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1호로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괄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1,868억1,88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844억358만1천원에서 24억1,5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95억5,9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70억6,713만4천원에서 24억9,25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에서 72억5,9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3,644만7천원에서 7,7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7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9,783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5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1억869만7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61억7,896만7천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은 1,795억5,970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0억6,713만4천원에서 24억9,256만9천원이 증액된 1,795억5,970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398억9,487만5천원으로 21억1,13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259억3,435만원으로 19억2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0억8,63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가 126억4,417만8천원으로 65억61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TV 난시청해소사업 외 98개사업에 예산액 623억2,051만4천원에서 이월액이 507억4,179만3천원으로 이월사업내용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안으로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은 지역경제과 외 6개부서의 기정세입예산 539억9,184만5천원에서 56억2,051만5천원이 감액되어 483억7,1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은 지역경제과 외 6개부서의 기정세출예산 873억9,049만2천원에서 19억491만5천원이 감액된 854억8,555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서별 예산은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45억5,060만2천원에서 9,817만4천원이 감액된 44억5,242만8천원이며,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 150억4,471만7천원에 11억6,145만7천원이 감액된 138억8,326만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46억2,026만9천원에서 3억1,745만원이 증액된 49억3,771만9천원이며, 건설과는 기정예산 260억7,777만9천원에서 9억3,113만9천원이 증액된 270억891만8천원이며, 도시과는 기정예산 241억6,798만4천원에서 14억4,940만9천원이 감액된 227억1,857만5천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13억1,430만6천원에서 4억3,450만8천원이 감액된 108억7,979만8천원이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16억1,483만5천원에서 995만6천원이 감액된 16억487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의 재정의 결산추경으로 기 시행사업 잔액의 불용처리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편성된 예산과 기 시행사업의 부족예산의 재원으로 편성되는 연말결산예산편성입니다. 사업예산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지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예산으로 감액대상이었는지와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중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임대료입니다. 계약기간이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사실 임대료는 분기별로 받습니다. 3분기까지만 2003년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당초 전체 1년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203만2천원 감액이 됩니다. 다음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가 3만원 증액되었고,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가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시장사용료수입은 점포 폐지신고에 의해서 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중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244만원이 증액되고,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과징금이 30만원 증액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공장법위반 등 수시발생분에 400만원이 증액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건설교통부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1,601만3천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으로서 경제통상국 소관 원산지표시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가 80만원 증액되고, 세송농공단지 문화재시굴조사비에 2천만원 증액되어 세입합계는 25억8,28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956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원산지표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80만원, 도비 80만원이 증액되며, 상공진흥비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써 4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경상적보조에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가 100만원이 감액됩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공장부지 50%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비 신청자가 적어서 7,200만원이 감액되며, 민간자본보조 세송농공단지 문화재시굴조사비에 도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 석유품질검사시료대가 100만원이 감액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태풍 매미 와도태양광발전소 피해복구사업비가 사실 피해복구 공제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오는 금액으로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반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199만4천원입니다. 교통관리비 경상적경비중 민간경상보조로 택시미터기 수리검증비가 418만원 감액되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운수사업보조금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비가 1,601만3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601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3,20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 농공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가 23만3천원이 감액됩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00만원 증액되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6%를 받는데 현재 이율이 낮아서 4%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액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42만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합계는 5억5,9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80만8천원이 감액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 예비비가 180만8천원 감액되어 세출합계는 5억5,9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0만8천원이 감액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2만6천원이 증액되며, 정기예금 이자수입 302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450만원 감액되며, 기금전입금중 중소기업육성기금전입금 8억원에 대한 예금이자를 7%로 예상했으나 이율이 4%로 되어 현재 2,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합계는 2억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95만4천원이 감액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지역경제개발비중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의 융자신청 업체가 적어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가 1억3,004만6천원이 증액되어 세출합계는 2억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95만4천원이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3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폐광산오염방지사업으로서 19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18억47만원으로 실시설계내용에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반영을 위해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임대료 있죠? 여기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공영주차장 승강장 옆에 보면 고성택시, 뒤에 보면 삼우택시에 세를 줘서, 알아보니까 군에서 준 것은 아니고 전호덕씨라는 동해면 사람이 받아서 줬다고 하데요? 교통이 한번씩 마비가 됩니다. 꼭 세를 줘야 됩니까? 세를 받아서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새마을건재상 옆에 말입니다. 돈 빌려서 복개해서 택시주차장 임대를 내줘서야 되겠습니까? 택시가 수십대 되는 것을, 한번씩 보니까 축협 앞으로, 새시장 앞으로, 그 주차장은 복개를 했지만 평수로 따지면 20평도 안됩니다. 20평을 핑계로 노상에, 축협 앞으로, 새시장 주위로, 새마을건재당 주위로 주차를 합니다. 고성택시에서 고성주유소 옆의 남은 공터에 콘테이너 갖다놓고, 하일면의 윤정호씨 보험회사 옆으로 택시를 주차합니다. 전부 택시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택시는 물어보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도로에 늘어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콘테이너만 놓으면 된다고 하데요? 법을 잘 챙겨서, 택시가 몇 대면 주차장이 몇 평이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고성택시가 40여대고, 삼우택시가 30여대인데 70여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물론 손님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챙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분양했는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특정인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분양하면서 잘못된 것이 동해면 전호덕씨에게 자판기 놓을 것을 줬다면서요?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조합장까지 한 사람이 자판기까지 하고 있느냐 했더니 벌어먹으려고 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임대를 받고 하지말고 군에서 과감하게 놀릴 것은 놀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봐주십시오. 당초 1억600만원에서 7,397만4천원으로 3,202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버스에서, 사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버스회사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정책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이번에 전부 다 자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결국 국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농어촌버스가 재정손실을 입어서 예산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정도 되었을 때 버스는 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네요?

