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의료원 회계결산 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허종일 원장님, 신현정 원장님, 신효철 원장님, 김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적 적자에 이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외면하는 의료원 측과 공익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익성의 기준으로 방침을 내린 도 방침에도 파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성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의료원에서는 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진료과목 개설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라본 것은 아닌지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의료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이고 성과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경기도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다녀오면서 느끼신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원의 운영개선과 발전방안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천안의료원 2012년 결산현황 및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 신현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결산현황, 손실증가 원인과 대책, 2013년 경영목표와 중점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동석한 간부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전 간부는 참석 안 했지만, 위원장님 앞에서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서산의료원이 2012년 결산상 경영상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먼저 서산의료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써 죄송한 말씀 우선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효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결산현황 및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결산현황, 손실 증가 원인과 대책, 2013년 경영목표와 중점 계획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료원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오늘 4개 의료원 원장님들 업무 보고 하시는데 다른 때보다 보다 많은 열정을 보여주셔서 4개 의료원이 희망이 보인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경기도하고 충주의료원을 다녀왔는데 그런 열정과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특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러한 자신감 또 열정이 보이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서 현재 예산확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설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4개 의료원의 계획을 주시고요, 또 가장 훌륭한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보다는 예방을 하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합니다. 그 예방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그게 연간 4개 의료원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 하나 하고요, 또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친절도입니다. 친절한 모습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병원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것으로 요구하고요, 지금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의료원에 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입지조건이 사실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환자수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 또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상당히 흐뭇한 감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천안의료원 원장님이 특별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운영 상황을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환자 수로 봤을 때는 이전 전 저쪽 봉명동 쪽에 있었을 때는 외래환자 숫자가 평균적으로 한 5,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월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0명 수준이었고, 그리고 입원환자가 약 2,600명〜2,700명 수준이었는데 이전 후에 여러 가지 병원의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외래환자가 많게는 8,000〜9,000까지 증가되었고 그리고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 3,500명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2월, 3월,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게 입원환자가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약 3,900명, 외래환자가 약 7,000명, 거의 조금씩 매월별로 해서 적게는 250명, 많게는 700〜800명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이유로는 일단 병원의 기존의 어떤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비쳐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일단 먼저 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는 그런 장비와 시설 속에서 사실은 훌륭한 의료진을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어떤 좋은 환경이 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함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의료진들이 보강이 되면서 서로 여기서 정말 일해 보고 싶다 라는 유능한 의사 분들이 몇 분 오시면서 그 분들을 또 따라다니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기존에 천안의료원 하면 조금 가난한 분들만을 위한 어떤 구호병원의 역할 또는 어떤 낙후되어 있는 질이 낮은 의료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떠 올리는 것이 한번 내원하신 분들이라든지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를 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인프라 개선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과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기존 타 민간병원 보다는 상당히 접근도가 조금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의료원은 사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은 노동조합이 작년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좀 바뀌고요, 그리고 현재의 노동조합하고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병원의 현재 어떤 경영 상황들을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공지를 하고 노조차원에서의 어떤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서로 또 건의를 받고 있고 또 서로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영T/F팀에는 노조원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어떤 갈등 없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내의 화합 소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내 직원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없도록 4개 의료원장님들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폐환자 수가 사망을 해서, 사망숫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진폐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진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옛날에 탄광 많을 때 장기간 광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탄가루라든가 이런 것이 폐에 들어와 가지고 굳어지는 병이잖아요? 상업 자체가 많이 약화되고 있고 또 과거 진폐증을 앓던 분들이, 신규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폐증 환자가 신규 발생이 없는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분들이 점차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지요.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바뀌신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큰 변화가 없네요?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 진료부장님이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6월까지 예약이 밀려가지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다음 7월부터 예약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환자분의 반응도 여기 오기를 잘 했다고, 저렴하면서도,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그런 특화된 사업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료원들이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타 병원에서 안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의료원들이 수입 경영 유지하기가 힘들겠다”는 이해를 많이 하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원에서 찾아내서, 회피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센터가 다 완공이 됐지요? 준공 다 났나요?

예,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하고 계시면 증축 후에 앞으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사실은 전원을 많이 했습니다. 3.2% 정도 전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원 환자가 2% 정도로 감소됐고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은 응급처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의 응급실에서는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1인당 베드 수가 전 부서에 비해서는 약 2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오면 보호자 분도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확보된 공간이 넓어 졌고요, 또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될 분은 집중치료실이 따로 있고, 소아 집중치료실이 따로 있고 또 산부인과 중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진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도 월별 통계에 비해서 약 100여명 정도는 월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현재는 응급의료센터의 수가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수입이 약 월 2,000여만 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현재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감소시켰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주원인이 약품이 저희는 보험대비 한 25%정도로 입찰을 했었더라고요. 기술직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술직 간담회를 해서 현재 우리 에너지 절약을 구조적인 문제인지 사용의 문제인지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공공요금이 상승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정체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절감이 상당히 주효했고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입찰할 때 구매부서하고 직접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질의를 했는데 홍성의료원만 빠지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4개 의료원 중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하는 데나 아니면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나요?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여건이고 지금 개원이 약간 저희들 예상보다 늦었기 때문에 현재는 9명의 원아를 가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립 어린이집에서 옮겨오는 추세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9명밖에 안 됐나요?

