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이 기정 11억5,6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이 감액된 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기정 9억9,700만원에서 경정 7억6,350만원으로 2억3,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기정 8,900만원에서 경정 950만원으로 7,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이 기정 17억100만원에서 17억1,1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74억2,469만9천원에서 28억3,874만2천원이 감액된 45억8,5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이 감액되고,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이 증액되고, 와도1지구 방파제 보강공사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2,300만원 감액되고, 상리면 척정마을 간이상수도보강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이 24억6,574만2천원 감액되었는데 세부사항은 오지개발사업비가 기정 6억8,359만9천원에서 4억8,785만7천원으로 1억9,57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정 9억5,2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으로 3억8천만원이 감액되고,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정 29억8천만원이 10억7,200만원으로 19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도·군비 재원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기정 192억4,405만9천원에서 12억4,724만2천원이 감액된 179억9,681만7천원입니다. 상수도에 기정 130억7,642만9천원이 102억6,492만9천원으로 28억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8억8,500만원중 시설비가 28억9,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28억7,20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리면 척정마을 간이상수도 보강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 기정 71억3천만원에서 46억1,100만원으로 2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71억3천만원에서 46억1,100만원으로 2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24억8천만원입니다. 기정 49억9,900만원에서 2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기정 45억8,700만원에서 21억7,300만원으로 24억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기정 31억9,800만원에서 13억1,800만원으로 18억8천만원이 감액되고,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기정 10억5,600만원에서 4억9,400만원으로 5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낙안마을 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고,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기정 4,608만원에서 6,408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기정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4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가 기정 19억8,176만5천원에서 2억6,750만원이 감액된 17억1,4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19억6,800만원에서 2억6,750만원이 감액된 17억5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18억5,100만원이 15억8,350만원으로 2억6,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에 기정 4억2,200만원 이것은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가 기정 2억8,700만원이 2,950만원으로 2억5,750만원이 감액되고,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기정 61억6,763만원에서 15억6,425만8천원이 증액된 77억3,1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29억4,100만원에서 43억4,100만원으로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 20억원에서 40억85만원으로 15억9,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부분에 기정 19억9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15억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입니다.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에서 85만원으로 9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비가 기정 1천만원에서 85만원으로 9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9억4,100만원이 39억4,015만원으로 29억9,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기정 9억2,400만원에서 29억9천만원이 증액된 39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세세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9억9천만원입니다.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기정 4억원에서 14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고, 당동취락지구도로개설비가 기정 2억원에서 경정 12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에서 2,615만원으로 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소도읍 정비사업에 책정이 되면 국비로서 송학-교사간을 개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송학-교사간 소도읍정비사업이 탈락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기 한다고 일부 부지를 사놓고, 국도 교차로사업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통이 되면, 읍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중앙 투·융자 재정계획심의때, 국비지원이 될 때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로 되었는데 현재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된 사업입니다.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엑스포진입도로를 배둔주유소에서 자소쪽으로 4차선을 해서 계획설계까지 마쳤는데 4차선을 안합니다. 2차선만 해서 진입도로밖에 안되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나오는 것을 당항쪽으로 해서 배둔으로 나오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둔교 지나면 마산쪽으로 가는 것은 회화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복지회관쪽으로 해서 일부 나있습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해서 빼고, 남해, 통영, 고성쪽은 주차장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분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일부하고 집도 철거하고 해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12억원을 하고 2005년도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는데, 도비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의무적으로 국·도비를 계상하라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안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는 형식, 재원자체는 사실상 도지사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도와주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둔도시계획도로하고 수협-대성초등학교간 2개를 올렸지만 사실상 한 군에 2개하면 10억원이 되는데 그렇게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협-대성초등학교간만 되고 하나는 