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김용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과별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균형된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과 협조,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환경, 청소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95년 4월 20일자로 광산구 서창 출장소가 우리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해당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소관 업무는 영세민 보호관리와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업무가 있으며 환경 및 위생업무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공장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지도와 푸른 도심 가꾸기 녹지업무, 맑고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공중위생 시설과 불량 식품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위생업무가 있으며 물가안정과 도·농·축산 기반 조성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위원장
국장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우채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132쪽 도시 대기오염 절감 대책 추진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 비산 먼지발생 지도점검 사업장이 139개소 중 위반이 8개소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56개소는 어떤 겁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 드리면서 "연 139개소를 점검하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고한 대상업소가 56개소인데 1개소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비산 먼지 발생 위반업소 행정적 처리가 단순한 경고와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부적합 할 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이 56개소인데 미 신고와 시설 부적합이 8건밖에 없다는 거죠?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130쪽을 보시면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에서 소규모 자동차 세차장이라든가 정비업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과대상 건수에서 시설물 1,290건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33쪽 추진계획에서 하천별 감시 구간 책임자 지정이라고 했는데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또 주민에 의한 고발민원 접수대장 작성 여부, 우리 구청 타 실·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고발했을 때 그 사항을 따로 접수, 처리하는 대장이 있는지 여부하고 131쪽 공해 배출 업소, 133쪽 영산강 수질오염, 134쪽 산불방지 감시원 체계의 인원수가 각각 따로 나와있는데 인원 편성이 별개로 돼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찰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에 따른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접수하고 있고 접수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처리해야 할 사항은 총무과 견문 보고제를 통해 저희과에 이관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는 전체적으로 156개소가 되겠고 산불감시는 공익 근무요원 10명과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월이면 1개월 고정 감시원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모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3개 분야를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산불감시는 공익 근무요원 10명이 배치돼있고 고정감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봄에는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또, 공해감시 지도 단속에는 지도계에서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하천감시는 여섯 사람을 지정해서 순찰하고 공해 감시도 2개조 편성을 해서 저희과 직원으로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김월출위원
환경보소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정규 직원은 TO이상 12명인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인력이 9명, 그래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95년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이 일어난 일이 한건도 없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정 4동 아파트 부근에서 일부 몇 평의 산불이 있었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양해하신다면 녹지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금년에는 분구가 되가지고 봄철에 우리가 132㎐를 운영하다가 서창이 들어 왔는데 그 때는 산불기간이 끝난 다음이라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산불 취락지가 백석산부터 7개소라고 돼있는데 부지 상으로 말하기 보다 앞으로는 지적도를 첨부시켜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0쪽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시설물에 대해 전체 자료를 요청하고, 131쪽 공해 배출 점검 업소가 280개소라고 돼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 132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56개소를 연 139개소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33쪽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대상이 90개소로 돼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와 위반업소 조치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광주 천변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유촌교 아래로 극락교까지 사이를 보면 요새 하얀 두루미가 약 200여수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철새인데 거기가 아마 물고기고 뭐고 없어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구청에는 야생조류 진료소라는 게 있는데 서구청에는 없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청 관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곳에 매일매일 먹이를 주지 않으면 썩은 오물을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홍보효과도 있을 테니까 구청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 계절별로 파는 꽃이 다른데 그 꽃나무가 외래종이라 보통 개화기간이 15일 이상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야생화는 한달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이쁘니까 가능하면 남도지방 야생화를 개발해서 교체했으면 합니다.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29쪽 환경보전 운동의 생활화 추진사항에 가서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 지정 12개교에서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가 4개교에서 6,00만원 지원하셨다는데 전체 12개교에서 6,00만원 지원 하셨는지 답변 바라고 지원금이 나갔다면 영수증 같은 게 있을텐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학교별로 50만원씩 6,00만원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명년 2월 28일까지 사업에 대한 돈을 어떻게 썼다는 정산서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을 몇 개 샀다든지 그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의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건수가 9,442건, 부과 금액이 1억 8,400인가 되는데 85%밖에 징수가 안 되있어요. 나머지 15%가 왜 징수가 안됐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 김상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천변 고수부지에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서구라도 조금 변하는 면모를 갖춰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 문제라든지 이 지역에 특수하게 서식하는 나무를 이용해서 고수부지를 변하게 할 생각을 해보고 계신지, 있다면 어떻게 할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건축물 시공이라든지 일반 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요구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현재 구에서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라는 게 없죠?