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5억6,283만4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785억7,134만원 대비 3.4%인 59억9,14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 1,721억3,641만7천원 대비 2.1%인 35억5,135만8천원이 증가한 1,756억8,77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8억7,505만9천원으로 2004년 본예산 64억3,492만3천원 대비 37.9%인 24억4,01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1,756억8,777만5천원으로 2004년 본예산 1,721억3,641만7천원 대비 2.1%가 신장되었으며,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9억3,900만원, 세외수입이 20억2,376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133억3,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9억8,505만5천원, 지방채는 43억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 188억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2억4,34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451억3,67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8억6,618만9천원 대비 10.4%인 42억7,057만9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253억6,632만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14억4,138만3천원 대비 3.2%인 39억2,494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그중 보조사업은941억1,448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99억2,917만9천원 대비 14.4%인 158억1,969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12억5,184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5억1,220만4천원 대비 171.5%인 197억3,96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10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억5,500만원 대비 34.7%인 5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41억368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억7,384만5천원 대비 49.8%인 40억7,016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88억7,505만9천원으로 2004년 본예산 64억3,490만3천원 대비 37.9%가 신장되었으며, 세입내역중 세외수입이 24억2,871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은 1,1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2억8,541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억8,454만원 대비 0.3%인 87만3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82억783만6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555만8천원 대비 43.9%인 25억227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은 1억2,840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2,467만6천원 대비 3.0%인 37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억5,34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2,014만9천원 대비 20.8%인 6,67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는 1,386만4,969만3천원으로 2004년 본예산 1,340억657만8천원 대비 3.5%인 46억4,311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315억1,919만2천원 대비 3.4% 증가한 1,359억3,784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4억8,738만6천원 대비 9.0% 증가된 27억1,18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014억7,368만3천원으로 2004년 본예산 887억2,602만2천원 대비 14.4%인 127억4,76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62억3,863만6천원 대비 14.5% 증가한 987억6,18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4억8,738만6천원 대비 9.0% 증가된 27억1,184만9천원입니다.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크게 신장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일반재원 전환으로 폐지되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1.3%가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중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에 대한 세입예산 계상 예측의 정확성 여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 내역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났으나 기획감사실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엑스포주제관 건립 및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출연금등,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관련사업,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당항포관광지 개발 및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등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노인·장애인·여성 및 청소년등 사회보장비, 도로확포장, 하천정비,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폐광산오염방지사업등 지역경제개발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거류·회화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등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사회개발비,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사업, 어촌정주항 개발 및 축산분뇨처리등 농·수·축산업의 기반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 전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중 실과별 공통사항인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회단체보조금과 역점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소관별로는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40페이지 고성군민 교양강좌관련 강사수당부터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327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시설물 정비, 시설비까지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서 우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배형관, 예산팀장 김호준, 감사팀장 김정년, 법무통계팀장 유사봉, 혁신분권팀장 이성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감사결과 회수수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703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3,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양여금이나 지방이양사업비가 보통교부세로 교부될 것으로 산정 증액한 계수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22억7,22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으로 자치복권 수익금등 3,64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세입은 726억4,9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행정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018만원, 일반운영비가 7,571만3천원이며, 총액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 성격이며, 고성지킴이 33인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각종 군내행사시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서 3,30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준경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성지킴이 33인 행사지원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선진시책제안공모 보상금 39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로 고성군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3천만원은 공룡엑스포 홍보 지구단위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JC경남지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로서 고성군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과목에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기본급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제외한 본청과 읍면직원의 기본급 117억7,796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억5,251만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요인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직급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에 정액수당 15억2,624만원이며, 수당별 세부내용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로 513명에 대해 7억3,872만원, 교통비로 7억5,252만원, 명절휴가비로 11억1,8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로 18억6,360만2천원, 연가보상비로 6억2,1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보수이며, 예산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총 3억3,76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군청 사진기사외 10명의 인건비로 1억6,8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포함하여 9,15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기관공통운영 기본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6,54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 8억4,43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5,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1,09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지원단체 외에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군정주요시책추진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과목에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으로 일반운영비에 97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으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법무통계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28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9,909만원이며, 운영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포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과목에 고성군중장기 신활력사업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고성군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1억5,23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243억9,45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 2,374만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1,05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5억8,188만원으로 기본지원사업비 4억4,668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 1억3,5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10억3,912만5천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1,480만5천원, 다음 68페이지 운영비에 19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그 다음 월흥마을 농로포장사업외 16건 되어 있는 이것은 상족암 펜션지구 및 해수탕조성사업외 1건에 4억4,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올라와서 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금 1억4,500만원, 기업유치지원금 4억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 50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3,912만5천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분권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을 1인당 7만원씩해서 45명이 2회에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63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뒤에 예비비로서 우리가 3억3,150만9천원이 감액된 18억2,08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억1,661만4천원이며, 읍면 기본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시설비로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며, 전년 대비 읍면당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2페이지 고성지킴이 33인 행사지원경비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행사경비가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고성지킴이 각종 기능이 있는 사람 33인을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아직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활용해서 엑스포를 앞두고 군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선정한 것만큼 그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하는데 행사경비입니까? 안그러면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42페이지 행사지원경비는 이 사람들이 오면 그냥 못하니까 보상금도 주고 거기에 따른 식사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올해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연중행사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33인 지킴이 행사지원경비 이 부분 설명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시작부터 동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동안 읍면의 여론동향이 어떠했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첫 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따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 지구단위행사 지원 이것은 평소 없던 부분인데 아까 청년회의소,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JC경남지구대회를 여기에서 유치하면 좋겠다고 JC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JC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행사도 좀 멋지게 하고 세계공룡엑스포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산입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43페이지 고성군장기발전계획 수립, 발전계획이 수립 안되었습니까?

