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은 시·도감사담당관 연찬회 참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시 주교면 관창3리 강재현님 등 주민 스물두 분과 한국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이두영 회장님, 부여군 농촌지도자회 임기영 회장님, 부여군 생활개선회 김정음 회장님, 부여군 농업경영인회 우구제 회장님, 부여군 여성농업인회 김영미 회장님 등 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제 발음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기에 전달이 될는지도 모르겠으며 또한 도정질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도정질문입니다만, 우리 논산은 충청남도 도청과 의회가 홍성과 예산으로 오는 바람에 낙후지역,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심정에서 저희 논산지역에 국한된 사항을 질문함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덕빈 부의장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에 대하여 지사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KTX 논산 정차역 신설 촉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2014년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광주 간이 개통되면서 서대전역과 논산권 역사 KTX열차가 정차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죠?

예.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논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논산권의 KTX열차 정차가 없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사님, 논산역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은 영외면회제 전면 실시에 맞춰 논산훈련소의 면회객 편의를 위해서도 KTX 논산 정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영외면회제로 연간 100만 명이 논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필요성 때문에 관련 국방부를 중심으로 면회객과 3군 본부가 있는 논산·계룡을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도 활용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지금 현재 충북 청원군 강외면 충북선 오송역에서 시작되는 신설 호남고속철이 기존 호남선과 논산·강경역사 채운면의 연무대선 기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위 교착점이 고속철 논산역이 꼭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역·용산역·광명역이 수도권에 있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장항선 교착점에 천안·아산역이 있고, 김천구미역·동대구역·신경주역·울산역·부산역을 영남권에 둡니다. 현재의 고속철이 기존 호남선 서대전역·계룡역·논산역에 정차하는데 앞으로 충남 통과 호남고속철이 신설 공주역에만 정차한답니다. 계룡대·국방대·논산훈련소·부사관학교의 연계는 신설되어야 할 논산역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1번 국도·23번 국도·호남고속도 연무대IC·천안고속도로 연무대 강경IC와 가장 쉽게 연결되는 곳이 위 채운면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연무대 입구는 기존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이 모두 연계되어 있는데 어쩌자고 신설 호남고속철만 애써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존 호남선과 만나는 곳에 호남철 논산역을 개설할 때 광명역, 천안·아산역, 오송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 부설이 용이한데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언제 결정되었죠? 2005년, ’06년도에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KTX호남선의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노선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KTX본부 측과 또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결합되어서 그 당시에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미 그 노선이 그렇게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논산과 계룡 그리고 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이 호남 KTX 노선이 저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2011년 국토해양부 회의에서 이인제 국회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 호남선KTX가 서대전과 논산역을 정차하지 않으면 대전권에 있는 호남연고를 가지고 있는 26%의 주민이 호남고속철도로부터 소외되는데, 그래서 대전지역에서 일부 열차는 지금처럼 오송에서 신탄진까지 와서 일반 호남선 철도로 우회시켜 서대전역과 계룡역, 논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지난 2005년, ’06년 아마 그때쯤 이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은 기존의 국가사업에 대한 결정이 났더라도 지역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경유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복합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전 쪽으로 진입하는 기존 호남선 진입은 시설은 다되어 있으니 기존 호남선에서 익산 고속철도로 진입하는 노선과 별도 신설하면 되는 바 이에 논산역에 KTX열차 정차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 논산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X가 논산역에 정차하지 않으면 논산 발전은 100년을 뒤로하게 된다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논산 정차를 쟁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충남도의 홍성·예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논산역 KTX 정차를 제외한다면 더욱 소외되는 지역으로 주민의 원성만 더욱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지사님의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호남선 노선이 우리 대전과 계룡·논산의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기관들로 미루어 볼 때 기존 노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선에도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들을 지금 정부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논산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남공주역세권 활성화 주민간담회에서 KTX 정차역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논산훈련소 면회하는 날이라도 KTX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박수현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였고, 지사님께서도 2013년 2월 12일 충남지역 언론인 기자님들의 간담회에서 논산훈련소 장병 입대일 만이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입장으로 이 문제가 지역 내의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철도 이용에 대한 지역 내의 이용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과 논산시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KTX를 이용하는 대전, 논산, 계룡 지역 주민들은 KTX 열차 이용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장병들을 위한 KTX라고 한다면 지사님이나 논산시장님께서는 말씀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논산시장은 장병들 면회객만 말씀을 하셨고, 매주 수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입대하는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양 2일 간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날만 이용하지 나머지는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사님과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평시에도 계룡역에 8편이 서고 논산에 6편 서던 것만으로, 기존에 서는 것을 다 말씀을 주셨어야 되죠.

아, 예. 그건 장차로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역사 신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운영하는 KTX측이 그 수지가 서로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모두가 사실상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수요가 많은 시점으로 해서 출발해 보자라고 아마 제안하는 그런 설명의 도입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차로 그것이 지역경제권들과 이용객들이 늘어난다면 다 점차적으로 그 노선들이 더 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사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우리 논산시민들은 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왜 분노를 하시죠?

예?

왜 분노를 하십니까?

장병을 위한 KTX 정차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마음이 지역주민들 옆에 기존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노선을, 그 결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잘 진행한다는 그 취지의 말씀이라고 의원님께서 많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예.

거기에 우리가 뜻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KTX 논산역 정차를 위한 청원서를 대전시장, 계룡시장, 현 세종시장, 육군훈련소장 등께서 동참하여 2012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장과 도지사님께서는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명을 아니 하셨습니까?

그것을 아마 계룡시장님이 주관을 하셨는데 우리 도한테, 도지사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당연히 서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서명을 하고 같이 운동하지, 왜 제가 그걸 서명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명을 안 했다는 표현보다는 계룡시에서 도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가장 앞장서야 할 지사님한테 계룡시장님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임의로 했다면 저 역시도 서운합니다.

