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임식의원, 간사에 제준호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841억9,388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53억1,882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7,505만9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일반회계는 1.9%, 특별회계는 37.9% 늘어나 총 예산은 3.2%가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에서 보면 지방세가 8.1%, 세외수입이 8.3%, 자체재원은 16.4%에 불과하여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고, 부문별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 반영여부,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기여여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여부,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경상적경비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의 부기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분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 5,860만원, 교육 및 문화비 1억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475만원, 사회보장비 4억3,61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5천만원, 농수산개발비 1억2,688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원 등 총 18건에 대하여 14억3,13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일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군 재정운용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 심사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와 닿는 시급한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군의 살림살이 곧 나의 살림살이라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예산을 알뜰히 꾸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식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임식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67억9,75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95억3,84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2억5,916만5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23억9,40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예산액은 모두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49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5%가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7,60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9%가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2,6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7.8%가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3억3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2억8,76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4.7%가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5,9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3%가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가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95억3,842만3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4%로 기정예산액대비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6%로 기정예산액대비 17억8,827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3%로 기정예산액대비 53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3%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9%로 기정예산액대비 11억86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1.7%로 기정예산액대비 61억9,068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2.3%로 기정예산액대비 20억5,45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0.1%로 기정예산액대비 19억1,94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0.9%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7.0%로 기정예산액대비 64억4,5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95억3,842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7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17억1,61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대비 7,2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대비 53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대비 3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대비 11억86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3억7,34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도 기정예산액대비 48억1,72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액의 주 원인은 도분양여금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9억3,82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도 기정예산액대비 24억3,76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억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66억4,70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72억5,916만5천원으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72억3,976만5천원으로 99.7%, 보조금은 1,940만원인 0.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억8,810만4천원으로 4.0%, 사업예산이 60억7,157만3천원으로 83.7%이며, 채무상환은 1억2,697만5천원으로 1.7%, 예비비등이 7억7,251만3천원인 10.6%로 구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입내역과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출예산내역은 앞서 총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내역도 5페이지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9건의 단위사업에 이월액 509억9,776만8천원으로 전년도이월대비 787억2,97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3페이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2건이며, 이월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8억3,6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국비가 13억7,342만7천원, 도비가 5억5,171만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8,8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6,35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7억7,17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분양여금 사업에서는 양여금 43억2,913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보조금이 3억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20억4,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내역은 부처별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중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50페이지 문화예술 작품전시 지원, 고성문화의집 운영 협의회비,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1,240만원이 감액되었고, 52페이지 문화재안내 표지판정비, 고택관광자원화사업, 기월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 사업에서 1억4,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중 건설과 소관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서 8,172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5건에 2억36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외 2건에 3,3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중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외 10건에 17억2,14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인부임 외 10건에 3억2,29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서 3억7,39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중 도시과 소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산업자원부와 71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중 지역경제과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202만6천원이 감액되고, 건설과 소관 하도준설사업 외 1건에 8,06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민교육관 및 과학영농시설 개보수사업 감리비 674만원을 방송장비 구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중 환경녹지과 소관 조림 및 사방사업에서 6억3,25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3,92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내역은 실국 세부사업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중 행정과 소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 외 1건에 도비가 120만원 증액되고, 군비는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중 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72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중 경제통상과 소관 사업은 도비보조금 2,08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7,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중 해양수산과 소관 동촌항선착장 연장공사에 도비 3억원이 증액되고,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및 장항선착장 연장공사에서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도비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교통국 도비보조사업중 환경녹지과 소관 구만, 마암면 정자목 정비사업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불방지대책사업은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8페이지 도시과 소관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리면 척정마을 간이상수도 보강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중 종합민원실 소관 빈집정비사업 외 1건에 군비 45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개천면 상명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한 7개사업에서 2억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외 1건에 13억9,915만원이 감액되었고,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중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사찰, 장의사 화장실보수 및 제1회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지원에 도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5개사업에서 1,42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를 비롯한 15건에서 4억1,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고성천 자연형 정화사업비에서 도비 