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조경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각 실과별 업무추진을 보면 대체로 다 홍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홍보의 홍수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엑스포 대비 주변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 필요하지 않느냐, 각 실과에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련 업무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고성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을 세워 보자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 뒤로도 기획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사업계획이 홍보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종합민원실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주변정비사업이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부분에 보면 두 번째 짜투리 농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개발촉진하고 목표가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짜투리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짜투리땅이라는 것은 진흥지역밖의 짜투리땅 부분은 당연히 진흥지역밖의 추진계획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진흥지역내에 짜투리 농지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에 있는 짜투리땅 농지가 거의 휴경상태나 활용을 안한 부분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짓도록 한다든지 농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짜투리농지를 농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예.

제가 느끼기로는 짜투리농지를 어차피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시켜서 좀더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대개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농사를 안짓고 처박아 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지 가까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농지를 전용해서 이것을 대지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농사를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짓도록 권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겠고 제가 생각할 때 짜투리 농지가 되어서 농사 짓기 불편하고 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좀 폭넓게 접근해서 전용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위에 보면 짜투리농지의 효율적 활용 지역개발촉진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진흥구역밖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 보면 농업외의 부분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자꾸 생산쪽이 아니고, 양이 아니고 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쪽으로 가다 보면 그외의 농지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유휴농지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농지를 과연 우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외에 농한기에 물론 농공단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나 주민들이 농업외의 부분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자유치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땅의 부분을 민자유치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런 것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검증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지자체의 행동이나 또는 감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지자체는 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고 하면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민원실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룡공원하고, 39페이지 공룡박물관 주차장 같이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룡공원이 말 그대로 제전에서부터 동선체계를 유지시킨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선녀탕입니까? 밑에 그쪽에서 올라가면 제전마을에 왔다가 박물관에 올라갔다가 그 길로 도로 내려옵니까?

주차장....

제전마을에 차를 대면 해변을 통해 가서 청소년수련원 앞으로 해서 상족암 있는 쪽으로 갔다가 공원으로 올라갔다가 박물관에 갔다가 도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전마을에 차를 대면 발자국을 따라가셔서 발자국보고 산책로 저희들 뒤에 하고 있는, 이 도면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뒤에 있는 산책로가 지금 새로 만들 산책로입니다. 출렁다리하고, 그리 올라가서 박물관 견학하시고 선녀탕쪽으로 내려오면서 공룡공원을 보고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뒤에 조성계획안에 보면 그쪽으로 나와 있는데 출렁다리는 이쪽....

오른쪽 편에 탑옆으로 올라가는 출렁다리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합해서 공룡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만 나와 있어서 이쪽 부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이 동선이 그리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아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인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룡공원의 주시설들이 그쪽에 설치되어야 그것을 보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박물관을 보고 다시 선녀탕쪽으로 내려가는데 선녀탕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은 피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지만 확보해 놓고 아닌말로 가족단위로 와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피크장을 설치하면 그쪽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것 같고, 올라가는 쪽에 공원을 설치해야 가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 시설들을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박물관으로 진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계획을 세우실 때, 최초에 이쪽 공룡테마공원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최초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지 계시는 고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룡박물관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쪽에 자본투자를 하는데 실지 이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만일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하고 배치가 된다, 그래서 기 투자한 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보조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시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전마을에 차를 대고 한바퀴 도는 동선체계가 깨어지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기 투자하신 부분은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개념으로 가시고, 앞에 말한 동선이 안깨어지도록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쪽은 불편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보도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출입을 금지시킨다든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입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공원이 다 조성되고 동선이 형성되는 박물관앞 진입로를 막고 모든 차가 제전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아까 제전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발자국데크를 따라서 발자국을 관찰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옆을 해서 테마광장인데, 여기는 주차장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하면서 이쪽편에서 간이시설로 해서 공룡나라축제하면서 이리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번 계획상에 이쪽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출렁다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공룡공원이나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공간은 협곡이라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리 올라가서 공룡박물관을 보시고 후문쪽으로 나와서 가족해변공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면 전도 있고 상당한 면적이 정상부에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룡테마공원을 특색있는 포토존이나 동국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그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설치가 위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쪽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쪽 부지보다는 다양한 시설이나 어떤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개념이나.....