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상무 신도심 개발할 때 영향 평가 안했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관내 운행 중에서 7천대는 1년 통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한 마디로 목표인데 1년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할란다는 말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그런데 점검하실 때 주로 어디어디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아주 번잡한 곳에서는 못합니다. 차를 일일이 세울 수는 없으니까 2차선 정도 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상무 자동차학원 옆이나 또, 소문난 식당 옆, 아세아 자동차 서문 앞 3차선 도로 같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저번에 신문 보니까 전국에서 대기 오염이 제일 적은 곳으로 나왔는데 아마 인근에 공장이 없고 대기오염이 많이 유발되는 대형차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곳에서는 대형차가 다 빠져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앞전에도 진흥원에서도 하고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대수가 3,848대지만 좀더 알기 쉽게 소형버스인지 대형 버스인지 트럭인지 구체적으로 내 놔야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대형차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품어 대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분석해서 자료도 주시고 또 장소와 날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잔디파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녹지원으로 하여금 풀베기 등을 월 한번 정도하고 잡초제거는 이번에 사역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제 말은 천변 고수부지 공사를 하면서 잔디를 파헤친 곳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원인자가 다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양1동에서 광천동하고 양3동을 거쳐서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잔디를 깐다고 깔았는데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우채
정우채환경보호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그 사람들은 우선 다리만 놓고 그런 부수적인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려는 근성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볼 때 양1동이나 3동 앞에 형편없이 잔디를 깔다시피 했어요. 그 곳은 양3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시민들이 더러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서 잔디를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의원
덧 붙여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대한 잔디 조경이랄까 설계도가 있을텐데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이나 저나 인접한 동네여서 매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5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141쪽에 관급 봉투 제작 업소가 어디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광주 태광 산업에 배정, 거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현재 사용하는 봉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관급 봉투 제작은 환경부에서 두께나 형태 등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달요구를 해서 가져오는데 질이 매우 약해서 다음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봉투에 색깔을 넣어서 별도 개선하여 제작을 해 볼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금년에는 조례규정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행해 볼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42쪽 음식물 고속 발효기를 구 자체에 3대 설치하는데 예산 확보가 되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 설치와 시기, 장소, 발효기 제작소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143쪽 쓰레기 불법 투기자 단속에서는 일반 쓰레기나 특정 쓰레기를 다 포함해서 350건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네,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350건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재활용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별창고 설치하는데 5억 5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것은 수거 안 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많이 있는데 일반쓰레기로 해서 수거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묻기로 하고 145쪽 화정 주공아파트 외에 13곳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김월출 입니다. 142쪽 음료수 병으로 많이 쓰이는 P.P병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매주 1회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평소에도 수거가 가능하게끔 각 동에 재활용 수거함을 배치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42쪽 관급 봉투를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언제가 잘 썩고 잘 찢어지지 않는 봉투가 국내에서 제작됐다고 하는데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신다면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급 봉투는 환경처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급 봉투 사용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는데 '95년 8월 1일부터 타구청과 관급봉투를 교환 실시할 수 있다는데 확실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그리고 홍보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도 8월 1일 이후에 한 것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광산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서구로 이사왔을 때 쓰고는 나머지 봉투는 동에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반회보에도 기재를 했고 동 청소 담당자 회의를 할 때도 전입신고 하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지시만 했지 실제 동에서 원활히 되든가요?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타구의 관급 봉투에 담아 두면 수거를 안 해가서 골목마다 굉장히 더러워 졌어요. 8월 1일부터 했다고 하니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교육과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깁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2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계획에 설치 장비" 해 가지고 소각로 한대, 음식물 고속 발효기 한대, 재활용품 보관창고 한대라고 돼있는데 이에 대한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음식물 고속 발효기의 경우 박테리아가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균류에 관한 것 또 성능이랄까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타종식에서 문전 수거식으로 바뀌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 방견들이 철저히 단속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단속이 안 되니까 밤에 방견들이 쓰레기를 파헤쳐 놓고 해서 동네 골목이 쓰레기화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전 수거식으로 동네 쓰레기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145쪽에 현재 소각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의 정원에서 나오는 나무를 버릴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분쇄기라는 게 있는데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걸 예산반영을 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재활용품 선별창고 중고품 교환센터 신축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설계 도면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타종식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입장으로는 3월 1일자로 문전 수거식으로 했는데 그 추진배경은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맞벌이 등 주민이 편한 시간에 내 놓을 수 있도록 했는데 김상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투기가 방견들을 단속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농성동 샬타 공원에 가보면 개를 데리고 와서 놀다가 개들의 분뇨를 치우지 않아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청소는 누가 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공원관리는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합니다.