6억6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도비 12억6,271만9천원은 감액되었고, 군비 3억7,3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사업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비를 포함한 3개사업에서 도비 24억6,574만2천원, 군비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도사업에서 군비 20억원이 증액되었고, 116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업에서는 양여금 3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4년 12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황수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간중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임시휴장기간 종료와 더불어 2002년 1월 및 2003년 4월 조례 개정된 입장료, 전시관 등의 관람료를 입장료로 현실에 상응토록 통합 및 조정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 행사장으로서 당항포관광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8조의 제목과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 2005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성사유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6호 2005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성사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고하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7호 2005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성사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8호 2005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호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120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면에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요 생산기반을 이루는 농업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이 그러하듯이 농업생산으로 소득보장이 어렵습니다. 지난 10일 친환경농업과 고성군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군민교양강좌가 있었습니다. 26%의 식량자급율에 가마당 4만원의 수입쌀에 최고 관세를 붙여도 12만원, 농가평균부채 3천만원, 단위면적당 화학비료사용 1위, 농약사용 3위, 55%에서 80%에 이르는 선진국의 직불제 개념의 예산이 우리나라는 5%, 농정에 대한 불신, 외국농산물의 수입압력, 이렇게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과 자연이 공영하는 친환경농업 뿐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믿을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일반 농산물 가격의 120%까지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개발된 각종 웰빙투어 관광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분석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비료, 농약 위주의 관행농법에 익숙해 있는 관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분석없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임의로 읍면별로 분배하고 있는데 사전 토양검정, 품종선정, 지역주민 의향조사, 전담지도사 배치 등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군 단위나 읍면단위로 적정한 면적을 단지화하여 계속하여 생산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축분과 톱밥, 왕겨, 폐화석,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부농협에서 올해 셀레늄쌀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단위농협이 주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도 및 예산지원, 농민은 생산, 농협은 판매를 전담하는 삼위일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고품질 쌀은 기 투자된 쌀 가공시설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맞춤형으로 가공 계통 판매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반 쌀은 농협 RPC나 두보식품 등을 통해 대량가공, 대량 판매하여 일반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생산비, 포장제 등 영농비를 집중 지원하고, 언론매체를 통함은 물론 각 부녀회대표, 농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체 관계자, 농산물 유통업자를 농산물 재배현장으로 초빙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재배과정을 보게 하거나 각종 특산물의 전시공간 및 휴식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도시인이 우리지역 특산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산물 홍보 판매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각종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군이 친환경 농법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로 가꾸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현재의 교육발전위원회의 법인성격이나 법인정관과 지원조례의 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대해 계속적인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각종 내용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확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염출방안강구, 사업시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의 인선 및 이들에 대한 권한부여와 인센티브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가야 도읍지로서 문화재발굴 및 그 보존을 위한 학예사와 공룡박물관과 관련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학예사의 채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고 학술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탈박물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고성에 현존하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각종 시설들을 집중하여 그 상승효과를 이용하여 군민을 비롯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각 단체별로 분산되고 그 일부가 우선 집행됨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박물관이 조성되고 있는 일대는 상당한 면적의 군유지가 있고 접근성이나 전망 등이 좋은 곳이라 지금이라도 전통문화의 각종 시설들을 집중시켜 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각 관련단체의 견해를 수렴해 주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갑신년 한해도 다사다난함의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페이지의 역사속으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해의 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제120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군민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속되는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새해예산안 및 각종 자료제출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에 임하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화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총선,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개혁입법, 대입수능시험부정, FTA, 경제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A, B, C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FTA는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 고성군과 같은 지자체로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과 같이 농촌의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주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올해의 화두는 단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고 누구나 단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TA를 통한 외국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으로 인해 흔들리는 농촌경제에 구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국내경제의 장기불황은 더욱더 농촌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내놓은 것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군민들께서 엑스포가 과연 고성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겠느냐, 막대한 군비 투입으로 인해 군 재정이 바닥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와 회의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엑스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부 군민들께서는 이왕 치루어야 할 엑스포라면 군민의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치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엑스포를 이렇게 끌고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국무조정실의 국제행사 승인을 득하고 국·도비 확보의 노력이 선행되면서 엑스포 사무국 조직이 정비가 되는 등 그 동안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한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과 1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서 아직도 많은 준비부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경제적 성과와 고성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엑스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과 관련된 담당 실과소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공룡화석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래리마틴 교수는 우리 고성의 공룡발자국이 미국 콜로라도와 아르헨티나 서부 해안과 더불어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라고 인정 발표하였는데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로서 그 명성에 걸맞는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사기간중 상족암 특별행사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고성 공룡발자국의 학술적, 자연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룡관련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술세미나를 주관할 고생물 및 자연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가 한 분도 없는 것이 우리 고성의 현실입니다. 고성공룡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엑스포 개최지에 걸맞는 고성공룡을 테마로 한 연구주제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엑스포주제관 안에 전시되는 공룡관련 전시품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백악기시대였던 우리 고성에서 살았던 공룡과 같은 계통의 각종 공룡화석들이 전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의 나라 잔치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안되겠습니까? 