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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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현안보고 및 조례안,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안보고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장기사업과 신규 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과 건립의 필요성 등이 중점 검토사항이고,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현실의 적합성, 형식적 체계 등을 중점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은 폐업방침을 받은 진주의료원의 사례를 보면서 도내 의료원의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충주의료원과 통합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삶의 터전이 바뀌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행복충남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이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으로 맡은 업무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가칭 충남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석우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음에 더 좋은 질의하시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도 이번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안에 포함되어서 이사를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향후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현재는 인성교육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성교육원은 그대로 두고서 인성교육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은 내포신도시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인성학습원은 그 자리에 두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진흥원도 여기로 이전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천안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천안·아산권에서 인구도 많고 활용도가 높은데 무조건 전부 이쪽으로 몰아서 가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일단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연계도 있고 또, 물론 이용 인원은 천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신도시 조성에도 기여를 하고요, 또 도청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더 활용성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활용성은 현재의 천안에서 하는 것이 활용성이 높지요,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전부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해서 구상, 이것은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현재의 여성정책개발원도 장소가 수려하고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차라리 이쪽에 어떤 분원을 두던가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청소년진흥원도 그냥 지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과 사고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진흥원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윤석우위원

아니, 임대해서 쓸망정, 그리고 현재 이강운 위원님. 현재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공공건물 임대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에 임대 들어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189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임대건물은 아마 주로 단체들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인 여성, 청소년, 그런 단체를 집약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타당성 조사를 4월에서 7월에 하겠다 했는데 기본구상 다시 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다 1인당 기본적으로 해서 국민 전체가 지고 있는 빚이 엄청난데 또 이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도비부담이 늘어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말 들어요. 왜 뒤를 쳐다보고 그래요? 지금 한참 질의하고 있는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할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이 있었으면, 이게 본예산에 얘기가 안 됐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아직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었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청이 내포로 이전을 해서 내포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은 균형발전 지역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도에서는 균형발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도 지금 공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이 협소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89억을 들여서까지 여성의 전당을 꼭 여기 내포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오히려 한다면 공주에 있으면 공주에 있고, 천안에 있으면 천안에서 오히려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이리 몰아놓으면 그 지역이 안 그래도 소외되고 하는데, 지금 금산과 논산, 부여, 계룡, 공주, 특히 내륙지방은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굳이 189억을 들여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게 꼭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지난 연말에 모든 것을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하고 예산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러면 이용가치가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 다음에 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술의 전당도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이용해야지 그건 크게 해서, 예술의 전당이 활용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합하는 융·복합 시설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과 함께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기도 틀리고 재원도 틀리고 해서 융·복합 시설은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가지고 일단 여성의 전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그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관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심지어 노인회관이라든지 등등 다 내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다면 청양 쪽이라든지, 청양에는 노인양반들이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청양 쪽에 도유지가 한 7만 평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관님하고는 해당 안 됩니다만 도유지가 7만 평이나 청양에 있거든요, 사격장 부지가? 있으면 그런 데를 이용한다면 좋을 텐데 굳이 내포로 다 와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청양의 도유지 7만 평은 지금 매각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7만 평이 묵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도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내포신도시가 너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의 전당이 들어와서 내포신도시에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신청 문제는요, 저희가 사실은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거쳐야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요청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이번 추경은 못합니다. 다음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충남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안에 보면 공공·민간 종합커뮤니티 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도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도 청소년진흥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친화 부대시설, 아동놀이실, 여성문화공간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밖에도 여성의 전당에 들어올 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입주 기관단체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아마 들어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계획된 단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없는지 아니면 더 받을 계획이 있는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거점센터라든가 도가 총괄해야 될 그런 기능은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됐고 구상만 하고 계시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4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때 발표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남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이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도청이 내포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관을 내포도시에다 이전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행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도에다 산하 공공단체를 분배해 가려고 다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세종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우리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를 홍성·예산에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관을 다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게 되면 다른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산, 부여, 공주, 논산, 여기는 그럼 뭘? 이렇게 되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도 필요합니다만, 내포신도시를 기왕에 조성했으니까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빨리 정착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빨리 소외되고 빨리 망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저기요,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부지의 건물을 인성교육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청소년진흥원 같이 임대한 것이 아니고 도유재산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성교육원이 다 활용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여유 공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입주할 기관이 있는지는 추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매각 하면 안 돼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매각 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박찬중위원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심의를 하신다는 의미에서 건립케 하는 것은 좋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니까 꼭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려 한 189억 원에 달하는 부지 신청사를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우선 묻겠습니다. 도청 청내에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그 중에 출산을 해서 수유를 해야 되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오히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근에 와서 집을 갖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집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또 대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옆에서 부모님이라도 좀 봐 줬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다시 오니까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그 아기들이 아침에 엄마하고 같이 와서 놀이방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다 주거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우리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까지 다 여기로 이사 올 수는 없는 일이고,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그냥 가족만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솔직하게 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여성을 위한다면 여직원들이 수유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아기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모르고 계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마 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누가 있으면 해 주시지요. 놀이방까지 있는지? (○집행부석에서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별관에 있다고 그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여직원들도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는 비록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조금......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듣고서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청내 어린이집이 총무과 업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이 그 업무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 다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도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주요시설 구상 중인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그리고 도 단위 공공·민간단체에 240㎡를 줘서 건강가정거점센터? 이것이 같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다문화거점센터도 같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거기에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좋습니다. 충남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정이 조급증이 걸린 것 같아요. 빨리 뭔가를 하고자 싶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나의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에 넣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넣어서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다 봐 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급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여성의 전당을 만들어서 융·복합 행정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충남청소년진흥원 한데 모여서 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한 효율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거점센터 이렇게 같이 하면 능률적이고 이건 좋겠는데 과연 우리 도정의 예산 형편,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넉넉지 않아요. 어렵다고 다 그럽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지금 계획에도 없던 것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뭐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성의 전당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 또 우려의 말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바꿔 보시지요. 제 얘기가 틀렸다면 틀리다고 말씀을 주시든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거든요. 189억짜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행정 원칙이나 순리상 맞는 것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추진 진도로 봐서는 사실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했는데 추진 진도를 봐서 사실 추경에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공주에 있지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공주시 계룡 인근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서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청소년진흥원이 지금 천안에 임대를 줘가지고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도 정서적으로 고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사항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아마 여섯 번이나 토론을 한 모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토론을 해서 도 단위의 기관단체들을 융·복합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던 모양인데 이게 시기가 다르고 재원이 또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서 여성의 전당이 추진된 겁니다. 그런 말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전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중에 정책관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추진한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거기서 추진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의 전당이 시작이 돼서 다른 시설과 융·복합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관했다고 그럽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했다고 그럽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랬대요. 그 당시에 여성의 전당이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장기승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마지못해서 정책관실에서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며 말씀하시면 그렇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좀 전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2회 추경에 확보가 지금 진행상황으로 볼 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진행이 조금 지연이 돼서, 당초 계획에는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2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보고하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자꾸 허위보고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료에는 2013년 10월 달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보고했고, 지금 말씀은 “진행사항을 볼 때 확보가 2회 추경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조금 내용을 몰라서......

장기승위원장

내용 모르고 와서 보고한다고 하면 됩니까? 의회 와서 보고하는 것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부지 확보를 아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허위보고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답변하는 것에도 입증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한다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아침 언론에 그렇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신 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와 구두로 답변한 것과 달리 답변을 하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많이 파악을 했었어야 됐는데......

