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주요재정투자사업 82개 소관에 대한 직속기관의 총무부장과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님.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 직원숙소 임차 관련해서 30억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입주자가 13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132명 대상자 직급별로 어떤 이유로 216명 중에 지금 132명 60% 배정했는데 이분들이 입주하게 된 이유, 직급별로 누가 입주하고 있는지 또 우선배정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다 되셨습니까?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에 온양 초사초, 풍기초, 충무초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교육청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충남교육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지금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일문일답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따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신설학교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신설학교 개교에 의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금년도 도내 자치단체 교육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교육청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학급수 및 학생수 등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천안에 환서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 업성고등학교, 성정중학교, 그리고 공주에 의당초등학교, 보령에 대천동대초, 아산에 온양초사초, 풍기초, 충무초, 신창중, 예산에 시량초. 이상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립학교 재정투자사업 내역하고요, 그 재정투자사업을 사립학교에 한 학교에 대한 2013년도 법정부담금을 낸 쪽 몇 %를 냈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체육시설 내역, 특히 운동장 쪽만 해 주세요. 잔디구장이 됐든 천연구장이 됐든 그 지원내역서 하고 또 대응 투자한 부분까지도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충남의 초·중·고 학교 중에서 체육관 시설 신축과 증축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또 신축과 증축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학교 상황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청 이전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 내역을 도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당진정보고등학교의 실습실 증축 자료를 주시고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종합실습동 신축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서산에 서령고등학교 특별교실 수선한 것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고등학교 급식실하고 체육관 다목적실 증축하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도내 교육청 산하에 학생 수영장이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학생 수영장 이용실태 그리고 최근 5년간 학생 수영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있다면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입니다. 14쪽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이관하실 모양인데 학자금 지원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19쪽에 아산교육청 사유지 매입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입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주신 교육청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충남도내에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여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들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 체육시설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내역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내에 고등학교 동아리 현황, 그리고 지도교사, 그리고 지도교사가 교총 회원인지 아니면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동아리에 있어서 지원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님! 자료 없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께서 우선 자료를 준비할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시간상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충남교육청” 이렇게 치면 뭐라고 뜨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즈음에? 보신 적 없으세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충남교육청 사랑에 대해서, 여론에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매일 홈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아니, 도민들이 또 여론이 우리 충남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검색 안 해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는 제가 매일......

예,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충남교육청” 이렇게 치면 맨 윗줄에 나오는 게 “비리 종합 백화점”, “뇌물 장부”, “경찰 압수수색”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선 교육감 세 분이 연속으로, 그것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구속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산편성 보고서 102쪽에 보면 2014년도 선거비용으로 10억 8,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속으로 세 분 교육감이 구속됨으로 해서 도민의 혈세인 선거비용이 낭비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여기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그 선거비용은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인데요, 그 전에도 이렇게 선거비용이 사용된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구속됨으로써 결국은 이런 선거비용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 선거비용으로 교육감님을 뽑아 놨으면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다 못 마쳤으니까 어쨌든, 그렇지요?

에.

타 시·도에도 이렇게 세 분이 연속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17개 시·도 중에.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 충남만 유일하게 이렇게 세 분이 연속으로 릴레이 구속이 되신 겁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전국에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보좌하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민들께 죄송하지요?

예.

이거 석고대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하시지요, 기회에.