따라서 공룡관련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행사장이 들어설 농업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루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성의 친환경농산물 및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이번만큼 절호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경쟁력 있고 소비자 기호성이 뛰어난 친환경 농산물 및 특산품이 전시되고 판매가 된다면 우리 고성 농산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나 거꾸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고성의 대표브랜드 농산물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처럼, 우후죽순처럼 백화점식으로 특색없이 전시 판매한다면 오히려 농업관을 운영함으로써 고성농산물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역효과만 얻게 될 것이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성 원산지 쌀만 하더라도 워낙 종류가 많아 어느 것이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쌀인지 우리조차 헷갈리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FTA를 대비하여 우수한 품종선택과 친환경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 그리고 쌀 경작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러한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앞으로 농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성대표 브랜드쌀을 선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렇게 선정된 시제품 쌀이 이번 엑스포기간동안 운영되는 농업관에 대표적으로 전시되고 판매됨으로써 우리 고성쌀이 전국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쌀과 관련하여 농업관 운영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대책 및 엑스포 행사장 진출입 도로의 동선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성과 연결되는 주간선 도로인 마산방면 국도 14호선과 사천방면 국도 33호선 전 구간에 걸쳐 엑스포 주행사장과 특별행사장으로 안내하는 교통안내표지판 재정비계획과 양 국도에서 행사장 진입도로 방향대기차선 확보와 우회차선 개설계획이 서 있는지? 그리고 상리면 부포마을에 엑스포 특별행사장 접근도로인 군도 3호선상의 상동천지내 부자교는 5m의 좁은 교량폭으로서 차량 2대 교행이 어려워 교통병목 현상이 우려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교량확장 공사가 시급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치고개 굴곡도로 개선사업이 엑스포행사 시작 전에 해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혼잡과 체증이 예상되는 국도 14호선 당항포 엑스포 주행사장 구간 진·출입도로의 명확한 계획은 서 있는지? 특히 마산방면에서 당항포 엑스포 주행사장구간의 차량 진입로와 고성·진주방면에서 당항포 엑스포 주행사장 구간의 차량진입로는 별도로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며, 배둔시가지에서 분산되어져야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엑스포행사 기간중 마산시내버스와 우리군 고성버스의 인접면인 회화면과 진전면까지 연장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교통혼잡을 줄이는 노력을 해봄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엑스포행사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숙박시설이며,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내 기존 숙박업소이용과 군민참여 체류형 숙박대책 외에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가는 옥수온천 시설 지구내 숙박시설 건립과 주관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당항만내에 선상호텔 등을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엑스포 행사시 주 관람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시설확충 계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봄소풍 및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을 엑스포행사장에 대규모 놀이기구 시설을 함께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주변지역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운영 식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가 개최되는 이 시기가 모내기철이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인의 논을 갈아엎는다면 자운영 식재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엑스포행사기간인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농사일을 미루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화면과 마암면 경계의 배둔매립지는 엑스포진입도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현재 잡풀과 각종 쓰레기로 야산을 방불케 할 만큼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인근 땅 지주들과 협의하여 잡풀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유채꽃씨를 뿌려 유채꽃을 피우면 엑스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사진촬영장소로 훌륭한 곳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홍보관련부분, 고성의 먹거리 개발부분 등등 엑스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후 주관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 믿고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학렬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에는 뜨거웠던 폭음과 함께 느닷없이 불어닥친 폐광산 환경오염이라는 일부 환경단체의 터무니없는 문제제기와 일부 언론사의 과장된 보도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크나큰 시련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이제는 그 아픔이 다소나마 치유될 것으로 봅니다. 올 여름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 고성이 이제는 2006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알려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소 본 의원의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에 수립한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투자 24억1천만원, 2004년이후 민자유치 30억8천만원, 도합 54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삼산면 두포리 및 미룡리 일원에 두포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방도 1010호 해안도로를 끼고 천혜의 관광지를 조성, 상족암 군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단지화를 한다고 한 것으로서 본 사항은 당시 군수의 읍면 방문시마다 면민들에게 제시한 개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서 2002년의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본 계획이 아무런 이유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으며, 그에 대한 사유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그 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를 고려한 시설배치로 해안에 해양공원을 계획하여 통영의 마리나시설과 연계한 종합관광지 개발과 백악기 공룡테마파크조성, 고성-통영을 잇는 연륙교 계획지구와 연계된 지점에 위치하고, 리아시스식 남해안 특성의 축소판으로 느낄 수 있는 절경을 무대로 한 해양공원화를 조성한다는 사업목표아래 2004년도에 공공시설부분 설계비 1억원, 2005년도에 보상비 15억원, 공사비 38억원, 2006년과 2007년 민자시설 각 100억원, 2008년이후 민자시설 148억원 등 공공투자 54억원과 민자 348억원을 투자하여 두포관광지를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 남해안의 관광벨트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레저 스포츠지구 개발을 통한 남해안 일주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자연과 더불어 휴양할 수 있는 가족단위 휴양공간 조성과 4계절 체류형, 반복이용형 관광지로 지역소득증대를 기하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했던 본 계획이 계획을 수립한지 1년만인 2004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는 또다시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동안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한 계획만 있을 뿐 타당성조사 등 개발은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계획만으로 왔다갔다 하다 사라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투자계획이 일회성 계획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2003년 중기재정계획수립시 포함되었던 계획이 2004년도 계획수립시 수정이나 보완도 없이 1년만에 사업명도 없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동안 지역주민에게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이 사라진데 대한 대체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10호 하이-동해 노선중 삼산면 미룡리 대포마을에서 두포리 포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구간인 덕산마을구간 약 2.15㎞는 96년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이후 확·포장 등의 아무런 정비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구간중 1.1㎞정도는 승격되기 전부터 확장되어 있었으며,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도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일부 확장하여 포장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수차례 전달하였는데도 지방도의 사업은 도에서 시행한다는 미명아래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자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구간의 지방도 승격이후 우리 군에서 경상남도에 지방도 정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방도의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군수 나오셔서 정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에 관한 질문, 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질문, 학예사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의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나가다가 장애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즉시 시작을 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생물학에 대한, 공룡과 관련해서 고생물학에 대한 학예사 부분은 3월에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고학쪽의 학예사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보수를,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주고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높은 보수를 주고 계약직이든지 해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정호용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하학열의원입니다.