안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도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옛날에는 아파트 짓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진입도로도 개설하고 했는데 요즘은 지자체 약점을 알아서 그 사람들도 아예 기반시설이 안되면 아파트를 안짓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동아파트도 사실 착공한 것이 해준다고 해서 금년에 2억원으로 일부 해놓고 도시계획 확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도서개발사업비 기정 9억8,531만5천원에서 1억6,42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4,9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9억8,531만5천원에서 11억4,957만3천원으로 1억6,42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와도1지구 방파제 보수공사 2억원이 도비입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로서 하다가 일부 남아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기정 8억6,031만5천원에서 3,574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8억2,4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이 정부에서 세입이 안되어서 양여금부분은 거의 30%선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부 도비 보조하고 해서 사업은 시작했기 때문에 군비로서 충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37억4,709만3천원에서 35억492만6천원으로 2억4,2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3억4,285만6천원에서 1억68만9천원으로 2억4,21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초에 명시이월 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상수도관리에 36억545만3천원에서 33억6,328만6천원으로 2억4,2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가 33억6,115만4천원에서 2억4,216만7천원 감액되어서 31억1,898만7천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 3억1,285만원에서 1,28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되어서 1,285만원은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10억380만4천원에서 2억2,931만7천원이 감액된 7억7,448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광역상수도 시설확장 및 유지관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정 3억3,609만8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3억7,60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입니다. 5천만원에서 4천원이 증액된 9천만원입니다. 원인은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연말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상하수도 하수도관리가 2억4,119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2억7,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1억8,1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 세부내역은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비가 1억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지하수계측기 설치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슬러지부숙토처리시설 민간위탁부분 1억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9,490만8천원에서 1억490만8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20건에 2004년도 이월예산은 126억9,494만3천원이 이월, 집행년도이월은 113억1,8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부분입니다. 3억1,529만7천원인데 이것은 관정을 파서 관정위치에 따라서 이용시설을 해야 되다보니까 관정을 파고 나니까 농번기가 되어서, 농작물이 심겨져서 부득이 하반기에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5억4,979만3천원인데 이것은 동해지방상수도 시설비입니다. 물량이 이월되었습니다. 자란도식수원 개발사업 3억4,762만6천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척정마을간이상수도 보강공사는 도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5억1,977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정이라든지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류면의 경우는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9,990만8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용지매수라든지 측량설계라든지 조금만 집행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월해서 마무리를 내년도에 시킬 계획입니다.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읍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부분 이것은 연말에 내려와서 매년 보면 다음연도에 납부를 합니다. 이월시켜서 납부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비 1억2,600만원 이것은 군관리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수청구토지매입비 4억5,748만5천원 이 부분은 매수청구를 받아서 2년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현지확인도 하고 연말에 취합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1억4,542만2천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추경에 된 부분하고 설계하고 용지협의가 감정하고 취락단위이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원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둔주유소-배둔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3억4,460만7천원 역시 당동도로와 같은 성질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 2억4,612만9천원은 총괄 계약금중에서 일부 연결이 안된 부분은 돈을 조금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늦습니다. 배둔쉼터 공원조성 3천만원인데 이것은 배둔복지회관 앞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진작 토지매입은 해놓고 사람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면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해결이 안되어서 이월시킵니다.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비 2억3,679만7천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하면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억91만원은 양여금 삭감관계로 사업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확정이 되고 양여금 삭감된 부분은 군비가 도비하고 보전이 되어서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와도1지구 방파제 보강공사도 수해복구마무리사업으로 추가지원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9억9,915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과목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부분은 내년도에 소도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되어있는데 이것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료로 만들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기술관리대행료로 계약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내 보강시설 물품구입 1천만원은 물품 자체가 국산은 안되고 외국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하니까, 발주를 해놨습니다만 언제 들어올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교간 13억4천만원이 이월되죠?