우리 충남교육청 물의로 인해서 정말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 첫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첫 페이지가 지금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직원숙소 임차 30억”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첫 페이지에 적어도 진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 연구 용역비’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아니, 지금 이렇게 전국에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연일 언론에 비리관련 기사가 도배를 하는데 우리 직원 분들 등 따습게 숙소 마련해서 근무하겠다, 그래서 이게 직원숙소 이렇게 마련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인사비리 근절 시스템 마련 연구 용역비를 먼저 1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옳은 일입니까? 저는 이것 1페이지 딱 보는 순간 진짜 도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반성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 보고 내용은 주요사업을 지정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요사업인데 직원숙소 임차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비리 근절이라든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한 거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 본 사건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 하고도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유병국 위원 아니,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 변경은 지금 세 분 교육감님 구속되면서 계속 변경하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하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 안 하셔서 오늘 같은 사태가 이루어진 겁니까? 계속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 와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안 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우리 직원 분들 장거리에서 출·퇴근 하면서 여기에 숙소 마련하는 건 좋습니다.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지금 당장 충남교육청이 언론에 이렇게 연일 도배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원들 출·퇴근 어려우니까 숙소 마련하겠다는 것을 1페이지에 딱 한다는 것은 이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그 지적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보고 내용 자체를 금년도 2013년도 예산에 계상된 주요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서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서 안에 그런 인사비리,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배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뼈를 깎는 반성을 하시고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구체적으로 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그런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 추경에 이와 관련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뼈를 깎는 반성도 하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외부 기관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라도 최소한 산정을 해서 대책 마련을 하셔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 앞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추경은 중앙정부의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국고보조사업의 어떤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그렇지요? 또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추경 편성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실 때 전에 이렇게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들,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넣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추경 편성 목적에 맞게, 이제 중앙정부가 지금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 편성 분에 대한 도비 반영이랄까 국고보조금 변동 사항, 또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하시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 부담스러운 것 살짝 나눠서 추경에 넣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심사 때 추경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 편성 때 꼭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우물우물 하시는 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해야지 왜 잘못된 것을 우물우물 그냥 담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경 편성하시겠습니까?

예, 추경 재원이 사실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면서,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충남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두 분께서 한 분씩 말씀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답변을 주시지요.

예,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또 그와 함께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의식이 뒤따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작금의 우리 충남교육을 바라보면서 저는 유구무언입니다. 저도 충남교육에 오랫동안 봉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정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고대죄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참 이렇게, 참담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저의 직에서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을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시적인 행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교육가족들이 각성해서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부교육감 인사가 났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그냥 이렇게, 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께서는? 충남 교육조직이 안정화 돼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제대로 바른 교육으로 가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인사가 막 잘못되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오고 해서 뒤죽박죽돼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계신 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생각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우리 두 분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저희 부교육감님, 저희 충남의 사정을 잘 아는 부교육감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권한대행 맡은 지 일주일 만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니까! 물론 그 분에게도 저기는 있겠죠.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 흔들리니까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두 분 국장님은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겠지만 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편안하게 마음 가지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걸 하나하나 수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급식 재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연간 급식비로 해서 한 625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격경쟁이라든지 급식 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충남이 한 50개 정도 업체가 그렇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보면 위장업체를 설립을 하고 또 다중입찰을 실시하고 이러한 지금 경우인데요. 지금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산지소, 충산충소라고 하는 방침으로 그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의 아이들이 먹게 하자고 하는 것이 충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충남에 들어가야 될 급식 예산 자체가 한 예를 들면 전남 순천에 있는, 그 순천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모든 조합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업체 설립, 뭐 다중입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아이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을 하고 가고자 함이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충남도의 예산이 전남에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공공연한 말처럼 회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논이 200평이라고 하면 쌀이 4가마 반이 나옵니다. 쌀이 4가마 반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4가마 반이 우렁이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할 때는 4가마에서 4가마 반인데 실제적으로는 2가마나 3가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80㎏짜리. 그럼 나머지 분량을 품질관리위원회 인증량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전남에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대한민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 충남도도 재원부담을 시·군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게 학교의 행정실하고 그리고 영양사 분들하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전남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양심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인증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서류는 충남 것인데 실제적인 친환경 농산물은 외지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충산충소, 지산지소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충남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급식 업자들은 서류조작만 잘 하면 되고, 유령업체만 잘 설립하고, 그리고 급식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IP만 다른 사람들 직원들 이름으로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돈 빼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무실 가면 사무실도 없어요, 간판 하나만 있고. 이런 것이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되고 했는데도 충남도가 대책 하나 내놓은 거 있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던 겁니다, 이게. 우리 도내 일간지에도.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수조사. 여기에 관련된 영양사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세우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농약 친 것이 또 다른 지역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농약 친 농산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정말 외국의 사례들처럼 가슴으로, 그리고 도민의 그 세금 자체가 귀중하게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도 검수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월간 친환경 농업이라는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이게 지금 월간 친환경 농업이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에 그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친환경 농업 사례, 실제적인 재배 현장, 충남의 현장, 저는 다른 분들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그러한 것들을 영양사 선생님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양심을 가지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이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급식시장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는데도 부정사례가 적발이 되고, 충남이 벌써 감사원 거기에 보면 50개가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전자입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군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꼭 전자입찰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혜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양사 분들이 최소한 월간 친환경 농업이라는 책자도 저는 거기 사장님이 누군지도 기자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저에게는 그 책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영양사 선생님에게도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로만 다 취급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요.