지금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의장님이 계실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충 어떻게 수립합니까?

지금 이것이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보완입니다. 예전에 해놓은 것은 지금 대전∼통영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그 계획만 가지고 안되니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도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을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되지 기획실에 따로 해야 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물론 성격이 좀 달라도 장기고성군 전체 그림을 도시과에서도 합니다. 지금 총 용역비가 확보 안되어서 계획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계속하고 안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우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지 각 실과마다 우리 고성군 발전계획 세운다고 도시과에 있습니다. 예산계장 도시과에 있지요?

김호준 도시과에서는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그리 했어야지 각 실과마다 고성군종합발전계획 세운다고....

김호준 그 부분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호준 도시과에서 하는 관리계획부분은 예전에 우리 국토이용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 지구단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지구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발전계획을 누가 그것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발전계획을 기본세부, 지구단위 결정해서 무엇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면 내 말은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전체해서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같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포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1년동안 지나면서 하나의 시책으로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는 어디서 평가를 할 것입니까?

혁신분권위원회가 발족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단체를 선정을 해서 공감대가 얻어지면 포상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1위, 2위, 3위 우수부서라고 했으면 실과가 되든지 나중에 팀별로 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부서라고 하면 과단위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과라고 한다면 그 인원이 근 20명, 30명되는 과입니다. 그 과의 혁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런 우수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팀별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 업무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과단위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적어도 팀정도 해도 아주 핵심적인 팀에서는 혁신업무를 추진했을 때 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별로 해서는 큰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개인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하든지 아니면 팀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가 안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제든지 간에 지금 고성군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포괄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한다면 개인의 능력을 볼 수도 없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연말에 포상하는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만 축낼 뿐이지 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과라든지 또는 팀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혀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물론 과제를 주어서 달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지지나칠 뿐입니다. 수치상만 가지고 나중에 갈라먹기식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좀 세세하게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대형공사 군민감시원 활동보상금해서 28,000원, 20명, 4회해서 2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 건설과에서 나가는 공사감시하는 그분들하고 별개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군민감시관이 있고, 명예감시관이 있고 두개입니다. 군민감시관은 우리가 일당을 주고, 명예감시관은 돈을 안줍니다. 간혹 혼돈이 오는 수가 있는데 군민감시단은 그래서 이 앞에도 황수갑위원님하고 하학열위원님이 돈이 너무 적다 증액을 시켜라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이것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한몫 많이 올리면 나중에 그게 있을까 싶어서 우선 작년 수준으로 계산해 올려 놓았습니다.

