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 롯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총무국 소관 '95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총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와 세입 재원확보 등 구정의 중추적인 지원 부서로서 먼저 과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광주비엔날레 행사, 자원봉사행정 및 생활행정과 법질서 확립 등의 업무와 회계과 소관으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행정 전산화 업무가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구 세입재원을 총괄하는 세무과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과의 각종 민원접수처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주요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헌일 위원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충고 그리고 지속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배부가 되어야 자료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텐데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 자료가 미리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 편익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과 협조, 지원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95년 4월 20일자로 광산구 서창 출장소가 우리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해당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영세민 보호 관리와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업무가 있으며 환경 및 위생업무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공장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지도와 푸른 도심 가꾸기 녹지업무, 맑고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공중 위생시설과 불량식품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위생업무가 있으며 물가안정과 도·농·축산 기반조성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로 국장의 보고에 대한 내용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곧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원고대로만 읽고 계시는데 우리한테는 그 자료도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질의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못 외웠어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보고내용을 우리에게 주십시요.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경시하셨는지 보고 내용조차 없어 가지고 뭘 보고 질문합니까? 또, 위원장은 질문하라고 하는데 뭘 보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충분하게 미리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와 주셔야 돼요. 지적 받지 마시고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 중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한과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계서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건전한 대안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로 저소득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진료업무와 검사, 예방접종을 비롯한 방역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주어진 건으로 어떻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극대화 할 것인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합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의사와 전담요원 16명으로 3개 시범 동에 대한 가정간호 사업과 영세민에 대한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여 통합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 보건사업으로 불우시설 수용자와 영세노인에 대한의치장착 지원과 구강검진, 그리고 관내 국민학교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양치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활동은 인공면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이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지원방역과 동별로 실시하는 자율방역으로 나누어 취약지를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여행자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균자를 찾기 위한 검사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보건소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서구청에 언제 부임 하셨습니까?

26일자 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청 보건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본청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다가 일선 업무는 처음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본청에서 3년 동안 보건과장을 했기 때문에 통론적이고 방침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는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주민의 건강을 제일로 하는 보건행정이 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시대에 맞게 과거의 획일적인 관행을 일소해서 서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주 보건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 계장이 보고할 때 질의해 주십시요.

보건소가 남구까지 전부 관할하고 있죠? 현재 인원과 모든 약품 등을 남구까지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허가와 관련된 업무, 방역 소독 업무는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내에 보건계가 있어 가자고 기본 업무를 하고 있고 기술적인 시설이 있어야 할 것과 진료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분구가 빨리 되어서 우리 서구의 고유 업무만 할 수 있는 또, 보다 심도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구 보건소는 언제쯤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중앙에 보고하기로는 '96년 3월 1일자 개청하기로 보고해 놨습니다.

시민과 가장 직결된 문제가 방역소독인데 그 약품이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면 약품 살포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사회 위원회 소관의 실·과별 세부적인 사항을 실·과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 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간략한 것은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보충해야 될 자료는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간략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에 서구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복지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상된 복지분야는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자체 발간실의 내실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5종 7대, 일용직 4명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3,700만원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 투자 액수와 일용직의 인건비 관계를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공제했을 때 과연 예산절감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계 투자액과 일용직 봉급을 안 줬을 때의 차이액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투자의 감가 계산하고 인건비는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쪽 생산적인 조직과 정원관리에서 조직관리 목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정비로 비능률, 비생산적 요소제거라고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정원 외 인력의 자체조정 및 지속적인 감축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정원 외 인력 감축요인이 무엇이며, 정원 외 인력인 197명을 감축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체인원이고 8 10월중에 자체 진단을 실시해서 감축요인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는 그때 결정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몇 명이나 감축될 것 같습니까?

예측은 못하겠고 10월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제안 공개모집 실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주민제안 공개모집을 실시할 때 의회 의원님들에게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홍보한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인식과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제안 공개모집 같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의회와 상호 협조해서 해야죠. 업무보고 할 때 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의회와 상의하고 또 상임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같이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1쪽, 민선자치 수행을 위한 의·정 관계 정립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의회와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에 협조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협조체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한테 상의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상의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구청장 제도와 민선 구청장제도의 다른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하실 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또, 출입기자 간담회 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몇 번씩 홍보했습니까?

월 2회 했습니다.

임명제 때는 구청장보다는 민선 구청장이 기자와의 간담회도 많이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요. 구보 발행관계도 보든지 안 보든지 형식에 그치는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고 정말 현실에 맞게,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통신 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교환 관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입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 봐서는 구청의 얼굴인데 친절하고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비엔날레 방송만 틀어놓고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길래 끊었는데 의원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서구청의 얼굴이므로 친절해야 됩니다. 요즘 은행이나 일반 개인 기업체에 전화해 보시면 달라진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하셔서 정말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위해 환경업소 지도에서 음란폭력 비디오 물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을 언제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 총 11건 중에서 영업정지가 7건이고 경고 3건, 시정조치 1건이며, 복제 비디오 16개를 압수했고 불법 복제 테이프 4만 8천개를 유덕동 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음란 비디오 폭력 비디오물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80%가 넘었습니다. 이 단속실적은 언제까지 한 겁니까?

7월 말입니다.