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테두리, 큰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바로 쓰일 곳에 쓰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는지, 또 시·군청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실무에서 바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 문제도 대처를 하지 못하시면 아마 한 1주나 2주 정도 뒤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보도자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유령업체 수색, 뭐 압수 하고 또 여기 급식담당 서류 다 하고, 이거 지금 건드리면 복마전입니다. 복마전입니다. 지금 학교에 있어서 영양사 분들, 행정실장님, 교장선생님들끼리만 서로 알면은 얼마든지 이게 들어가는데, 이 돈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2014년도까지 우리 충남도 방침은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점점 친환경 급식으로 이게 가는 건데요, 물론 아이들에게 실제 인증된 농산물을 먹이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개선이 안 되고 오직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호남지역에 있어서, 호남지역에 있어서 특히 과채류, 엽채류, 양념류 생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충남만 잡으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쌀은 단가가 비싸다고, 이 전자입찰 때문에 충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덤핑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인증서는 충남 거고, 실제는 전남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처를 못 하니까 농민들은 지금 쌀을 못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왜 못 팔아먹느냐니까 전남 것은 말이죠, 이건 완전히 뭐 100원이라고 하면 30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30원. 그리고 전남도로부터 지원보조금 받고 있고. 충남 것 생산한 것을 충남에서 먹일 수 있도록,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무농약 이상 농산물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체가 못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다 라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책임이? 하여튼 2주 후에 제가 결과를 한번,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전수조사한 이런 내용을 막대한 지금 돈이 허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그야말로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전화위복의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위기관리능력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철저히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정투자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저기에 나옵니다. 교육시설과 소속에 2013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이게 나오는데 그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진대비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요?

예.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는 7개 학교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7개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4개 학교를 내진보강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요, 2008년도 3월 6일 10시 30분에 충청남도의회 제213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당시에 도청이전 신도시,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지요, 지역에 대한 지진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래서 1978년도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7일 날 오후 6시 21분부터 약 3분 9초간에 진도 5.0 지진이 쾅 하는 그런 폭음 굉음 소리에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바로 홍성읍 이 자리에서 주민 2만 6,000명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거든요, 이것은. 특히, 오관리 1구에서는 주택 한 50% 2,840여 동이 균열이 생기고 완전히 암흑세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성군 내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정확히......

초등학교가 24개예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중등학교가 12개, 고교가 9개, 대학교가 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47개 학교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홍성 지진도가 높은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언제 어떻게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도청사, 의회청사 짓기 전부터 이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내진에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홍성에 있는 총 47개 학교 중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제가 자료로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5.0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타 지역도 이 내진보강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로 홍성군 내에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의 치명적인 인식이 전국적으로 땅에 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도민에게 사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210만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저도 한마디 좀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재정 투자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보고를 볼 것 같으면 학교 증축, 신축, 화장실의 개축도 좋지만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산,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처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도 질의했었지요? 맨 처음 어떻게 직원숙소 임차, 직원숙소가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도 인성교육, 바른품성 교육, 도덕성 교육의 예산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어느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하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충청남도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큼 성숙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경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남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충남교육이 교육감 구속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피해가 우리 초·중·고 학생에게 또 인성교육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각오로 혁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이렇게 해서 오후까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돼서 그 기준......