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성공룡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학예사, 학자가 없다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학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 공룡에 대한 계통적으로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래리마틴 교수라든지 그 바로 제자가 되는 임종덕 교수라든지 그런 쪽의 학문적 성과가 있는 전문가를, 학자를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물론 우리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통의 학자가 우리 고성 공룡을 연구하고, 또 세계적인 고생물학의 권위자인 래리마틴 교수와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당초에는 한 분만 하기로 했는데 꼭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답변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포관광지조성사업의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유 및 대책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이라는 정책아래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한층 더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군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입안하고 실행하는 능동적 군정이 요구된다고 볼 때 고성군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여 단위사업별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매년 신규 및 기존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포관광지조성사업은 정부시책사업중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지난 99년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2000년 7월 28일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사업으로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 두포관광지조성, 소가야문화촌조성, 소을비포성지복원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포관광지를 제외한 3개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시 두포관광지조성의 계획변경을 위하여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중앙계획에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계획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적기 시행코자 2004년도 설계용역비 1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5년도에는 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국토연구원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수립이후 현재까지 주변의 여러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및 타당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8월 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군 두포관광지 조성사업 외 8개시군에 4개사업이 재원확충 곤란 및 민간투자 불투명 등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수립시 경남도 8개시군은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관광루트를 연계 개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였으나 여건변화 및 중간평가용역결과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제외된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도 1010호선 연장 및 삼산 포교-통영 도산간 교량연결사업 등 기반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도 시행계획인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용역 수립시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삼산면 두포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체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4개의 단위사업이 3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달리 두포종합관광지 개발사업만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민들이 당시의 군수님이 읍면방문시마다 앞으로 두포종합관광지는 어떠 어떠한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개발한다고 개발청사진을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몇 개는 탈락시키고 몇 개는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탈락했으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탈락했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좀 밝혀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조금 전의 말씀이 장기발전계획에 꼭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언제부터 세우고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과업지시서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포관광지 개발계획을 첨가해서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태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호용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입니다. 관광단지 장기발전계획 과업지시와 관련해서 두포관광지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 지난번에 통영-대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있었고,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발표했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서 그것들이 다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정호용의원님과 하학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매물량의 감소와 논 농업 직접지불제 및 친환경 직불제시행 등으로 농업인의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질소시비량 조사에 따르면 10a당 2001년 13.5㎏에서 2003년에는 11.5㎏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도 전읍면을 대상으로 1,265점에 대하여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경작자에게 통보, 질소질 비료의 시용을 줄일 것을 농민교육을 통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2005년도 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의향조사를 토대로 군단위 2-3개소에 30㏊의 단지를 선정하여 영농개시 전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경쟁력 있는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매년 이러한 방법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품종으로는 동진1호, 남평벼를 고품질품종으로 선정하여 재배토록 지도하고, 단지별 전문지도사를 지정하여 비배관리를 전담 지도하도록 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고성 쌀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법 개발보급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판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종과 축산의 연계는 친환경농업의 기본입니다. 축분, 톱밥, 왕겨 등을 완전히 부숙시킨 다음 내용물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유기질퇴비로 사용, 환경오염을 절감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분을 톱밥, 왕겨 등과 퇴비로 만들려면 축분처리시스템과 톱밥, 왕겨를 미생물균강 등 발효제를 활용하여 발효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에 포함된 염분 등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 자재로 쓰기에는 다소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처리과정을 거쳐 일정량 축분, 톱밥 등과 희석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폐화석의 경우 농림사업중 토양개량제사업에 석회질 비료로 현재 4년 1기 공급하여 밭 토양 지력증진사업에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재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은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농협, 농민 등이 삼위일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행정과 농협, 농민 등이 삼위일체 시스템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그 역할에 있어서 행정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생산지도에 따라 농민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은 영농자재 공급과 농협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영농기술 보급과 생산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사업비 부담이 과중한 생산기반시설과 영농비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산, 지원,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농민들과 농협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쌀 생산 가공시설의 활용과 고품질 쌀 가공 판매에 대하여 우리군에는 쌀전업농의 공룡나라쌀과 키크는 쌀의 키짱, 동부농협의 가족사랑쌀, 두보식품, 농협 RPC, 고성청결미 등에서도 고급쌀 시장을 겨냥하여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품질 품종선택과 친환경재배관리, 기능성자재 사용 등으로 고급미를 생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저가미는 일반 재배한 쌀을 가공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급미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위해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통하여 생산하고, 저온저장 및 특수가공을 거쳐 소비시장에 출하토록 지도하고, 고급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고급미의 가공, 판매를 위한 가공시설의 보완과 저온저장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바 상급기관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확충토록 하겠으며, 중·저가 일반쌀은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생산한 벼를 매입 가공하여 서민층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력증진과 우량품종을 선택, 재배관리 지도로 미질을 향상시켜 고성쌀의 이미지를 높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략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FTA 자유무역협정과 쌀 재협상 등 우리 농산물 시장을 위협하는 외적인 요인과 고품질 브랜드개발 및 판매 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속에 우리 고성농산물이 경쟁의 대열에서 우수농산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인들과 행정이 각고의 노력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전담지도사의 배치로 보다 체계적인 지도와 새로운 품종보급, 그리고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기술과 예산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 고성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지난 2002년 서을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3일간의 행사와 금년 통영 문화마당에서 2일, 그리고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7일간 실시한 바 있고, 그 외 이봉주 훈련코스 마라톤대회와 공룡나라축제 그리고 전국 게이트볼 대회행사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동부농협과 쌀전업농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 등을 초청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공통되는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소포장제 개발과 품목별 다양한 특산물의 개발이 절실하였고, 행사에 있어 생산자 및 가공업체의 참여가 미흡하고 관 위주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다음과 같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소비자를 초청 홍보·판매하도록 유도하고 희망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직접 체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둘째, 현재 우리군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성참다래 외 9개작물 45농가 외에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수농작물에 대하여 친환경재배를 지도하고, 인증신청농가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가능한 품목은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셋째, 품목별 다양한 소포장을 개발하여 소비시장 내 상품의 유통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넷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유통업체 관계자의 관심과 고액 구매력이 급증하여 단순히 친환경 스티커를 부착한 농산물의 출하가 아닌 친환경 재배지에서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국·지방도변에는 간이직판장을, 그리고 신설되는 고속도로주변에는 쉼터의 기능을 겸한 판매홍보장을 만들어 나가는 등 홍보방법의 개선과 제품 개발 등으로 소비시장내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 및 점유율을 높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주행장에 들어설 농업관 운영에 따른 쌀과 관련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경문화와 친환경농업, 농기계 등을 전시하고 생활환경과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어린이 관람객에게 학습효과 함양에 목적을 두고 친환경 농업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고 우리 고성쌀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쌀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공룡나라쌀 