장기승위원장

업무파악 못 하고 와서 보고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 갖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죄송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의회 와서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만 도민 앞에서 도 집행부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그러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책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성의 전당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내포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도청 공무원이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주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주를 다 못하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근버스에 세 시간 이상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주여건도 안 돼 있는데 그나마 또 다른 기관까지 여기로 유치를 하면 또 거기 사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시 또 이쪽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또 모든,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다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안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지 이쪽으로 건축해서 직원들이 이사 온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현재 정주여건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쪽으로 전부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해서 여성의 전당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업무보고가 되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업무보고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불편하고 먼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런 기관이 오게 되면 다른 직원들도 같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도 단위 기관은 저희 내포신도시 내에 집적화 할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어차피 이제 행정 연계되는 것은 우리 내포신도시에 좀 집적화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 단위 기관은 내포시에 이주를 하는 것이......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요, 내포시에 모든 기반시설, 정주여건이 되려면 앞으로 4, 5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조금 전에 이쪽내포로 다 한마디로 모은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여성의 전당과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한다고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홍석우 정책관님의 의견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제 개방형 직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형 직위가 되면 민간에서 온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공직 내·외에서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경쟁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성공적으로도 정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관님 계신 자리가 서기관이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밑에 5급, 6급, 7급, 8급, 9급은 언제 승진을 소요한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이제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마 조금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로 공정하게만 한다고 그러면 성공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 시점인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든 추진이 자치행정과......

장기승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쪽에서는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추세니까 그렇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장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들 계약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추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저희가 해서 이번 이사회에 하여튼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를 했었는데 또 다른 뭐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여튼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원장한테. 다음 이사회에서는 통과하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를 안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보고가 사실 안 됐더라고요.

장기승위원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하지 않고, 도대체 의회에서 얘기하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순간만 모면하고 지나가면 끝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

장기승위원장

개발원으로 미루지 말고 여성가족정책관실 회의석상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이 보고를 해야죠, 진행상황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걸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된다, 안 된다,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 그 시간만 모면하면 그냥 끝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으로 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안 했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사회에서 그건요, 다음 이사회에서는.....

장기승위원장

아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진행상황을 얘기 안 했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정책관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을 통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봤더니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파악은 해 봤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산하기관 통제를 정책관께서 못하는 거구만요, 관장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유익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오늘 각 신문에, 언론에 “충남도 행정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내용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라든지 언론들의 제목을 보면 충남도의 행정혁신의 의지가 의심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 문란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한 내용 중에......

익환

유익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보고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있었는데 2,229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9월 말 현재 시·군에서 받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최종상담 실적을 받아보니까 이상하게도 개인상담 실적이 2,229건이 됐어요. 사실 전체적인 건 사천 몇 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기자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줬더니 이제 2,229건이 연말건수인데 그 내역을 아마 직원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상담내용. 이것은 연말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있는데 개별상담만 구분해서는 자료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9월 말 건수는 2,229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조금 이것하고 혼돈을 해서 사실은 직원,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사실은......

익환

유익환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자세히 설명을 해 줬어야 했는데 그게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거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자세히 해 줬어야 했는데 그걸 자세히는 못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기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누구 책임인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허위보고라고 했는데 허위보고는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것들이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바로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언론보도 스크랩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다 썼어요. 그래서 자세히 훑어보지 못하고 이리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장 거기 유인해 놓은 거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께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허위는 아니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자세히 해 줬어야 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설명이 잘못된 거네, 그렇게 보면? 그런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설명을......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면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면 이런 기사가 안 났을 텐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안 해 줬죠, 그런 내용이란 건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조그마한 실수가, 조그마한 판단착오가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충남도 행정혁신 의지가 의심된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공직기강 문란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입장은 어때요? 이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난 것에 대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통이 되도록 자세히 해 줬어야 됐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해명을 빨리 하든가 그렇게 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여성의 전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또 걱정의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 혹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런 것이 미리 사전조율을 거쳤으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한 얘기가 맞다고 생각돼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우위원

맞는다고 생각하면 됐어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지금 나와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홍석우 정책관께서는 깊은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아마 모르겠는데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로 돼 있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5명이? 거기에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센터장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뺀 나머지는 4명이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윤석우위원

최근에 보육센터에서 그만둔 직원들이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직원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몰라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센터장과 내부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 두 명인가 그만두고, 지금 또 그만두려는 직원이 있어요. 그걸 정책관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개발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개발원 원장이 이 문제를 같이 서로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직원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고 센터장과 직원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만 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정책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하는 능력부족이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 정책관실에서 위탁한 게 아니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사실은......

윤석우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로 했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을 받았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업무 소관이냐 물었잖아요, 그렇다고 답변했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여성정책개발원만 생각을 했고요, 이 사항은 사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윤석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 얘기는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으로 파견 나와 있다고 얘기하던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은 거니까요.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업무소관이 여성정책개발원이지, 위탁받았으면 위탁받은 행정이 중요한 거지 보낸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 이유를 빨리 파악해서 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서로 취업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만 두는 이유는 내부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성의 전당 업무보고 중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리 오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지난번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본원은 거기다 두고 내포 쪽에, 서해안 쪽을 겨냥해서 분원을 두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상반된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개발원 원장하고도 협의를 했던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협의가 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원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옮기는 것으로 아주 협의가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본원을 이리 두겠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분원도 필요 없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원장이 허위보고 한 거네? 인성학습원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인성학습원은 더 키워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더 늘려주십쇼 했는데 여성정책개발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원은 거기다 두고, 분원을 이쪽에 설치하겠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같이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했어야 해요. 일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사실은 1월 달에 와서 여성의 전당 추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일정이 사실은 잘 안 잡혀가지고 이제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1월 달에 가가지고 빨리 최대한 보고드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이제 그 업무파악은 오시자마자 바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 했어야지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 이런 식의 보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공무원들 바뀌고 1년, 2년 이렇게 자꾸 순환근무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말씀 하신다면 언제 업무파악해서 이런 것을 보고하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확실하게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도마 위에, 그런데 이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2,229건으로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550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걸 많이 한 것을 갖다 과대포장 해 줬으면 문제가 틀린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9월 말 현재가 2,229건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언론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과다하게 저를 안 좋은 쪽으로 아마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한참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근방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승진해 가지고 교장으로서 오셔가지고 환영식에 갔던 선생님을 갖다가 한 번 때려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이 언론기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교장도 만나보고 실제 피해자도 만나보고 다른 선생님도 만나봤는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만나봤는데 그것이 언론에 과대표현으로 나온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도 제가 5분 발언 때 말미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자는 엄중히 색출하라, 이게 허위사실로 해 가지고요, 상당하게 피해 본 사람이 엄청 큽니다, 정말로.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가 나왔으면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부여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로 언론에서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보도된 것이다 하면 마땅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으셔야 되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그걸 해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언론보도 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 안 하셨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서 여성의 전당 보고하기 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고를 못 드렸는데......