기본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든지, 또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든지, 인성교육의 강화라든지, 학력향상지원, 평생교육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어가지고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돼서 교육재정을 좀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충남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런 부분에서라도 충남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아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이 한 달 정도 미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모든 운동장을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촌이 인구가 감소되고 하면서 면 단위 지역에서는 학교가 가장 그 지역의 소중하고 가장 큰 기관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복합체험 공간으로 자리가 잡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에서는 특별히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볼 때는 특히 군 단위 이하 그 지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사람보다도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학교가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예로 들면 예산군에 보면 신례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에는 공장이 활성화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서부의 산업 후퇴로 말미암아 지금은 황폐화 된 지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황이고요. 변변하게 먹을 만한 음식 식당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하나있는 학교가 바로 신례원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락 가운데 신례원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신례원초등학교의 현실을 보면 아마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잔디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잔디만 설치되기로 되어졌지 주변에 연관되는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아마 잔디가 되어 지고 나면 개청식 하는 날 만약에 비가 오면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 오기도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열악한 시설인데요. 그리고 그 지역 신례원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족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구를 지금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가보면 정말 많은 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특히 내포시대에 있어서 관문이 신례원 지역입니다. 신례원에 있는 그런 학교가 그렇다고 보면 존경하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잘 갖추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고, 방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예산이 오늘 존경하는 명 위원님께서도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형평성 있게 그리고 지역의 열악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서 예산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국장님,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지원 관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런 걸 잘 살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증축현황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천안교육지원청 내에 천안성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단실 증축해 가지고 3억4,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 진척도가 한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설계 중에......

설계 중이지요?

예.

이 천안성정중학교가 2011년도에는 27학급에 학생 수는 920명이고요, 2012년도에는 25학급에 861명으로 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를 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학교 학생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4학급 줄었네요. 학생 수도 8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도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했는데 여기다가 3억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꼭 계단실을 갖다가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느냐, 그 계단실이 지금 어느 상황인데, 학생 수도 이렇게 줄어들고, 학급 수도 줄어드는데 해야 되는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교육지원청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말씀을......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예, 천안시설지원과장님, 김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시설지원과장 김종환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정중학교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정중학교의 3억 4,800만 원의 예산은 계단실 증축입니다. 계단실 증축은 후동과 전동에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연결함으로써 전동과 후동의 학생 통학의 원활함을 위해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2011년도에는 한 920명 됐고 28학급이 됐을 때에 학생들이 많았을 때 그 당시에 하시지 왜 학생들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또 그러면 뭡니까?

천안 지역의 학생 수가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래를 보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는 어떤 그런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에 의해서 조금씩 학구가 움직여서이지 크게 학생 수가 주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이 계단실이 낡은 계단실이고 학생들 통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동과 후동을 연결하는 계단실입니다. 이것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의 이동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동수업의 시간 단축과 어떤 원활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보령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보령도 한 번. 보령의 대천동대초가 보통교실 증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3억 4,800만 원 천안하고 똑같네요. 여기에도 2011년도에는 28학급에 808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줄었습니다. 학급 수가 줄고, 학생 수도 줄고, 그리고 금년에는 학급 수는 한 학급 28학급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는 또 74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꼭 증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초등학교 인근에는 한성 필하우스라고 해서 아파트 약 457세대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증가되는 학생 수가 131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어요? 어떻게 증가......

학생수용 계획에 조사를 한 바 138명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증가요인이 있다면 뭘 근거를 해 가지고 증가요인이 있다고.

필하우스라는 아파트가......

아,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예. ○박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 여기 아산에도 신창중학교 개축공사를 하는데 한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오. 여기도 2011년도에는 학생이 256명, 작년에 253명, 그리고 금년에는 한 239명으로 학생이 감소되었는데 11억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보령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이 증가할 걸 대비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산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최한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중학교 교사 개축사업은 지은 지가 ’70년도에 지어가지고 굉장히 교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서 학생 수와 관계없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현재 개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몇 개 교실을 개축하는 겁니까?

7개 교실을 철거하고 10개 교실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금산입니다마는, 금산에 제가 각 초·중·고등학교를 수시로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옥상에 누수현상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상당히 심한가 보지요.