예.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도 서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좀 서운합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아마 당장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대전시민의 150만 시민들이 이 노선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리고 계룡 3군본부의 참모총장님들이 중요한, 이 여론형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 인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전과 3군본부장님들을 중심으로 청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원래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하셨다면 도하고도 함께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청원서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사님이 앞서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 쪽에서 서운하고 앞으로도 각 시·군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사님을 먼저 앞세워 모시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4년도부터 호남선 KTX가 논산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논산·계룡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동남부권 권역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는 대기업 생산 공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주도의 가파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성장이 북부지역의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충남의 유일한 금융정책 지원기관으로 충남 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특히 서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2년 말 시·군별 신용보증 지원현황을 보면 기업체 대비 보증업체수 비율은 천안시 25.8%, 아산시 28%, 공주시 27.7%로 재단 평균 23.8%의 평균 기준에도 못 미치는 논산 21.6%, 금산군 17.2% 등 남부지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의 역할과 남부지역 경제 활성화 현황을 볼 때 충남 남부권 권역에 재단 지점 설치가 시급합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서민계층을 경쟁과 성장의 논리보다는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재단 지점 설치가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보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도권 금융의 소외계층으로 내몰려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 재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 소외 및 경제 성장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대두되는 바, 2012년 3월 보령지점 설치 이후 관할 구역 보증공급이 38.5% 증가하여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보증공급 증가율이 4.2%에 비해 34.3% 증가하였습니다. 충남재단의 보령지점 설치 운영 성과와 같이 동남부권 영업점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논산지역 지점 설치와 각 지역의 거점 점포망이 완성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간 보증지원 불균형 해소와 지리적 접근성 불편에 따른 남부권 소재 기업의 민원해소를 위한 논산에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정책대안을 하는 겁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권 경제적 영향력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은 충남도의 5.9%, 사업체수 11.8%에 해당되어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의 북부권 편중 심화현상은 남부권 개발 지연으로 귀결되어 2010년 말 기준 충남지역의 도시화율은 64.2%로 전국 최하위를 하였으며, 아울러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권의 경기정체 가능성, 소외감 및 박탈감 증대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충남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지역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 정책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우리 충남에 동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논산, 금산, 계룡 또 그 지역은 부여 일부도 아마 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군과 또 유관기관 그리고 사무실 준비라든지 이런 제반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힘들고 연내까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여1지구 유병돈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시는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요 핵심정책인 3농혁신정책과 연계한 미래농업의 발전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께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발리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섯 가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은 단순한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들은 먹을 것이 너무나도 넉넉합니다. 다섯째는 그들은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들의 행복조건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것과 단순한 것 그리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 이유입니다. 어느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행복감을 갖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나 경쟁력,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나라, 환경이 어려운 나라 국민들이 행복지수는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자살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머지않아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갑자기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우리 국가가 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시·도 단위 지자체 중 자살률 1위가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이 문제를 3농혁신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안희정 도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본 의원의 제안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정책과 연계한 미래유망농업인 ‘힐링팜’ 도입 제안입니다. 요즘은 ‘힐링’ 즉, 치유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만큼 몸도 마음도 아프고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힐링팜’, 즉 치유농장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농장에 찾아와서 농사일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현재 네덜란드의 치유농장들이 앞서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치유농장을 찾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몇 년 전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착란이 왔고, 알코올 중독마저 겹쳐 일상생활이 거의 무너진 사람들이 의사의 권유로 채소를 재배하는 치유농장을 찾은 뒤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치유농장을 찾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인부터 치매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계층입니다. 자연 속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치유를 얻는 곳, 농업에 사회적 돌보미가 결합된 곳이 바로 치유농장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학이나 주말에 농장에 머물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보육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믿고 맡깁니다. 이러한 힐링팜에서는 치유 타깃 층에 맞춰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들은 1년에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시작한 치유농장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치유농장이 농가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네덜란드 정부는 2001년 농장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부터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장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3년 전부터 보조금을 중단하고, 지금 네덜란드 정부는 고객들의 농장 방문 비용을 대신하여 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아픈 사람들이라 실직 수당이나 의료보험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특히 정신적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들의 치유에 더욱 탁월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입니다. 영국의 치유농장에서는 비행청소년 약 70여 명이 닭을 키워 가면서 분노를 다스리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치유농장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등 유럽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자연으로 돌아 온 도시인들은 치유는 자연과 또 인간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진리를 새삼 깨우치게 됩니다. 지금 자연치유가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자연치유학에 쓰는 비용이 연간 약 40조, 영국이 6조, 독일이 4조원에 달한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그늘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치유농업의 힘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치유농장제인 힐링팜을 3농혁신과 연계하는 정책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떤가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힐링팜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전략 마련과 유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0㎏ 이상 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50∼6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은 양적 생산이 아니라 질적으로 승부하는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적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생산단가에도 못 미치는 농가소득으로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선 농촌현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어보면 친환경 명품화 쌀 생산 사업으로 부여군 수도작 면적 1만 367ha 중 307ha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면적 대비 약 3% 정도입니다. 문제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 친환경 쌀 소비촉진 정책을 부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 시 일반 쌀 구매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부여군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쌀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부여군의 경우 이렇게 학교급식 쌀로 소비되는 친환경 쌀은 전체 생산량 대비 약 14% 정도 밖에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3농혁신과 연계한 친환경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정책을 국·도비를 포함한 연간 755억 규모로 추진하고 계신데 생산보다는 판매 확보가 문제인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순환유통체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계실 텐데 기존 판매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방식이 도입되면 농가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농업혁신 정책 사업으로 힐링팜을 3농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거점단지를 시범조성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승융배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충남도 교육청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도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고, 본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3농혁신 농업정책과 연계한 힐링팜 대안학교 개설 확대 운영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안학교에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것은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롭게 고안한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율과 개성, 자연친화적인 마음 등 학생들에게 경쟁이 아닌 항상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배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이런 취지로 설립된 다수의 대안학교들이 거의가 특정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단체의 논리와 방법으로 힘든 고통과 닫혀버린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보려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도의 3농혁신과 연계하여 정말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힐링팜 대안학교로 설립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 2011년과 2012년에 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에 그만 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각각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관리방안으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대안학교 수는 총 몇 개이고, 도내 대안학교로 설립된 학교 수는 몇 개이며, 또 우리 도내 대안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과 연계한 가칭 ‘치유농장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이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도 배우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도교육청 주관으로 적극 추진함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은 OECD 국가에 진입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교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국가든지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로 역사의 흐름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개혁과 변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학교가 교육의 현장이 아닌 입시를 준비시키는 공간으로 변하였고, 사교육은 엄청난 공룡의 모습으로 비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학부모들의 큰 짐이 되고, 국가적인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부드럽게 우리 주변을 보듬어 볼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를 파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지구를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를 파먹어 온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치유농장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하되, 이 산업에 우리나라 베이비붐 은퇴자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매번 지난 2년 반 동안 쭉 의원님 도정질문을 보면서 참 도정에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매번 잘 해 주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힐링팜제 도입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셨고,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역순환유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힐링팜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거점단지를 연계하는 시범단지 조성을 한번 해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 힐링팜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한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지원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또한 민간의 힐링팜 농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이 좋은 어떤 수요와 공급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을 보고 그래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가 행정과 연계해서 기존에 했었던 일들처럼 2년 전에 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도시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의 체험형 마을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의 교육청들은 학년단위의 수학여행을 보내서는 우리의 이삼십 명 정도의 농촌 체험마을이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별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년단위로 했을 때 대규모적인 시설 프로그램과 행사에 여행의 안전성 보장으로부터 담임선생님 혼자서 이삼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마을을 찾았을 때 프로그램의 빈곤과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안전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프로그램과 안전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힐링팜제를 운영했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이 유효한 수요를 창출해 주고 이 힐링팜제에 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후속적인 제도적 보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의원님이 오늘 제안해 주신 힐링팜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거점단지의 시범 조성사업을 한번 바로 좀 착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 문제가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좋은 생산물을 만들자!” 여기까지 농민들하고 이렇게 다짐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농민 여러분들도 “그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팔아 줘!”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턱턱 숨이 막힙니다. 시장에서 이 다양한 판로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농협이, 어쨌든 농협이 그 막대한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서 유통체계를 전담할 수 있도록 농협과 힘을 첫 번째로 좀 모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현재 시·군 단위를 뛰어넘는 광역브랜드유통망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농수축산물들의 판로를 적어도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비율까지 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나가는 데 있어서 마치 작두 샘의 첫 한 바가지의 물처럼 지역의 학교급식의 유효 수요를 잘 조직하고 지역 내 기업의 단체급식들을 잘 조직해서 지역 내의 이 순환유통식품체계가 돌 수 있도록 경제통상실, 그리고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 그리고 교육청, 교육청의 학교장 선생님들과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의 지역순환식품체계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이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의 순환식품체계와 친환경 농수산물의 판로가 점차 그렇게 첫 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는 점점 확대되기를,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함께 광역 유통브랜드 체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쌀 및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에 따르는 보조금 제도를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의원님들과 좀 상의말씀을 드려서 이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단체·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말씀을 추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및 지역순환유통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큰 대규모 도시 소비체여서 도시와 농촌의 직거래장터를 지역 내의 친환경 작목반 및 농민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직판장과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시장님과 만나서 논의를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대규모 도시들의 직판장 시스템 가게들을 더 늘려서 이 부분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 고민이 이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걸 공무원 시키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 공무원 체계 가지고는 이거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민단체한테 맡길까 해보니 그 분들 농사짓기에 바빠서 언제 또 그 가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누가 맡고 누가 운영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저한테 지금 고민이어서 이 고민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지금 숙제로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보고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농혁신과 연계되어지는 힐링팜제와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바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지역순환유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 말씀은 농수산국장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더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일부는 좀 개략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보완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링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과 아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조기에 시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판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함으로써 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고 작년도에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완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군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농식품부가 전국에 이 시스템을 확산하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89개 모든 학교가 필요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전량 수의계약을 통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필요한 예산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바로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는데 다행스럽게 2015년까지 15개 모든 시·군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할 사항은 연차별로 시·군이 희망하는 이런 군이 나타났을 때 세밀한 사업협력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적기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소비자조합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있고 우리 충청권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생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이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수산물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지금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주체가 돼서 도심 속의 학교 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학교에 고무다라를 활용한 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벼를 심고 재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수확까지 하는 이런 체험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인성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교육에 이 농장 운영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마을에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지켜보고 또 직접 구입해 가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100개 학교에 대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라든지 중소규모의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또 더 발전적인 대안으로써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식품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순환유통 체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판매방식과의 차이점 및 여기에 따른 농가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제가 보충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외에도 농민들이 도심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민장터,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 직판장 사업을 확대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이점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보다는 보다 싼 가격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사업,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또 바람직한 성과가 기대되는 신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순환 식품체계의 성공 및 또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정책이 성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범인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 승융배입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남교육청 일로 우리 충남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신학기 학교 현장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저희 충남 교육가족은 신명을 받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능력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자란 부분은 충남도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채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먼저 올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돈 의원님께서 3농 혁신 정책과 연계한 힐링팜 대안학교 개설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중도탈락 학생 수 및 그와 관련한 대책, 전국 및 충남의 대안학교 현황과 학생 수, 충청남도와 연계한 가칭 치유농장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의견 등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과 2012년 학교 부적응 학생 수는 2011년에는 중학생이 608명이 되겠고요. 고등학생이 1,444명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학생이 582명, 고등학생이 1,318명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네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산의 충무교육원에 2010년부터는 중학교 과정의 Wee스쿨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방문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문제 학생들 위주로 가정방문을 했고, 상담활동을 해 왔더랬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체 중학생들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담임교사가 상담활동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Wee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에 Wee클래스를 운영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여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학생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Wee스쿨에 학생들을 입소해서 마음을 다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 치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퇴학을 하거나 이런 것을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해서 부적응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대안학교 수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23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 과정이 1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내에는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 서천의 공동체비전고등학교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한마음고등학교는 107명, 공동체비전학교는 108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충무교육원 옆자리에 여해학교라는 학교가 중학교 과정으로 금년 신학기부터 각 학년 20명씩 6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치유농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장과 MOU를 체결해서 그 농장에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주말에 직접 방문해서 농사를 지어보고 또 나비도 키워보고 함으로써 인성교육으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치유농장과는 맥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와 적극 협력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유병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3농혁신이 2011년 8월 30일 날 지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347개에 4년 동안 4조 3,090억 원인데 지금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3농혁신을 실천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3농혁신 중에서 5대 전략과제를 보면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두 번째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및 농어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추진 그리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중점과제로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지사님이 3농혁신을 해 보시고서 대개 어떤 부분이 3농혁신 해서 2년 동안에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아직 성공했다라고 딱 얘기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지금 도농교류의 문제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를 만드는 문제거나 이런 주변적인 여러 가지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농민과 소비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저는 지금 347가지를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는 15개 시·군의 실정에 맞게 15개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품목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더 좀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금산의 깻잎이라든지, 부여의 버섯이라든지, 청양의 우리 고추라든지 또 부여의 멜론, 수박이라든지, 논산의 딸기라든지 등 있습니다. 태안에 화훼산업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작목별, 품목별 농민들이 생산자, 공급자로서 일단은 조합 공동 법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개별적 거래를 하지 마시고 하나의 브랜드로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합동법인을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일정 정도에 대한 점유력과 가격결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관계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군에 보면 초촌면 신암리라는 일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락민들이 친환경으로 약 한 40가지 벼라든지,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해서 서울에 ‘한살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국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친환경 쌀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연중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가격도 아주 상당히 일반 시중가격보다 높고 또 유통도 연중 거기다 그냥 농사지어서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딱 딱 입금이 되니까. 이런 소부리 영농법인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친환경 쌀이 약한 80㎏에 한 26만 원하는데, 일반 쌀은80㎏에 16만 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을 일반 쌀로 지금 다급하니까 판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 쌀 인증을 잘 안 해 주니까. 그러면 8만 원 갭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부여군에서는 그 갭이 생기는 것을 1억 4,000을 내려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이나 초·중·고 급식 쌀 전량을 그걸로 충당을 하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14%밖에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지금 많이 우리도 755억을 들여서 친환경 관리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소비자가 인정을 해 주고 그만큼 돈을 더 주고 사먹을 것을 팔고 해야 하는데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장흥에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한 120ha 편백나무를 어느 독림가가 아주 집중적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1943년 러시아 태생의 미국 세균학자가 스트렙토마이신의 발견으로 해서 사실은 결핵퇴치 공헌에 크다고 해 가지고 노벨의학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왁스먼인데,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를 발견하면서 편백나무가 암환자에게 아주 특효적인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장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가 아주 휴양지로, 암환자들이 조금 공간이 있고 쉴 시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거의 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3농혁신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치유의 숲을 한번 만드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시면 어떠려나, 이래서 이런 유망산업이 이제 앞으로는 유행이고 치유 같은 게 지금은 상당히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사님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하면 친환경이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 해서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3농혁신 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어린, 늘 말씀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농수축산물에 대한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공간자체에 또 다른 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이 딱 부합되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임업인들 모임을 통해서 지금 임업인이 이 임업을 갖다가 숲 가꾸기 사업 보다는 임업부산물이라고 하는 버섯이나 임산물, 산채 이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어 왔는데 이 숲 가꾸기 문제는 워낙 장기간에 걸친 투자에서 개별 독림가들이 이 사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도내에서도 임업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숲의 가치와 미래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의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더욱 더 사업들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승융배 부교육감님 잠깐 좀.