군비만 확보되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군비는 확보되었는데 국비를 못받아서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못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농어촌버스는 재정적으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우리 군비부담도 적게 될 것인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도평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6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재활용품수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공장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교부를 받는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서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848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오수처리시설 주민부담금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산불이나 오수처리에 대한 불법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사항인데 삭감된 사항은 그만큼 주민들이 불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잡수입 변상금으로서 환경녹지과의 유류오염방제장비 사용변상금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산림법위반과태료가 175만원 삭감되었으며,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산림청 소관이 사방사업 4억8,463만6천원, 조림에 250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는 3,6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이 4억5,086만7천원이 총괄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도분양여금이 고성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6억6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양여금이 전액 삭감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마암면 정자목 정비사업 4천만원, 구만면 정자목 정비사업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 분야로서는 환경녹지과 사방사업에 1억4,539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가 29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환경관리 환경정책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도분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6억6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1,947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6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푸른경남조성지에 1,947만8천원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 되어서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250만6천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룡모형동산 조성 1억5천만원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있는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산불감시원 3,300만원, 예방선소각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는 52만5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솔껍질깍지벌레가 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구만면 정자목 정비사업에 4천만원, 마암면 정자목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총괄적으로 3,978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솔껍질깍지벌레가 1,294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에 5,301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솔잎혹파리에 2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지자원개발에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에 총괄적으로 6억3,002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야계사방에 1억7,38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방댐 1개소에 2억2,750만원이 삭감, 예방사업에 7,37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지사방에 1억4,742만원이 삭감되었고, 사방지추비에 121만8천원이 삭감되고, 사방댐 준설에 63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역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3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서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총 예산이 9억632만3천원중 8억399만1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설계에 따른 심의회와 사전환경성검토, 비관리청하천공사 허가지연 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하는데 자연형하천정화 심의위원회에서 11월에 심의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사전 감사의뢰를 마치고 12월중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재무과에 사업시행을 의뢰했는데 입찰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30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2005년초에 입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12월에 이미 착공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고 또한 사업이 지연된 사항은 용산마을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지연됨으로 해서, 마을주민들 의견을 모으는데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1월부터는 겨울철 동계공사 중지로 인하여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고성군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는 준공기간이 2006년도 1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 집행불가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로서 1억3,999만9천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내용은 식재구간에 도로개량공사를 시행하는데 도로개량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엄홍길 기념전시관 신축공사비가 2004년도 총 예산이 5억4,800만원인데 그중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사업이 이관될 때 예산이 4억9,342만7천원을 사업과 함께 예산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중 2005년도에 이월시키는 예산은 4억8,810만7천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시관 신축공사 총괄 발주로 인하여 회계년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2억원, 시설부대비 396만원, 총계 2억366만원을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하였지만 현재 등산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으로는 고성군 전체적인 산에 대해서 등산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산인 거류산, 연화산, 적석산 등에 대해서 일단 등산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산주에게 산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일단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데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산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부재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는 산주에게, 사전에 산주동의서를 받아야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등산로는 14개읍면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개설 또는 보완·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먼저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이 확보된 산, 순환하는 등산로 등으로 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국·도비가 내시내지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국·도비 내시가 다 내려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1억6천만원의 국·도비를, 물론 군비부담이 있으니까 11억6천만원 전액은 아닌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많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내시가 내려왔을 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가내시 또는 본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도나 환경부 또는 산림청에서 당초 내시를 내줬다가 사업변경 또는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시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삭감되면 도비보조예산도 따라서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연히 국·도비 보조 가내시또는 본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지만 환경부 또는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조정하고, 도에서도 시군별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삭감 또는 증액되기 때문에 조정되는 사항이고,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과장님, 삭감사유는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내시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녹지과는 사업부서인데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국·도비 예산확보 하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물론 기여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1억6천만원이라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안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 가내시 해서 지금 와서 돈 없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사업을 안할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가내시를 받든지 다른 내시를 안받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비 확보를 충분히 해서, 결국 사방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고성천을 정비하든지 이런 곳에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기일이 늘어지고 진행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국·도비 하여튼 가내시나 내시를 받았던 사업비를, 우리 몫을 챙기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감액대상이 11억원인데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중에서 고성천 자연형하천이 사실상 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이 당초에는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져버립니다. 폐지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양여금 예산을 계상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삭감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양여금사업을 결손처분 했는데 정부에서 양여금이 결손되는 사항이 1조9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환경녹지과도 그렇지만 도시과나 건설과도 보면 양여금사업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균특이나 다른 목으로 내려주데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받으면 사업부서에서 실과장님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게끔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금년예산을 보니까 138억원정도 되는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금액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월사유는 적어놨는데 당초 사전계획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죠?