박찬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여기서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미리 말씀해 줬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질타라든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뭔가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면서 먼저 이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박찬중위원

그래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자꾸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 안 쓰도록 그렇게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여튼 제가 죄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죄송하지 않게 앞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아까 자료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기획관실에 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하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용역비는 그걸로 쓰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정식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의 전당 건립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석우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백제문화단지 조성·운영 추진상황 및 활성화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백제문화단지소장 하광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백제문화단지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제문화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단지 조성사업 개요와 추진경과, 추진상황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난 3월 11일 현장방문 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한 개선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는요, 우리가 ’98년부터 듣던 보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장기승위원장

하광학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문화단지와 백제문화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다시 지난 우리가 현장방문 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내 롯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확인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민자부분이 3,117억이 거의 투자됐다고 아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롯데에서는 사업을 자꾸 축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제문화단지사업소에서도 기술자가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면 될 텐데 롯데 직원들 입에서도 “3,000억은 투자 안 됐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롯데 간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몸을 사리고 있느냐? 지금 자꾸 투자를 않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직원들도 “글쎄요, 땅값하고 다해서 2,000억이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경영진에서는 3,000억이 투자됐다, 다 투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도와 롯데와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는 그 3,117억이 거의 다 투자됐다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비, 도비가 3,800억이 투자됐는데 그렇다면 롯데와 같이 해서 부여 재현단지에 관광단지로써의 완전히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충남도에서는 3,800억을 투자했고, 또 시설보강 분야에 6건을 해서 명실공히 관광단지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롯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도와 골프장 해 놓고 거의 중단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렛도 처음에는 계획이 거창했습니다만 축소를 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생필품 일부 마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여군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각 지역에 롯데마트라고 해서 상당히 큰 대형마트가 들어섰는데 하물며 백제문화단지 내에 생필품 마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관광단지의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롯데의 거대한 업체가 들어와서 아울렛도 축소를 하면서 생필품 마트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지 않나, 그것을 알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능사 관계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단지 내 능사에 주지스님을 안 모시겠다, 심지어 자기들이 운영권도 인수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회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러한 종교 관계가 아니고 옛날 백제왕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해서 능사가 있던 그러한 재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지스님을 모시면 우리는 운영권에 참여 않겠다는 것도 심지어 일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복장식 하고 점안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생불입니다, 우리가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장식을 하고 점안식까지 해 놓은 부처님을 이제는 부처님으로 볼 수 없다, 조형물로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운영하는데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 이따 일괄 답변해도 됩니다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얘기는 소소한 겁니다. 구체적인 큰 것보다도 문화단지나 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것이 조금, 조금씩 규격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지는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체크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 소장님 답변하시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투자 대비해서 롯데가 상당히 축소시켜서 운영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 하며, 롯데가 3,117억 원 중에서 실제로 88%가 투자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롯데와 서로 협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장부를 감사 차원에서 추적하지 않는 한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치연

조치연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도 기술자가 다 있고 건축, 토목 있으면 매입한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 금액이? 보면 지금도 중간에 대략적인 계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땅값 얼마, 콘도 얼마, 골프장 공사 얼마, 해서 2,000억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간부들 얘기가. 그런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2,000억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롯데에서는 3,000억이 다 들었다고 하느냐, 내가 봐도 한 게 없다, 콘도 얼마, 골프장 얼마, 땅값 얼마인데 왜 3,000억이 들었다고 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간부 얘기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경영진에서 엄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도에서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경영진에서 “이렇게 다 투자했고 우리는 자꾸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때 저는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 투자가 됐는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한 공사 같으면 몇 년이 지나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는데 이것은 자체 공사기 때문에 그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투자가 됐나 생각하고 저도 대충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고 롯데의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 만약에 도에 투자가 돼서 앞으로 힘듭니다. 할 때 “무슨 소리냐, 당신들 땅값 얼마고, 콘도 얼마고, 골프장 얼마인데 뭘 그렇게 다 들어갔다고 하느냐” 이렇게 한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추적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롯데마트 개장에 따른 부여지역 주민들 반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트 표현이 잘못됐고요, 계획이 식품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렛과 식품관 입점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여지역 주민들이 시내에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시에 부여지역 상인 대표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입점 점장하고 같이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 건의 요구사항이 부여지역 상권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여지역 상인들이 입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아울러서 수수료도 저렴하게 감면 좀 해 달라 이런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부여지역 주민들 고용 창출을 위해서 좀 도와 달라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이 내용을 상부와 서로 협의해서 대화를 다시 갖기로 이렇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사 주지스님 부분은 사실 롯데 측과 저희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방향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권이 위탁될 경우에 사실 능사도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 위탁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롯데 측에서는. 이것을 수시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해서 같이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단지 내 롯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혹시 됐으면 변경 승인을 다 득 했는지, 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백제문화단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산업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들으시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들어도 되고요, 뭐 번거로워서 그렇죠.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현달순입니다. 제가 문화산업과장으로 온 지가 3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승태 계장님이 이 내용을 한 몇 년 전부터 자세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경위를 자세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떠실는지?

장기승위원장

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백승태 사무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문화단지지원담당 백승태 사무관입니다. 부여에 롯데 민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8년 12월 23일 날 민자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10년 3월 24일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2011년 11월 21일 날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1년 11월 31일 날 부여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 2012년 11월 달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 부여군으로부터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은 진행된 상태에서는 다 인·허가 절차를, 변경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건축이 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또 수시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롯데에 매각한 부지 내에 콘도와 골프장이 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확정측량이 진행이 됐나요?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확정측량은 완료가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됐습니까?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롯데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규격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확인을 누가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민자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확인은요?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확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규격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도면을 제출했죠?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예.

치연

조치연위원

도면을 제출했는데 이 도면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준공검사 하는 식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이제 저희 입장은 문화단지 지원, 저희 입장은 롯데가 행정절차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실제 저희한테 물론 상의를 하고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마는, 실제 인·허가에 의한 그런 준공은 부여군수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해 주면 그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여군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부여군수한테 건축 준공검사를 받고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인·허가는 전부 다 부여군수한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변경승인을 해 주는 건 도에서 하죠?

담당

담당문화단지지원

백승태 아니요, 변경 승인 자체도, 그 변경 승인의 권한은 부여군수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롯데하고 같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그것을 검토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법상으로 행정절차는 부여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백제문화단지가 잘 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명실공이 참 누가 봐도 멋진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볼거리가 없고 관광객이 스쳐가는 정도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투자된 금액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보면 앞으로 할 분야가 돈이 현재 다 투자됐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경영진에서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답변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은 관광단지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상설공연장 건립 해 가지고 신규로 10억 소요예산이 들어 가 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14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상설공연장 말씀이시죠?

미숙

윤미숙위원

예.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건의를 해서요, 2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2년요? 그러면 ’16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요, 어차피 이런 상설공연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상설공연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 진 건 없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설공연장이 없어서 사비궁 내에 천정전 앞 광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없어가지고 뜨거워서.....

미숙

윤미숙위원

주로 어떤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마당극하고 퍼포먼스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11시, 2시, 4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설공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뜨거워서 관람하기도 어렵고 공연하는 사람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상설공연장 건립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상설공연장이 건립이 되면 볼거리가 더 풍부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충남의 인재를 많이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그런 공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충남에 인재, 소위 말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잘 찾고, 또 참여시키는,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충남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완공되면 차후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꼭 이 사업계획이 실현된다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가 지금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쪽에 관람 오는 관람객은 대략 어떻습니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람객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총 49만 2,000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금년 1/4분기까지 통계를 그렇지 않아도 대비해서 통계를 확실히 확인해 봤는데요, 1/4분기 통계가 작년 동기대비해서 171%가 증가 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상당히 금년도 말까지는 작년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약 80만 명까지는 작년에 49만 명이었는데 80만 명 정도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마케팅 홍보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한 부분 특정을 지어서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게 느껴져요. KTX를 타고 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쭉 홍보가 나오는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보면 KTX를 타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고 정말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은 제가 KTX를 많이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접하지를 못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케팅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충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하고 혹시 여행사하고 관련돼서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백제문화단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합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나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롯데하고 같이 민자시설과 같이 운영을 어차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와 같이 전략을 다시 한 번 짜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울 KTX 내에서 모니터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

