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김문상 당진교육장님께 자료 요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집 166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사업계획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편성한 실적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요즘 충남교육청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집중해서 두 가지만 좀 봤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요. 청렴행정 쪽을 7개 교육청을 봤는데 그 사업계획에, 물론 많이 쓴다고 해서 청렴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것이고, 적게 쓴다고 해서 청렴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지역교육청별로 청렴교육행정 사업의 내용들이 좀 너무 적은 지역청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적시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공통되게 몇 군데만 나왔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은 ‘어머니청렴지킴이’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예시를 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대표로 우리 작년에도 교육장님 하셨으니까 천안교육장님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효과는 어땠는지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진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166쪽 청렴실천서약 다짐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하셨으면 성과가 어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교육청에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표현이 나와 있는 교육청 가운데 대표로 천안교육장님이 “청렴평가 취약분야를 연구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렴 취약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알고 있는데도 왜 잘 안 되는 것인지까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근무하셨던 교육장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이 이게 최소 2만 원 이상 가는데 행정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마는 최소 3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충남이 가장 꼴찌입니다. 3만 5,000원 이상 아주 전 학생을 편성한 시·도교육청들도 있는데 우리는 2만 원도 적은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편성을 2만 원, 2만 1,000원 해 놓고 집행을 1만 7,000∼8,000원 하거든요.

오늘 몇 군데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교육청인데 교육청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돈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색연필, 가위, 풀, 크레파스를 다 가져오도록 하는 초등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이미 17∼18년이 넘어 20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끝내겠고요. 이번에 처음 교육장 하시면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우리 예산교육장님이 대신, 경력이 있으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업무경감을 각 교육청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교사들한테 또는 행정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지금 업무경감입니다. 해서 계획에도 다 들어있고요, 지속적인 학교에 공문발송을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의 교육에서 주요 화두 중의 하나가 업무경감입니다. 예산교육청에서는 공문감축을 위해서 작년에 어떤 노력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혹시 불필요한 공문으로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올해 있던 일입니다. 세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교복 공동구매 가격에 대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람하고 서명을 해서 스캔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갔습니다. 이건 업무 가중시키잖아요. 그냥 교복 공동구매 가격 내려갔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 일인데 굳이 선생님들 전 교사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교사들을 학생으로부터 빼앗는 일이거든요.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업무경감 행정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공문 감축을 위해서 일선학교에는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는 연락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공문만 안 내려 보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朝三暮四)이기도 하고 성과위주의 공문감축 실적이나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문 숫자를 줄이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고용 공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육장님들 올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보고용 공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집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교육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어떻게, 어떤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청렴행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그리고 구호가 아니고 대회가 아니고 실적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몇 회 몇 명 참석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했습니다, 작년에 교사들한테 다짐대회 다 받았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키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업무경감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일곱 분 교육장님께 관심 가져 주십사하는 사항인데요, 청렴 관련해서 외부평가가 주로 낮은 데가 방과후학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과후학교 제게 제보 들어온 것들을 보면 강사비에서 관리비를 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나중에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역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부분을 교육장님이 좀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한번 종종 확인해 보시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