예,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70년도에 지은 교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서 학부형들로부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오신 과장님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4개 학교는 금년과 앞으로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현황이 되어 있고, 여기 아산에 장재초나 갈산초, 배방고 같은 경우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서 50%, 30%, 20%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라고 해도 교구구입은 완성학교에 맞춰가지고 같이 되어야지 한 집에 한 사람이 살든 두 사람이 살든 물론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적게 편성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의 냉장고라든지 한 가정으로 봐서도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50%를 주고, 또 30%를 주고, 그 다음에 20%를 나눠서 준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예산부분 때문에 이렇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직원도 신설학교라 해가지고 학생이 적다고 해서 직원도 적게 되는데 오히려 신설학교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아가지고 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완성학교에 맞춰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 경비를 3년에 걸쳐서 현재 50%, 30%, 20%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교 연도에는 사실 부족함을 느낀다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70%, 20%, 10% 이렇게 개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설학교의 직원배치 문제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직무분석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주셔야 되겠고, 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설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F팀이 한 6명 정도로 구성되죠?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꼭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이렇게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신설학교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다가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계속 그 업무를 같이 1년 정도는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신설학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없어서 그런지 그 학교로 가는 것을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신설학교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질서도 안 잡혀가지고 어려운데 그 T/F팀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학교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일을 해야지 학교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런 말씀도 저희가 직원배치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이 좀 기피하잖아요.

일이 신설학교 가면 많다 하는 생각이.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하게 덜 되어 있고 하니까 뭔가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없나요.

저희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지침을 넣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유인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T/F팀에서 있던 분이 한 분 밖에 거기서 근무를 않더라고요. T/F팀에서 신설학교 개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 다른 학교로 가고 정작 그 학교 개교할 때는 다른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개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자치단체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예산편성 계획 있잖아요.

예.

그 자료도 보면 거의 이게 추경 편성액으로 되어 있고 성립전 편성이 1대가 3개 자치단체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신학기 때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있지요?

예, 추경시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치단체별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물론 교육청 예산도 같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치단체한테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시·군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한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개 지역 학교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 많지요, 저희 입장에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자치단체에다 요구해서 해야지 어느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하나의 선심성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챙겨보셔 가지고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게,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먼저 학생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자치단체하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할 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짭니까?

저소득층 지원금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거든요. 초·중·고 맞게 몇 퍼센티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2010년도, 2011년도는 정상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2012년도는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운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액수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20% 이상은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이 되어가지고 중학교 줄어서 고등학교도 그 영향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 하반기부터 중학교에 하반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상교육 빠졌으니까 고등학교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빠져있는 상태라...... 지금 보면 고등학교가 금액으로 벌써 11억 이상 빠졌잖아요. 운영지원비에서 11억 이상 빠지고 수업료 감면에서도.

2011년, 2012년도 그것은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다 하는 판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많이 감소해서 그렇게 파악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예.

아니, 지금 요새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저소득층이 더 늘어났을 텐데.

저희들은 거기 규정에 맞게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몫을 얼마 10억이면 10억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이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1인당 얼마씩, 저소득층 명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합니다.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올부터는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 거기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쪽 예산이 이억이천 얼마가 섰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 업성고 같은 경우에 2011학년도에 31학급 해서 ’12년도에 34학급, ’13학년도에는 37학급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성고는 진입로가 없어요. 지금 진입로 총 사업비가 7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43억 정도는 거의 합의가 되어서 보상하는 수준에 있고, 아직까지 올해도 한 최소한 28억을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업성초등학교하고 업성고등학교 하고 거기가 또 공단지역이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너무 혼잡한 곳인데 진입로가 확보도 안 되었는데 학생 수를 자꾸 늘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용계획 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안 되어가지고 벌써 업성고가 생기자마자 BTR로 지어가지고, 진입로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진입로만 지금 최소한 75억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반 간신히 확보했어요. 그런데 학생 수를 자꾸 늘려서 학급수를 늘려주는 이유는 난 알 수가 없다고. 거기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다니는 곳도 비좁아서 못 다닌다고 난리인데 학급을 자꾸 늘려서 학생 수를 늘린다는 게 이게 탁상행정 아니냐. 있는 것 자꾸 늘려주면 큰 문제다.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쪽에서 늘려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입로가 다 되고 나서 늘려줄 수가 있지만, 그리고 BTR로 학교 많이 짓고 있는데 진입로가 바로 옆에 있는 신당고등학교 경우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거기 또 투입되었어요. 이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학교는 교육청 쪽에서 해서 다 지어놓고 진입로 쪽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업성고등학교 진입로 때문에 나는 아주 진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해 달라고 맨날 짜가지고, 그러면서 학생수를 다니지도 못하게 자꾸 늘려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교육특구 있지요,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에 교육특구 지정을 언제 했지요? 몇 년도에.