김장옥위원

예.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지속해서 오래오래 홍보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고요, 서울역에서 지하철 가기 위해서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거기에 정면에 보이는 라운딩 박스 광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화번호를 거기에 크게 써놨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행사 참여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역시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접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관광객을 증대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어떤 콘텐츠적인 방향에서도 지금 어디가 하니까 이렇게 다 따라하는 것보다는 백제문화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금동대향로 그건가요? 뭐를 가지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금동대향로는 아까 보고 도중에 생략하기로 했고요, 거기 뒷면에 2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개발할 콘텐츠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추경에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죠. 모든 사업을 하려면 다 예산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충청남도에 대한 어떠한 거기에 인상이 남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성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특성에 맞는 그것에 맞춰서 어떠한 전체적인 주제가 있고,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것에 스토리가 어우러져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더 발굴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집으로 업무보고서를 친절하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최초에 보내 드렸던 거고, 그 후에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하셨어요. 그것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그 내용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려니까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눈이 잘못 됐나,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고요, 저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관련된 그 자원 중에서 가장 큰 자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정말 백제의 역사를 전 국민들, 그리고 또 세계에 알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 고민스럽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2015년까지는 100만 명 이상씩 오겠다라고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김장옥 위원 말씀에 금년도 1/4분기만 대비해 보더라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 이상은 충분히 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고요, 이 목표를 설정해 놨으면 이 목표 이상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소의 관계자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집에 보내준 자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들었던 내용, 거기에 관람을 하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었잖아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21%인가, 22%로 그때 자료에서 봤어요. 제가 집에서도 그렇게 봤고. 여기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관광을 가게 되면요, 저희들도 가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저쪽 경주 쪽에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전국 곳곳에 가게 되면 이걸 보는 사람은 생각이 ‘나 여기 다시 한 번 더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면 대개 긍정적 표현을 해서 속마음보다는 더 그래도 표현을 하는데 20 몇 % 대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감동을 줄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보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요구했고요, 아마 이 예산은 거의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봐져요. 사람의 마음이 감성으로, 관광지 같은 데는 감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아쉬워서 또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로 제 말은 이렇게 마칠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오는 어떠하신지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주시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1쪽에 보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하나하나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뭔가 감동을 줄만한 콘텐츠를 더욱 좋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1월 2일자 발령받고 가자마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동절기였고 또 콘텐츠 내용이 그때는 상설공연이라든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다시 설문을 한다면 차원이 틀릴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설문해 보셨나요, 최근에?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안 해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번 해 보세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해 보셔서,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관광객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또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도 의정활동하는데 참고가 되고 그럴 겁니다. 한 번 설문조사, 지난번 물어본 문항으로 한 5월 달 쯤에 한 번 그렇게 해 보셔도 관광객들의 어떤 의식에 대한 변동추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다양한 상설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가 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관람객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조사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설문조사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요,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백제문화단지에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백제문화단지로만 끝나서 이 관광 홍보라든가 앞으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여기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주나 부여, 그리고 서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광역 관광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백제문화단지에 투자된 금액이 3,854억,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지방비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실 3,854억이란 돈이 참 큰돈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서도 와서 볼 사람이 없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백제문화단지에서, 그렇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도 별 어떤 실효성 내지는 효과가 지금까지 없어요. 크게 작년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약 49만 2,000명에서 약 80만 명 가까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는 많지 않았다, 어떻게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돼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상태로 1/4분기를 분석해 보니까 조짐이......

윤석우위원

작년에,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건 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홍보용으로 쓴 돈이 얼마에요? 백제문화단지의 홍보를 위해서 쓴 돈.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홍보예산이 1억 계상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억?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작년에 쓴 돈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금년은 얼마로 계상돼 있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1억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추가로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연간 그쪽에 능사라든가 왕궁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돼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의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6억 1,100 만 원이었습니다. 입장료 인하되고서 6억 1,100만 원이고요, 입장료 인하되기 전에는 14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입장료 인하 전에는 14억, 인하 후에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6억 1,100만 원.

윤석우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관광객 수도 좀 줄었기 때문에 금액도 반절 이하로 다운된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1%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 숫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어드나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금년 1/4분기 통계가 그렇다는 건데요, 작년 대비해서 171%.

윤석우위원

금년 상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1, 2, 3월 분석해 본 결과 작년 동기대비 해서 그렇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윤석우위원

금년 한 해를 다 보내 봐야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확한 통계는.

윤석우위원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비교해서는 어떻게 늘어난 것 같아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도 동기대비요?

윤석우위원

금년 동기 대비해서.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가 작년 동기대비 171%가 순 증액했다는 뜻입니다.

윤석우위원

작년도 분 이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예상치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당초의 목표는 65만 명 정도로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런 추세대로 라면 한 80만 명 이상 가능하겠다는......

윤석우위원

80만 명이 들어올 경우 는 얼마 정도 예상하지요? 그냥 예상치만 얘기하세요. 금년도 입장객 수입현황이, 금년도에 80만 명이 들어올 경우에.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80만 명이 올 경우에 입장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우위원

예. 작년도에 인상됐을 땐 14억 올랐다니까 인하 후에는 얼마나 되나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금년에 80만 명이 올 경우 입장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우위원

예. 7억?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7, 8억 정도.

윤석우위원

그러면 입장료 인하 후에 더 많이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사실 입장료만 가지고 만일에 민간회사에서 운영한다면 적자로 문 닫아야 되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윤석우위원

그만한 인건비를 들여서 그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도저히 이건 운영 가닥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 생각하면 이런 사업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파급효과라든가......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운영이고 경영이거든요. 행정도 경영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3,800억 국민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해서 만들 때는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어서,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는 백제역사에 관한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일깨우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또 일반인들한테도 필요했고. 했는데 홍보 효과가 전체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의미이고 뜻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이걸 잘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밤잠 자지 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내 회사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죠? 만약에 소장님이 백제문화단지를 총괄하는 민간인 회장이다 이랬을 경우는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출 대비 수익 차원이라면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만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가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을 따져 볼 때는 그다지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윤석우위원

수익창출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됐고요. 그리고 연간 홍보비로 1억 정도 쓸 수 있다 이게 뭐, 해 보니까 어때요? 턱없이 부족해요, 아니면......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윤석우위원

상당히 부족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해서 세워야 되는데.

윤석우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 넣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나 다른 데로 보내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와서 얘기를 해야지 1억 소리는 쏙 빼고 내가 물으니까 답변하면 이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단위사업별 재원투자 계획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빠졌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홍보비로 많이 지출할 사업비입니다.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최소의 경비로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엄청난 큰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조치연 위원님은 거기 전체 문화단지의 자문위원으로 있고 저는 능사자문위원으로 있거든요? 둘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롯데에서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적자나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익이 난다면 롯데에서 금방 달라붙죠. 그런데 지금 자꾸 연기하고 딜레이 시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연기하는 원인은 민자사업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탁을......

윤석우위원

아니,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것을 위탁하기로 되어 있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2014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윤석우위원

그동안에 롯데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셨어요? 위탁 관계에 대해서.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탁 관계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선뜻 하겠다고 응하고 있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문화산업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문화단지 총괄 책임자인데.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소장도 물론 역할을 하지만 담당......