예.

이 금액이 살아있는 금액입니까? 13억4천만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추경에 10억원이 되면 13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3억4천만원만 살아있습니까?

예.

이번 2회추경때 10억원을 승인해야 13억4천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기입을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승인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어차피 할 것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할지 안할지 결정도 안났는데 이렇게 명시했다는 말이죠? 됐습니다. 이 도로를 완공하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32억원정도 듭니다.

32억원이 부지보상비 및 토지시설비,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예.

몇 ㎞입니까?

1.06㎞입니다.

1.06㎞ 하는데 32억원이 듭니까?

예.

32억원중에서 오늘 2회추경하면 13억4천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향후에 20억원정도 더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 32억원입니다.

32억원인데 추경에 승인하면 기 13억4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약 20억원정도 더해야 이 도로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13억원이 되면 10억원만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32억원 드는데 13억원이면 어떻게 10억원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비하고...

자전거도로 안하고 이 공사비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자전거도로를 옆에 붙일 것이거든요.

그 도로비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약 10억원정도 있으면...

내년도에 10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엑스포행사하기 전에 완공되어야 이 도로를 쓸 것 아닙니까? 엑스포 때문에 이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 없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3억4천만원이 2회추경때 되고, 자전거도로가 4억원정도 확보되어있고, 약 18억원정도 돈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하면 이 도로는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학-교사간 도로 있죠? 송학-교사간 도로는 몇 ㎞ 계획입니까?

1.1㎞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호광장 영생아파트에서 국도14호선 송학교차로까지입니다.

1.1㎞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120억원입니다.

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120억원으로 하겠습니까?

보상비, 땅값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20억원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신기-남포간 도로가 2.1㎞가 못됩니다. 거기에 198억원인가 거의 200억원 들었습니다. 거기는 실제적으로 송학-교사간 도로보다 보상협의가 수월하고 지가도 낮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 들었습니다. 이거 1.1㎞하는데 120억원 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거기는 지가가 높거든요. 못해내는데, 그것은 120억원 가지고 담당자가 해낸다고 하니까, 일단 계획이니까, 이것도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0억원입니다.

추경에 10억원 받았죠?

당초예산에서 10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있고, 앞으로 계속 국비·도비·양여금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군비 자체사업으로 이 도로를 연차적으로 10억원을 확보하든지 20억원을 확보하든지 할 계획이네요?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을 넣어서 이런 것은 하나 개설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이 되면...

군비를 가지고 120억원짜리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지정을 받으면 국·도비를 좀 받으니까 이것을 할 것이라고 애당초 그렇게 뚜껑을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변경을 해야죠.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 이렇게 해놓고 안되면 어떻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돈을 안줘서 길 못낸다고 아우성을 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고 이런 뚜껑을 엽니까? 애당초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탈락된 것 같으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해야지 군비를 들여서, 제가 봤을 때 120억원 더 듭니다. 1년에 20억원씩 넣어도 6년간 공사를 해야 되고, 10억원을 넣으면 12년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가가 1년에 10억원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까?

현지여건을 보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해·거류에서 나오는 2차선이 뚫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급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신기-남포간 하고 나니까 돌아가는 대동타운 앞에서,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기존도로하고 연결되거든요. 사실은 군세에 과분하다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신기-남포간 도로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안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어디갔습니까?

사업은 중단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디 갔습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안나타납니까?

2003년도에 예산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안들어갑니다. 그 앞에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87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과의 20건 사업에 대해서 1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도시과 예산이 227억7,979만5천원밖에 안됩니다. 40%이상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각양각색으로 썼고,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부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지나치게 이월을 많이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사장시키고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박태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고성 군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업도 뚜껑부터 열어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7-8년에 걸친 도로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커다란 사업비를,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과나 집행부가 우리 군민을 상당히 기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세상이, 또 여건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토지보상이 제일 많이 작용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이월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우리가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 원인은 그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각 부서에 가져가는 것만큼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명시이월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하고 하면,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신규사업은 앞의 사업하고 겹쳐져서 자꾸 이월되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금년도도 벌써 작년에 이월된 것이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고성군 전체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2003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나 집행했느냐 하면 49.9%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매미 태풍을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49.9%를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의 의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사회개발에 투자되고 군민의 복리증진사업에 이 예산이 쓰여졌다면 고성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변화할 수 있는데 물꼬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수협-대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완공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획은 29억원정도 됩니다.