등 브랜드쌀 전시와 친환경농법 전시로 오리농법, 쌀겨농법 등 각종 친환경농법을 축소,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웰빙시대에 맞추어 고성쌀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쌀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재배되는 주요 품종별 벼와 쌀 전시, 벼 생육단계별 전시, 논토양 종류전시, 수입쌀과 우리 고성쌀 비교전시 등을 통하여 고성쌀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셀레늄, 파워맥, 키토산, 팜나락 등 사용방법을 소개하여 부유층을 상대로 기능성 쌀 생산을 확대시켜 전체 농법과 같이 추진하기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 고성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주변지역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중 자운영 식재사업에 있어서는 국도 14호선 및 엑스포행사장 주변의 겨울철 유휴농지에 자운영 재배로 행사장과 조화시켜 아름다운 고성의 새로운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이 보고 즐기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제공은 물론 자운영을 녹비로 활용 화확비료를 줄이고 땅심을 높혀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1,070㏊를 적기 파종 완료하였으며, 2006년 엑스포를 대비 2005년 가을에 2,300㏊를 파종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자운영 개화시기는 4월중순부터 5월하순까지 꽃을 볼 수 있으므로 엑스포행사기간과 일치하여 엑스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녹비작물 재배로 친환경고성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형트랙터 보유농가가 많지않고 벼농사를 많이 재배하는 대농가는 일손을 줄이기 위해 모내기적기인 5월하순이 되기 전에 논갈이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엑스포행사기간까지 자운영이 관리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하여 대 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엑스포 볼거리와 관련된 중요한 지역에 관하여는 자운영 꽃 개화기간을 늘리고 씨앗 재파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늦게 논갈이 하는 자운영포장에 경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05년부터 예산확보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도 성공적인 엑스포의 개최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사기간인 6월 4일까지 최대한 자운영 꽃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둔매립지의 유채꽃 파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화면과 마암면 경계의 배둔매립지에 대하여 쓰레기나 잡초 등으로 엑스포 진입도로 미관을 헤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제공과 함께 축산인들의 엑스포 참여의식을 높이고 유채를 파종하여 축산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군유지 3㏊에 대하여 유채파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현지조사결과 본 매립지가 바위 등으로 매립된 척박한 토지로 현 상태로는 전 지역에 대하여 작물의 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성토하여 토양개량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매립지 전체를 축산인 단체의 힘으로 관리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가능한 지역은 축산인들이 유채파종 관리를 하고 진입도로변 전체매립지 사유지나 쓰레기 등에 대하여는 환경정비적 차원에서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용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4-5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토양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시비를 하게 한다는 것까지 들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을 때 지금은 산도만 조사를 해서, 산도를 낮추는 규산질비료 시비에 관련해서 한 것이지 토양의 특성, 이 토양에 생산하면 어떤 쌀이 나온다는 것까지 조사가 안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토양조사를 다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지금 봉림같은 경우에 3년간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했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내년에 계속합니까? 안하죠?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지역은 아직 선정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품질 쌀로 선정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집중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그 자리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한번 지정해서 사업이 끝나면 다른데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할 때도 하고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해서 원하는 사람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 의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땅이 친환경쌀,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인지 조사해서 사전 준비해서 지정을 해서, 지정하고 나면 계속 지원을 해야 친환경쌀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쌀로 인증 받으려면 몇 년간 계속 생산해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후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지를 지정할 때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 농협과 연계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몇 번 농협과 연계되는 부분을 직접 중개를 해봤는데 작년은 연계가 안되었습니다. 올해 농협하고 정책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가공시설이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전업농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전업농 가공시설이, 물론 그것이 전업농 자체에서도 자기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감독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시설을 하고 나니까 지금 생산해야 되는 고품질을 생산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좀 더 시설보완이 필요한데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전업농에 지원하는데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딜레마다, 사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지금 전업농 가공시설도 보완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품질 쌀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중앙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참 좋은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하는 부분도 단체에다가 초빙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보다가 잘 안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울도 가봤고 통영도 가봤는데 이것은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사람 불러모아서 홍보를 해서 홍보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고품질생산단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실수요자를 불러놓고 행사를 해야 된다, 실수요자를 불러놓고 밥도 먹이고 구경도 시켜주고, 상품도 주고, 현장도 보여주고, 그래야 홍보가 제대로 될텐데 길 다니는 사람, 할아버지와 할머니 일없어 가만히 있는 사람 모셔놓고 홍보한다고 종일 해봤자 효과가 있겠는가, 물론 시장분들은 내가 친정이 고성인데 좋아라 하셨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제대로 된 생산현장에다가 실수요자를, 관계된 사람들을 모셔놓고 홍보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판매장도 상설홍보판매장을 하나 만들어보자, 일본에 갔다오신 분들이, 농협관계 되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초기투자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잘 되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상설홍보판매장을, 그냥 물건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하루쯤 쉬어가면서 물건도 보고하는, 조금 투자를 크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이 내년에 나올 수 있겠는가, 자꾸 추상적으로만 답변하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생산단지가 현재 산도조사만 한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 규산과 석회가 4년 1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집중 지원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고품질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해서 접근을 많이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부분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류면에 지원된 것이 매년 3,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서 농민들의,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한번 지원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서 다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중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과 모든 것을 의논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협과 저희들 생각이 틀리는 것은 농협에 재원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원은 생산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 농협들과 손을 잡고 같이 개발하고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당시 사업비가 다소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시설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에 복벼가 좀 더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복벼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더 넣고, 되지 않고 다소 부족하다면 저온저장시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너무 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나 농협이나 다소 소극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되고 있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이 초청해서 한다든지, 민간인에게 보조를 줘서 민간인들이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홍보에, 예산은 많이 들어도 인원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될지는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해서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상설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설판매장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양평이나 인근에 있는 통영, 함양에서 지리산 올라가는 그곳도 있습니다. 몇 군데 가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설을 해서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거의가 적자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도변과 주요 지방도변에 간이직판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직판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당항포하고 고성읍쪽은 힘이 된다면 상설직판장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내년도에 농업관에 고성브랜드 쌀을 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도에 출시할 쌀의 고성군 브랜드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품종을 선정할 것이냐, 소장님, 내년도에 우리군의 볍시보급종이 선정되었죠?