윤석우위원

문화산업과장 나와 있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홍보비가 부족하다 하면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받고 해서 이것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3,800억씩 갖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한 번 와서 본 사람들이 두 번 오고 세 번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왔다가 한 20% 정도만 또 오고 싶다는 그런 설문서가 있다는데 그것은 잘못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복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공주·부여·서산까지 연결하는, 서산에 마애삼존불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관광홍보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백제문화단지의 백제성만 가지고 강조하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더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도 전체에서, 이 충남도 관광국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지 그냥 문화단지한테만 별도로 줘서 이 사업 백날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홍보비를 좀 더 늘리고 해서 문화관광국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국장님, 그렇게 생각돼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죽 큰 틀로 봐서 두 가지인데, 백제문화단지를 어떻게 보존관리해서 위탁 관리하는 과정으로 나갈 것이냐, 지금 그 원칙대로 저희가 MOU 체결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계약 체결할 때부터 당초에 사업계획 낸 거와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윤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문제인데 여기 지금 사실은 18페이지에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일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아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백제의 역사단지,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내용을 우선순위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이번 추경 때라도 해 주시면, 그러면 관광테마로 만들어서, 분명히 지금 관광객이 프로그램을 조금 KBS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도 172%가 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계해서 부여·공주 역사단지라든지 태안하고, 이렇게 다 시·군해서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저희가 과제를 주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T/F팀을 하나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 때 꼭 좀......

윤석우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굴뚝산업보다는 이러한 볼거리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에 기왕에 하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능사의 주지스님 실비변상이, 여기 실비변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비변상이라는 얘기가?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윤석우위원

11페이지에 능사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능사주지 위촉’ 해 놓고 ‘도비로 실비 변상’ 했는데 실비변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 차원이 맞는데요.

윤석우위원

보상도 안 되지 그거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교통비 이런 것을......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4만 원씩 나오든 안 나오든 일괄적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포함해서 능사운영위원회 개최를 곧 할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 전에 백제문화단지에서 복안을 뚜렷하게 갖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상세한 것은 능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보상, 변상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출근 할 때만 얼마씩 줬거든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제는 관계없이......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월 급여 차원에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능사수익금, 일정한 수익금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능사운영위원회 수렴을 거쳐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도 부주지, 주지 밑에 또 하나 보조로.....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소임자에 대해서는 차라리 실비 보상차원에서......

윤석우위원

도비는 얼마씩?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문화해설사 수준으로 1인당 4만 원씩......

윤석우위원

나올 때만, 아니면 그냥 안 나와도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참여할 때.

윤석우위원

보조는 참여할 때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종교인들을 존경하고 잘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만, 지금 월 120만 원씩이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우 수준이 아니고 그건 뭐 그냥, 예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120만 원씩 주면서 예우를 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안 주던가, 직접 운영해라 하고.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급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 마땅치 않고 사례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계신 주지스님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만 둔 거예요. 이게 와서 잘 운영이 되고, 물론 그 분도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만 둔 거거든요. 자기 일 한 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예를 들어서 한 개로 하지 말고 두세 개, 서너 개 정도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와서 일하면서 정말로 능사에 많은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 두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좋은 분을 모시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이게 문화단지가 문화만이 아니고 역사까지 합쳐서 문화단지를 조성하고 계시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그쪽에 해설사가 있나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해설사가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열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서 관광차에서 내렸을 때 그 나라의 가이드 옆으로 밀집된 관광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일본사람들은 가이드 옆에서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각자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다시 오고 싶은 설문조사에서 한 20%에서 25%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거든요?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그 공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해설사의 설명에 의해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단지가 일이 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까지 합쳐서 한 6,9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교통망은 지금 잘 구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 백제문화단지 교통망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부여가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교통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건데요, 그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문화단지 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약 1시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택시도 늘 순환형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가자고 할 때만 가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아까 이명복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벨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 쉽게 얘기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루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하면 아무리 좋은 데도 그 쪽을 빠트리고 간답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인접한 지역의 교통망이 좋아야 요즘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도로망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도와 상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도면 우리 도에서 해야 되고 국도면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사 교육은 문화단지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월1회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들이 시키고 있는데요, 소양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해설사가 가져야 할 소양 이런 다양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키면서......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관광지를 가 봐도 얘깃거리가 없는 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백제의 본 거점이었던 부여에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해설사나 다른 기타 사람들이 설명할 때 제대로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설사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얘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소상히 알아서, 또 옛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역사성을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관광객보다도 지금 국내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 사정이 좋아져서 중국, 일본, 가까운 동남아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해설사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웃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웃으면서 주민들이 야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많이 주셔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시마다 다양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미있는 해설을 해 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가 운영의 이양은 ’12년도였습니다. 맞지요? ’12년도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13년도, ’14년도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 운영기간은 20년이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MOU 체결 당초 협약 상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고 운영해 보고 검토결과 연장하는 것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20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만약에 ’13년도, 금년부터 운영권이 롯데에 넘어갔다고 했을 때 시설보강 분야 6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권이 금년부터 넘어갔다고 봤을 때 이것은 롯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사실 시설분야는 운영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재산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설분야는 어디까지나 저희 충청남도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책임자인 충청남도가 시설을 계속 보강해 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고 또 보수도 해 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운영이 되겠네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혹시 그런 계획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주와 부여,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부여만 달랑 보고 가지 말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공주의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조치연 위원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주시, 부여군과 같이 공동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지 저희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같이 언제 자리를 마련해서 관계자를 초청해서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촌 건축이 현재 끝난 거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 공공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백제역사재현촌 건축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비궁, 위례성, 생활민속마을, 군사민속마을, 고분공원 이렇게 있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예공방촌이라고 해서 체험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공방촌, 공예촌 이런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통혼례 도입이 결정이 되면 혼례도 거기에서 치르고, 업체에서 원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치르던가 아니면 사비궁 천정전 앞에서 치르던가 두 가지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거의 체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공예촌, 공방촌으로, 체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 소장님, 거기로 부임하신 게 언제셨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1월 2일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임소장은 얼마나 거기에 계셨었습니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1년 있다 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거기 관리사업소 소장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하고자 하다 또 소장님들이 바뀌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9억 정도 확보했는데 추경에 13억 7,000을 다시 요구하려고 준비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좀 오래 계시면서 백제문화단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 소장께서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 본예산에 1억 1,000에서 추경에 4억 1,000을 증액시켜 가지고 5억 2,000정도 가지고 홍보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이 고생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백제문화단지 조성·운영 추진상황 및 활성화 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고 보고하신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시어 백제문화단지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백제문화 등 충남의 우수한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우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관련되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사업개요를 비롯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또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협조해 주실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장애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 행정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같이 199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 계획이, 그렇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한 29년이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한 30년간 계획인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때문에 제가 6대 도의원 때부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지사하고 속기록 좀 삭제해 달라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8대 때 또 이완구 지사 가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다가 본회의장에서 한 번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하고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개요나 개발 및 추진방향은 제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민자유치 기업체가 지금 한 4개 부분이 지금 도중에 하차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최근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봅시다. 거기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비율 변경 승인이 2011년도 8월에 에머슨사에서 45%, 또 모건스탠리사에서 45%, 삼성생명이 10%였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에머슨사가 60%로, 파이썬이 30%, 국민은행이 10%로 했는데 모건스탠리하고 삼성생명은 도중에 뒤로 물러났지요. 빠진 거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포기요.

박찬중위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동안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는데 국내의 부동산 개발경기 장기침체로 투자환경이 위축된다,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대책이 공익성·수익성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조기착공을 유도하겠다, 이것이 대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투자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가지고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장기침체로 투자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익성·수익성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방식을 정하여 조기착공 유도, 이 조기착공 유도가 되겠습니까? 이 개발계획이 장기침체로 투자환경이 위축되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조기착공 유도하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22년 흘러 넘습니다. 와서 지난해부터 이건 뒤로 물러날 수 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 봐서는 23년, 22년 걸려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마당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5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개념정리를 할 것인지,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분명히 1단계 사업은 일부 사람들이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으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기착공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하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 경색시 후순위 사업체 추진 표류 우려, 그렇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경색시 후순위. 그러면 지난번에도 몇 개 회사가 도중에 포기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책을 여기다가 개발단계조정하고, 투자이행을 보증하고 매각대금 납부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통해서 개발이행 담보 방안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한다, 지난번에 투자이행 보증을 했었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행 보증금은 납부가 안 됐었지요.