이 앞에 건설과에서 나갈 때 명예감시관 이렇게 해서 일당이 나간 줄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감시관이 아니고 군민감시관이면 돈을 주고 명예감시관인 것 같으면 돈을 안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칫잘못하면 혼돈을 합니다. 명예감시관이나 군민감시관이나 혼돈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명예감시관은 못줍니다. 군민감시관이라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지급하는 그것과 동일합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종합계획서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원래 수립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립할 때 우리 군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합니까?

반드시 과업지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 과정에 황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의 뜻이 수렴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전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분권지방혁신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의회도 그렇고 해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놓고 먼저 자체 군에서 한 번 거쳐가는, 거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이 타당한지 안한지 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도록 그 절차를 한 번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과업지시를 할 때 이리한다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발전방향이 잘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뜻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넣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인재육성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안이 나와 있으니까 전 부서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하고 여러 가지 안을, 1안, 2안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를 종합적으로 열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빠른 시간내에 추진을 해서 안이 성안이 되도록 하는데 저는 볼 때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그만큼 지체가 됩니다. 지원부서가 필요해서 3명 정도가 필요한 사업으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원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기획팀에서 맡고 있으니까 기획팀장이 되든 그중에 누가 과원이 되든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일단 그분한테 책임을 지어 주는 군수의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 안으로 봐서는 아직 군수님하고 조인트는 안된 느낌입니다. 안만 급하게 올려 놓은 것 같은데 예산심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원부서 만들 때까지 조직 만들 때까지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도 군수님이 현재 팀에 과업을 주어서 해내라, 모든 권한을 어떤 방법이든지 니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줄테니까 알아서 해내라 그런 형태의 군수님하고 조인트가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리 안되고 지원부서 만들 때까지 이렇게만 해놓고 5월, 6월 인사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내일, 모레 바로 해서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해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고성군 중장기신활력사업 개발용역 5천만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응모를 한다고 하더니 아직 채택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도 좋고,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분권협의회에 안건을 붙혀서 그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낫겠다 우리가 선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총 21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대로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신활력사업 개발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다 들어오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실지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지만 아까 황위원도 말씀했지만 무엇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그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을 주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고성군에 제일 이득이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듭니다.

그 부분하고 43페이지 고성군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고성군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이고 신활력사업은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과업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형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배형관 고성군 종합장기발전계획은 포괄적인 고성군의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분야나 신활력부분은 그 부분의 작은 분야의 세밀한 집약적인 그런 발굴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장기발전계획은 5년단위로 수정·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세우고 나서 5년후인 2004년도에 완성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장기발전계획의 큰개념은 앞으로 2020년까지의 고성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큰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과사전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신활력사업 역시도 우리 고성군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과업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중장기 신활력사업 이 부분을 과업을 주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이 앞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적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항공촬영을 다하고, 그리 해서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을 같이 세우면 되지 또 다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말이 그말입니다. 이것 말고 6억원 가지고도 안되어서 20억원인가 10몇억원인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충분하게 용역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20억원, 30억원 들어야 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논을 해서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면 다시 꼭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리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 부분에 고성군장기발전계획수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군 중장기 신활력개발사업 용역은 이성열 지방분권팀장이 그 부서를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이 작년하고 사업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5천만원 1식했기 때문에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이 43%인데 감소된 %가 그렇다는데 특별한 우리가 신청한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도비가 적은지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여금사업이 없어짐으로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시군이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이 균특예산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2005년도에 다 없어지면서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원래 구분해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양여금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쓰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양여금 준 부분은 당연히 준 것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갔으니까 증액요인으로 나타났고 보조사업에 도비보조가 줄은 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느냐 말입니다. 양여금이 줄어서 도비가 줄었다?

예.