예, 부교육감입니다.

조금 전에 자퇴자를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 608명, 2012년 508명해서 1,190명이고요. 고등학교는 2011년 1,300......

1,444명.

예, 1,444명 이렇게 해서 2,762명인데, 지금 이 대안학교, 천안하고 서천에 보면 대안학교에 지금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하고 공동체비전학교 하고 합쳐도 213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 학생은 지금 대안학교도 가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자퇴학생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그 학생들에 대한 사실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더 철저히......

그러면 전혀 그 학생들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도 없고?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들꽃대안학교와 치유학교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자퇴학생들은 학교생활이 힘들고, 또 정말 폭력을 썼다든지...... 지금은 일진회 같은 것 없습니까?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지난번 제가 교육감님한테 일진회 없느냐고 하니까 전혀.

저는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 교육청 산하에는 없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서천하고 공주하고 두 군데서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사실 있는 것 있다고 그러고, 그게 뭐 흉입니까? 제 자식 아니고 사실 학생들인데 그것을 부모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 그것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없다고 마무리하고서 툭 터지고, 툭 터지고 그러면 그것이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 들꽃대안학교 하고 치유학교 하고 이것을 힐링하고 연계시키자는 것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님 계시지만 충청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대기업, 대기업도 이제 사회에 환원할 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해서 무슨 기술학교, 공업학교 같은 것을 대안학교로 직접 종교단체나 어느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충청남도에서 대안학교를 하나 기술고등학교로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거기에서 가르쳐서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취업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된 학생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대안학교도 지금 누가 신청 들어오면 ‘그냥 하십시오’, 신청 들어오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러지 사실 교육청이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 벗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치유힐링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잘못되었고 이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같은 데서 학생들이 닭을 기르고 거기에서 난 계란을, 사료도 안 먹이고 아무 것도 안 먹여서 친환경으로 먹여서 된 그것을 친환경 달걀로 인정받아 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고 상당히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정신적인 변화가 오는데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실추된 충청남도교육청을 부교육감님이 한 번 정말 바로 이거다 하는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하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승융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관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 존경하옵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박범인 농수산국장 말씀하셨고, 지사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전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저농약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저농약 인증이 취소가 되었고,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농약 인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농약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농약 인증을 하지 않는 상황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2011년부터 사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가 지금 당진하고 아산에 급식센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충산충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고, 또 유기하고 무농약으로 가는 것이 전국 인증대비 충남도가 약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닌 것들이 그런 것처럼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친환경 농업을 오랫동안 이 계통에 종사를 해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두 가지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완전 수박의 겉핥기이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점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이 도교육청 관계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영양사분들이신데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양사분들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현장에 가 봤느냐,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이 과연 어떻게 인증이 되느냐 하면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제가 여쭤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박범인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도 3농 대학이라든지 우리 충남도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전국 인증량의 51%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약 800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고요, 연간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은 1,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는 3개년 차에, 민선지사 3개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창하게 변죽을 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급격하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영양사 분들이 검수만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이 네 가마 반이 나온다 라고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확이 네 가마 반의 인증량을 허가를 해 줍니다. 문제는 무농약, 유기해서 그만큼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생산된 것처럼 해서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사법처리 된 사례도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 저는 우리 충남도에서 속 알맹이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가다 보면 오늘 유병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들 생산했는데 팔지는 못 하는데 학교에서는 분명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충남도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영양사분들에게 현장체험을 하고 또 영양사분들에게 친환경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 하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실제 생산량에 비해서 실제로 공급되었는지를 지도 단속을 분명히 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성과 있느냐” 라고 묻는 말씀에 제가 “당장 없습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의 큰,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적 패턴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RPC만 하더라도 친환경 쌀 RPC와 일반 쌀 RPC에 대해서 생산과정도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여서 장기적 과제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우선 전제로 드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양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학교급식 우리 도의 조례 및 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양사 선생님들과 지난 해 12월 달에 1박 2일 3농대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영양교사님들이 지역별로 구체적인 자기의 식부자재별 수요량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농민과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표준식단제를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장님들과 지역의 학부모님들과도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올해 충북 단양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집단취소 사태가 벌어져서 단양군에서 발칵 뒤집어진, 그게 며칠 전입니다.

예.

며칠 전인데 그런 내용 못 들어보셨지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제도변화를 하다 보면 그 제도전환에 따라서 그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늘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킬 때까지는 그 제도를 잘 관리감독하고 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 그 말씀도 앞으로 각별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또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이 사실상 충남에서 잘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충남에 있는 인증면적이라든지 또는 영양사 선생님 통해서 다른 검수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지금 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에 있어서 수요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당진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를 방문해서, 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때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그 안에 가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인 시금치, 보통 시금치는 일반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인데 경기도 여주산 시금치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가지고 우리 농경위원님들 하고 참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표면적으로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박범인 국장님을 통해서 들을 때도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렇게 전파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증면적과 대비해서 검수하는 영양사 분들이 단순한 강당에서 세미나가 아니라 한살림이 그 제도를 사실상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연간 표준식단을 통해서 식부자재의 수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농민들과 직접 계약재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괜찮은데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는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약재배 방식으로 하고 그 계약재배 방식을 통해서 학교의 농촌체험교육과 연동시켜서 단순하게 먹거리 뿐만이 아닌 교육의 장으로 함께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업과 작목반과 학교를 연결시키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수와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측면이라 하신다면 그건 그대로 제가 존중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 현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설명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나올 때는 생산이력제에 의한 영농일지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충북 단양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는 영농일지가, 작목반 자체가 다 동일했다는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월 10일 날 제초작업을 손으로 했는데 홍길동 농가도 그렇고, 박길동 농가도 그렇고 다 동일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모든 지역에서도 매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있고, 각 시·군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분들을 통한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도가 그런 세부적으로 밑바닥 속으로 들어가 줘야만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실제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잉 생산된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것은 팔지 못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부분을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산국과 한번 대책회의를 가지셔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대안을 앞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급식이라는 아주 제한된 소비체를 통해서 우선 제가 아까 작두 샘으로 치면 한 바가지 물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직접적인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선 이것을 천천히 돌려봐야 합니다. 이것을 친환경 시장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역부족입니다.

학교로 하고 있으니까요, 학교 쪽에......