박찬중위원

지난번 것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번에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는 꼭 받아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안 하겠다는 사유가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하기 전에, 이런 절차 이행 전에 다 포기된 거예요, 4번이. 여기까지 과정이 안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조금 틀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박찬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자이행을 보증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를 갑으로 보고, 을을 그 사람들로 볼 때 그것은 자기들의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돈도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변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이행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쯤에 투자이행 보증 서서 한다는 얘기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계약 체결 전에 저희가 도유재산 매각과 동시에......

박찬중위원

이게 본 계약 체결 안 했지 않았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본 계약 체결 전에 SPC특수법인을 설립하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에 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런 것이 다 보증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했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그 사람이 포기되는 거죠.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후순위로......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후순위라는 것은 다음 사업자가 후순위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만 해 놓고 말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땅만 사놓고 자기들이 쉬운 것만 해 놓고 나머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산 땅은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그것만 저희가, 조금 강력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행보증금을 받아놓고.

박찬중위원

담보방안 및 법적안정성 확보라는 게 그 얘기입니까, 이것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법적요건 강화, 일부산림 보존의견 등 환경문제 조율 애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난번에 2% 감소도 민원관계 때문에 2% 축소됐었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금강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좀 완화시키도록.

박찬중위원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 업체하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부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문제입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이런 문제점을 왜 갖다 제기하냐면 지금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99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29년 장기간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거쳐 온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불투명했었지요, 이것이.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바와 같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 온 과정을 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쳤었고, 모든 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상황하고 주요 문제점과 대책 이걸 볼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면도 개발사업이 제대로 좋게 되는 모습도 안 보였었고,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한 결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문제점을 갖다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점을 갖다 해결된 후에 했으면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 네 번 완전 포기할 때 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 중간에 그만 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돼서 각 유관기관 전부 검토를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18일 날 나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여기에서 이제 최근 추진상황하고 주요 문제점 대책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이것은 뭐 저희들 보기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실 사항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문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 사업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더 이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어서.

박찬중위원

당연히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주요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 이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완벽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게 같이 맞물려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해결하고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진짜 의지가, 투자자가 확실한 소명을 갖고 진짜 이렇게 700억이든지 자기 자금을 넣어놓고 보증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데부터 해 놓고 나중에 안 했을 경우의 대책, 또 도유지만 사 놓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은 그런 쪽으로 돼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쪽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면 추진되기는 솔직히 조금 지연된다든지 어려운 문제에 또 봉착됩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웬만큼 해결된 후에 이 사업을 실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추진력을 가지고는 이게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점과 대책 같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웬만큼 해결된 후에 본 행사를 갖다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한 29년인데 29년간 장기사업을 갖다가 뭔가 마무리 짓게 되려면, 뭔가 지나온 과정 같은 것 되풀이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상황으로서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을 웬만큼 해결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도에서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안면도가 우리 충청남도의 소유지만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보다는 제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빨리 해라.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 아니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만 이행하다 또 그만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또 사기당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면 아까 여기서 거론됐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하면 회사만 배부르게 해 주고 충남도가 손실을 입는 그런 사업이 또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3년째 지금 이어오는 충남도의 대형 관광개발사업 중의 하나인데 정말 사업에 들어가기 지금 이제 거의 가장 근접해 있는 거죠. 그동안에 행정절차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협상과정에서 참여하려고 했다 빠지고, 참여하려다 빠지고 하다 이제는 행정절차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금 절차를 이행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금년 10월로 정해놓고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 지금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중 가장 근접해 있고 진도가 나간 그런 과정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중에 본 계약이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저도 같이 집행부와 저와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도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형 관광지 개발 사업하는데 과연 지금이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요, 수년 전만 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관광지개발, 관광지개발, 또 각 자치단체별로 대형 관광지 만들겠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서히 하나 둘 그것이 이제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또 아니면 계획했던 것 하나, 둘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금년도 10월, 이제 5, 6개월 남았잖아요. 그때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세세한 내역은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 안 될 경우에 따르는 그 후유증은 어떨까? 도가 떠안아야 될 책임의 무거움, 그리고 상실감에 빠지는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의 신뢰는 또 어떠한 상황이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투자환경이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이 이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든지 관계기관과의 환경문제 조율 문제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우리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과 더 다른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더 점검해 보시라. 여기에서 실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점검을 바라고요, 이 관광지 개발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충남도가 일부 지분가지고 또 안면도 관광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충남도가 지분 갖고 민간이 참여해서 이렇게 공동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 그게 안 되니까 토지 매각해서 그러면 추진이라도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해 온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그 수순에 이제 들어가니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들 하지요. 야, 충청남도 땅만 팔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결국 땅만 대주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다른 답변은 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만 답변을 좀 주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땅이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도유지가 90.4%고, 국유지가 7.4%고, 태안군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단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절차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어차피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 땅을 자기들이 사놓고 만약에 안 했을 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가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법률자문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개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최종적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등기를 안 넘겨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아주 땅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시나리오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고, 이런 것을 한 번 대응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토지가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가. 매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도에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헐값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매매가를 산정하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절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주 즉, 에머슨퍼시픽 컨소시엄 회사 거기에 대한 자본력에 대한 점검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정말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운 일 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격려는 못 하고 늘 추궁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추궁도 하고, 채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 얘기도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우선 땅에 대한 처리문제, 또 만약에 하다가 말 경우 이런 업체가 컨소시엄이 자본력에 대한 이행보증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도가 참여하지 않고 민간이 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혹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백제문화단지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이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매각의 대금을 일시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납을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많은 도유지가 한 90%를 차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때 일시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납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 일시불 하면 전체 매각이 되는데 혹시 분납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지지부진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상한 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경제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따른 자금 관계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시나리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해 놓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 달아서 일부만 내고 또 안 낸다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가 검토 연구해서 최소한 제 생각 같아서는 70% 이상 납부를 하되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 사정도 저희가 솔직히 감안을 해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얽히지 않도록 이것은 시나리오 만들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백제재현단지 같은 경우도 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민간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도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 하면 매각만 해 놓고 개발이 안 되면, 또 매각을 해서 전체 매각대금을 다 수령하면 괜찮은데 매각대금도 수령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모양새가 안 좋은 뭐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매각 대금에 대해서 방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정 문제는 감정한다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런 문제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계약할 때는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50% 정도 하고 나머지 잔금은 30%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0%는 어차피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사실은 해 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 이전에 매각을 하실 때 70% 매각대금을 받았을 때 등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30% 잔금을 치르면 그때 다 등기이전 해 주는 것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매각대금 전체가 입금 됐을 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물음을 주셨는데 일단 근거는 저희가 있습니다만, 연간 3만 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 다. 그쪽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 안 쓰고 그쪽 지역사람들을 쓰도록,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만 명 정도 고용창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한 4,000억 정도 효과 나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공사가 다 된 뒤에 저희가 등기를 하도록 협약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도 유도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하도록 해 주고 거기에 저희가 얽매여 있다든지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만 제도적으로, 땅 파는 문제, 매각대금 문제, 이런 것만 저희가 하면,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되는 것도 받아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제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고용효과가 연인원 3만 명이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옥

