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열 의원 발언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일시에 받지 못하고 조금씩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95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생계보조, 보장구 지원, 자녀학비 지원에 불과한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원년으로 자치단체장도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왔던 3가지의 지원 상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진정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재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빨리 생계대책을 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호차원의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향후계획에 금은 세공이나 도장 같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시켜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알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실질적으로 여기 3개 보조 외에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나열은 하지 않았는데 LPG 차량세 감면, 차량 표지판 감면, 소득세 감면 등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복지 시책비로 많은 보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빠져있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립자금 부분은 해년 마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년 마다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는 35세대 중에서 24세대로 60% 정도만 실적이 있고, 생업자금 융자는 전체 14세대인데 7세대로 50%의 실적이고, 전세 자금 융자는 32세대에서 4세대로 13%인데 이것은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제 곧 9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자금이라는 것은 적시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11 12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세민 융자금은 영세민 보증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좀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기금은 영세민 비율로 해서 동별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를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관장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 같은 것은 대상자들의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각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 자금이나 전세금 융자금은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여태까지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세민이 가장 많은 동은 상무2동, 서창동, 양3동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안에 필요한 대상자를 다시 조정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세금 융자 같은 것은 그 기한이 안 됐다든가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설득력을 잃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희철 위원님.

주택 매입 한도액은 그 지역 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권은 감정의뢰를 2개소에 해서 하고 저희 구에 감정평가 회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경로당이 너무 커도 연료비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남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평수로 해서 선택하고 특별히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은 시가 감정이 싸 가지고 큰 평수인데도 1억이 안 넘는 곳도 있고 작은 평수인데도 넘는 곳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2억이 넘는 정도의 큰 경로당은 현재 매입을 안 했습니다.

제가 한계점을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경로당이 나오더라도 노인들 수용에 가능하고 연료비가 적게드는 적정한 평수를 정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간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와 하루 점심식사 수당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 부담으로 나오니까 점심은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서구청 가정복지과의 현 상황으로는 사업이 너무 많이 그 사업을 전개하면서 드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겠죠? 사람만 많으면 충분할텐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전시행정식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목적성과 주제를 확실하게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하여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 주부 문화공간의 문제점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앞으로 주부문화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일관성, 실천 가능성을 종합해서 실무 계장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시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 사업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므로 의회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로 같이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마칠까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어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행정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박영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결핵환자 치료는 지금 화학요법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단기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요법이 옛날에는 2 3년 먹던 약을 6개월 단기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약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내성 형성이 되어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하고 전문기관인 결핵협회 부속 병원에 보내서 특수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국비로 지원해서 치료비를 주는데 성공을 하면 치료가 되지만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건소로 환원이 되는데 그 환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균양성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안 시키는 정도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결핵환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결핵이 무서운 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요원이나 환자만 중요하지 기타 사람은 결핵정도야 상관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현재 접촉자 관리,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체크해서 가족들과 직장사람들,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해 가지고 전염된 사람이 있는가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