예, 그래서 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작목반과 친환경 생산을 무한정 해 놓으면 소비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비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 친환경상품에 대한 규격에 대한 검수나 자료 자체가 다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오류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지사님께서 다른 데 현장, 논둑, 사람들하고 우우 다니시지 말고, 충남에 보면 아산하고 예산, 홍성이 친환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예산에서는 제가 인증농가 1호인데요, 그러면서 현직 도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지사님과 함께 도정을 통해서 도민이 친환경 고품질 쌀과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FTA에 있어서 발전적인 대안을 세워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느니만큼 언제 한번 거머리에게도 물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지사님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현장을 한번 제 프로그램대로 해서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경험을 해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도지사가 농업의, 농촌에 벼 베기와 모내기는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님께서 저랑 같이 다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의원님 좋습니다.

수박 겉핥기에서 한번 수박을 쪼개서 먹어보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금 방청석에는 친환경전문농사꾼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아마 오늘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예산군 고덕면 호음2리 노인회 전봉남 회장님 등 스물다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른 품성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계신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의회와 함께 양 기관의 이전으로 내포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새로운 소망과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저는 도민들께서 금년도처럼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남다른 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 여성대통령과 함께 새정부 출범에 따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충남도민 모두는 새롭게 시작하는 내포시대에 거는 기대와 소망이 남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3월로 접어든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감이 있는 정부각료들의 인선으로 허탈한 마음 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가고 축산 농가들의 한숨 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가 교육감과 몇몇 장학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계의 총체적인 문제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착잡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삽교천 수질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삽교호는 1979년에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와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사이에 3.3km의 방조제를 준공하여 8,400만 톤의 저수량으로 당진, 서산, 아산, 예산 등에 있는, 1만 8,000ha의 농경지에 1일 4만 8,0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삽교호 수계는 하천유량이 적은 반면, 인구가 밀집되어 하수배출량이 많고 폐수 발생량이 많은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등 6개 시·군으로 연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산업단지 등의 입주와 내포신도시 확정에 따른 인구증가 및 개발수요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욱 증가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유역적·총체적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강화지역에서도 제외되어 환경기초시설의 투자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농업용수의 기준은 COD가 8ppm 이하인 4등급 이하여야 하나 충남 내륙 및 북부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삽교호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질이 10.5ppm인 6등급으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삽교호의 과거 20년간 수질을 검토한 결과, 수질주요 지표인 COD, 총질소, 총인 농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유역관리 방안이 상당량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삽교호의 미래 환경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수질악화 현상이 유입 지류하천의 오염원뿐만 아니라 삽교호 자체의 오염이 장기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이 오염원 유입 제어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삽교호 내부 오염원의 관리까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삽교호 수질은 농업용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 봄철 농번기에 수질이 가장 나빠지고 있는 양상으로, 도정운영의 핵심 과제인 3농혁신을 위해서도 삽교호의 수질개선은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관광 상품으로써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원이 방치되는 것은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3농혁신의 기초가 되는 농축생산물의 품질은 토양·공기·물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농민의 합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깨끗한 물 환경의 기본적인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삽교호와 주요 지류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삽교호의 주요 지류하천으로는 곡교천, 삽교천, 무한천이 있습니다. 이중 곡교천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하천유량이 적어서 대부분의 악화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삽교천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삽교호 내 자체 수질정화 및 천안, 아산 주민들의 생활하수 및 폐수처리 방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곡교천의 수질을 반드시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관리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삽교천 유역은 충남에서 가축 사육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가축분뇨 배출량에 의한 수질의 영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가축분뇨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에 비하여 발생량이 적을지라도 수질 오염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서 하천 및 호수 등의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삽교천과 무안천의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과 가축 사육 밀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삽교호 개발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삽교호 물관리 대책협의회의 내실이 있는 운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시화호에서 추진 중인 해수의 부분 유통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송악지구는 동북아 물류중심이자 환 황해권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로 지난 2008년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궁여지책으로 은행 빚까지 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한 것이 화근이 되어 늘어나는 대출이자로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믿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농협에서 500억 원 이상, 제2금융권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법령이나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에 순응한 주민들의 이 같은 피해에 대해서 도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사께서는 지난 2011년 6월 부곡지역 주민간담회시 조속히 추진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2012년 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간담회시에는 2012년 6월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2012년 6월 26일에는 부곡지역주민 피해대책위에서 황해청과 당진시에 해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를 전면 해제할 경우 그동안 충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악지구를 환 황해권 물류·유통 및 첨단기술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무산될 우려가 큰 만큼 사업자 선정에 충남도의 좀 더 적극적이고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법정 자동해제 기간이 2014년 8월 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개발사업자의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때까지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산산업단지의 사업 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 송산면과 송악읍 지역 일원에 562만㎡ 규모로 3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 중인 송산산업단지는 2-1 공구를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2 공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으나 토지보상과 분양가 결정을 앞두고 당초 예상보다 높은 토지감정가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히 2-3 공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선정도 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송산산업단지가 3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송산산업단지 의무기반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매립장, 진입도로, 전력공급시설 등이 3개 공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2-3 공구만의 사업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송산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3 공구의 사업자 선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도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기 지정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의 규모가 약 268㎢로 ‘과잉공급 우려’라는 분석 자료와 현재의 국내외에 극심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2-3 공구의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취소될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공용으로 허가된 의무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포시대 개막에 따른 미래비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둥지를 튼 이래, 대전광역시의 분리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무려 20년 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 오셨습니다. 이제 충남도청이 내포시에 새로운 둥지를 틀면서 200만 도민들께서는 80년간의 대전시를 역사와 가슴에 담고 새로운 내포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밝고 원대한 미래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005년 11월 개청을 하면서 “21세기 신 해양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녹색의 땅” 전남을 “동북아의 물류·관광·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가 청사를 이전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도정 발전 철학이 담긴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도민들께서는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도정의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도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의원님 좋은 도정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정의 큰 어떤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도지사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드리고 구체적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추가적으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호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산2산단, 그리고 내포시의 미래비전, 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정이 똑같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삽교호 수질개선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삽교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안가로 나 있는 모든 만(灣)을 우리가 그동안 막아서 일부는 농경지로 쓰고 또 나머지 유수 지역에는 저수지를 삼아서 그 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호들이 수질악화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수질악화의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는 지천으로부터, 상류지역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농업, 생활 하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하수종말처리나 가축 분뇨화 처리 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중앙정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대책을 장관님께 촉구를 하면 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보이시더군요. “자치단체가 더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도 같이 노력해 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저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치단체에서 생활하수의 문제라거나 축산 각종 분뇨처리 시설들을 강화해서 지천 유입수들에 대해서 그것이 수질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대부분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특히 삽교호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12년까지 한 5,300억 원 가량의 하수종말 처리 시설들이 들어갔습니다. 총 56개의 생활하수처리 시설,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56개의 하수처리 시설이 한 5,000여억 원의 하수처리 시설 투자가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5,000억 정도의 규모로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예산을 더 짜서 삽교호로 유입되어지는 각종 지천의 오염원들을 걸러서 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와 함께 또한 말씀을 해 주신 아산·천안 등 시·군의 자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난해부터 지난해 가뭄 때에 우리 서북부지역에 이미 지형학적으로 물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삽교, 아산, 석문, 대호, 부사, 간월해서 계속 호를 막아가지고 이 물을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막아 놓으면 물이 다 썩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과 농민들은, 지금 또 일부에서는 그것 좀 터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처리 시설, 이번에 당진에도 지난해에 분뇨종합처리 시설이 개통했습니다만, 분뇨종합처리 시설들을 통해서 가축 분뇨들이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천안·아산 등 대규모 생활권의 하수처리 시설들을 강화하는 문제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을 집중해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우리 생활용수, 식용수 이렇게 큰 분리되어 있던 업무 체계를 지난 1월부로 해서 도에서는 통합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업용수 따로 공업용수 따로 상수도 따로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 분의 책임 하에 이 물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해서 향후에 걱정하시는 수질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는, 하여튼 이 산업단지의 조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늘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당장 기업이 입주할만한 산업단지를 정비해 놔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려면 기업을 유치해서 완전히 분양될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당장 다 팔리면 좋은데 이 기간이 길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은 그 원리로 금융비용과 원가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늘 경기의 흐름에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어떤 때는 서두르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무한정 미루어버립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이 산업단지 일반에 대한 민간의 투자들이 예상만큼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개발행위 제한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권을 유예시켜 놓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대토 등 여타의, 당신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 대비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여러분께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요청하는 주민들과 말씀을 들어보니, 빨리 개발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장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속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더군요. 