비위생매립장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15개월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은 빼고라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다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대로라면 예산액의 30%정도를 환경녹지과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금년도 예산까지 들먹이는 이유가 그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개발에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송학천 자연형하천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되었고, 일상감사까지 완료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용산공단에서 나오는 정동사거리 아파트, 프린스호텔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 놔두고 밑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동아파트는 하수처리종말장으로 물이 갑니까? 펌핑을 해서. 지금 율대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프린스호텔하고 그쪽 동네 전부 다. 철성초등학교 있는 주변 전부 다. 읍으로 펌핑을 안할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아야 되는데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성에서 용산으로 나가다 보면, 율대천에 보면 물이 엄청 더럽게 내려오거든요. 내가 볼 때 하수가 위에서 받아서 고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안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밑의 이정표다리 그쪽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확인 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물이 이렇게 더럽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했는데, 설계를 어떻게 내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율대농공단지와 세송농공단지도 들어오는데 조리 옻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공사구간이 대평식품이 있는 고성읍 대평리부터 송학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1.8㎞ 구간만 되어있고, 나머지 공사구간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교에서 송학다리 오는데 불 켜놓은...

그것은 송학천으로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쪽에는 놔두고?

도시과에서 송학천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고성천 자연형하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읍의 대평리에 있는 대평식품에서부터 고성천 주 하천을 거쳐서 송학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8㎞ 그 구간만 합니다.

그런데 왜 송학천이라고 했습니까?

고성천입니다. 송학천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2페이지에 보면 등산로사업 있죠? 몇 년도에 착공될 것입니까?