놀이시설은 당연히 이쪽 넓은 쪽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숲속에서 공룡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쪽이 경사가 있고 오르막인데 그것이 안되겠느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요소요소에 출렁다리요소하고 공룡모형물을 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같이 앉힐 것입니다.

물론 놀이시설도 대단위로 하는 것은 그쪽 넓은 데 해야 맞는데 유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전마을하고 동화마을에 민박을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동화마을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되었고, 동화마을에는 지금까지 민박마을이 없었고, 제전에는 지금 현재 한 10가구 정도 기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결국 자부담 포함해서 가구당 1천만원씩입니다. 지원은 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부담은 400만원을 할런지 주인 알아서 하겠지만...

가구당 800만원 지원되고 200만원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800만원됩니까?

예.

객실하고 화장실, 샤워시설, 물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자기 역량껏 안하겠습니까마는 가구당 1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러한 민박시설을 전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개보수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마을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가구수가 처음에 10가구가 아니라 축소를 하더라 해도 지원금을 많이 가구당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다음에 관광펜션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아까 민자유치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확인이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에도 우리가 군 행정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평화공원과 같은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허구된 그런 회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고, 또 당항포가족호텔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우리 회화같은 경우 옥수온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바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 펜션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자를 전창수라는 사람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과연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해봤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신원을 정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자꾸 해봤자 시일만 끌뿐이지 지금 공룡전시관있는 제전마을이 상당히 관광적인 요소로 뛰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2005년이니까 이 부분도 군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소재 클럽헬스 전창수씨는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한 번해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민자사업개념이 희박해지는 것이 민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한 부지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제공하면서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합작 비슷하게 민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관련 부지를 전부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부터 광장주차장까지 전부 자기 돈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에 당항포가족호텔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사용하고 무상기증한다는 그런 조건에 민자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민자도 아니고 개발할 것이라고 자기 땅을 사서 하는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우려는 됩니다. 당항포가족호텔처럼 짓다가 놔두고 자꾸 다음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땅만 훼손해서 팔아버리고 해서 어떤 아주 처치곤란한 시설물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행법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허가할 때에 건축허가부서에서 이것을 조건을 붙여서 몇 년까지 안하면 원상회복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하고, 산림훼손허가에 수반되는 적지복구예치금, 원상회복 지시하는 것, 산림법상에 하다가 이행기간 안되면 그런 규제장치는 있는데 그 외 건축허가상에서 안하면 참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분은 우리 고성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요?

예, 고성하고는 큰연관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준비는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온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주도쪽에 펜션을 해서 분양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들이, 너무 걱정만 하다가 일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려는 좀 있다는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공원에 있습니까?

느티나무공원 못가서 넘어서 하이면 가는데서 왼쪽편에 어성초 좀 못가서....

정호용위원입니다. 업무분장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지난번에 엑스포조직위에서는 공룡나라축제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안합니다. 이것이 업무가 그 이상 넘어가서 안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 업무속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빼놓은 것입니까?

그런 분야가 아니고 지금 엑스포관계에 주제관건립비도 마찬가지고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과에 다 있습니다. 행사비에서는 출연금도 예산은 저희 과에 얹혀져 있고, 그 다음에 주제관 건립비도 엑스포기획해서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엑스포기획이 저희과에 팀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 세 사람은 엑스포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지가 엑스포로 되어서 엑스포에서 주제관건립이라든지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해서 엑스포운영부장 빈부장 지시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부분도 출연이 되었으면 기획이라는 팀이 우리한테 있을 필요도 없는데 시설비부분이 출연이 안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문화관광과에 엑스포기획팀을 존치시키고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엑스포에 가서 엑스포팀에 합류되어서 시설물 시공하는데 전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룡나라축제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엑스포팀이 생기면서 저희과에 있던 축제팀이 해체가 되면서 엑스포팀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해야 책임과 시공에 대한 의무가 일치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렇게 예산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룡나라축제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엑스포에서 내년에 엑스포를 할테니까 전년행사로서 하면서 예산은 저한테 있지만 모든 행사진행은 거기서 전담해서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실제적으로 엑스포기획관계에 시설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도 추진하지도 않은 문화관광과장이 의회에서 와서 보고할 의무는 업무분장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현실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제관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을 하는 형태가 되고 기술적인 분야를 엑스포팀에서 지원협조를 하는 것은 됩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행사주최가 집행자가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룡나라축제 이것은 또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보조로 해서 공룡나라축제위원회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감독하는 형태가 될텐데 이 사람은 또 다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또 위임을 주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위임은 아니고 실제적인 예산의 집행이나 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예산집행이나 감독은 문화관광과장한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책임도 저한테 있고, 행사진행상에...

