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문승빈 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주신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안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 기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 기능을 위해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을 하고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를 위하여 주차요금이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분화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주차요금 문제는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가 경영수입차원에서 주차장을 설립했을 경우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될 걸로 사료됩니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도 현재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 봉토가격, 대형 폐기물 가격 등을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 심의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구 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시에 있고 준칙이 구에 시달되어서 우리와 남구만 없습니다마는 타구에는 이미 조례가 결정됐습니다. 세부적으로 78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제2조는 기능을 말씀 올린 것이고 제3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조 1항,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호,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호,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호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아까 말씀 올린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소속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5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제7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 안건 제출 부서 주무계장으로 한다. 3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전 제출 1항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2항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13조로 돼있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서 여태까지 시 조례에 의해 물가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물가를 결정 관여하여 3가지 사항의 요금들은 우리가 심의 요금을 결정해야 될 걸로 사료되었기 의안을 상정해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95년 9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이유로는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정기능 장치 마련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세밀하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 근거로서는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로부터 '93년 12월 11일 기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특히 운영 면에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물가대책위원회가 입법 예고는 됐죠?

네 되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주민의 의견 제출을 받게끔 돼있는데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5개 구청의 조례안이 모두 똑같습니까? 시 준칙안을 보면 구별로 틀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사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다소 달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는 한 권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동 승인할 걸로 사료됩니다.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구청 조례가 같지 않아도 된다면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에는 구청장 부위원장에는 부청장으로 돼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됐으면 부위원장에는 우리 의회 간부님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 중 당연직으로 돼있는 위원장은 서구청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물가관련 위원회는 관할 집행부에서 물가조정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부 집행부 청장 부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고 다른 조례위원회도 그렇게 돼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두 군데만 자구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제5조 보면 임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의 조례가 2년으로 돼있다면 같이 한 모양인데 이건 작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행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1년 6개월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가서 제2조 2항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실무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일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몇 위원회에 나가 보니까 각 위원들이 당일 날 나와 가지고 구청장이나 위원이 보고 내용으로 끄덕끄덕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회의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회의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