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의결 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정책보좌관 운용에 위해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22명에서 324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 근거는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증원된 2명의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개인별 한시적 적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1명은 보건소장인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또 한 명은 도시국장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요원 발령으로 인해서 결원발생에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데 제2조 제1호 중 "322명"을 "324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쪽은 정책 보조관 정원승인에 따른 조례 개정을 요구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고 7쪽은 정책 보조관 정원 승인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8쪽은 정책 보좌관 정원 승인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의 균형개발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입니다. 기능은 구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사항, 재정구조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추진상황 관리,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와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조례안 전문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 심의 및 구청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포함해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재정구조개선 및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부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분과위원회 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상임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9조 의견 청취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자료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 여비 및 수당지급 기준은 참고하시고 15쪽은 광주광역시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확정해서 '95년 8월 25일날 의회에 의결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별도 중요한 사항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만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9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정책 보좌관 운용을 위해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22명에서 324명으로 조정하고 증원된 2명의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보건 4급 1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4급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임 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 공로연수 요원 발령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의 정책 보좌관 승인서에 의하여 본 청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증원 된 정원 2명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게 되며 다만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한시적 정원의 변동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게 되는 번거로운 일면이 있으나 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과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무가 등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성 인원을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로 하고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심의를 하게 되는데 각 호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연구, 재정구조개선 및 경영 수익사업의 발굴, 검토, 의견,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자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추진상황 관리연구를 위해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 연구, 재정 구조개선, 경영 사업의 발굴 등을 심의 연구하는 것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필요한 조례안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문 중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조례안 중 제8조는 내무부장관의 미리 승인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 들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개정을 하기 전부터 공무원의 연한이 되면은 보좌관 비슷하게 1년 6개월 이상 거치 한 뒤 정년이 되면 그 날짜로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고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라고 안건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상임위원이 신설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반면에 상임위원을 둔다고 하면 현 집행부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을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인으로 임용하는가 이것까지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 2명을 한시적으로 개정 요구한 것하고 상임위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임위원은 앞으로 승인 될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정책보좌관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정책 보좌할 수 있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출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책 보조관은 그야말로 퇴임할 때까지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게 되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 TO를 맞추기 위해서 법적 근거로 뒷받침하기 위함이고 조례 내용은 한시적으로 전 보건소장에 해당된 것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전 도식구장에 해당 된 것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가지고 바로 그 시기가 되면 이것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되어서 가 정원이 안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 보건소장님이 금년 말까지 정년인데 정년 한 뒤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또 내놓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정책 보좌관실 명패구입이 3매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인데 왜 3매입니까?

정책 보좌관실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보좌관 관계의 조례를 꼭 개정 조례안으로 바꾸어 가지고 정책 보좌관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분들이 능력이 있는 한 정년 때까지 정식 직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 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지 그 분들도 공무원 생활 수 십년 씩 한 분들인데 자리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정원은 조례 시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정원이 안 되기 위해 법의 둿받 침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인데 능력 있는 분들을 정책 보좌관으로 한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분들이 그대로 직무를 가지고 계시다가 정년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오히려 명예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정책 보좌관 관계를 답하시면서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못하실 경우 이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항을 지적 하셨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 목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보좌관제 실시 관계는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후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아울러서 보다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분이 '95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을 맞게 되고 '96년 12월 31일까지 또 한 분이 맞게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계실 수가 없습니까?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모든 인원을 배치하게 되는데 정원이 없으면 현 원을 둘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자꾸 안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근무 하셨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못 했음에도 몇 개월간 근무 하셨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8월 14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법개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의회에 의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번 회기에 일괄 적용했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이라기 보다도 8월 14일 소급 적용 할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이죠.

위법이라기 보다는 소급 적용이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급이라는 것은 실장님의 편의적인 사고이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있다하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권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사권자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위법이 안되고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입니까?