김장옥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이나 운영비 등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 향후 문화예술회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간 90일 이상 계속, 30일 이상 공연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포신도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자꾸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당초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강당을 하려다 안 되니까 문예회관으로 우리가 연간 90일 이상, 등록을 해야 90일 이상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등록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땅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예회관이 있어서 충남도 문예회관 하면 두 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절차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일단 않고, 저희가 공연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계획은 저희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시·도 별로 전부 보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인력이 최소한 10명 이상, 전라북도가 15명,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안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총정원제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려고 했는데 총정원제 때문에 다른 데에서 깎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전혀 그것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무대연출, 음향, 전기, 이게 죄송스러운데 3명을 최소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은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무대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공모했는데 적격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 한 사람이 또 응모한 사람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해서 5월 8일 이전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아주 최소인력 3명은, 저희가 5명 이상을 요청했는데, 왜 그러냐면 표 관리도 해야 되고 팜플렛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전혀 없고, 사실은 청사로 봤을 때는 핑계가 아니라 청사관리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청사관리계로 안 보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예회관이니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취지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5월부터 공연계획을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0일 이상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인근 예산·홍성 문예회관이 있는데 또 도에 해 놓고 여러 가지 공연도 중복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 없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우선 팜플렛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쪽과 차별성 있는, 도의 어떤 위상에 맞는 그런 공연계획을 5월부터 수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공연 관계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은 공연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둘째 주는 도립예술단 공연을 해 주고 넷째 주에는 전국 및 지역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연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주문예회관 하고 이 주변에 광천문예회관, 예산문예회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12년도 공연회수와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좀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돈곤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을 내면서 비용추계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법규를 몰라서 이것을 제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비용추계에 관한 것을 제출 안 하셨나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청사관리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대, 조명, 기계, 이렇게 해서 3명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인력이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별도 확보가 어려워서 개발공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승위원장

아니,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비용도 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공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 판단은 시설운영은 별도로 어떤 하나의 사업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외 청사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한다, 나머지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을 꼭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받아가지고 문예회관으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기준을 정한 지방청사 기준 면적에 초과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사의 일환으로 대강당으로 하다가 기준 면적에 초과가 되니까 문예회관으로 준공을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업무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운영이라도. 왜 이게 그렇게 됐지요? 당초 계획을 그런 것을 모르고서 계획을 세웠나요? 처음 신청사 지을 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청사 신축할 때는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각 대전을 비롯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 호화청사의 논란이 일어나면서 저희 도 청사를 착공한 이후에 기준 면적이 정해 졌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면적이 내려와서 그 기준 면적 보다는 초과가 됐던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초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문예회관으로 변경을 해서 준공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관리팀이 자치행정국이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된 건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고요, 운영만 저희들이, 공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힘없는 국이라고 이 쪽으로 떠밀었구만, 그쪽에서.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공연을 매월 둘째, 넷째주로......

장기승위원장

공연을 둘째, 넷째 주에 하더라도 그만큼의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관객이 여기에. 그 객석을 다 메울 자신 있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저는 관람석을 메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관람석을 메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공연의 질을 높이고......

장기승위원장

예산 확보가......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비용추계는 별도로 제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등록 문예회관으로 당분간 두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1월에 업무연찬이 덜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공연법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90일 이상, 연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장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공연을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1년에 90일 이상 하면 공연법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90일 이하 아니면 연속해서 30일 이하의 공연을 안 할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90일까지는 공연 계획이 없고요, 미등록한 상태에서 문예회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냥 말로는 문예회관이지만 미등록 문예회관으로?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등록은 안하고.

장기승위원장

공공기관으로써의 신뢰도 문제에 지장이 없을라나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공연 횟수의 문제가 신뢰도 하고는 그렇게......

장기승위원장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행정이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를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치행정국 보다 그쪽 업무가 밀려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예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운영 측면에서는 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치국에 협의해서 우리가 맡겠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시겠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문인력 3명을 공모 중에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조명은 1명을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3월 18일 날 면접을 해서 한 명을 채용했는데, 음향하고 기계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고 5월 초쯤에는 면접을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닌 데요......

장기승위원장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사용료 문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를 못 받는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장기승위원장

다른 것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운영에는 그렇게, 다만 위원님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공연에 따른 비용을 좀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 높은 공연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사용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주변의 홍주문예회관, 광천문예회관, 예산문예회관과의 연계 관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 문예회관에 대해서 작년도 운영실적을 한번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한 26%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연간 일수가 한 90일 정도 되는데요, 실제 90일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개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지 공연 쪽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산이나 홍성 이 쪽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연에 사용되는 일수는 그렇게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예회관으로 꼭 해야 되는 것과 지금 안 맞는 얘기지요. 대부분 회의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공연으로, 지금 공연위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광천문예회관하고는 저희들이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장기승위원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는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비용 추계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의결하고도 우스운 꼴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면 우리가 의결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받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잘못 챙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우스운 모양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비용 추계에 관해서 추계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또 지금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당장 지금 뭐를 비용이 안 들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이 조례가 수정됨으로써 앞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안 내도 되는, 그런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면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에 따른 시설유지비용은 전체 청사 관리를 하는 쪽이거든요, 그쪽 의 어떤 일정 부분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 세 명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세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액인건비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도 자체 인력을 활용하기가 좀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개발공사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계속 그렇게 가고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때 그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그냥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왔다는 것으로만 했는데 전문위원 판단은 추계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집행부의 답변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청사운영에 관한 비용도 필요한데 청사운영 비용은 도 전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계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전문인력이 드는 비용도 추계서를 내야 되지만 도 인력이 아니고 도 이외 인력이므로 추계서 내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을......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집행부의 얘기가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에다 인력을 해서 그쪽서 운영했다, 조금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저기인데 잠깐 정회하고 조율 좀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돈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세 명이 필요한데 그 세 명은 지금 개발공사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보면 예외 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또 이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행규칙 제2조 1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설령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유지를 하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문예회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명확한 사용과 올바른 축약 사용을 통하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충청남도지사”로 표기된 것을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호에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표기된 것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이미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충청남도”를 “충청남도 (이하 “도”라 한다)”로 축약을 사용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의 “충청남도”를 “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천재지변”에 쉼표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의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후)

도규

이도규위원

잠깐요. 우리 지금 산회하는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거 끝나고......

장기승위원장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도규

이도규위원

문화재단 설립은 어떻게, 이거 끝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위원

끝나기 전에 하셔야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산회를 선포하면 안 되잖아.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장기승위원장

말씀하세요.

도규

이도규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문화재단 설립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자리가 아니고 별도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저하고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참 돼 가지고 사실 위원장님 뭐 처분만, 저도 이제,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게 오래됐는데 그때도 위원장님하고 사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답변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장기승위원장

여기서 지금 얘기하자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별도 상의하시지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문화재단의 원안 1안과 수정안 1안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준비하신 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없으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고, 또 18대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에서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자고 굉장히 수차례 강조하셨듯이 이제 우리 충남도 시대감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중에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하자 이런 의견이 벌써 오래 전부터 부각이 됐는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 집행부 의지야 이제 몇 번 2011년도에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렇게 상정은 사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도 이완구 지사 때부터 공약이 들어갔던 내용이 이제 안희정 지사까지 왔기 때문에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 말씀 안 드리고, 담당국장으로서 한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추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내포시대에 맞는, 사실은 대전권에 있을 때의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충남이 치여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문화지표가 엊그저께도 토론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문화재단 하면 문화융성 발전이 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 대전권에 있을 때는 사실은 대전권 때문에 충남이......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없어서 지금까지 충남 문화가 뒤처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문예회관 운영계획 주셨죠? 이거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 보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정상운영이 어려운 만큼 문화재단, 여기 나오네요, 문화재단 설립 시까지 미등록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우리 이도규 위원님하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기 후반기 때 문화복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상임위원회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데리고 백제문화사업소하고 역사문화원하고 세 군데를 들러가지고 그 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요. 그것을 갖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 아닌 의혹을 가지고 많이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러면 한 번 수정안을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2의 수정안을 가져와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했었어요. 했는데,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재차 상정을 안 하는지, 이 수정안을.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잠깐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문화재단 없어서 저희 충남의 문화예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박찬중위원

아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오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셔서 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박찬중위원

아니, 보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래서......