어떻든 간에 빨리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고, 그래서 이 민간의 개발업자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점심시간에도 세계화상발전 기금 측하고 여기 가까운 덕산에서 모임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조만간 적절한 업체를 찾아서 이 사업이 개발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개발업자를 찾아서 이 지역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 2-3 산업단지의 공구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충남개발공사와 도로 하여금 이 개발에 참여할 테니까 분양을 책임져라, 그러면 민간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 각종 개발공사에 보증 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각 지방공사들 똑같이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민간들의 투자들을 통해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일반 개발업자들의 기업의 신용도와 자기자본 비율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들을 좀 중앙정부로 하여금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 단계 정도는 기업 참여 요건들을 좀 넓혀 놨습니다. 좀 더 적절한 기업들이 함께 이 산업단지 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참여해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포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시아경제, 서해안 경제시대의 중심 내포신도시 이렇게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충청남도에 대해서 서해안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해안, 아시아경제 시대의 중심으로서 내포신도시 미래 비전을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고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 역시 해양강도로서의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항만정책 등 기본정책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이미 우리 도에서는 이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도민들께서 도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행복충만’이라고 하는 충청남도의 도정지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이 벌면 다 행복해 질 줄 알았는데 돈만 벌어가지고는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발전이냐! 우리가 행복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발전정책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박근혜 새 정부의 국민 행복시대의 슬로건과도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서 저는 충청남도 도정의 비전과 새 정부의 비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원별로 다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내포시대 개막에 따른 미래 비전 마련과 관련한 우리 김홍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완해서 실무적인 사안을 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로 이전해 오는 것은 사실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3월 8일 날 도 종합계획을 수정해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도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도의 발전계획으로써는 가장 격이 높고 범위도 넓고 가장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내포시대의 도청이전뿐만이 아니고 세종시 출범 문제라든가 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를 해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다만, 우리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다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번 개청식에서도 내포시대의 비전 선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항만과 물류기관을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도내 한 시간대의 교통망을 확충시키는 문제, 또 지속가능한 경제나 복지, 또 환경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주신 말씀이 소외 지역에 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 균특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으로써는 전체적으로 약 4,700억 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8개 시·군에 대해서 다소 좀 발전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지역중심입니다만, 그런 지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국가단위의 정책 사업으로써 성장촉진 지역으로 금산이라든가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에 신발전 지역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선정이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을 준다든가 할 때 우대를 할 수 있고, 또 개척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지정 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균형발전관리단, 내포시대의 균형발전관리단이라고 하는 T/F를 구성해서 단장은 정무부지사가 되시고, 부단장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돼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 가면서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소외된 정도를 보다 최대한 빨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내포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선정이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될 경우의 대책이 뭐냐, 세 번째로는 주민 뜻대로 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송산지구에 269가구, 그리고 인주지구에 91가구,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에 상실감 또는 재산권행사 제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안 될 경우에 대책이 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할 때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대로 해제 부분은, 저는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10년, 20, 30년 또는 100년 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고통을 참고 이긴다고 보면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된다, 그냥 참고, 또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해주민 최소화 방안으로 향후 대책은 뭐냐! 지금 당장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라든지 또는 기반시설 국비 확대 지원이라든지, 또 입주기업 세제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놨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투자자가 이쪽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또 이런 투자자들 흡인 요인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2-1 공구와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2 공구는 지금 현재 다소 늦기는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3월 중에는 보상 통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2-3 공구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2-1 공구와 2-2 공구가 가시화 되는 동시에 여기는 분명히 투자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산업단지 개발 자체를 2-3 공구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2-1 공구, 2-2 공구의 의무 기반시설인 매립장이라든지 도로, 또는 전력공급 시설이 여기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3 공구도 다소 늦긴 했지만 좀 인내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삽교호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 축산농가 말집지역의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및 가축사육밀도 조정 필요성, 그 다음에 해수유통 방안과 삽교호 물관리 대책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6등급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따라 하수 및 축산폐수·분뇨 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한 5,000억 원 정도 ’12년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 하수처리 시설 등 51개소, 그 다음에 생태하천 5개소를 저희들이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삽교호 유역 주변에 발생하는 오염원이 23만 톤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시설용량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부락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아직도 시설이 많이 불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063억 원을 투자해 당진 순성면 하수처리장 등에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22개소를 설치하고, 오염이 가장 심한 곡교천 상류지역에는 892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어촌공사에서는 호내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조사사업을 한 후에 그와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밀집지역 관련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도에서 삽교천과 무한천 등의 삽교호 유역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년도에 당진시와 예산군에 135억 원을 투자해서 1일 400톤 규모의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청양군에도 ’14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해서 1일 90톤 처리 규모의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법 개정에 따라 ’13년 2월 23일부터는 가축사육업 허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건데 이건 도입이 되고, 또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이 마련되어 농림부 고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점차 밀도가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유통 방안과 삽교호 물관리 대책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해수유통 방안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갯벌 생태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삽교호 물관리 대책 협의회는 인근 6개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 총 8인으로 구성이 돼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연 1회 회의에 그치고 있고 활동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삽교호 물관리 대책 협의회가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도 발굴하고 사업추진 사항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최운현 경제통상실장, 이필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김홍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홍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우리도의 생명줄로 자리매김 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삽교호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삽교호는 산업용수를 비롯해서 농업용수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만큼 보존관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 또 경제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환경관리 대상 지역에도 제외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 도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우리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수질관리가 좀 더 세심한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우리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농어촌공사, 환경청, 우리 도와 또 6개 시·군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삽교천 수질관리대상 T/F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의지가 있으신지 실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삽교호가 지금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환경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된 게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라든가 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농업용수 중심으로 사용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저희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삽교호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T/F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가 물관리정책협의회를 23명 정도의 전문가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중요한 기능으로 해 가지고 삽교호가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2012년까지 5,000억을 투자해서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하수종말 폐수처리장을 50군데 정도 설치를 했다고 했고 앞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약 한 5,000여억 원을 더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왜 우리 실장님을 발언대로 불렀느냐 하면, 이것이 통합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반적으로, 도가 이 문제를 핸들링해서 각 실·국별로, 각 환경녹지국이나 건설교통항만국, 농림수산국 이런 각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6개 시·군에 연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6개 시·군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수질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참여해야 되고 환경청도 참여하는 이런 광역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도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운현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10년 전에 지구지정 준비단계에서 5년 전에 지구지정이 결정된 후에 아무 진전이 없이 오는데 우리 지사님과 오늘 실장님 답변에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당진시 뿐이 아니라 충청남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거점도시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무척 도민들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저는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지금 5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실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좀 기다려야 된다, 저도 역시 이것이 어쨌든 간에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감합니다.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논리는 주민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주민들의 생존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500억 이상, 제2금융권에서 1,00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못 내서 가정이 파산하고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악지구는 아까도 지사님께서 세계화상발전기금 관계인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급히 갔다 오셨는데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주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개 업체에서 사업지원을 준비 중이거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2014년까지 이게 기한인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믿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할 역할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사업자가 여기 들어오면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와서 일을 확실하게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본 의원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개발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9개 경제자유구역 중 9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지정받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불리하다라기 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민간 투자유치를 전체금액의 84.5%를 민자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92%를 민자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코스트가 엄청나게 커서 민자유치를 투자하는데 가장 불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에 전부 공유수면매립지역인데 당진군만, 황해경제자유구역만 민간사유지입니다. 이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가장 불리한 지역으로 지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확신한다 이거죠? 책임있는 답변을 주세요. 우리 도민들,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문제 첨예한 아주 관심사입니다.