예.

어떤 어떤 것이 선정되었습니까?

남평벼하고 동진1호를 수매하고, 거기에다가 주남벼를 추가해서 주남벼 만큼은 산물수매하지 않고 포대수매만 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소장님께 주남벼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남벼가 통일벼 성질이 좀 있죠?

키가 짧고 태풍에 강합니다.

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생산해서 3월 되면 식미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주남벼 계통의 쌀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두보식품에서 받지 않겠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고, 또 고품질 쌀은 고품질 쌀대로, 저품질 쌀은 저품질 쌀대로 판매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 쌀이든 저품질 쌀이든 고성쌀입니다. 고품질 쌀을 아무리 우리가 홍보하더라 해도 저품질 쌀이 나가서 고성쌀로 홍보가 된다면 고품질쌀 아무리 생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고성에는 고품질 쌀이 있고 저품질 쌀이 있고, 물론 가려가면서 하겠죠. 그러나 이미지는 저품질 쌀 때문에 아무리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홍보를 하더라 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통영에서 출품한 쌀 종류를 보니까 5가지정도 되던데 거기에 품종별로 보면 동진1호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동진1호를 고품질쌀 품종으로 선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종선택을 우선 해야 되고, 친환경 잔류농약성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수입쌀하고 고성쌀하고 비교 전시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시할 것입니까? 밥맛은 오히려 미국 칼로스쌀 같은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약잔류 기준치라든지, 벌써 일본에서는 80년도에 안전농산물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 고성도,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약 잔류기준치를 정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연구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겠고, 쌀 경작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엑스포기간동안, 그러니까 모를 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운영을 식재한 쌀이라든지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운영이 엑스포를 하는데 좋은 볼거리 제공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는 그만큼 좋은 친환경적인 퇴비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운영을 식재해서, 물론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운영을 식재한 논에서 재배되는 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 줘서 가마당 1천만원이면 1천원, 2천원이면 2천원 더 준다 이런 식이 되면 농민들 호응이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배둔매립지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토양이 척박해서 유채꽃을 식재하더라 해도 효과가 있겠느냐, 또 우리 군유지 3㏊정도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어렵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엑스포도로가 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엉망입니다. 완전히 야산이거든요. 물론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과연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고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엑스포를 한다는 군이 이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느냐는 그런,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휴지가 있으니까 유채라든지 좋은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품종에 대해서 남평벼, 동진1호벼, 주남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남평벼는 품종중에서 수매할 때 특등등급이 제일 많이 나온 품종이고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품종이고, 동진1호는 나름대로 미질이라든지 다 좋았습니다. 추가로 주남벼를 선정했는데 주남벼는 사실 미질은 동진1호나 남평벼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도정을 하면 흰쌀 복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쌀들하고 섞어서 도정할 때 다른 쌀의 이미지를 흐린다고 해서 RPC에서 수매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주남벼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고성군의 70%가 주남벼를 재배하고 있고, 특히 공룡나라쌀 같은 경우는 주남벼로서, 단일미로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공룡나라쌀 그대로 브랜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포대수매만 해서 주남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남벼가 창고에서 품종별로 등급이 지어지면 주남벼라고 표시를 해서 어떤 다른 브랜드를 하든지 그대로 저가미로 찍어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성쌀의 이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쌀은 고급미와 저가미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급미는 고급미를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급미로서 특수재배라든지 특수가공을 거쳐서 고급미는 고급미대로 비싼값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우리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쌀은 일반 중저가미로서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선택하고 자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물론 고급미에도 적용되겠지만 중저가미에도 우리 지역에서,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자운영을 심어서 땅심을 높이고 좋은 품종을 해서 좋은 밥맛을 낼 수 있는 쌀의 품종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중저가쌀 브랜드가 다른 지역에 홍보하고 홍보하러 나갔을 때 소비자들이 중저가 쌀도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은 중저가 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외면한다든지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홍보하고 땅심을 높이고 미질을 높이고, 고급미는 고급미대로 특수가공이라든지 특수재배를 해서 고급미를 만들어 나가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좀전에 답변했습니다만 자운영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300㏊ 같으면 27-28% 거의 30%에 가까운 면적에 자운영이 파종되고, 금년에 자운영을 좀 늦게 베는 것은 이듬해에 다시 올라오고 하면 적어도 35%이상 자운영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성의 쌀은 그정도의 수준으로, 중저가미로서 품질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쌀로 나가지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자운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둔매립지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근하기에는, 전체를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환경적 차원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축산분야에서 계획한 것은 축산인들의 엑스포 참여의식도 높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조사료생산도 하는 쪽으로 접근했는데 땅이 척박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토양개량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유채를 파종하고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의원, 하학열의원 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중 보충질문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의원입니다.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운영 식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운영을 식재해서 꽃도 보고 또 친환경 농사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6월 6일 망종이고 하지가 6월 22일입니다. 농사짓는 절기를 보면 하지 7일전에 모를 끝내야 되고 처서 7일전에 벼꽃이 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4일까지는 좋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수리안전답이라면 다소 괜찮습니다만 수리안전답이 안니면 절대 불가할 것이고, 설령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더라도 사질토 같으면 괜찮지만 구렁지였다면 자운영을 갈아엎어서 바로 논일을 해서 바로 모를 심었을 때 기계이양의 어린모 뿌리가 자운영이 썩고 어린뿌리가 착근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하고, 윗지방이 모를 빨리 심습니다. 