박찬중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요, 우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의장은요, 집행부에서 이 상임위 조례가 내려오게 되면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다 배분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문화재단이 일단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자동적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심사 안 했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로 들어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여기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 시간 나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일정입니다. 일정을 짜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일정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의사일정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상정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낸 것에 대해서 원안이,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반려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내용 한대로 또......

박찬중위원

저는 의원 생활 3선에다 10년 해 보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봤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요, 다 올려요,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부결시킬 건 부결시키고, 보류시킬 건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전부 책상 속에 누워 있어요, 이게요. 보니까 문화복지 전반기 때부터. 나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렇게 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이제 집행부에서 1안도 2안도 이렇게 다 해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뭔가 상정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것을 부결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할 것인지 상정을 해 놓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나 조치연 위원님이나 유익환 위원님이나 그리고 우리 장기승 위원님, 우리 김장옥 위원님 이제 웬만큼 이거 알 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 왜 저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요, 이제 이러한 성숙된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이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면 빨리 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계속 질질 끌고 가게 되면 이게 앞으로 계속,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눈으로 비쳐진다는 얘기죠. 뭐 집행부도 그렇겠습니다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오해 없도록 지금 사실은 제가 와 가지고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해 주시면 저 담당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 결국 위원장님 비롯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오늘 한번 접근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정하자고요?

박찬중위원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문화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에 안 맞고요, 사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의 현안보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현안보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이제 오늘 의사일정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의사를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사전에 우리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오늘 이제 이것 가지고 처리했는데 지금 산회 직전에 우리 이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일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한테 압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위원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기승 위원장도 사실 요즘 최근에 이 문화재단 조례와 관련해서 무척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 이 문제 그렇게 해서 위원장하고 여기서 자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요. 오늘이라도 여기서 나가서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도규

이도규위원

예, 제가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은 무슨 의도가 있고 제가 무슨 다른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얘기 한 게. 나도 이제나 저제나 언제 말씀하시나 해서 툭 던져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했다면 제가 좀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너무 없고 이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 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속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아니, 뭐 이런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 패 죽인, 부모 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행정부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와 닿지 않으니까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타 시·도도 다 그렇게 가면 추세가 그렇고, 또 흐름이 그렇다 라면 우리가 역행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무슨 남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위성이 제대로 맞는다 라면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툭 던지고 “해 주시오” 하고서 “나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전 별로 화도 잘 못 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툭 던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난처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 또 역사문화원, 또 문화진흥원, 그렇죠? 이 3개를 함께 묶어서 거기에 출연금을 280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역사문화원만 가지고, 87억일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원의 출연금이 87억인가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또 설립한다 이렇게 1안, 2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1안에서 얘기가 잘 안 되니까 2안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3개, 백제문화재조직위원회, 역사문화원, 문화진흥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문화재단을 한다면 그 출연금이 280억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또 다음에 몇 년 동안에 500억인가 얼마 또 출연하게 돼 있죠.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역사문화원 하나만 가지고 문화재단 할 바에는 역사문화원 놔두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또 역사문화원 하느냐.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역사문화원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만.

치연

조치연위원

예, 문예진흥기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충분한 1안과 2안을 가지고 자료를 다시 만들고 해서 설명이 다시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질 끌어서도 안 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거 1안 가지고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2안을 만들어서 문예진흥기금 가지고 또 한다, 그게 80몇 억인가 같던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기억 못합니다마는, 80몇 억 가지고 한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200억인가 300억 출연을 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안 나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안, 2안 그때 했던 것을 가지고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1안이 안 되니까 2안으로 하자? 그건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1안이 필요하다면 1안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충분하게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자료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석우위원

처음의 안은 세 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당초 안입니다.

윤석우위원

당초 안. 그리고 나서 하나를 빼고 다시 두 개로, 그래서 이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문예진흥기금은 두 번째 안에서는 삭제 됐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문예진흥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수정안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 3개에서 2개로 했던 것이 안이었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충남역사문화원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나서 별다른 어떤 집행부의 제스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안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난 잘 내용이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만, 조치연 위원님 말씀은 뭐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 한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그 밑에 관계부서의 책임이에요.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미리 확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전 조율도 거치고 설명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 번 툭 던지고 안 되면 또 덮어두고, 그것도 두 번 세 번 듣지를 못 했어요 저는,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지금 말씀들이 대부분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선 위원장, 부위원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안을 올라오는 것 검토해서 이제는 한 3년 정도 연구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해 줘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 설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이제 1안, 2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2안을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제1안, 2안을 가지고 이번 회기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설명을, 자료를 다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신 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협의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 협의한 내용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아까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나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정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해 주시게 되면 우리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협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안을 가지고 좀 얘기가 됐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 나왔으니까 다 하시지요. 없으세요? 다 하자고요, 아주.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박찬중 위원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

저기, 속기록까지.....

장기승위원장

아니, 속기록 남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을 꺼내신 것 아니에요.

윤석우위원

위원들 개인 간에 의견 조율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지.

장기승위원장

의견 조율을 별도의 장소에서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록을 남겨서 하려고 여기서 말씀을 꺼내신 것 아니겠어요? 아주 다 하자고요, 그럼 아주.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할 건가, 안 할 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처리하고 안 하고는 본 위원장이 결정해서 상정하고 안 하고는 결정할 겁니다, 그것은.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승위원장

아, 박찬중 위원님! 10년 동안 의정 생활하시면서 위원장의 권한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그동안? 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장 권한인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지,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꺼내셔 갖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것 제가 내용 압니다. 박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박찬중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이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장기승위원장

업무보고에 무슨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오늘.

박찬중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기승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박찬중위원

보라고 여기.

장기승위원장

그건 부속자료, 첨부서류지요.

박찬중위원

자! 도 문예회관 운영계획 여기 있잖아요. 보이지요?

장기승위원장

어디 있어요, 그건 다른 보고 자료죠, 그게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겁니까, 그게?

박찬중위원

보고 자료잖아요, 오늘 보고 자료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보고 자료잖아요, 이게.

장기승위원장

오늘 박 위원님, 오늘 지나서......

박찬중위원

오늘 보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문화재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문화재단이. 여기 글씨도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문화재단.

장기승위원장

어디가 오늘 자료입니까, 이게?

박찬중위원

아니, 문화재단 글씨도 모르느냐고, 여기 문화재단 설립.......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 자료가......

박찬중위원

문화재단 나왔으니까 이 얘기 이도규 위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장기승위원장

그 자료가 오늘 의사일정의 운영 조례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금쯤이면 상임위원장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갖다가 위원장 마음대로 건드는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위원장 권한입니다.

박찬중위원

근거 어디에 나와 있어 그게!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고 그것이!

장기승위원장

박 위원님!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상정 하고 안 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냐고, 어디에 나와 있어!

장기승위원장

3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상식도 모르고 하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