양여금하고 보조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양여금도 일종의 도비보조양여금....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그 비율이 보조가 줄어서 그 비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1,225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과에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 도민정보화교육 봉사활동요원등,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대해서 6,888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다음 페이지 계속 됩니다. 6.25참전 기념탑 건립지원비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21 행정지원분야입니다. 먼저 110 인건비에 6억384만1천원입니다. 맨먼저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전체 금액이 올해 3% 인상요인으로 봐서 1억300만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3억8,871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에 상근인력중 퇴직자를 위해서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1,093만5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국민연금부담이 49만3천원,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6,77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기본수용비, 2005년도회계구입장부, 월간 교양지 구입 등등해서 모두 3,284만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위탁교육비등 79페이지 계속해서 업무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여비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1억8,79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3,108만원, 행정업무 역점시책추진에 1,050만원, 교류협력 및 단체관리 업무추진에 70만원, 재외향우관련 업무추진 157만5천원, 정보화업무추진, 국제협력업무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등해서 모두 1억8,798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교육훈련여비가 8개 분야에 모두 1억3,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밑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1,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이 가군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공룡세계엑스포 업무추진, 교육자치 선진도시건설, 문화·스포츠 농어촌육성 업무추진, 골프장조성등 바이오스포츠로드 업무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군민의 날 행사추진, 공룡나라축제 및 골프학교운영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선행군민 초청간담회, 읍면이장단 초청간담회,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 등해서 3,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두 5,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에 1,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장특별교육 참석자보상, 도정보고회 참석자보상, 도·군정 주요업무시책보고회 참석자보상,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 신규임용후보자 소양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상금 해서 모두 3,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모범이반장 시상품,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품,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보상금 등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303 포상금입니다. 예산 4억3,251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정원이 10명 빠지고, 청경이 누락되어서 계산착오가 되어서 이 분야에는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시상 등해서 모두 4억3,2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7,756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1,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통일정세보고회 순회교육 지원비, 고성군 행정동우회 지원비, 고성군 의정동우회 지원비 등해서 모두 1,970만원이 계상되고, 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읍면이장단 하계수련대회와 전국 이통장협의회 수련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기 위해서 모두 5,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마지막에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사업예산 308 자치단체등이전비는 모두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 운영을 위해서 고성군이 공무원교육원에 부담해야 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2 서무관리입니다. 모두 서무관련 분야에는 35억5,016만원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억9,864만7천원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이 7,635만7천원, 일용직 건강보험부담금 3,571만8천원, 일용직 고용보험부담금 2,545만3천원, 일용직 산재보험료 4,700만원해서 모두 1억8,503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 구내식당 조리사 임부임 2명해서 1,3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5,2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1 일반운영비 안에는 일반수용비 국기·군기·가로기 제작과 도시문제 책자구입, 지방행정 책자구입, 자매결연교류모임 회의서류 유인 등해서 1억5,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과 제세, 운영수당까지 다 포함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앞에 포함된 일반운영비 안에는 도지사배 운전수들 체육대회 참가비, 급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비입니다. 1억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해서 8,900만원, 엑스포와 관련해서 외빈을 필요할 경우에 외빈초청여비를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마는 본청 450명, 읍면 185명입니다마는 이것도 예산부서의 계산착오로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 지도추진, 체육행사 추진, 자매결연업무 추진,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교류 등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3,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3.1절 및 광복절 유공자 참석보상, 경상남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보상, 공룡나라축제 어린이특별초청행사, 결연단체 교류단 초청행사 등해서 엑스포 홍보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이 분야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 연금부담금입니다. 모두 26억6,23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먼저 재해급여금,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해서 모두 22억4,72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에는 부담금에 4억1,50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출연금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3억5,7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3 지역협력입니다. 지역협력분야에는 3억4,42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2,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단체활성화 및 업무교류추진, 군정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국제협력 업무추진, 재외향우임원단 초청간담회,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등해서 많은 간담회를 가지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3,13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는 새마을 기본교육과정, 새마을 관리자과정, 새마을 경영자과정,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운동, 지역정보화과정, 리더십과정, 프로그램기획실무과정, 마을가꾸기 이·통장전문과정, 농어촌활력화워크샵,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정신교육, 자원봉사자 관리자교육, 사랑을 가꾸는 가족, 고교생 특별수련, 중학생 특별수련, 직무교육,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연수, 문고지도자 연수, 바르게살기운동 신규 및 핵심회원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교육, 6.25참전단체 기념행사등 해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91페이지에 11 기타보상금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연말시상품, 모범가정 시상품, 바르게살기협의회 연말시상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계속해서 307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에 6,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3,7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1,764만원, 맨밑에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에 500만원,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에 11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에 220만원, 새마을문고 군지부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고성군 의용여성소방대 연합회 행사경비에 860만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고성군지회 지원비 180만원,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지원 180만원, 6.25참전 경찰전우회 지원 100만원, 고성군 해병대연합회 전우회 440만원해서 모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800만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문고대회 개최, 중앙결의대회, 자유총연맹 군도대회 개최, 민족통일협의회 경남도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등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에 1억2,450만원이 계상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80만원, 307 민간이전에 1억1,47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랑의 집고쳐주기 42가구 가구당 35만원해서 도비 반, 군비 반해서 1,470만원, 6.25참전기념탑 건립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 모두 1억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4 지역안정에 2,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201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지상협동훈련 독수리훈련 홍보물 설치와 지상협동훈련 근무자 급식내용하고 해서 350만원 계상되고, 다음 94페이지는 203 업무추진비에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하는 것,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집단민원해소 및 민생안정에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210만원을 계상하고 내용은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자보상금은 120만원, 기타보상금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포상금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 21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향방우의 150세트에 300만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향방우의 200세트, 핸드토키 10개, 목진지전투낭 20개, 사무실 보수 및 창고 누수공사는 도비가 그제 갑자기 다시 내려와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5 정보화운영입니다. 