저는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리한 조건이다,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이면 이미 다 됐겠죠. 그런데 좀 어려운 여건하 였다, 그런데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 저는 인천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들 이런 부분을 촉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당진시민들에게, 우리 충남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세아의 중심 해양강도 행복한 충남시대를 간절히 열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최운현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방금 방청석에는 예산군 농업인대학 5기 졸업생 조창순 님 등 열여섯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조금 전에 도정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삽교천 수질개선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 본론부터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때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하였던 평택∼당진항과 인주 걸매리간 연륙교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저 남부지역에서 올라오는 물류가 평택∼당진항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천안을 지나고 천안과 안성을 통과한 후 서평택∼충주 간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주행한 후 다시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포승지구로 내려와 평택항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조 9,971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남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주 걸매리에서 평택∼당진항으로 연결되도록 연륙교를 건설화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평택∼당진항으로 향하는 물류를 남천안에서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로 유도하여 인주에서 연륙교를 통하여 당진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물류거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며 최적의 교통흐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평택∼당진항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물류가 늘어나서 악명 높은 천안∼오산 간 고속도로 정체에도 더 심화되고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천안∼안성∼서평택을 경유하는 경부선 물류를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인주에서 연륙교를 통하여 당진항으로 접근하도록 하면 천안∼안성 간 고속도로 정체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사님께 2025년에 준공될 평택∼당진사업에 끼어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사님께서 2012년 중으로 국토부와 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셨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공부를 하기 위하여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경학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충북은 수도권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재경충북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연대·고대에 합격한 학생들도 충북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물론, SKY(서울, 고려, 연세)대학 학생들도 상당수가 입주 탈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재경 충남 출신 학생을 위하여 서울에 충남학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씀 올렸었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에는 현충사가 소재하고 있어 한때는 170만 명 이상의 유료관광객이 현충사를 참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입장료가 무료인데도 연간 50만 명도 채 안 되는 관광객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광의 패턴이 바뀌어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으며 먹거리도 관광의 중요한 변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재를 관광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문화재를 참배하고 문화재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관광을 마무리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부근에 문화재와 연계하여 체험하고 즐기며 먹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현충사 인근에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같은 것을 조성하여 실물 모형의 거북선을 설치하여 참배객들이 3D영상을 통해 임진왜란을 영상 체험하도록 하고 승마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먹거리 장터, 저잣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실물 모형의 거북선이 진해·남해·고성·통영 등 모두 4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2012년 거북선 3척과 판옥선 1척을 추가로 제작하여 임진왜란을 테마로 한 관광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전라남도 역시 거북선 모형의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현충사에 전시된 거북선이 실물 모형의 6분의 1짜리 축소 모형인데 실물 모형의 거북선으로 교체 전시되어야 한다고 당시 차장이시던 현 문화재청 김찬 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현충사 부근에 적당한 전시장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엔 천안의 동남구와 서북구 보건소 2곳 등 모두 16곳의 보건소가 소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연간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충남도내 인구 202만 8,777명의 2012년도 말 보건소 및 진료소의 전체 운영 예산이 1,860억 5,398만 5,000원인데 인구수 58만 1,988명인 천안시의 보건소 운영 예산은 2012년 서북구·동남구 합쳐서 모두 150억 6,175만 1,000원인데 인구수 11만 7,298명인 공주시는 161억 4,508만 1,000원이고, 인구수 12만 7,097명인 논산시의 보건소 운영 예산이 217억 6,340만 7,000원이고, 인구수 7만 5,564명인 부여군의 보건소 운영 예산이 126억 4,538만 7,000원이고, 인구수 6만 3,095명인 모 군의 보건소 운영 예산이 130억 3,888만 원이었습니다. 지역별 인구수나 어르신 수 또 전체 인구 중 어르신의 비율 또한 보건소와 진료소의 운영실적 등을 전부 확인하고 최근의 3년치 자료를 전부 확인해 봐도 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1인당 2012년도 보건소 운영을 살펴봐도 천안 서북구 보건소의 1인당 예산이 2만 2,000원으로 가장 적고, 동남구가 3만 1,000원으로 다음인데 공주시는 1인당 13만 8,000원, 논산시는 16만 3,000원, 부여군은 25만 9,000원, 청양군은 38만 9,000원, 태안군은 27만 9,000원이었으며, 이웃하고 인구가 비슷한 이곳 홍성은 1인당 보건소 운영 예산이 5만 원, 예산은 15만 4,000원 등 들쭉날쭉한데 보건소 운영 예산 산출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남도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치료받을 만한 병원을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응급실만이라도 종합병원 응급실에 버금가는 시설과 의료진을 배치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가까운 그 지역의 보건소에서 신속히 치료받게 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위축과 경제 불황을 바라보며 명량대첩 해전에서 333척의 적군을 맞아 31척을 격파하고 92척을 파손·격파하여 대승을 거둘 때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시며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이 충무공의 말씀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아산의 현충사 옆에 박정희 정권 시절 사회 지도층에게 충무정신을 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교육기관인 충무교육원을 개설하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까지 입소하여 충무정신을 교육받도록 했으며,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의 반장과 부반장을 추천받아 충무교육원에 입소시켜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무정신을 통하여 교육시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원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Wee스쿨을 개설하고 리더십 교육의 예산을 삭감하며 리더십 교육을 사실상 포기하고 공교육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원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취지와 상반되는 교육기관으로 변경시켰는지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시 도고면에 화천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Wee스쿨과 여해학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화천초등학교로 이전하던지 기타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여 충무교육원의 설립 목적대로 리더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논산시 친환경협의회 천전규 회장님 등 여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의원님께서 주신 도정에 대한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항∼인주 걸매리 연륙교 문제가 경기도 당진 평택항을 이용하는 현재의 물류이동 경로를 봤을 때 그리고 또한 남천안∼당진 간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으로도 볼 때 이 연륙교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와 함께 이 2개의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국가항만발전기본계획에 이 2개의 사업 중에 현재 기존에 있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만 국가에서 정책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당진∼인주 걸매리 간의 이 연륙교 문제도 2015년에 항만종합계획이 다시 또 수립됩니다. 이 과정에 반영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광역교통망체제 내에서 이것을 수용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항만종합발전계획 차원에서 이 계획을 넣었다가 이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항만과 내부적인 어떤 광역도로망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서는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서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재경충남학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학생이 연간 3,000명 정도 평균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학사 정도의, 300명 정도의 수용인원 학사를 계획해 볼 때 이 예산이 한 400억 가량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가 얼른 답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방 학생에 대한 각종 주거제공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유휴부지를 제공한다면 우리 도가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라도 재경충남학사 건립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계속해서 서울시와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충남인재육성재단의 기금모금액을 지금 한 500억을 잡아놓자, 500억을 쌓아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0억가량 좀 넘고 있는데요, 이 기금액수가 좀 모여서, 그래서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재경충남학사 문제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되어서 16개 보건소 별로 비용이 다르다는데 이 문제는 해당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바로 왜 그런지 답변 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되어서 현충사에 실물 모형의 거북선이라거나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레저 그리고 학습 그리고 먹거리가 결합되어지는 아산의 현충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관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는, 우리 아산 현충사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 어디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거나 찾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을지 그걸 한 번 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다음에 만나 뵈면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충사가 가지고 있는 각별한 우리 산업화시절의 어떤 그 상징이 있었습니다. 현충사에서는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제례를 올리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매해 참석해 주는 것 자체가 현충사의 관광지 개발에도 또 지역발전에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또한 다음번에 만나 뵐 때라도, 또 만나 뵈는 자리에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충사 충무공 탄신일과 그동안 현충사와 금산의 칠백의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역사문화관광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통합시대의 상징으로 이 지역들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대통령의 행사로써 이 행사를 좀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중심이 되고 우리가 ’70년대, ’60년대에 느꼈던 그 현충사에 대한 외경심, 존경심 그것 때문에 사실상은 온 것도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그 당시에 보기 어려운 많은 아름다운 나무와 잉어, 비단잉어들이 있어서 저도 ’70년대에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볼거리도 중요했습니다만, 현충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의 상징적 중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에서는 현충사나 금산 칠백의총 사업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 행사를 좀 챙겨 주십사 저는 또 요청을 하면서, 우리 이기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리 지역에 애국 중심으로서의 현충사와 지역의 많은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발전의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한번 삼아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테마파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검토해 보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웬만한 건 사람들이 거창한 건 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창한 걸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는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시설들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투자나 웬만한 규모, 규모의 법칙을 가지고서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을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요소를 최대한 살려서 현충사와 아산지역을 전 국민들의 그런 발길과 마음을 끄는 중심으로 잡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실·국·원에서 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우리 이기철 의원님께서 현충사 인근 임진왜란 테마파크 조성 문제라든지 관광객이 점차 감소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걱정해 주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사께서도 확실한 의지표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충남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역사 보전지구의 하나인 현충사라든지 또 칠백의총 또 지난해 우리가 2001년도에 개관한 백제역사단지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따라서 역사 문화 보존과 연계돼서 항상 관광객 유치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까 지사께서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도내에 현충사 성역화 사업도 ’66년부터 사실은 ’74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 지시에 의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전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프트적인 측면이 전혀 되지 않고 사실은 예전과 똑같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거리 조성이라든지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이라는 세 가지 공약의 큰 타이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조밀하게 저희 충남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도에 또 한 번 질문을 하신 거북선 실물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장소가 적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미루어진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충사 내에 있는 이순신기념관에는 ’11년도 4월 28일 준공한 여러 가지 전시실과 체험할 수 있는 4D영상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는 적절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기회 있을 때 도지사께서 전적으로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방치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아산시와 저희 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충사 인근에 은행나무길 농촌테마 가로공원 조성이 저희가 ’16년까지 현재 기본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충효의 길이라고 프로그램을 우리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도에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부대적으로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특별배려로 해서 제가 지난 10월에 이순신 축제기간 동안 4·28행사 때 미주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미주 올랜드주에서 ESPN이라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중계로 저희 충남도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를 해서 아마 4월 28일 때 미주지역에 있는 태권도 순례단이 한 200명 규모로 오시는 거로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밖에 온천, 외암민속마을이라든지 영인산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힐링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충남도에서 2013년도에 우리 충남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이라는 지금 시·군과 협조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안이 되면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과 연계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도민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시·군 보건소 간의 예산규모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건소에 종합병원 수준의 응급실 운영 여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 보건소 간 예산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령과 서산, 계룡 등 6개 시·군은 이 인건비를 시·군 본청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보건소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예산 편차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연차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을 증·개축, 신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서산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전 신축비 42억이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 7개 시·군에 10개소의 지원액이 16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편차가 조금 발생이 됐고, 또 국·도비 지원 없이 시·군 자체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에서 각 보건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 등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종합병원급 응급실 운영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상에는 응급실의 기준을 의료장비와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 또 입원실을 포함한 병상의 확보 등이 응급실의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각 시·도별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1개소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천안 단국대병원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돼서 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3개소 해서 전체적으로는 19개소의 응급실을 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는 대다수가 입원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와 입원실 시설장비의 확보 문제가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양과 태안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으로 해서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들도 사실은 전문인력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문제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먼저는 금산에서 지정을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군과 협조를 해서 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당진항∼인주 걸매리 간 연륙교 건설 관련해서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황해자유구역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택·당진항의 서해안 지역은 항만 배후 신산업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대 중국의 교역 관문이자 동북아 환 황해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산지역도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인주공단 등 산업단지가 많이 입지해 있어서 점차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지역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직선 노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0년 국토부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진항∼인주 간과 신평∼내항 간 2개의 연륙교를 건설 사업에 반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만 반영이 되어서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평∼내항 연륙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2개의 연륙교 모두가 건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수요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에 도민의 역량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진항∼인주 간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아산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인주지구에 수·출입 물동량과 광역도로망 교통량을 분석하여 건설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예정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할 때에 연륙교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인 복지보건국장,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교육감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충무교육원의 설립 목적대로 리더 교육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Wee스쿨과 여해학교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교육청 Wee스쿨과 여해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충무교육원은 1974년 4월 28일 날 설립됐습니다. 