모내기도 빨리 하는 이유가 개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4일까지 꽃을 피우는 것은 좋은데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안전답인지 아닌지, 농사 종자에 따라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지 무조건하고 엑스포를 겨냥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2,300㏊고 3,000㏊고 해서 그해에 비가 안맞아서 수리안전답이 안되면 큰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계산해서, 농민들에게 권유하더라 해도 행정에서 원망을 안듣고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 연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300㏊ 전체를 6월 4일까지 끌고 가기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이 짧은 지역이나 자운영이 되지 않는 곳은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가 처음에 하나의 타운으로 구성되었을 때 상품효과가 있지않겠느냐 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안하게 되었는데 지금 탈박물관만 놓고 보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확신이, 물론 탈박물관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군비라든가 투자를 해서 그런 효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기 짓는 건물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3층이 기숙사로 되어있는데 기숙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숙하면서 활용할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오광대 가지고 있는 공연이나 연수하는 마당이 안된다면 기숙사 건물을 다 터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기숙사는 그쪽에서 같이 쓰는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100평중에서 공동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공동묘지입니다.

1,100평이 공동묘지입니까?

예.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볼 때 전통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도 그렇고, 그 외 타지역에 있는 전통문화도 이것이 한군데 와서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 주위에는 전승문화가 같이 배치되어서 공연도 보고, 탈박물관도 보고, 토·일요일 같으면 정기적으로 우리 것도 공연하고 다른 것도 공연하는 형태, 물론 참석하는 사람이 초기에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상품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장소가 먼저 마련되고 그런 기획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흩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제가 지금의 한계는 인정하기 때문에 기 되어있는 것이 오광대부분만 미지수로 남아있고 다른 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것을 좀 더 기존 있는 것하고 테마와 연결해서 오광대부분을 빨리 자리잡아서 어떤 형태든지 합동공연이 가능하고 정기공연이 가능하고, 거기가면 우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하고 정호용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광대 종합전수관을 지금 현재 전수관이 인가옆이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오는 학생들에 비해서, 전수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조속히 오광대관련 종합전수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도에 오광대종합전수회관 건립사업비를 기 신청했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비는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성오광대 종합전수시설을 지으면 종합적으로 야외놀이마당이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타시군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속적인 시설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제학술세미나가 거창하게 대규모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고성공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 고성공룡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난 첫 공룡나라축제 할 때 구색은 많이 안갖췄습니다만 공룡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군에서 공룡발자국관련 모든 자문을 받을 때는 한국지질연구소 서승조 박사님이 고성지역의 공룡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규모로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릴텐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연구를 위해서 기간이 2년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체계적으로 누구에게 용역을 줬다든지 고성에 학자가 있어서, 학예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만이 그때 가서 고성공룡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넋 놓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공룡학술세미나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잔치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연구사업계획서를 한국지질연구원 이융남 박사에게 받아서 엑스포대행사가 정해지면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공룡관련 연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융남 박사입니다. 이 분이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20여명의 국외박사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중 15명정도 모시고 오도록 준비중에,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고성공룡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문적인 연구가 따라져야만이 그때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고성에서 주제발표하는 내용이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보고 고성공룡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안된다면 우사만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국내학자 5명정도에게 서승조 박사님이 고성공룡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조사하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그리고 놀이시설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2,000㎡라고 했습니다. 2,000㎡라고 하면 600평 조금 넘죠? 거기에 12종의 기구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민자유치를 하니까 600평정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방랜드나 통도환타지아로 가지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우리 당항포에도 그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그 600평 가지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평내지 5,000평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놀이장이 되지 않겠느냐, 600평에 12종의 놀이기구가 들어선다는데 600평에 현실적으로 12종의 놀이기구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예, 600평에 12종은 들어설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민자유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방랜드나 통도환타지아에 버금가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규모가 들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행사 기간중에는 현재 놀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여유공간이 600평정도밖에 없고, 금방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00평정도의 넓은 놀이시설은 엑스포행사이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유치해야 될 것이고, 당항포조성계획 최초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지금의 매립지에 놀이시설기구가 유치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뒤에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봤을 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큰 놀이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나타나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마치고 나서 현재 놀이시설기구가 더 필요하다면 심층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엑스포기간내에 600평정도밖에 안된다면 엑스포안에 이 놀이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엑스포 끝이 나고 나서, 당항포내의 총 면적은 13만평 아닙니까? 13만평내에 3,000평내지 5,000평 못냅니까?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계획을 세워야지 또 민자 600평에 하고, 그 위치는 600평 외에 더 추가로 들어설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새로 수정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놀이시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의원, 하학열의원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입니다. 