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조례개정 요구안 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위촉연령에 관한 상한이 남자는 60세 이하로 되어있고 여자는 50세 이하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의 연령이 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자가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현행되어 있는 조례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확정과제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를 "거주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7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만 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장의 위촉연령에 관한 상한을 인구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남녀위촉 연령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내용은 남자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여자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법적 근거로는 행정쇄신 확정과제 제62차 통장연령 상향조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 3월 20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 통장위촉 연령을 상향 조정토록 행정쇄신 작업이 시달되었고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95년 4월 20일 공포 시행되어 광산구 서창지역이 서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제2조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629호에 근거를 두고 개정 조례안을 한 것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3호에 다음과 같이 시설시켰습니다. 3호, 금호 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역시서구 금호동 743-3번지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1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조례는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1995년 4월 20일 공포 시행되어 광산구 서창지역이 서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시·군·자치구의 관할 변경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광산구 서창지역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 이전까지 광산구에서 관리하던 사회복지관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연속성 유지를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 서도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이번 예산의 대부분은 서창동 편입에 따른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1억 7,435만 9,000원, 세외수입은 85억 5,141만 7,000원, 조정교부금 192억 8,729만 9,000원, 보조금 121억 5,526만 4,000원, 지정재원 35억 5,473만 6,000원, 총 527억 2,307만 5,000원으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액 484억 9,019만 9,000원 보다 42억 3,28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창동 편입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 별로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00억 9,124만 1,000원으로 9,43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문화공보실은 3억 4,559만 9,000원으로 1,22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56억 4,550만 4,000원으로 1억 9,189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회계과는 12억 815만 1,000원으로 9,05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억 5,370만 8,000원으로 2,074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민과는 7,744만 9,000원으로 10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이 71억 2,292만 4,000원으로 5억 5,430만 6,000원이 증가되어 총 247억 4,457만 6,000원으로 9억 6,51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진흥 업무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입니다. 금번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95년 4월 20일자로 광산구 서창출장소가 우리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사업량이 증가되었기에 이에 따른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어 계상되어야 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중 일반예산 국·시비 보조금 20%가 증가된 85억 3,20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편성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기정예산의 13%가 증가한 32억 7,9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24%가 증가된 52억 5,274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상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 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명이 감원 582만 5,000원이 감액되고 서창동 편입에 따른 보건 진료원 2명이 증원 2,13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인건비는 1,5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 및 주요투자 사업비 3개 분야에서 1,723만 4,000원이 증액되어 '95년도 1회 추경예산 총액 22억 782만 5,000원 보다 3,279만원이 증액 총 예산 규모가 22억 7,061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각종 전염병 예방차원의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19억 2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2억 3,28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는 91억 7,01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편성재원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91억 7,435만 9,000원으로 5억 9,30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54억 240만 9,000원으로 5억 78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 192억 8,729만 9,000원으로 9억 4,12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 144억 8,140만 2,000원으로 19억 3,47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정재원 내용은 35억 5,4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총액은 619억 2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7억 2,30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7,713만원입니다. 그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55억 5,1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1,808만 1,000원 증액된 겁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항별 세출내역은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100억 9,124만 1,000원이 기정 예산보다 9,434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3억 4,559만 9,000원이 기정예산 보다 1,22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56억 4,550만 4,000원 중에서 기정예산 보다 1억 9,18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12억 815만 1,000원이 기정예산 보다 9,05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7,744만 9,000원에서 104만원이 증액되었고 동 예산 71억 2,292만 4,000원에서 5억 5,43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33억 6,762만 9,000원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7,78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51억 6,4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2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22억 7,481만 9,000원 중에서 3,279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구역 변경 서창지역 편입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의 증액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우 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가장 정광랑입니다. 59쪽 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