그 이후 설립된 이후에 39년 동안 20만 명에 대한 교육을 마쳐서 이들이 사회 각계 요소에서 리더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가 잊혀 지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고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초·중·고 ‘힐링 동아리’ 리더들 2,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계획에 참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해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음 주신 여해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2012년도, 작년도에 이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차분히 진행할 것이고요, 또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화천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방송재단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고미디어센터로 현재 운영 중이어서 화천초등학교는 그쪽 활용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이기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기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산에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 데가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있고, 그리고 공세리 성당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충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사는 우리 아산 사람들은 내 지역에 윤보선 대통령 생가도 있고, 공세리 성당도 있고, 현충사도 있다 하고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화재가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주위에 산다고 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은 거기 돈 벌러 오는 게 아니고 돈을 쓰러 오는 거거든요. 인주 공세리 성당에 연간 30만 명의 참배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돈 쓰러 왔다가, 돈 쓰러 와서 한 바퀴 그냥 빙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매연가스하고 교통체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돈 쓰러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라도 일부나마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 피해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수산국 농촌개발과인가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공세리에 하나 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인주 공세리가 누락이 됐었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 성벽 일부 남은 것을 복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세리 곡창도 복원하고 양곡을 실어 나르던 그 조운선 배도 복원하고 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거기에서 즐겨서 할 저기가 없으면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농촌개발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농촌에 머물면서 주위의 관광지도 구경하고 향토음식도 먹고 또 특산품도 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70억 지원해서 하는 그 사업을 제가 신청하고 하도록 유도해서 이번에 중앙에 승인을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확정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문화재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그 문화재 때문에 후손들이 돈도 벌고 재미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훌륭한 우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때문에 피해만 보고 그렇다면 그거는 조상님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훌륭한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거는 빨리 시정해서 그 문화재에 맞는 그런 스토리를 개발하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또 그 때 당시의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산에는 마침 수도권에, 우리 충남 전체도 마찬가지이지요. 2,500만 명의 고객이 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면서 관광회사들하고 협조, 이렇게 해서 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문화재와 지방에 있는 문화재와는 차이가 있어서 제일 큰 첫째가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가 개정하든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 현충사 내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는 문화재보호 구역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먹거리라든지 이런 문화가 조금 어렵다는, 그래서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두 번째는 광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유치활동이 필요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충사를 언제 한번, 아산에 오시면 제가 모시고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현충사 정문 뒤에 충무교육원과 백암1리 마을 사이에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 육묘장을 지나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산이 삼태기처럼 요렇게 둘러쳐져 있는 천수답이 있습니다. 현충사에 참배하신 그 관광객을, 현충사 참배객을 현충사를 한 바퀴 돌고나서 그 등산로를 따라서 그쪽 육묘장 뒤편에 있는 천수답 그쪽으로다가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거기에 이순신 장군복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실물 모형의 거북선에 올라타서 임진왜란 당시의 그 영상, 그것을 3D 영상으로라도 체험하게 하면, 지금은 영상기술이 발달해서 향수까지, 향기까지 이렇게 뿜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창이라도 찌르고 쳐들어오는 왜놈들을 막아내고 또 거꾸로 조선을 침략하고 하는 그런 체험을, 또 그때 당시 주먹밥이라든지 그런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지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둘러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기철 의원님,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제5선거구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초·중등학교 체육수업 시 운동장 활용이 저조한 실태와 토요스포츠 활동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스포츠강사 채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기에 승융배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수업 시 학교운동장 사용이 저조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체력을 증진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체육수업 전반에 걸쳐 학교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또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과 행동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는 교육활동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초·중등학교 대부분이 체육수업이나 체육활동, 신체활동들이 운동장이 아닌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며 주변 환경에 적응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다목적교실, 체육관 수업도 필요하겠으나 이로 인해 학교운동장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지역행사장으로, 조기축구회, 면민 행사장, 동문회 행사, 각종 또 부속시설물들의 설치 등으로 운동장 활용이 줄어들고 있고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행사, 중학교의 경우는 체육대회, 또 학교 행사 등 몇몇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회성으로 운동장 활용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운동장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순발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기본이 되는 신체활동을 좁은 체육관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으며 보다 넓은 공간, 즉 운동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체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학교체육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다목적교실, 체육관 수업으로부터 과감히 운동장 수업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체력 증진은 넓은 운동장과 운동장에 설치된 각종 체육기구를 이용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현재 맹안거시설이 거의 다 잘 돼 있고 거기에다 인조잔디라든지 천연잔디까지 조성이 잘 돼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에 학교방문도 많이 해 봤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체육시간인데 체육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뭐 강당에서 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자료 수집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 우천시라든지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제외하고 좋은 날 학교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411개교와 중등 184개교가 응신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68% 이상이 운동장 체육수업이라든지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생 수가 적어서, 여교사가 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운동장 사용을 회피하는 걸로, 그리고 다목적교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 활동 시 체육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역시 411개 중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175개교이고 236개교는 다목적교실이나 기타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체육활동이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인 다목적교실에서 할 수 없는 육상 종목, 구기 종목, 각종 순환기구 운동 등은 넓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신체활동을 즐기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운동장 체육수업과 각종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스포츠 활동은 어디에서 하느냐, 역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토요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충남 초등학생을 상대로 가장 선호하는 운동종목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은 첫 번째가 축구이고, 두 번째가 피구, 세 번째가 야구, 네 번째가 배드민턴, 다섯 번째가 육상인데 육상도 이어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가 티볼, 일곱 번째가 발야구였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의 학생들의 경우는 어떠냐, 역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축구이고, 두 번째가 배드민턴, 세 번째가 농구, 네 번째가 야구, 다섯 번째가 피구, 여섯 번째가 배구, 일곱 번째가 탁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평상시 학생들이 늘 하고 싶은 운동이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고 교육과정 운영상 학생들에게 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물론 체육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아침 공부, 정규 수업시간, 방과후 활동 등을 마치면 오후 4시나 4시 반경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만 하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향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토요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일 운동장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411개교 중 68개교, 즉 16.5%가 운동장을 학생 운동을 위해 풀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 343개교, 즉 83.5%는 토요일 날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184개교 중 23개교, 즉 12.5%가 운동장을 매주 토요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161개교는, 즉 87.5%입니다, 토요일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토요스포츠 활동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 1월 중순 경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여기저기 의정활동 겸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정보 수집 겸해서 다니던 중 학교를 지나치게 됐어요.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갔습니다. 그날 마침 토요일인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럭비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면서 한 쪽에서는 그 많은 아이들이 또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인 줄만 알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주말만 되면 그 학교 스포츠 활동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스스로가 역시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해서 학교운동장이 늘 지금과 같은 상태다, 이래서 상당히 참 부럽기도 한 걸 느꼈고, 지금 이 시각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토요일만이라도 운동장을 확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평소에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학교에서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1인 1종목 시스템 클럽활동을 활발하게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개개인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되겠다, 우리도 성장기 청소년 학생들에게 건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 협동심을 함양하게 해서 전인교육으로서의 토요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높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자료조사 결과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보완사항이나 개선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농산어촌학교 배치가 매우 시급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스포츠강사 배치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의 초등학교 조사대상 407개교 중 198개교가 배치되어서 배치율이 49%입니다. 이 배치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50 대 50 대응투자를 해서 스포츠강사 T/O를 받는 겁니다. 배치교 49%고, 209개교가 미배치 돼서 미배치율이 51%입니다. 중등의 경우는 187개교 중 187개교가 배치돼 100%로 나왔습니다. 중학교는 스포츠강사 운영을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시간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장이 임용하여 시간강사로 지원하고 여러 군데 학교를 상대로 계약하고 활동할 수가 있어서 체육수업이나 스포츠 활동이 비교적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 미배치율이 51%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여교사가 많은 초등학교의 특성상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012년까지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채용을 위해서 배치를 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채용권한이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의 월 보수액 176만 원으로 여기서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 기타 공제액을 제외하면 월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도시라든지 또는 읍 소재지를 선호하고 농산어촌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수업 기준 시수가 7학급 이하의 경우는 주당 15시간 그 외에는 주당 21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은 학교에 따라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많아 여건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 따라 방과후 활동시간과 토요스포츠강사를 활용하는 학교는 외부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함으로써 월 보수액이 200에서 210만 원 정도 받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의 스포츠강사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월 보수액 차이가 있어서 농산어촌 학교에서 학교장이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기가 무척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든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스포츠강사 채용, 제2차 채용, 제3차 채용을 해도 농산어촌 여건이 좋지 않은 데는 응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사들이 모임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의견을 통일해서 스포츠강사 채용 시 실력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점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산어촌 학교의 스포츠강사 배치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스포츠강사들이 방과후활동이라든지 토요스포츠강사 활동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채용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월 보수 차이로 인한 학교선택의 문제를 줄이고 어느 학교를 가든지 보수가 큰 차이가 없도록 한다면 6학급 이하의 농산어촌 학교의 스포츠강사 채용과 배치가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스포츠강사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본 의원이 요구를 하면서 농산어촌 초등학교 체육수업과 스포츠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 승융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서 통계까지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정책 수립에 또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 시 운동장 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도내 초·중학교 운동장 활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 놀고 땅의 기운을 받아야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도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공감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운동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년 3월 중에 충남도내 체육선생님들 전부를 다 모여 놓고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연수를 통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올 8월에 체육교과 교사 직무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종목을 개발해서 그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티볼이라든지, 풋살경기라든지 이렇게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그런 과목을 많이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 초·중학교 체육수업이 주당 3시간인데 이 3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는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저조한 운동장 활용 실정을 60%까지 한번 올려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조남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토요스포츠 활동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강조하시며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5일제 수업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하신 토요스포츠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분야 활동이 또 있고요. 