김상집위원
청소도 녹지계에서 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건 하나의 시설물이라 저로서는…….
김상집위원
앞으로 상무 신도심이랄지 공원지역이 점점 확장이 돼갈텐데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일본은 흡입식으로 쫙 빨아들이는 장비가 있는데 우리도 그 것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원청소도 청소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음식물 찌꺼기에서 물기가 떨어져서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오전내내 진동합니다. 물론 교육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꼭 짜서 버려도 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 문제점을 감안해 주셔서 오수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장님께서 환경공사를 몇 번 방문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의 잔재물에 대해 누누히 지적하고 장비확인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의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청소문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뇨쓰레기 대행업 선정을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의 여부, 선정과정이 수위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또 전국 입찰인지 지역 입찰인지의 여부, 그리고 오물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총 얼마의 예산을 징수했는지 또 쓰레기 대행업소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하치장이 앞으로 얼마나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내년까지라면 그 이후의 어떠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청소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총 쓰레기 발생량, 발생원별 종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몇 년입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앞으로 3년 내지 5년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구에서 설치하도록 내려왔는데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매립장 설치를 할려면 설계부터 최소한 몇 년이 걸리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대단위는 15년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안 서 있단 말이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현재 일반 건축물 쓰레기 같은 대형 쓰레기의 감량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일반 대형 쓰레기 처리 업무를 각 구청별로 허가를 해주도록 시에서 한 3일전에 공문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고를 하고 12월까지 대형 쓰레기 처리업 1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시에서 하달된 자료로 주시고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중간 처리업이라는 게 있는데 대형 쓰레기는 그걸로 봐야 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글쎄요. 그 개념으로 해서 4개 구청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데 그런건 기본으로 해야 하고 매립장이나 특정 폐기물에 관한 일련의 무계획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청소과 직원들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할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환경공사하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지금 어디로 옮겼고 사장이 누굽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아시아 자동차공장 옆으로 옮겼고 사장은 이상수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관급봉투 사용으로 쓰레기가 20% 감량됐으면 그 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감량산출은 인구가 늘어난 만큼 쓰레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합니다.
김용희위원장
아니 쓰레기가 줄면 차에 싣는 양도 적어지고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주민의 혜택은 없어요. 지금 판매실적이 9억여원인데 원금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제작비를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약 3분 1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이런 정도는 그때그때 계산이 되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3분의 1정도를 봉투대금으로 지불했으니까 약 6억 정도 남았는데 주민들한테는……. 지금 문전 수거는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급 봉투 사용 정착이 안됐다고 보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지금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골목이 더 지저분해 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3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한 후 행정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시일이 가면 주민의식이 전환돼서 정착되리라 봅니다.
김용희위원장
소각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소각로 사용을 잘 하면 많은 쓰레기가 감량이 되야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13개를 계속 설치만 하고 활용을 안 해버리면…….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아파트에 설치할려고 보니까 자기 동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김용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13개나 설치할려고 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제가 청소과로 오기 전인 작년에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12월에 주민들 도장까지 받아서 장소 확정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제가 가져 보니까 발주를 못 할 장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주민이 이해만 하면 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안 된다고…….
