거예요?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게 되면 도비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비로만.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예산편성 할 때 도비만을 해서 표시한 것이고 그 외에 시·군비 부담은......

박찬중위원

됐어요. 이것을 다시 줘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하고 위치, 자세하게 주세요.
용열

이용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들어가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잠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자료준비를,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좀......

박찬중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여덟 분 위원들님한테는 천천히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성의를 갖고 해 주시고 이것은 자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빼 주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일반 충남도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약 잔류량, 또 농약사용 종류,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수질관리과에서 주는 자료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주는 자료, 이 자료가 다 달라요. 또 보니까 오늘 이도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셨는데 질의를 못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과 또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가서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나무, 기타 방류수, 또 여러 가지 저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같이 분석해서 이 문제를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 다 내용 따로, 이것은 오늘 제출된 농약잔류 검사표는 언제 이것을 검사했다는 검사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서의 담당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일관되게 이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 20개 업체의 절반정도가 농약에 대한 보통독성 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맹독성, 고독성,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인데 보통 독성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보통독성은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갖다 한 번씩 마셔 봐야지요, 괜찮은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그것을 같이 합동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각 부서별로 이것을 받게 되면 전혀 나중에 책임 추궁 내지는 우리가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특히 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고 전체에 관련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보고하신 시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