세 번째로 토요돌봄교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네 번째로는 자기 특기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충남도내의 학생들의 토요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도 한 10.8% 정도, 그 다음에 중학생의 경우 15.7%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은 앞으로 15%까지 또 중학생은 20%까지 올려 볼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재미를 느껴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종목도 말씀하신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더 찾아 봤습니다. 뭐가 있을까 했더니 창작댄스라든지, 풋살, 티볼, 플라잉디스크 던져서 멀리가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스포츠강사가 현재 251명 정도 작년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7명으로 확대를 해서 적극 지도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체육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해야만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일반회계 생활체육단체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이 부분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초등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한 대책과 스포츠강사가 농산어촌 학교 근무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400여개 학교에 금년에는 14억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총예산이 40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전문에도 말씀하셨던 49%밖에 안 됩니다. 198명이 운영됐었는데 금년에는 40억 예산을 활용해서 75%까지, 그래서 약 한 307명 정도를 선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체육회라든지 시·군 체육회, 지역대학과 협력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농산어촌 학교 회피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만, 우선 수업시수를 줄여줬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21시간인데 저희들은 15시간으로 줄여줬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또 하나 부족한 인건비 보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주당 12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을 또 해 보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스포츠강사라든지 학교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해서 토요스포츠 모든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조남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조남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의원님? 예,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충남도청 내포시대의 문을 차질 없이 열어 주신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청과 함께 내포시대를 맞이한 충남교육청의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 소재지를 옮긴 지 80년 만에 도청을 다시 이전한 것입니다. 충남도청의 대전시대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를 잇는 경부 축의 허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포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충남도의 행정이 도민의 삶을 충남도정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이 대전에서 충남도민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충남도민이 충남의 땅에서 충남도정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 도청이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의 내포시대는 제2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 등은 앞으로 세계경제를 좌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눈도 이제는 일본과 미국에서 황해를 향하고 있고, 이 환황해 경제시대를 이끌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내포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청의 이전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 공간적인 이동이 아닌 제2의 도약을 담고 있다면 이제는 황해에 주목해야 하고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산 대산항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도의 항만정책이 평택항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산항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산항은 전국 36개 무역항 중 6위의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당진항 다음이 대산항입니다. 포항, 동해, 군산, 목포항보다도 물동량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도 생소한 정보죠? 2012년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을 보면 약 1억 RT톤입니다. 당진항만 보면 4천만 RT톤 정도인데요, 대산항은 7천만 RT톤에 이릅니다. 즉 대산항의 물동량이 평택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산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산항은 국가부두와 민간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씨텍 등 민간부두가 23선석이 있고, 국가부두는 4선석으로 잡화부두 3선석, 컨테이너부두 1선석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예정인 부두는 18선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5선석이 국가부두이며 정부재정으로 건설할 곳이 2곳,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곳이 3곳, 이 3곳 중에 1곳이 자동차부두입니다. 규모로 치면 약 3만DWT급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개발 예정된 이 자동차부두에 대한 충남도와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충남도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57만 9,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29만 4,000대이며 서산 동희오토, 기아자동차 계열사 회사입니다. 모닝과 레이를 생산하는데요, 이 서산 동희오토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대수가 약 28만 5,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수출되는 자동차 대수는 총 24만 6,000대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약 10만대, 서산 동희오토에서 14만 5,000대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약 42.5%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 수출은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대개의 경우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처리 1위를 기록했습니다. 3년 동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항에서 처리된 수출입 자동차는 137만 8,000대를 기록했습니다. 평택항의 이 통계를 보면 평택항 자동차 수출의 약 18%이상이 충남에서 생산된 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평택항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육상물류비가 연간 3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항만정책에 의거하여 각 항만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산항에 자동차부두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인천항과 평택항의 경우 자동차부두의 포화로 대체 항만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대산항을 방문하여 개발환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에는 동희오토라는 자동차 완성공장 뿐만 아니라 현대파워텍, 다이모스, 파텍스 등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명천자동차 산업단지에는 이들 협력사들이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기업이전을 약속한 현대위아, 동양피스톤 등의 공장이 가동된다면 서산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의 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부두는 완성차와 부품공장을 집적화하는 데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대산항은 중국 영성 용안항과 국제여객항로 취항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했고, 2013년 정부 예산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립 예산 24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충청권 최초의 국제관문항으로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대산항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제2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자동차부두를 반영하였고, 2011년에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자동차부두 건설을 재 반영하였습니다만, 이 항만 계획은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재촉하지 않는다면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충남도는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항만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신설되고 컨테이너화물 유치보조금 지급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항만물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부재합니다. 정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항만정책을 이끌 충남항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에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남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대산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산항 자동차부두 개발을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대산항 뿐만 아니라 충남항만의 육성을 위해 전문가들, 예를 든다면 항만청, 국토부, 수출기업, 행정기관,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충남항만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의 내포시대가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님 좋은 도정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제가 역점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이 항만정책을 다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도내에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항만과를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만, 그 자료축적도 제가 볼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 2000년에 잠시 해양수산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시절의 관계를 동원해서 항만정책을 어떻게 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항만물류과를 신설한 이후에 연찬회를 해 왔습니다. 이 항만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항만이 개발되어지고 항만의 장기비전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합적 요소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배후 물류단지에서부터 항만의 기본인프라, 그리고 항만에 이르는 개별적인 어떤 기술적인 항만의 건설, 그리고 전 세계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전 세계적인 거점항만에 대한 육성의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연찬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해양강도, 즉 해양의 도다. 해양의 도는 저쪽 인천이나 부산만이 해양의 도시가 아니라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떠오르는 해양의 도다, 이 관점을 가지고 도정의 한 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지난 1년여 동안 이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가 우선은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항만청과 평택항만청이 우리 충청남도 해안을 대산항만청까지 3분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는 충청남도의 독자적인 지방항만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 자체의 서해안에 대한, 해안에 대한 전략을 독자적으로 꾸미고 싶은 것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구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항만에 있어서는 물류배후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이 문제를 물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항만이 지역발전하고 연동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자동차, 지나가는 물류트럭의 매연만 먹고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경제랑 뭔가 같이 연쇄효과가 있는 항만을 저는 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잡화부두하고 여객선 터미널,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화력발전과 석유화학회사들의 민간부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안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면적 중에서 중요한 해안으로 나갈 수 있는 면적을 개별기업들한테 지금 다 해안을 줘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해안 면적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해안을 굉장히 아껴서 우리의 공적인 지역발전에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것이 민간의 특정산업부두로 쓸 것이면 그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항만정책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항만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전국의 물동량,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파워게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건도 항만발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1981년도 국가재건 회의에서 논쟁했던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광양항과 우리 아산의 제철과 항만건설에 대한 논쟁이 그때 붙는 것을 어떤 책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파워게임도 상당히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힘을 좀 더 모아내야 합니다. 모아내서 기본적인 물동량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아시아 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볼 때도 저는 단순히 우리 지역이기심만의 주장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이 항만으로서의 좋은 조건과 발전전략을 이곳에서 펴자고 하는 계속해서 논리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적 파워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국민이 동의하면 정치적 파워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확산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현재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대산항 자동차 전용부두와 관련해서 우리 맹정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지사께서 충청남도의 항만발전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항만발전계획에 대해서 대산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대산항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과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와 함께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항만의 중요성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해안은 대 중국 교역관문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항만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항만이 종합적으로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인 대산항은 항만배후 신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화물수송 수요가 5개 화학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권에 물류중심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산항이 여섯 번째로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7,000만 톤을 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20년까지 45선석의 부두개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27선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18선석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자동차 전용부두는 안벽길이가 240m에 한 3만 톤급 규모로 대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한, 매립지를 활용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민자 부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가 지정부두로 전환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평택항 대신 대산항에 자동차 전용부두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간과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성연에서 대산항까지 50㎞정도가 되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바로 대산항에서 선적을 한다면 30〜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 전용부두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성, 시급성을 관련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지사께서 지난 1월 31일 새 정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그 당시 대통령당선인에게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민자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 지정부두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한 800억 내지 1,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정부에,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남발전을 위한 항만발전협의회 구성하는 게 좋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학계, 화주, 선주를 포함한,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항만발전협의회 구성을 4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 항만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도 충남도의 항만발전계획을 1차적으로 2010년도에 지구조성과 함께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보완 발전시켜서 충남의 항만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맹정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맹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송덕빈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김홍장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조남권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