등산로 관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엄홍길하고 같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었고, 환경녹지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우리가 등산로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기정예산 270만원에서 14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이것은 부과예정금액을 기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징수금액으로 2회추경에서 감액을 390만원 시켰습니다. 하천사용료 20만6천원 감액되고,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하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기정 1,500만원 되어있는데 1,270만2천원을 감액해서 229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4필지를 당초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필지만 매각되고 12필지는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정가격이 좀 높다 해서 매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수입을 4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50만5천원 감액인데 이것은 산정지가가 낮아서, 또 일부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금액이 좀 저조합니다. 185페이지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이 당초 병산소류지 보강공사에 도비보조금을 5억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대체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건설교통부 접도구역관리비가 138만9천원 증액되고, 농림부 소관으로서 당초예산에 가내시 편성을 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예산이 반영 안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4,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국비가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병산소류지 도비보조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대체지원 됨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동해-거류 해안도로 방호벽 정비공사 이것은 도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마암 예수의작은마을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 개천면 상명소하천 정비사업 4천만원, 고성읍 매수마을 농로포장 4천만원, 하일면 학동마을 농로포장 2,500만원, 대가면 세동마을 농로포장 5천만원,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 140만원, 다음은 농림부 소관으로서 건설과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서 사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26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18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도 확정내시에서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분양여금에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이 12억6,271만9천원 정부의 주세수입 감소에 따른 양여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을 계수조정 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397만5천원 증액되고, 토지매입비에 계상된 확정측량비는 165만6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확정내시에서 사업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8,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도 1개소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8천만원 되어있는데 2억2천만원 감액시켜서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산소류지 보강개발사업 시설공사비에 있어서 도비로 된 부분을 감액시키고 군비 계상한 부분 이것이 도비 재정보전금에서 대체되었기 때문에 재원은 군비로 변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71만2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읍 매수마을 농로포장 4천만원은 추경성립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일면 학동마을 농로포장 2,500만원, 대가면 세동마을 농로포장 5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세입예산 도분양여금 12억6,271만9천원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 있어서 5억1,616만1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7,600만원 감액시키고, 토지매입비에서 3억5,288만4천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재원별로 도비가 3억700만9천원 증액되고, 군비가 4,587만5천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산 문화마을조성이 기정예산에는 7억2,237만5천원이 1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2회추경에는 6억5,044만2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절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에 있어서 하도준설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회추경에 8억1,500만원으로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천만원, 군비가 3,200만원입니다. 개천면 상명소하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195페이지,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접도구역관리비가 138만9천원, 이것은 국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예수의작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 3천만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해-거류 해안도로 방호벽정비공사 도비지원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있어서 군도사업에 시설비 20억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공사비 18억4,902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5,097만6천원 해서 합계 20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계상된 배둔-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엑스포진입도로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25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척곡-관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1억9,563만8천원,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용태-수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추진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시설비에 2억원 계상된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회추경에 9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를 2억800만원 감액시킨 것은 용태-수양간 사업이 추진유보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본조사비 322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전체 농어촌도로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대비 2회추경예산안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항목별로 감액이 4억1,122만5천원, 증액된 부분이 4억1,122만5천원 그렇게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3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동해면 내곡방조제 개보수공사 3억2,100만원, 추수기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방조제 개보수공사입니다.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동해면 덕곡소류지 개보수공사 2억6천만원, 삼산 병산소류지 보강공사 9억7,171만2천원, 거류면 산촌소류지 개보수공사 1억7,322만5천원, 회화면 웅곡소류지 보강공사 7,6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7,266만5천원, 관급자재 213만2천원, 수로관 관급자재 12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동해면 장기마을 정주권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8,979만9천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1억5,681만7천원, 관급자재 레미콘이 2,188만1천원, 아스콘 관급자재가 1,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류면 동광초등학교와 개천초등학교 2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7,412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하일면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5억원이고, 시설비가 3억3,972만8천원, 관급자재대 레미콘이 3,158만2천원, 아스콘 관급자재가 4,406만9천원, 토지매입비가 8,46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거류면 군도 12호선 신용-화당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부분이 있어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총 5억2,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가 2억8,399만5천원, 관급자재 레미콘이 5,733만원, 관급자재 아스콘이 1억1,234만1천원, 수로관 관급자재대가 1,510만9천원, 관급자재 흄관이 859만5천원, 관급자재 철근이 3,76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 기 구입집행이 되어서 명시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4,235만5천원 되어있습니다만 경정이 3,601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토지보상금 지급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3,601만7천원 되겠습니다. 등기위탁수수료가 1,289만5천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외갈-내갈간 도로확포장공사 2차 명시이월 이것도 변경부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8,595만원 되어있습니다만 변경금액이 6억2,258만4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6,025만7천원 되어있습니다만 금액 변경부분이 있습니다. 5억5,3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레미콘이 4,505만7천원, 관급자재 철근이 1,108만원 되어있습니다만 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액은 없습니다. 관급자재 흄관 대금이 1,087만원, 토지매입비 이월분이 1,268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류면 송산-도산촌간 토지매입비가 4억982만5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군도사업 사전환경성 조사비 4천만원, 문화재지표조사비 2천만원,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5,992만8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5억5,720만5천원, 토지매입비에 5억180만1천원, 등기위탁수수료가 92만2천원 해서 합계 30억5,992만8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 금산-두호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5억6,886만2천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4억5,871만1천원, 관급자재대가 3,875만6천원, 토지매입비가 7,139만5천원입니다. 구만 주평-옥수골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조금 변경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이 2억2,2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2,263만6천원, 관급자재 아스콘 레미콘은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군도 3호선 선형개량공사에 861만1천원 이월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2만8천원, 등기위탁수수료가 838만3천원, 군도사업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같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516만6천원입니다. 동해면 양촌-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이 9억4,942만8천원,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가 3억3,733만3천원,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이 1,456만1천원, 관급자재 아스콘대금이 1억3,659만6천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에 2,996만원, 토지보상비가 4억2,577만4천원, 등기위탁수수료가 520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안의-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액이 4억7,0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6,899만6천원, 관급자재 아스콘대금이 7,753만2천원, 관급자재 파형강관 구입대금이 1,773만4천원,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이 3,967만9천원, 철근대금이 2,183만7천원, 토지보상비가 1억4,427만3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회화면 배둔-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9,779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5,779만9천원, 보상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고성읍 월평-죽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금액이 3억9,086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9,523만3천원,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이 3,674만1천원, 관급자재 슈퍼콘셀대금이 383만원, 수로관이 1,532만5천원, 바이오블럭대금이 3,973만8천원, 토지매입비가 1억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회화면 당항-봉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금액이 6억2,287만6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5,968만5천원,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이 5,632만4천원, 관급자재 아스콘대금이 1억663만5천원, 관급자재 흄관대금이 2,679만4천원, VR관이 363만8천원, 경계석 구입대금이 1,386만9천원, 도로경계블럭대금이 153만1천원, 칼라투수콘 관급자재가 1,140만원, 토지매입비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가 척곡-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은 1억9,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시설비가 8,256만7천원,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이 1억1,3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6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전환경성조사비가 3천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보건소 앞 대안1교 재가설공사 명시이월이 6억952만5천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가 4억1,920만8천원, 관급자재 아스콘이 1,584만9천원, 알루미늄난간 대금이 1,636만8천원, 관급자재 레미콘대금이 6,653만4천원, 철근대금 7,631만4천원, 폐기물처리용역비가 1,525만2천원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부대비 이월금이 240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93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기위탁수수료가 136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15만7천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삼락-당항간 이 도로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전체금액은 55억원정도 듭니다.