보상비하고?

예.

그러면 송학-교사간, 신기-남포간, 대성초등학교-수협간 무슨 군비로 다 할 것입니까? 1년 군 예산을 도시과에 다 줘도 모자라겠네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너무 광대하게 벌리지 말고 한가지씩 마무리 지우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점식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특히 박태공위원님께서 49% 집행내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류면은 사업이 많다보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거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거류면 소방서에 다니는 김기영씨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엊그제 황수갑위원님에게 가서 도시과에서 잘못하는 것, 거류면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과장님이 속기록에 남게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협의는 되지도 않고 장소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역단위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하기가 뭐해서 이장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진작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면 강제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지역차원에서, 면단위차원에서 기관단체장을 다 모시고, 또 마을의 이장님들 모시고 몇 가지 안을 마련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같이 힘을 실어서 밀어붙이자고 주문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해보고 되겠다 해서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면단위 기관장님을 모시고 몇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결정되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면단위 기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해서는 안될 것이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됩니다. 전체 집합이 되면 밀어붙이겠습니다.

밀어붙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애당초 점을 잘못 찍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빈영호 당시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점을 찍어놓고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것은 누구라도 자기 앞에 오는 것,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성군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 하수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당동리, 신용리 하수처리장인데 당동리, 신용리 안에 들어가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원·하원은 도시계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니까 나 역시 거기에 있다 해도 말은 하거든요. 도시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장 1만평 사업비가 안내려와서 벌려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엄홍길 그대로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가면 산성 한다고 펼쳐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엄홍길 등산로 12㎞ 한다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하수처리장만 지어놓고 있고, 거류면에서는 보상병인가 뭔가가 걸려서 제발 하나 오기만 오라 하고 있고 들어가면 안된다 해서 남들이 보기에 사업은 거창하게 해놓고 진전은 안되고 있고, 전부 이월 다 되어서 넘어오고, 아파트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해보십시오. 보상비하고 해서 올해 작업이 되는지, 내년도에 분명히 이월됩니다. 보나 안보나 뻔히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은 안하고 돈은 자꾸 이월시키고, 일을 벌려만 놓고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제발 하지말고, 지금 송학리 들어오는데 국도에서 지하도는 얼마나 잘해놓았습니까? 지하도 개설은 안되고 있고, 지금 송학리 들어오는 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은 한다고 해놓고 부풀려 놓고, 소도읍육성사업이 안된다면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120억원, 거기 200억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땅 지가도 그렇고, 여기는 빈공터가 많이 있지만 거기는 빈공터는 없습니다. 고층빌딩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220억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것을 해놓고 송학리 주민들은 왜 한다고 해놓고 안했느냐 하고, 박태공위원님이나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해서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고성신문이나 어디에 좀 내어서 철회를 시키십시오.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렇게 말이 많은데 왜 줄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삼산·하일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개발자체를 못하는 곳이 천지인데 그런 쪽에 하면 될텐데 왜 안되는 쪽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비교적 당동하면 주거밀집지역 아닙니까?