엑스포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에 있는 숙박시설이 모자랄 정도로 당연히 관광객을 붙잡아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동부농협에서 서울에 있는 농협관련해서 주부들이 와서 현장을 보는데 모텔은 안자겠다, 펜션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요즘 팬션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성군의 좋은 지역에 펜션시설지구, 자유야영시설이 요즘 각광받는데 이런 기초적인 시설을 해주고, 펜션을 지으면 자연야영시설을 먼저 해놓고 기반시설을 해서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펜션이 들어오면 더욱 좋고, 이런 것을 해서 우선 급하면 자유야영시설이라도 해놓고 점차로 기본시설을 하고 해서 군비 지원을 하든지 민자유치를 하든지 펜션도 짓고 이런 쪽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다른 테마하고 연결해서, 저는 아까 탬플스테이라든가 향토체험시설, 체험마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테마로 연결만 된다면, 사실 엑스포와서 두가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분명히 붙들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당장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나절 보면 우리나라는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접근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펜션지구시설은 현재 하이 상족암에, 하이면에서 주관이 되어서 펜션지구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야영시설관계는 옥천사 입구에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크게 춥지않으니까 기존 되어있는 야영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야영도 가능한 것으로 엑스포 숙박홍보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 및 엑스포행사장 진·출입도로의 동선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 행사기간중 마산시내버스와 우리군 고성버스 연장운행 시범실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기간중 마산시내버스와 우리군 고성버스의 인접면인 회화면과 진전면까지 연장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이내의 행정구역 밖까지는 노선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2003년도에 실무선에서 통영시 및 마산시와 운수업체간 접촉을 해본 결과 완강한 거절의 벽에 부딪혀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행사기간중에는 승객의 편의와 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연접한 마산시와 마산시내버스 및 고성군내버스와 상호 협의하여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 및 엑스포행사장 진·출입도로의 동선계획에 관한 질문과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4호선과 33호선 전 구간에 걸쳐 엑스포 주행사장과 특별행사장의 교통안내표지판 재정비 계획과 군도 3호선의 교량협소로 인한 병목현상구간의 교통소통 해소대책과 장치고개 굴곡도로 개선사업 및 마산방면에서 당항포엑스포 주행사장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국도의 교통안내표지판중 이정표 안내표지판은 2005년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전구간 재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도 3호선상의 부자교는 1972년 12월 길이 19m, 폭 5.4m로 준공된 교량으로서 현재 2차선에 부족한 교량폭으로 교통증가로 인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6년 엑스포행사를 대비해서 지난 12월 10일부터 2005년 사업을 위하여 현재 교량 재가설 설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장치고개 굴곡도로는 도로의 종단구배가 우심하여서 현재 상태의 굴곡도로 정비는 불가능하며,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급커브지점은 교통안전시설 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방면에서 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배둔-당항선 시점인 배둔주유소 사거리에서 군도 10호선을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도에서 우회전 차선확보와 좌회전 대기차선 394m 확보계획을 수립 지난 11월 15일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으며, 인근 편입부지 소유자들과의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사전 공사를 하여도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본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10호노선중 삼산면 미룡리 대포마을에서 두포리 포교마을 구간중 덕산마을 2.15㎞ 구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군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지와 지방도의 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은 총 연장 71.51㎞로서 포장 36.3㎞, 미포장 6.74㎞, 미개통구간 28.47㎞로 되어있습니다. 하일면 학림리에서 삼산면 두포리까지의 하일-삼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은 9.71㎞로 98년부터 2003년까지 하일면 동화리구간 1.61㎞, 하일면 학림리에서 용태리까지 1.49㎞ 구간에 대하여 20억1,600만원을 투입 사업완료하였으며, 하일면 학림리에서 삼산면 두포리 덕산마을 구간까지 편입토지 보상도 24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90%정도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산면 미룡리 용호삼거리에서 대포마을까지 1.41㎞구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비 17억9,400만원을 투입 50% 공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삼산면 두포리 매땀마을에서 덕산마을 2,15㎞ 구간은 2004년 10월 19일자로 경상남도에 2005년도 사업비 20억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현장방문시에도 사업비를 2005년도에 조기지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박태훈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지방도로구간의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하학열의원, 박태훈의원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하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과 소관 배둔도시계획도로정비 및 옥수온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둔도시계획도로정비는 2004년도에 회화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국도14호선에서 복지회관간은 일부 개설 또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2005년말까지 확장 정비계획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확보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온천시설지구내 숙박시설건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90년도 1월에 옥수온천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사실상 사업주관자가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과에서 개발활성화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간 관계법령개정 등으로 보완이 거듭 되어오다가 지난 10월에 옥수온천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신청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침사지용량 재산정, 배둔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수질모델링 실시, 야생동물의 보호대책 등의 보완요청이 있어서 어제 자료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으니까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1월중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상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해서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하학열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니까 됐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가 안되었죠? 도비확보 안되었죠?

도비내시가 안왔습니다. 저희들 수협간과 두 군데 신청했는데 배둔도시계획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동선계획이 당항을 넘어와서 배둔 시가지에서 고성방면으로 빠지는 도로,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은 마산으로 빠지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개설이 되어져야만이 나중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도시계획개설 이 부분이 지금 예산확보, 도비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경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엑스포를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다음 추경때는 틀림없이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의원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