교육특구 지정은 아마 2011년으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년 더 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략 짐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충 짐작으로 말씀해도 되는 거요.

정확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특구지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특구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3월 달에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면서 더군다나 300만평 안에 내포신도시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교육특구지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지역 내포신도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특구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위원이 물으면 거기에 답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요구를 해야 되나요?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전반적으로 교육특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로 조성되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교육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시설 면에서도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과 홍성의 원래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 교육의 차별이라고 할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예산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안 갖고 계시고, 확실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천상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자료를 좀 주시고, 물론 신설도시니까 그동안에는 이렇다 할 어떤 성과라든가 없었겠지만, 신도시로서 이주민들의 자녀문제, 교육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를 했지요?

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입안하셔서 다음 기회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LH구역에 덕산고등학교가 이주를 희망해서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동창회라든지 학교와 관계되는 분들의 이주에 대한 의견......

그것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덕산고등학교와 홍성고등학교 두 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선 홍성고등학교가 먼저 거의 의견조율이 돼서 지금 도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어요? 언제 결정 나요?

그쪽은 개발과 연계해서 현재 추정은 201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교는 그런데 그쪽으로 이주 확정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문들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언제 확정될 건가.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데 회의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2017년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전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2016년 정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지역에는 2016년 3월에 목리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이고요, 신리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중학교는요?

목리중학교라고 해서 2016년 3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포신도시의 연도별 인구계획이 있지요?

예.

2016년도면 인구를 대략 몇 명으로 파악하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2016년도 입주세대가 8,101세대고요, 학생 수는......

8,101세대면 고등학교도 개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201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년에 8,000세대면 고등학교도 ’16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8,000세대면 인구 몇 명으로 봐요? 8,000세대면 한 2만 명은 넘지 않습니까? 1세대 당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

답답하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니까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도 이전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것도 제대로 답변 못해 주시면 오늘 회의하는 뜻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 교육청 내에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도시에 대해서 교육기관 유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구문제 등등 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하여튼 2016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00세대면 1세대 당 2.3명, 2.5명 정도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 2013년도 재정투자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의 내역을 일부 받아봤고, 거기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에 대해서 2013년도 시설사업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 사업관계를 말씀 올리면 저희가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시설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 86개 학교가 충청남도 사립학교지요?

예.

86개 학교 중에서 80% 이상 낸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11개다, 그 중에서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건양대 병설 이런 학교는 100%를 내고도 어떤 학교는 2013년도 시설사업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학교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0.7% 낸 금성학원은 1년에 돈을 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11억 1,000, 얼마인가요? 그런데 0.7%밖에 안 냈는데 교문설치, 담장 철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려고 한다, 우리 국장님께서 교문 철거·설치, 담장철거도 오래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주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안 보신 모양이네요.

노후도뿐만 아니라......

교문설치도 노후 돼서 주는 겁니까? 학교 교실이 오래됐을 때라면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 행정실에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도 이렇게 안 내는 데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인사권 하나 갖지 못하잖아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명색이, 이사장이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은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도 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도의원을 통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오히려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얌전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비교를 했을 때 2013년도 어느 쪽이 많습니까? 공립학교가 도교육청에 시설투자 요구한 것과 사립학교에서 요구한 시설투자 비율이 어떻게 돌아가요?