정보화운영에는 모두 4억6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는 720만원, 군비가 3억9,913만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에 1억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2,888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200만원 해서 모두 1억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2만원으로서 정보화이벤트 시상금입니다. pc경진대회하고, 웹사이트 홍보비 50만원해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3억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720만원, 군비가 2억9,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가 1천만원 총 1,600만원이 계상되고,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80만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연구개발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사용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모두 1,500만원,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6천만원, 시군구시스템 DB핫백업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1억8,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에 노후장비교체입니다. 이것은 1억1,380만원이 계상되고, 전자문서서버 저장장치 HDD구입에 600만원, 법규위반과태료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하는데 26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컴퓨터 교체하는데 85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린트 구입에 40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재무과에 4,500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교체하는데 900만원해서 모두 1억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6 통신행정입니다. 통신행정에는 8억92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6,168만원, 군비가 7억4,75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두 2억8,43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토너·드럼구입 수리해서 430만원, 공공요금등 제세에 2억5,1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873만3천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일반운영비에 2억8,431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에는 도비가 9,17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6,168만원, 군비가 3,00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201 일반운영비에는 9,172만8천원이 계상된 중에서 도-시군간 초고속전용회선료에 도비가 6,168만원, 군비가 3,00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연구개발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기록물전산화 DB구축입니다. 올해 1차하고 있고 2차에 구기록물 48만6천매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01 시설부대비에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7년도 설치된 하이·상리·대가·영현면에 키폰전화 시스템교체 공사를 4개소에 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시설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행정정보화 장비구입하는데 2,400만원, 랜장비 구입에 1천만원, 전자교환기 내선카드 구입하는데 1,320만원, 그 다음에 야외행사용 방송시스템 교체에 1,800원만원, 네트워크 백본이중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4천만원,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소요자재 구입하는데 400만원,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사업은 현재 네트워크시스템을 고속대용량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중화해서 전 행정업무가 네트워크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장애시에도 중단되지 않는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가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98년도 구축된 구내 랜케이블을 교체해서 고속대용량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입니다.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마는 올해는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외국인가이드 영어·일어·중국어를 엑스포관련해서 외국인 방문할 때 공무원이 가이드를 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은 외국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향상교육을 위해서 1명 정도는 보내면 싶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380만원입니다. 내용은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 해외인사 내방시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 외국인 관련 업무추진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생긴 1228 재외향우입니다. 모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입니다. 수용비가 700만원으로서 재외향우 정기총회하고 군정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재외향우별 연말시상품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900만원으로서, 103페이지입니다. 재외향우 자녀초청, 고향체험행사, 재외향우 및 회장단 소모임 초청간담회, 홍보대사 및 위원간담회 등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재외향우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울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행정입니다. 올해는 1억3,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는 TV 난시청지역해소사업이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감해진 내용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억86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공룡나라소식지 발간, 고성군공보 발간,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필름 및 현상하는 내용, 다음 필름구입, 사진인화, 사진전지, 건전지구입, 군정자료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슬라이드 필름, 광고료, 신문기사 발췌용 구독료, 기사송부용 공공요금, 공룡나라소식지 송부우편료 등해서 모두 1억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모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기자모임과 신문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엑스포홍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보관련 창고 도서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은 홍보용 디지털캠코더와 카메라구입, 카메라 망원렌즈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1,4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과 세출 합계액이 68억7,192만3천원을 계상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자치행정국에 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비해서 600만원 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303 포상금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제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포상상여금이 별도정원과 청경 14명 인원이 빠진 금액 때문에 수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6,052만원이 늘어나서 4억9,3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산 착오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당초 보고드린 87페이지 업무에 업무추진비 계산도 예산부서와 저희 당초예산 내용 편성할 시에 계산착오로 약간씩 착오를 일으켜서 수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700만원이 늘어나서 3,187만5천원을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에 650만원, 읍면에 5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로 낸 자료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25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는 95페이지에 나온 내용 예비군육성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 내용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약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밑에 자체사업은 군비분 600만원만큼 빠졌습니다. 감을 시키고 해서 자체사업을 없애고 전부 보조사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비군문제에 대해서는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사업이 자체사업은 빠지고 보조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없었던 것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매월 공무원들이 4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알아보니까 고성군이 도내, 도청까지 포함해서 식당이 20여개가 있는데 고성군이 제일 비싼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제일 많다, 고성군이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리사 인부임 2명을 주면 기당...

