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징수 절차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내용으로는 은행에 납부된 계산통지서가 구청에 도달되는데 25내지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95년 4월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항목의 부과금액 기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체납금 독촉장 발급 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인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현행 동 조례 제28조 과태료 처분 통지서 등 외 2항 과태료 잡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이 내용에 "7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현재 부과 항목 중 1의 가, 별표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현행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모두 2만 5,000원입니다. 개정안으로는 1차 위반도 3만원, 2차 위반도 3만원, 3차 위반도 3만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5년 10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92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출이유로는 먼저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외 징수절차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항목의 부과금액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8조 제2항이 정한 과태료 처분통지에 있어 현행 7일 이내로 되어있는 체납금 독촉장 발급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26조 제1항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 별표 3의 내용 중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있어 현행 2만 5,000원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환경부 예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납부된 계산 통지서가 처분청에 도착하는데 25일 내지 30일이 소요되는데도 독촉장 발급기간을 7일 이내로 함은 절차상 불합리하며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과한 규정과 경범죄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부과 금액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이렇게 돼있는데 한 장소에 어떤 분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한 것도 2차고 다음에 한 것도……. 꼭 1차, 2차, 3차,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장소에는 관계가 없고 행위자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해도 1, 2, 3차 똑같은 3만원인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부 고시를 보면 다른 것은 1차 위반시 3만원이고 2차 위반은 6만원이고 하지만 이건 가장 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이것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큰 오물 같은 걸 버리거나 유해물질을 버리면 금액이 올라가지만 이건 적은 것이라 1, 2차 구분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과태료 받아들일 계획만 세웠지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데 대한 단속계획은 없으십니까? 과태료에 너무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청소업무의 약 30% 이상이 불법투기 단속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별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는 불법 투기 없는 해로 정해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단속은 몇 번이나 합니까?

불특정 다수일을 하는데 서구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가 약 58개소가 있습니다. 월 2-3번씩 일제 단속을 하고 동에서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와 더불어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경범죄 처벌에 대한 징수가 되기까지 일반 서민들이 승강장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꺼야 하는데 버릴 데가 없습니다. 해서 95년도에 휴지통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올해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전부 설치돼 있는데 신규로 돼있는 양산동, 거기만 7군데 안 돼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다른 동에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쌍촌동인가 어느 위원님이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다니는 모든 승강장에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다 설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서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