위법이라기 보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소신껏 말씀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또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시책 사업이니까 답변 못하시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위법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8월 24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행정 문제 상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애매하게 말씀 하신데 일단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분들이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퇴직했을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 날짜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칙을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부칙에 한시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자문 위원회 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북구나 광산구나 이름은 틀리지만 유행처럼 각 구 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만 보더라도 각종 위원회가 30개정도 되는데 사실상 10개 정도가 회의 한 번 안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위법이나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번 위원회만큼은 서구청 자체 내에서 기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위원회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에서 그 사람이 정식으로 자문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1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열성적으로 일을 하실만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촉을 요청했는데 수락하신 분들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쪽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여비 및 수당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 한 명을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으로 대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놓으신 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구성 할 때 그 구성의 축을 이루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했는데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수락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관계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쭉 준비해 왔었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5 6명의 엘리트 7급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해 왔고 우리도 그것을 주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안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8월 달에 16분이 참석했었는데 주로 학계가 많았습니다. 학계와 전문 모임을 가져 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를 묻는 정도였고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는 논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이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낮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일부 명단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대개가 젊은 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에 차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다면 그 분들도 참여가 되겠지만 그 때 이야기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분들이 희망적 인기 때문에 참여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 관계는 대개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간사와 서기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념 할 상근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른 별도의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 의결 요구한 것이 8월 25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월 분이 도착했을 때 우리가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하기 전에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법령으로 채용하기 전에 미리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의회 의결 조례안을 첨부하게 되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것이나 부칙이 바뀌어진 내용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서구가 그 만큼 정보에 어둡다는 단면입니다. 만일의 경우 내무부 승인을 받지 못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전문 위원님도 검토했습니다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조례심사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심의할 자리지 참고할 자리가 아니쟎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 할 때 개정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기능에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재정 구조개선 및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업무하고 중복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발전 협의회는 그 때 그 때 연구심의 하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삭제 요구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삭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승인 받았다고 했을 때 위원 위촉이나 상임위원 위촉관계에 있어서 규칙을 만들 생각입니까?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신규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추가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 재정법에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취득 또는 계획 변동 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받는 자는 공유재산 매각 시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했고 관사 운영비 부담 규정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조례 제55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계법 조문 및 적용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신규로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고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또는 계획 변동 시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 규정을 신설했고 조례 제3조의 규정,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 사무 위임에 의한 위임받은 자는 공유재산 매각 시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신설 됐습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 규정중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공 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조정됐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재산의 범위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재산 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위임 사무 중 공유재산 매각 시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관사 운영비의 부담기준을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조정된 것으로 광주광역시 준칙안과 같이 조항이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심사 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25쪽에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 관사에 한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의 관사입니까?

1급 관사는 청장님이고 2급 관사는 부청장님입니다. 당초에는 1급 관사인 청장님 관사만 우리 예산에서 했는데 2급 관사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2급 관사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2급 관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이라도 2급 관사의 부담률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2급 관사를 준비할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관사는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없는 부청장 관사까지 혈세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는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합니까?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내 치과실의 업무 및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중 기타 수가 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 복합레진 치료 등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정하여 진료비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51쪽 징수내역은 치석 제거가 1회에 2만원인데 시중 일반 병원에서는 4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복합레진 치료는 1치아 당 1만 5,000원입니다. 4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타수가)에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의치, 보철, 치석제거, 복합레진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7조,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을 "별표 1"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보건 진료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보건 진료소의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보건 진료원의 임용에서 보건 진료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개정하고 보건 진료소의 명칭에서는 보건 진료소의 명칭이 용두 진료소, 매월 진료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두 보건 진료소, 매월 보건 진료소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보건소 치과 진료업무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기타 수가 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 복합레진 (전치부) 치료 등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정하여 진료비를 징수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소 내 진료 과목 중 치과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진료비를 징수,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 사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제15조, 16조, 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 보건 진료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보건소의 명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 진료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개정하고 보건 진료소의 명칭을 용두 진료소, 매월 진료소를 용두 보건 진료소, 매월 보건 진료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16조, 1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치, 보철, 치석제거, 복합레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전혀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을 안했습니다.

현행 조례 6조를 보면 의료보험 진료 수가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징수를 안 하셨습니까?

그 경우는 치석제거나 복합레진이 안 들어 있고 단순히 의치와 보철 관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 가지고 의치, 보철, 치석제거에 다가 의치와 보철, 치석제거, 복합레진도 포함시켜서 징수를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는데 기존에는 전혀 의치, 보철까지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의치나 보철은 기계도 없을 뿐더러 현재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과 이용이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15 20명입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도 중요합니다마는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께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까지 서구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죠?

협약에 의해서 방역소독과 의약 업무는 남구에서 관장하고 있고 의사나 간호원들이 있어야 되는 진료는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 일을 서구 보건소에서 함으로써 다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손익계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남구와 협약한 금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서구에서 남구 일을 해 줌으로써 1억 7,400만원을 남구에서 서구로 보존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내용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구로 인한 우리의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9,300만원입니다. 3월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9,300만원이고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면 약 1억 4,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400만원을 기 남구에 청구를 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서구 보건소에 있는 인건비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거기에는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비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전담요원은 인건비 전액을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것은 그 업무 비중을 쪼개서 나누었는데 다만 이런 것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간염 검사가 2,000원인데 보건증을 발급하면 6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가가 4,8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남구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남구 보건소가 탄생되어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상부에 남구 보건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는 안 드렸습니까?

공식적으로 서면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구 보건소가 명년 3월 1일자 개청을 준비중에 있으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 1일날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남구 보건 진료소가 생기면 서구 보건 진료요원들이 남구로 많이 가겠네요?

'95년 3월 1일 남구가 분구 됐을 당시 계획에 의하면 정규직 10명이 감축되어서 남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구 보건소 신설까지 정원 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