전체 이 구간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55억원이면 다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11억원정도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비로 지금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 2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향후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추경에 2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가정하고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25억원정도...

앞으로 2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구요?

예.

일단 엑스포행사를 하기 전에 돈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엑스포행사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06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 도로를 내는 것은 나름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통량도 별로 없는데 손을 덴 이유는 그런 쪽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엑스포행사장하고의 연결되는 도로부분은 내년도까지 기 발주해 놓은 사업비로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건설과 집행분하고 수산과에서 당항에 호안도로를 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항에 청기와횟집 있는 곳까지 도로확장이 다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 발주한 부분만 해도 삼락에서 당항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했든지 도로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엑스포행사 전에, 회화면 화산부터 농업기반공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엑스포행사장 국도에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행사장 연결되는 도로부분은 내년도 연말까지 다 완성을 시킵니다. 삼락-당항간 마라톤코스부분의 당초계획은 2006년도 엑스포 기념마라톤을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은 2006년도까지 완성되는데 도에서 시공하는 부분이 사실상 준공기한이 마산 진전면 관내가 좀 늦습니다. 그 계획은 2008년도까지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이 사실상 빨리 완성이 되어져야 도에서 하는 구간을 촉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삼락-당항간도로, 배둔에서 당항,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도로들이, 저도 주 행사장 주위의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는 쪽에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 발주한 것만 해도 엑스포진입로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문제없고, 나머지 이번에 20억원 추경 받는 것하고 향후 25억원정도 더 해야 이 도로가 완공된다고 했는데 45억원을 들이는 이유는 2006년도 엑스포기념으로 마라톤을 하려면 마산하고 그 구간을 만들려고 진행하거든요. 다른 쪽에도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양여금이 금년도로서 종결됩니다. 도로사업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비는 내년부터는 일체 지원이 안됩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전해 주는, 추가지원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안된 기 각 노선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착수해 놓고 마무리를 못지우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구간에 잔여사업비를 2008년도까지 추가지원을 지방교부세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군단위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 받는 것으로, 전체 80억원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거기는 총괄발주를 기 해놨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도로사업에 투자하기는, 연말에 채무확정을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 총괄발주는 해놨고, 또 전체사업을 하려면 내년도가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도 발생되기 때문에 재원이 가능할 시 기 총괄발주분을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남은 물량을 변경계약 또는 남은 보상비를 추가지급 채무확정을 지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재원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계상했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는 2006년 목표로 하더라 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결과적으로 2년간 사업을 빨리 한다고 해도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산악지대가 되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 예산을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조금 편중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학림-동산간보다는 마라톤코스를 빨리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투자의, 결과적으로 적정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의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관내에 마라톤코스가 결과적으로 완성이 안되었는데 도의 구간을 빨리 준공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 우리 군은 다 되었으니까 도의 구간이 남아서 마라톤코스 개발이 안됩니다. 한해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회화면 동촌에 들어오는 곳이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 동촌에서 엑스포행사장 앞으로 해서, 관광지 매표소 앞으로 해서, 당항포관광지에 맨 처음 들어오면 그 도로가 지방도 1002호선입니다. 그래서 배둔으로 들어와서 구만으로...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마라톤코스가 다 되어야 마산에 독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라톤코스를 떠나서 지금 거류면 신용리고 화당리 넘어가면 우리 고성군 지역 오장동까지는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통영지구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마동지구에서 LNG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좁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됨으로 인해서 고성과 거류면 인구유입이 잘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국회의원 밑에 있는 통영과 고성이 그 연결도 안하고 있으면서 마라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마산시에 건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 시행구간입니다.

