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전 과 그리고 사회산업국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귀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구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여러가지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시대인 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어제, 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빠져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와 필요한 모든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서약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대해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서구총무국장 염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앉아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된 내용과 같이 피수감자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선언했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염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총무 업무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서에 의해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 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수감하는 부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민원업무를 접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여러 가지 자료 부분들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본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 기획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생략했고 행정감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희열 위원님.

기획감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0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추진실적에 예산절감 12개 비목 3억 1,900만원으로 92%를 달성했다는데 절감예산이 남아있습니까?

12개 비목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사전에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내용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위원회를 폐지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폐합을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중앙과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식으로 건의한 바는 없고 통·폐합 지침 시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구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기획 감사실 직원에게 보고 받기로는 건의를 두 번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의 위원들 보상금 부분은 계상되어 있죠? (예) 금년에 위원회 보상금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는 한번도 안했고 14쪽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제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 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 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행정중심 시책사업 위원회 운영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나 구정조정위원회 도 조례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될 것 같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통·폐합을 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역발전 자문 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발전 자문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줬던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위원회 식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면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불용액 처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대충 몇 회로 세우죠?

사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4회, 많으면 수회정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지급될 예정인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실장님께서는 "시정관계가 됐을 것이다. 또 한번 감사를 해 봐야 도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동감사 했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5개동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이후 5개동에 대한 시정관계가 표본적으로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하겠습니다.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관계 조례 통과를 시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이걸 통과시켜 주심으로써 필요불급한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더라도 필요없는 위원회는 꼭 통·폐합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통·폐합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서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시청에 위원회 자체를 폐지 요망했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폐지요망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21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 사회단체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민주평통, 서구 노인회, 재향군인회, 광주산악회가 있는데 기타 단체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외의 단체는 서구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지의 여부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의 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 목별 POOL 예산 배정 내역을 보니까 12월인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현재 경영 사업단의 인원편성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사업단은 임시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각 실·과 파견 근무까지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소요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행정 사업단은 경영 사업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정식 기구로 발족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 발굴과 기타 경영 수익 사업을 거기에서 전담해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재정 효율화운영에서 예산절감 12개 비목에 3억 1,9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실·과·소별로 절감내역을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돈이 95년도 4회 추경에서 편성됐는지 아니면 96년도로 이월해서 어디에 편성됐는지, 이 관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자료 원본들이 왔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위원장에게 주십시오. 여기에서 배분하도록 할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서구 소송대리인 선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에는 이승채 변호사가 판사로 있다가 서구 을지구당 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다시 심란섭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서류상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심란섭 변호사를 선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이 지금 시의 고문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외부에서도 그 분이 승소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나 일이 많은 사람은 신경을 덜 쓰는 법입니다. 지금 시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서구 일은 잔챙이에 불과 합니다. 위촉 기간이 95년 12월 5일까지이므로 오늘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3일 남았습니다. 이 분을 앞으로 계속 위촉하실 겁니까? 교체하실 겁니까?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시의 일을 하시고 계시므로 서구는 젊고 유능한 다른 분으로 선택했으면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구 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이 임기 만료인데 구 조정 위원회를 언제 하실 랍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12월 5일이 임기 만료인데 임기를 넘겨서 하실 랍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하셔야 돼요. 만지 이전에 구 조정위원회에 이에 대한 위촉관계 심사를 요구하셨어야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하죠. 계류중인 것을 보니까 거의 패소확률이 높은데 이런 문제를 이 변호사한테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빨리 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맡은 10건이 계류중 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구 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12월 5일을 넘겨서 하게되면 자동임기연장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변호사 건을 제고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부분은 사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맡으셔야 될겁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새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원본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번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징계조치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리나 관련 청원, 진정, 조사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원만한 협의로 불문처리된 처리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건은 공무원 조치요구 품위손상에 대한 진정의 건이었는데 이 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불문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진정인 취하를 했습니다.

진정인이 민간인 입니까?

예.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 했습니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의견이 상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박종옥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하는 주된 감사의 목적이 원만하게 합의됐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접수될 만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언성도 높아 질 수 있고, 폭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잘 말씀드려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지 진정까지 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민원처리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내연의 처였습니다. 사생활 면에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그 분이 현재 서구청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내연의 처를 둘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으로 발전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으면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분이 상처를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내연의 처를 두고 문제가 발생해서 합의했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보호를 하기로 하고 실장님께서 아까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민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용의 성격상 감사 성격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장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 95년도 서구청 전 직원 징계 위원회 회부내역과 처리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착이 안된 자료가 있습니다. 빨리 자료가 준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