내용중에서 지금 4만원을 내고 있는데 2명을 주면 한 8천원 내지 1만원 정도는 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만원 낸다는 말이지요?

예, 매월 공무원 부담이 줄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내식당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사 그것을 알고 다시 계상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몇 년부터 식당을 시작했습니까?

한 5∼6년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쭉쭉 해오다가 공무원들이 자기 먹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감수를 했는데 서로 정보교환을 해보니까 고성군이 너무 비싸다, 정말 비싸니까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해줄 수 없는가 작년에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다 해서 심지어 다른 회사같으면 전혀 돈 안내고도 먹고 있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의령, 합천, 마산, 하동같은 데는 월 2만5천원을 내고 있고, 진주, 진해, 김해, 밀양 함양은 월 1만5천원, 그 다음에 양산, 함안, 창녕, 산청, 거창도 3만원, 고성만 4만원 내고 있다, 너무 비싸다, 고성은 특별히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공무원들이 해서 저도 조사해본 결과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일용인부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늦었지만 한 번 계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공룡나라축제 및 골프학교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골프학교도 없는데 운영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골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야지요, 학교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골프 업무추진비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골프학교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골프학교도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계상해도 됩니까?

유치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치하고는 안다릅니까? 운영은 학교운영인데 골프학교 유치추진비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운영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기초질서확립 이 불법주정차는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관련되는 기초질서확립문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전국이통장협의회수련대회 개최있는데 이것은 공룡나라축제관계 때문에 각 부서마다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에 대해서 수련대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국에 234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장과 사무국장하면 468명이 됩니다. 이 468명을 초청해서 엑스포 홍보도 하고 관내 1박을 해서 고성군을 완전히 알려줌으로써 전국이동장협의회에서 돌아가서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크게 전국적인 단위로 행사를 유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구입 이것이 작년에 재무과에서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행정과에서 인심을 쓰는 것인지 어째서 전산부분의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사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째서....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재무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자기들 욕심을 내어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은 컴퓨터, 프린터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프린터기를 전부 행정정보에서 사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작년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올렸지요? 지금 실제 이쪽 통신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기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묻어서 넘어가는데 그런 의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따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매수 따지고 상태점검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통제 안받고 자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고성군 읍면하고 본청하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기록물전산화 구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줄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위탁교육비 20만원에 35회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단위공무원 교육 보낼 때 위탁교육비입니다. 경남도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중앙단위, 타기관에 보낼 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당 20만원이라는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1주교육, 2주교육 기준을 잡다 보니까 20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35명 정도 가기로 하고 1주같으면 20만원드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주당 20만원입니까?

예.

1주당 20만원해서 35회 정도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제일 밑에 키폰전화시스템 교체공사해서 지금 하이, 대가, 영현, 상리 네 군데를 지금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키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키폰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안돌리고 눌리면서 한꺼번에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서 여기 누르면 면장, 여기 누르면 부면장, 군같으면 군수, 과장 눌러서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인터폰 역할입니까?

예, 그 네 곳은 지금 9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 하이, 상리, 대가, 영현, 그것하고 나면 다음에 또 앞에 고치고 고치고 해서 주기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