도의 시행구간이 맞는데 지금 인근 한 국회의원 밑에 있는 고성과 통영이 연결되면 통영의 북신 아파트로 가는 LNG 종업원이 거류로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데, 1㎞도 안되는 그 길을 통과 못시키고 있는데 도시과, 건설과 과장님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엊그제 군수님께도 사석자리에서 그랬습니다만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도시과, 건설과 과장들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세비도 약한 고성에서는 오장동까지 한 집 보고, 우리 위원들 갔다왔습니다만 한 집 보고 길포장 해놨는데 세비도 많고 세입도 많은 통영에서는 그 길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손해니까. 한 국회의원 밑에 있는 지역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 길 뚫는데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쪽에서 망설이는 것이 통영시 관내에 해놓으면 통영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유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통영에서 결과적으로 그 구간 도로개통을 안하고 임도로서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G 가스배관은 고성군을 지나서 진주까지 갔습니다. 회화로 해서 김해까지 갔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차단해서 공장은 통영에 있고 우리는 왜 이런 것만 하느냐, 길 연장시키고, 통과시키고 나서 가스관을 가져가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그것을 따지기는 뭐합니다만.

박태공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보십시오.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안하셔서 그 금액을 보시고 정확한 계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좀전에 박태훈위원님이나 공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둔-당항간 도로, 당항-봉동간 도로가 됨으로 해서, 엑스포하고 삼락-당항간 도로하고는 다르죠? 엑스포하고는 별개고 여기는 마라톤코스죠?

예.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얼마가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금액은 30억5,990만8천원 되어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2회추경에 20억원이 반영되어지면 합계해서 그 금액도 명시이월이 다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30억5,990만8천원입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 예산서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 동안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를 보십시오. 군도 3호선 장치-부포 선형개량공사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원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공원 앞의 굴곡도로를 개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다 쓴 것입니까?

공사는 마쳤고, 추가로 집행될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공사를 다 마치고 추가로 집행될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그 예산은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선행 개량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가장 효율성 있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효과를, 당초 목적했던 효과달성을 위한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선산에서부터, 제가 정확하게 재어봤습니다. 8m정도의, 어떤 사람은 묘를 이장하면서 까지도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묘가 이장되지 않고 산만 조금 절개함으로써 도로선행이 개선될 수 있는데 산쪽은 하나도 손을 못대고 바깥쪽으로 복개해서 선행구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날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밑의 금액도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등기위탁수수료가 838만3천원으로 인쇄되어있습니다. 유인물에. 토지매입비가 22만8천원이고. 그래서 등기위탁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838만3천원이 계상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은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삼락-당항간 도로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사업부서는 평상시에 사업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용을 베푸는 쪽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의 자료 자체가 유인이 잘못되고, 예산서상의 금액과 실제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의회 의원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기위탁수수료 838만3천원은 시설비 일부 남은 것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등기위탁수수료는 실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굴곡도로 개량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졌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기가, 행사축제 전에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무한정, 결과적으로 분묘이장 보상협의기간을 거쳐서 하면 정상적인 도로선행개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안되어지고 행사전에, 금년 공룡나라축행사 전에 굴곡도로를 어느 정도라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를 개량한 그 부분은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안생기게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