좋습니다. 행사진행상에 행사를 하면서 엑스포조직위가 와서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실전경험도 가져야 되는데 기획을 하거나 사업보고를 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면 안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어린이공룡나라축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서 보고를 했으면 올해도 그리 가야 됩니다. 주최가 그리 되어야 되고,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엑스포조직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행사를 하게 하는 것은 지원이니까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 권한이 그리 넘어가서 자기 권한같이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큰일 날 것입니다. 예산집행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사항은 실제적으로 진행을 맡아봐야 되는....

그 사람들이 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되었지요, 왜 자꾸 이야기를 그리 합니까?

설명을 직접 자기들이 할테니까 하는 파트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배추장사 문서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맞지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셔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해주더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서운한 사람들이 공룡나라추진위원회입니다. 우리는 뭐하는 것이고.....

실제 돈이....

의논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찌 의논이 되겠습니까? 공룡나라추진위원회는 사무국장 혼자있고, 사무국장이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하던 일인데 이것이 달랑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사무국장하고 얼마나 의논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얼마나 의논하겠습니까? 권한이 바뀌면 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불평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제대로 잡아서 해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형 야립광고판 설치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합니까? 안그러면 엑스포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합니까?

야립광고판 이것은 저희들 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은 엑스포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엑스포사무국에 업자들이 가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거기 갈택도 없고, 이것은 2006년 지금 야립광고판할 때는 하행선에 하면 고성쪽으로 오는 방향에는 저희들 구상이 엑스포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엑스포관련 홍보물하고 저쪽 이면에는 고성특산물 이런 홍보물하고, 엑스포하고 나면 이쪽면도 고성관련 엑스포외에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리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구영호, 여성정책팀장 허옥희, 노인정책팀장 최계몽, 기초생활팀장 최연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 현황에 군직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위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군직영이 빠져야 되는데 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센터 1995년 설치 이것도 자료가 잘못되었지요?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대로 자꾸 자료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자협의회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혼돈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해서 또 밑에 20개 단체가 나오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렇지요?

.......

임현수씨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협의회, 그 다음에 단체가 모여서 있는 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하는데 문화재가 나옵니까?

문화재 거리 권역에 들어서 시굴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조선시대 무덤으로 추정되는 1기, 무덤도 사실 흙으로 썩어졌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하여튼 무덤이라고 추정되고, 삼국시대 유물 포함해서 잔존 흙입니다. 조선시대 백자편하고 삼국시대 연지 토기편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발견된다고 합니다.

몇 점이나 발굴되었습니까?

점이 나온 것이 아니고 편이니까 파편 쪼가리입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완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굴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연장 결정을 했다고 했지요?

예.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한 30일 기간이 걸리는데 문화재에서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내려갔습니다.

30일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결을 해본 결과 한 30일간으로....

유골이 나왔다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굴경비가 없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종합복지관 재정지원 건의를 도지사한테 2004년도 했는데 2004년도 맞습니까?

2005년에 했습니다.

2005년도지요?

죄송합니다.

2005년도인데 도지사가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지사님이 그때 실과장, 읍면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것 시군에 내려와서 주민이 다수 어려운 상황을 보고해라 해서 우리 군에 채택된 것이 종합복지관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하다 해서 국비하고 도비 4억원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안간힘을 펴고 있습니다.

건의는 한 번 해서 안되는 것이고 수 차례 해야 됩니다.

하여튼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쨌든 다 하도록 계획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도 권한이 있습니까? 도지사님께서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만이 복지관이 완벽하게 잘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도비를 적게 가지고 오면 군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지원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