사립학교도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시설이라든지.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목적강당 수리, 창호교체, 지붕 방수, 화장실 수선, 교문설치, 담장설치는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과거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오늘 같은 이 자리도 그렇고, 내가 추경 예산 때도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사권 하나 갖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외람된 얘기지만, 이번에 장학사 문제 가지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혹시 사립학교도 인사 채용하는데 그런 일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지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알아도 얘기 못하고 나도 알아도 얘기 못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알아도 얘기 못하고, 국장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법정부담금을 내라면 내지도 않고 많이 내봐야 조금 낸다 이 말이여. 그러면서 2013년도 시설투자 요구액은 도교육청으로 몇 백이 아니란 말이여. 몇 천, 몇 억을 요구한다 이 말이여. 그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이 해 주는 것처럼 알고 있을 때 우리 도교육청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사립학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거 한 번 묻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여튼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데에 이런 시설투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서해삼육초등학교, 계광중학교, 둔포중학교, 건양대 병설 건양중학교 이런 데는 다 100% 냈는데 이런 학교는 2013년도에 사업투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국장님께서 긴급히 요구를 하면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은 내 선거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런 데는 정말 교육에 대해서 뭔가 아는 지역이야.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설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하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법정부담금을 많이 냈나, 안 냈나 이것도 따지지요?

저희가 사업별 기본점수를 배정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율, 시설관리 현황, 노후도 등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가지고 저희가 예산비율은 공립과 사립비율이 아까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 10 대 1 정도의 시설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말 학교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는데......

위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 사립학교라는 측면에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법정부담금을 얼마만큼 내라면 내야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한 푼도 안 내려고 하고 내봤자 0.5%, 1%, 2% 그 정도 내놓고 몇 백배 이상을 요구할 정도면 대한민국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포기하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실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포기하면 공립학교처럼 공동의 대우를 받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당당히 해 줄 수 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크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얘기할 때는 조그맣게, 그래야 신문에 나요. 두 번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했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안 줬단 말이에요. 서천교육청의, 내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14개 지역의 교육청을 보면 오래된 교육청이 많을 겁니다.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교육청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위해서 금년에 60억, 5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노후 된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도교육청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국장님 차후라도. 위원장님! 서천교육청의 시설계획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안 받았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시설계획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저한테도 다 자료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거짓말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서형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담당 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학담당 사무관 송석권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사립학교가 지금 충남에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83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가 통계를 보니까 8개 학교거든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10% 미만 학교가 44학교, 반수 이상이 10% 미만으로 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5% 미만이 28개 학교, 맞지요?

예.

그 다음에 2% 미만 학교도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거나 아니면 업무 보고받을 때 보면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때문에 매일 질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납부율을 올리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학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저희들이 금년도도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금이율이 현금자산 같은 경우 예금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 충남 같은 경우는 수익재산이 무수익 재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전답,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매각을 해서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인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감독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아까도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은 아닌 말로 0.7%, 1%, 2% 이렇게 내면서 도에 시설사업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몇 억씩 가져가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법정부담금을 100%씩 내는 학교가 시설투자를 하나도 못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0% 법정부담금 다 내놓는 학교는 바보학교입니까?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학교는 학교의 어떤 경영능력이 다소 적은 학교보다 여유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도 많이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 실태 파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음 예산이나 업무보고 시에는 법정부담금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일선학교에 독려를 해서 다만 100%를 못 내면 50%라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재정투자 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보면 교사 1개 신축하는데 보통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52쪽에 보면 교사 개축 10개 교사를 개축하는데 내내 개축하려면 교실 철거를 하면서 내부를 개축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개축하는데도 1억 1,000만 원, 55쪽에 보면 화장실 3실을 하는데 1실 당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면적이라든지 구조는 어떤 형태고 최소한 그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액하고 사업물량 해서 그냥 교실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료를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연결 복도면 크기가 얼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만 올려놓으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심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자료를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본 위원한테 계단이든 화장실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기본설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심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81건에 대한 주요 재정에 대해서 상당기간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고 또 준비를 하시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재정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양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보고 자료라든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본예산심사와 추경 예산도 있지만 또 결산검사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 투자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양 국장님의 보고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 충청남도 교육재정의 예산배분이 잘 될는지 또 효율적 사업 시행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보고라든가 예산심의 때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