김용희위원장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만에 하나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고 자료가 방대하다 싶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원본을 갖다 주셔도 될 거예요.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생과장 김종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지금 보고서 자료를 보면 추진사항 위반내용, 행정조치 해 가지고 한데 묶어 놨는데 알고 계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장
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일반, 대중 음식점을 종목별로 따로 구분해서 한눈에 들어 오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을 혼동시킬려고 했는지 제가 몇 년을 들여다봤어도……. 쉽게 말해서 유흥 주점이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같은데서 보건증이 없다든지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종목 구분을 해 줘야지…….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상세히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58쪽 현황에 보면 허가업소 분류를 하는데 조례상 규정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영업내용을 규정할 수 있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우리 관내에 쉽게 말해서 일반음식 허가를 내 놓고 단란주점이나 룸 싸롱을 한다든가 이런 월권 행위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타에 있습니까? 기타는 무슨 내용이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기타는 부수적인 사항인데 허가증을 게첨 안했다든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든가? 상호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월권 행위는 퇴폐, 변태에 들어갑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위반을 하면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영업시간 초과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허가 취소에 나와 있는 36개소는 주로 2차 위반을 했을 때입니다. 바로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미비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요즘에 대중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죠? 일반 음식점이 1,380개인데 거기서 술을 파는 곳이 있죠? (네) 그러면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놓고 밥을 파는 곳이 있고 술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하고 있지만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그럼 단란주점이 79개인데 그런 곳을 제외한 조그만 술집은 무슨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허가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지금 그것은 내가 봐도 구청이나 어디나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흥 주점 허가 내기가 힘드니까 전부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어느 정도 넘어 가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과장들은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1,380대 정도가 행정 당국의 눈을 피해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눈을 속인다고 했는데 눈을 속인게 아니라 입구나 간판 자체에가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술을 파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파악 못하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위반사항이나 사유, 행정조치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51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업소현황 내에 기타는 뭡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기타는 청소업종을 말하는데 위생 관리 업종이라고…….
김상집위원
미용, 세탁, 전자 유기장 등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54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나와 있는데 제조, 가공업과 관련된 자료,, 또 중점 관리업소에서 일반 음식점 지정관리와 모법음식점 확대 지정 육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식육점은 식품판매업으로 들어갑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김상집위원
10월부터 분리 판매되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식용류나 그런 건 즉석 판매제조업으로 변경됩니다.
김상집위원
아니, 식육점 말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를 식품판매업 차원에서 하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러면 "부위별 판매"라고 하는데 그 지도 단속은 누가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10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롱사태를 안심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감시를 해야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
김상집위원
하여튼 그 자료하고 156쪽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에 모범 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에서 매년 6월 중 정기점검에서 음식업 서구지부장 추천으로 신규 및 재지정 된다고 했는데 1,380개 업소 중에서 서구 지부장 추천만 들어오면 모범 업소로 지정해 줍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됐을 때 가능합니다. 당초에 지정이 됐더라도 다음 6월 달에 심사해서 구조변경이나 시설이 낙후 됐을 때 취소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위원님들이나 저나 모두 광주시에 살기 때문에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퇴폐행위도 하고 구질구질한 모범업소라고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범업소 29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일반 음식점 1,380개에 대해서 허가 난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 원본을 점심시간 이후에 갖다 주세요. 그걸 보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길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실무 계장님도 계시지만 장시간에 걸쳐 이 안건이 거론되는 것도 원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1,380개의 접객업소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규제사항을 정비해서 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광주시 내에서 수익사업이 제일 부족한 곳이 서구인데 이 수익사업을 24시간 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역만큼은 심야영업을 하게 된다면 서구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성을 많이 올리면 우리가 일하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이나 부산, 경주 등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서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고 해서 점심식사 후 위생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신 위원님 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현재 퇴폐·변태 불법업소를 단속하는 단속반원이 총 몇 분이 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 감시계 계장 이하 6명입니다. 내근도 하고 심야단속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는 못 나오고 한 두 사람 정도 나누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단속은 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나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유관기관과 시 위생 감시계와 협력체계가 되서 합동단속도 하고 구청 단속으로도 하고 이중 감시를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매일 단속하는 건 아니고 단속기간을 설정해 주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위생 감시계는 본 업무보다도 단속이 주업무겠네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저는 단속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 세 가지의 허가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광주시장이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별도로 계획은 없고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9월 10일부터 11월까지 연장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서구 관내 식육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248개소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거기에서 수입육 전문 판매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42개소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수입육 판매업을 제외한 242개소가 한우를 판다고 하겠는데 거기에서 젖소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242개소에서 매일 도살하는 한우양이 얼마쯤 되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도살장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매일 판매되고 먹고 한우의 양과 도살되는 양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젖소 내지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없습니다. 저번에 시 보사 국장님과 수의사, YMCA기관과 회의를 했는데 요즘은 수입육도 한우 못지 않게 좋은 게 있어서 구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 하다 구청에서 시정 명령한 것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152쪽 공동 우물 자연샘 위생관리 부분에 저희 서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연샘 시설 및 관리상태를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파악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계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파악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건설과 소과입니다.