언제 집중 되느냐면 방학중에 집중됩니다. 8월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속은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만 8월 달에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음란물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교육청과 함께 협조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음란·폭력물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공무원 사기앙양이 있는데 현재 점심시간이나 일과 시간 후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 바람나게 일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실내 휴식공간 또는 후생시설을 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 산하 직원들이 근무시간 후에 운동기구나, 역기, 탁구, 바둑판, 장기 등 오락기구를 비치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대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취미 활동만 가지고는 공무원 사기앙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서 하급 공무원들도 사가기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일부 공무원들만 사기앙양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된 대로 보완이 되고 잘 되어 간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계획이 실추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기앙양이라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인사측면 이랄지 보수 측면, 여러 가지 환경측면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취미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공무원들만 사기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되어야죠.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39쪽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계획이 있는데 통·반장님들이 90%이상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2박 3일 산업시찰을 간다는 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남녀가 같이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숙박시설인데 이것은 남녀를 따로 해서 조절해 주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주부들이 집을 비우고 산업시찰을 갈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추천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추천이 안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38쪽에 불법광고물, 노점상 등등이 나와있는데 이 자료 결과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7월말 실적입니다.

똑같은 책에 나와 있는 청소과, 위생과, 지역교통과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여기는 408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청소과 자료에는 1,448건 이예요. 그리고 심야, 퇴폐, 변태, 무허가 업소 단속이 총무과는 263건이지만 위생과 자료에는 450건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총무과는 3만 4,871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 자료에는 4만 2,026건 이예요.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상호 부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죠. 차이가 10건, 20건이라면 한 달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운동 강력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시점을 통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자신 없으면 이 난을 삭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허위 보고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동 청사 신축 관계가 나와 있는데 화정4동에 동사무소를 짓고 9월 23일날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정4동 동사무소 건물이 회계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과의 예산을 가지고 지어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회계과에서 쓰고 2층과 3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 건물을 3분의 2정도 짓다가 칸을 막아 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 중간을 막은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짓다가 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건물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짓다가 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확인하셔서 어떤 이유에서 짓다가 말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 공유지 2874필지의 현황을 동별로 해 주시고 58쪽에 349필지를 대부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250필지만 부과하고 99필지는 추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관내 전체 차량 53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차로 나누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승합차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구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험도 렌트 회사에서 하고 차도 신종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기사까지도 쓸 수 있지만 기사로 있는 공무원들을 감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차만 렌트하면 총 차량 유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구입보다는 렌트카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국장님 주관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전산망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정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산망만은 굉장히 전근대적이에요. 또, 전산 전문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껏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워드프로세서 정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행정 전산망 추진계획으로 자체 시스템도 병행되어야겠지만 그 보다 앞서 전산전문 공무원들을 각 과에 한 분 이상 확실하게 양성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전문인을 확보해서 배치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병행되면서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해 봤자 고철로 변합니다. 시스템 만들어도 운영이 안돼요.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자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세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95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과표 현실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3만 4567필지가 과세 총 필지 수입니까? 전체 토지 필지 수입니까?

3만 4567필지는 서구 관내 전체 필지 수입니다.

전답, 임야, 토지에 대한 전체 필지 수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과표 현실화 율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31.1%라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31.1%입니다.

그럼 현실 토지 가격하고의 차이가 70%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현실화는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한 현실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매년 재산세 징수를 위해서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데 금년에는 몇 %를 조정했습니까?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위해서 공시지가 대비 30% 안된 것은 30%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필지 중에서 1만 3371필지가 30%안 되었기에 조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부과 고지서 내지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94년도에 고지서나 최고장 발부를 위해서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면 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실제 거두어 들여야 될 체납액보다도 고지서 발부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현금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납기 내에 100%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을 발송해야 그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마져 안해 버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빈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죠. 이대로 막연히 놔둬서는 안됩니다. 주위 민원 중에 하나인데 그 분이 이사를 와 보니까 전 주소로 7 8통의 고지서가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오신 그 분이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주소지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소 이동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시 전산실에서 1 2개월에 한 번씩 주민 전산망과 체납자가 연결되어서 자동적으로 주소가 바꾸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방세 징수는 세수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므로 오늘은 보고 수준에서 끝내고 다음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시민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내에 VTR과 케이블 TV청취시설이 완료 됐습니까?

VTR만 되어있고 케이블 TV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언제 작업이 완료됩니까?

9월중에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2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당초에는 VTR만 활동할려고 했습니다만 VTR 프로그램은 국정홍보, 비엔날레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케이블 TV의 스포츠, 문화예슬 등을 방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방영코자 합니다.

케이블 TV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케이블 TV설치는 7만원이고 월 사용료 2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을 발급하는데 가장 빠른 것이 몇 분입니까?

가장 빨리 발급되는 것은 5분 내외입니다.

가장 늦게 발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늦게 발급되는 것은 20분 정도인데 건축이랄지 시민과 내에 공부가 없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일보러 와서 케이블 TV통해서 스포츠보고 오락을 볼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발급 받아 가는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 하셔야죠. 스포츠나 문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정보, 또 조례가 바뀌어지는 것이랄지 구청의 특별한 사업 같은 서구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요. 일정 정보 같은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문화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이래 시민과는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과는 다른 이런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저는 최대의 친절봉사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주인과 같이 하늘과 같이 모시고 민원은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원 백화점에 가서 공무원들 현지 견학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견학보다는 아시아나 같은 곳에서 교육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초빙해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과를 구민과로 고쳤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중앙에서 내려준 과 명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시 본청에서 공무원들 세미나 할 때 시도 시민과인데 구도 시민과냐, 구는 구민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직원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결론은 서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광주 시민들이지 서구에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으니까 구민과, 시에 있으니까 시민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므로 시민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 됐었습니다. 구민의 날 같은 것은 "구민"이 붙는데 시민과 구민과로 꼭 분리해야 되겠느냐, 지역자치, 광역자치,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구민과 시민을 별도로 나눈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질의답변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내일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