밀집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안하는데 행정이 왜 뒷받침을 해주려고 합니까? 자기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데 자꾸 행정이 뒷받침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 계획자체가, 입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사업이 그야말로 자기들을 위한 사업인데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과장이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억12만1천원으로 1억3,90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50억7,615만1천원으로 1억1,39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림부 농업기술센터의 논농업직불제 외 6개사업에 1억1,39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TA과원폐원지원사업에 1,8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양곡관리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은 5억2,397만원으로 2,50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외 3개사업에 2,66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의 돼지고기 품질개선지원에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0 농수산개발비는 109억210만7천원으로 4억1,21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0 농업정책 43억4,976만4천원으로 3억88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1 농업정책은 32억3,175만3천원으로 3억2,92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에 15억3,209만9천원으로 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기본급에서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수당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4 일용인부임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8억5,650만2천원으로 6,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억4,07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8억4,315만2천원으로 9,70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7억1,334만7천원으로 9,70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억5,353만3천원으로 3,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장학금및학자금지원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8,781만4천원으로 6,1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에 6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5,48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6,526만원으로 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감리비로 농업인교육관 개보수 감리비에 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인교육관 개보수 방송장비 구입에 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7억8,885만1천원으로 2,0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5,234만3천원으로 2,0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억2,939만3천원으로 2,0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279만2천원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44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내여비로 양정업무추진여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2,023만3천원으로 1,8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FTA 과원폐원지원사업에 1,8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농업정책과 총 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조사업에서 절감된 예산이.

보조사업에서 절감된 것은 1억3,901만8천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나두고 절감된 사업비만. 농림부로부터 절감된 사업비만.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왜 절감됩니까?

인건비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와서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품질개선지원비 해서 160만원 되어있는데 160만원 가지고 품질개선지원을 할 것입니까?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세입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출관계는 축산과에서 다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3130 농업지원입니다. 총 예산 55억6,104만6천원으로 1억4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666만원으로 1,1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11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룡나라사업 우리밀 민속체험마을 조성농가 보상은 제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0 보조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총예산 42억8,103만9천원으로 9,32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에 2,79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 6,79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룡나라사업 우리밀 민속체험마을 조성농가 보상 135만원, 유채재배단지 소득감소분 보상 972만원 해서 1,10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때에 이루어져서 감액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당초에 약속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가하고 계약된 것은 아니고, 하이 제전마을에 유채단지를 5.5㏊ 조성하면서 늦게까지 꽃이 있어서 벼농사에 지장이 있으면 보상해줄 계획으로 세웠는데 제때 꽃을 보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트렉터를 가지고 경운작업을 해주고 보상금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유채꽃이 늦게까지 있으면 모내기를 늦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감소가 안되어서 지원을 안했다?

예.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생산조정제는 당초에 신청을 269㏊를 했는데 그 동안 불이행하는 농가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불하지 않고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내기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작물을 심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269㏊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면적은 259㏊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남은 것입니까?

도로부지, 기타 등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행을 안한 농가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면적을 제외하고 지불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면적보다 모내기 필지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허재용입니다. 축산과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예산액 9억9,1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 예산액 3억4,8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3,6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만원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4,6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국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은 예산액 2억1,7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2억1,26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96만원이 증액되었고, 210 보조사업은 2억26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96만원이 증액되었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8,0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 01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비에 도비 166만원이 증액되었고, 볏짚암모니아처리지원사업에 47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용은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150만원 감액, 비닐구입비 320만원 감액된 사항이며,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종자대가 2,500만원 증액되었고, 비료대는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166만원을 돼지고기 품질개선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은 수출용, 고성군에서 생산한 돼지를 수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2,500원씩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리당 2,500원씩 지원하는데 고성군에 수출돼지가...

1,250마리입니다.

166만원어치 했다는 말입니까?

1,250마리 2,500원 하면 312만5천원정도 됩니다.

수출돼지에 한해서 지원한다?

예.

밑에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요?

당초에 300기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물량이 줄어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 1천만원 증액되었죠?

예.

종자대 당초에 2,500만원이고, 비료대 1,500만원 감액되었는데 기정예산대비 이 금액이 안맞는데요? 기정 2,500만원, 경정 5천만원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맞네요?

2,500만원이고 밑의 비료대가 1,500만원 감액되고...

4천만원으로 부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면 1천만원입니다.

2,500만원은 증액이고 1,500만원은 감액이고? 예, 제가 잘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