김월출위원
많은 분들이 아파트 내 자연샘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상무2동 시영아파트 인근에서도 자연 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받를 수 있게끔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파트 지하수에서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성적표를 붙여지고 계몽하고 생수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위생과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으하십시요.
종철
정종철위원
서구청 위생계에서 지도단속 나가는데 일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작성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징수를 하셨을텐데 그 액면이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단속일지와 과징금 징수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58쪽에 학교주변 유해 환경 업소라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1,821개소를 말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닙니다. 학교 부근에 있는 단란주점을 말하는데 경찰이나 교육청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학교 주변에 있는 게임기나 오락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학교 주변에는 없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m 밖으로 나가도록 수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기, 오락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단속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 곳까지 포함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 사람들은 이미 어린 학생들의 푼돈에 맛을 받기 때문에 계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철저히 단속하세요.
김용희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가지고 식당 업을 하는 것과 술을 파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대장을 보면 광천동에 "팥죽촌"같은 경우는 가서보면 식당업인가 접객업인가 알겠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장
또 "X라인"도 식당인지 술을 파는가 아시겠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장
이렇게 대강 몇 군데만 봐도 식당인지 접객업소인지 레스토랑인지 스넥인지 아실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변경이 돼서 새로 유흥음식점을 분류하는 과정에 통닭 나오고 생맥주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유흥 음식점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식당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방이라고도 할 수 없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구 관내는 대충 1백여 군데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선 관망하는 상태에서 접대부를 고용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적발하고 그냥 조용히 하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제 이야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허가를 갖고 장사를 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식당과 술집은 분위기가 간판 자체가 달라요. 위생과 감시계에서 중점적으로 접객업소,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를 해 놓고 봐야 되요. 그러나 과장님은 1백여 군데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3분의 1정도는 될 거 같애요. 제가 꼭 건수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서 문란 행위가 많이 일어나니 우선 구분을 해 놔야 계도를 하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겠죠? 제가 1대 때 4년 동안 이 분야에 있어 봐서 알지만 자료 요청하면 종목별로 딱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도 이걸 전부다 갖다 놓고 파악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대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그건 제가 말하기 전에 진즉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 놓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암암리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정지를 하는 등 무조건 단속행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파악 해 놔야 지도를 하든 계몽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하나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151쪽 민원처리 사항 중에 신규허가, 명의변경 등 241개소에 대해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이거는 '95년 1월부터 했던 것이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위생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저희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95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2건을 보고 드렸고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있으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166쪽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 결과란에 폐업 18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167쪽 석유류를 품질 검사하는 방법, 172쪽 관정개발란에 추진 실적은 금년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지 그리고 수리 불완전 답이 서구 관내 360ha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먼저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폐업은 상가가 자진 폐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량기가 조사대상에는 올랐지만 검사해 보니까 가게가 자진 폐업 됐다든가 검사를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 방법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검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관정 개발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대형관정 1공, 소형관정 40공이 되겠고 수리 불완전 답 30ha는 서창동이 서구로 편입됨과 동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언젠가는 관정이 개발돼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다시 한번 물을 랍니다. 관정 개발이란 게 가뭄 대비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신다는데 서창동이 편입되기 이전에 서구 관내 수리 불완전 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개략적인 추산입니다만 대형 관정 1공당 약 3ha정도, 소형 관정 1공당 0.5ha정도 해소가 된다면 올해 수리 불완전 답이 약 23ha정도 해소를 시켰다는 게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수리 불완전 답이라 할 지라도 소형 관정은 필요합니다. 수리 불완전 답이라면 대형 관정을 필요로 하는데 가뭄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형관정이 필요하고 소형관정은 한 농기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리 불완전 답 30ha는 서창도 것이고 유덕동 것은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사실 관정을 개발하는데 저희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정이 없습니다.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리 불완전 답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167쪽 석유류 품질검사는 지도 감독 나갈 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보면 "나가네"하고 나가버리면 품질이 틀려 버리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시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체)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대형 관정 1공, 소형 관정 40공을 서창동에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당초 유덕동, 서창동에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유덕동은 현재 보고가 안 올라 와 있고 서창동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40공 했습니다. 그러나 유덕동도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시에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추가로 환경개선 사업에서 부엌개량 9군데, 변소개량 14군데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청 접수된 게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이건 연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설령 지금 하고 싶은 농지가 있더라도 내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농업 생산 기반조성 사업에서 농로 확·포장 6개소인데 완공된 겁니까? 아니면 할 일입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할 일이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다면 시급히 금년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렇다면 6개소에 대해 생각나신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유덕동 1개소, 서창동 4개소해서 6,370m가 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175쪽에 서구 관내 식육 취급업소가 총 375개소입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현재 통계상으로 약 375개소이고 그 중에서 식육점이 242개소, 통닭집, 염소 임가공업소는 143개소를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육업소는 허가 취소됐다 다시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식육점에 수입육만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가 242개소에 포함이 안 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포함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방금 위생과 보고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위생과는 지나갔으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고기 소비량 데이타를 조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시 통계는 있습니다만 서구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 통계가 소만 총 6,6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됐으니까 구 자체적인 소비량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광주시 하루에 허가난 소의 도살량이 나와 있습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현재 도살량과 소비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수입육을 전부 다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육과 지육이 있는데 지육은 뼈가 붙은 살코기고 정육은 순수한 고기만을 얘기하는데 뼈가 붙은 지육은 수입육인지 한우인지 식별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광주시의 문제지만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지역경제과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그 책임을 지역경제과가 얼마만큼 지고 있는가 여쭙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반업소 3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66쪽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 석유류 품질검사 방법 있죠? 거기 보면 추진 실적에 지도 점검한 조치사항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가스안전관리 추진실적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전기사들을 점검한 내용은 없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가스통을 싣고 다니는 기사들의 자격요건이 있을텐데 아무나 싣고 다니거든요? 그에 관한 단속 내용은 없냐구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가스통을 운반하는 기사는 운전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한 사람씩 판매소에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아무나 해도 된단 말이예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가서 저온 저장고시설,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 수경재배 시범 농가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한우, 수입육 업소현황과 현재 밀도살, 밀도압 행위를 닭전 머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현재 단속한 게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럼 현황과 적발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육점에 가서 보면 고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그 식육에 위생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러면 썰파제 같은 주사를 맞고 죽기 직전에 도살된 소를 팔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잔류 물질검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도축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축 시험소에서 샘플을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리고 등급별, 부위별 판매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돼지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소는 10월 1일부터 법이 통과되면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도나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돼지 도급제 실시는 터미널이나 다중이 모인 곳에 홍보물을 기 배부 완료했으며 반상회보나 서구 소식지 등에 이미 홍보를 완료했습니다. 소고기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서 있어서 가격판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업소를 돌아 다니면서 도급제 실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럼 식육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가 허가 부서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허가 부서는 위생과이고 가격 지도단속도 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물가 지도단속 차원으로 축산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을 때는 위생과 쪽이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절히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축산계로 일원화돼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적발해서 위생과에 넘겼는데 그 이후 조치가 신속하게 됩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통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하여튼 여기에 관한 점검 업소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닭전머리 밀도살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6쪽 세부추진계획에 가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서 기생충구제를 600두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두 번하게 돼있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비비가 있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봄철, 가을철 기생충이 많이 발생할 때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올해 같은 경우 더위가 오래 된다든지 장마가 바로 끝날 때는 기생충 구제사업을 하고 저희들 축산사업으로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가축방역 현황 세부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
영준
김영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쭐게요. 지역경제과 총괄적인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세수확장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1억 4,000만원의 열악한 재정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 하면은 지방자치화가 됐으니까 뭔가 활성화 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내 고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국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 유덕동, 서창동에서 개발되는 각종 농수산물을 아파트 단지별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직판거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돈 안드는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억 4,000만의 구비로 얼마만큼 지역경제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도 못 하신다는 데 계획을 일목 요연하게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는 솔직히 농가소득 증대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수경재배 시범 농가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25평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창지역이 편입되어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지 과수라든가 효천 지역을 가보면 포도밭이 있어 가지고 그 곳이 일종에 근린 레저시설로 변화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우리 서창지역이 서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레저 근린 영농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특히 과정 같은 경우도 수리 불완전 답이 하나도 없이 그런 종합계획 하에서 어떤 항목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 역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특히 여러 가지 규제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형식적이예요. 인원 부족이라기보다도 실무자들의 역량이 감시감독할 만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신경을 써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확실하게 지도단속 할 수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집 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장과 사회교체)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힘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