39명 규모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장 어린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1년에 한해서만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직원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1년 운영한 후에, 1년 후부터 외부 자녀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3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금년은 직원 자녀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맞벌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네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우리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엊그저께는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어제는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통합을 했지요. 6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통합체제로 운영을 하는 사례를 보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려고 갔었고요, 어제는 충주의료원 구조조정 이후에 계속 흑자경영을 한다고 하는 모범적인 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엊그저께 경기도의료원을 갔는데 경기도의료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충남의료원도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의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홍성의료원이 운영을 아주 잘하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홍성의료원을 배우러가야 되는데 왜 충남도에서 거기를 옵니까?” 하는 얘기를 경기도지사가 하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홍성의료원이 그렇게 잘 하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성의료원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곳입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예쁘게 봐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충주의료원을 갔습니다. 여기는 어떤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 운영하던 의료원을 흑자로 돌려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기가 넘치더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얼굴 표정,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견학을 오고 방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표정관리를 하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활기가 넘치더라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4개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의료원장님들 지난해 결산을 해서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하는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 2월부터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졌지요.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고요, 또 특히 의료원 관계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가져다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저는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강성노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내일이면 일단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의회가 열려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진주의료원은 폐쇄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의료원 문제를 전국적인 공통 문제로 봅니다. 무슨 문제냐? 수익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지요. 수익이 어떤 수반되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원은 그런 구조입니다. 일반병원과 다르지요. 뭐냐? 그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또 그 인력들에 대한 신분보장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방정부가 협조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조직, 그 구조는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조직이고 또 기구고 그런 거지요. 저희들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쪽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 운영을 해 달라. 의료원 자체를 잘 운영을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도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려고 할 거다 하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 의료원들 죽 보니까 부채가 일부 감소된, 천안의료원은 부채가 그래도 3,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홍성의료원은 7억이 감소됐나요? 7억 8,000만 원. 또 공주의료원도 전체적으로 7억 6,500만 원이 부채가 감소가 됐지요. 물론, 이 부채의 내용별로 들여다보면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계수만 가지고 경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라고 분석하려면 한참 더 들어가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부채의 과정을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의 상승률은,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4개 의료원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 할 거냐? 그래서 4급 이상 성과연봉제도 홍성의료원에서는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니까 통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은 통합해서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병원별로 인사이동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이 있데요, 장·단점이. 단점으로는 충성도가 떨어진다.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동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밑에 사람들이 따르고 또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부분이 적은데 그래도 그렇게 순환보직 인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독립채산 운영을 하다가 단일채산제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의료원과 흑자가 나는 의료원과의 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우리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우리 충청남도도 한 번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 통합 운영하니까 거기서 딱 경상비하고 의약품비 같은 것은 1년에 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더래요.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이도규 위원님 계속 4개 의료원 다니면서 약품 구입과 관련된 질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의료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약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한 쪽은 높고 낮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경기도의료원은 이걸 통합으로 약품 구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사례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런 장·단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장님께 묻고요, 또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각 우리 의료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드릴 말씀 많은데 나중에 금년 하반기에 가서 자세한 건 그때 묻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선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답 주시고요.

예. 경기도의료원이 2005년부터 6개 의료원이 통합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채를 도에서 갚아주고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또 부채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를 통합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회계를 의료원별로 지금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게 정답인지는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통합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운영을 잘 한 데 하고 운영을 못 한 데 하고의 수지상을 그냥 맞춰 주니까 어떤 의욕을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침체될 수 있고요, 이쪽의 경험을 옮겨 다니면서 같이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 이거 어떻게 경영을 합리화하고 우리 도민들,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도민들이 이 의료원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사님 실에서 이것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워크숍도 해 보고 그래서 어떤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4개 의료원장들 오늘 보고를 하셨지만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다행히 노조 측에서도 보면 노조위원장들하고 제가 같이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강성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상당히 의료원을 자기들도 아끼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원장님들이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천안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달이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전 조직원한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통합 운영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같이 협의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천안의료원장님부터 한 말씀 좀 하실까요?

예, 진주의료원 부분을 보면서 느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주의료원 문제가 이렇게 된 것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터질 게 한번 터졌다 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공공의료기관 운영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여러 다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라든지 적절한 역할들을 부여하지 못하고 때로는 역할들이 부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뭔가 조금 왜곡된 그런 병원 운영이 돼 왔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천안의료원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현장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주의료원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크게 제도적인 문제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같이 공존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일단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 저수가, 정부에서 하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민간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업수입을 높이고 인건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과잉진료를 많이 권할 수밖에 없고 검사를 많이 시켜 가지고 어떤 수익률을 높이는데 반해 가지고 공공기관 자체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모니터링하고 좀 더 차별을 두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업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그 전문 과를 특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부분, 소위 말해서 조금 그 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선생님들하고 만나 보면 저도 의사지만 공공병원을 하나의 경쟁체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제도 자체에서 의료전달 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하면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역할이 분명히 틀리고, 그리고 3차 병원 역할이 분명히 틀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 병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3차 병원까지 모조리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써 지금 몰아져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공의료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진주에서 2009년도인가요,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자리에 병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 시내에서 30분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산골짜기에다 병원을 지어 놨으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10년 뒤에 진주에 그 부분에 무슨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아파트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간 동안에 그 병원에서 실제로 병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급성환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았나 해서 병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언론에서 또는 경상남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부적으로는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병원, 저도 천안의료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성·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 없이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올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관심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공주의료원장님, 서산의료원장님, 홍성의료원장님 이렇게 계신데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분 말씀 한 번 하시죠. 다 같다고 생각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예, 서산의료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천안의료원장 이야기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고 해요. 제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월급 의사로 많이 있어서 다른 원장보다는 좀 변한 과정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의사로 보직을 받고 제주의료원에 갔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는 현대화사업을 했다고. 그 제주의료원이 지금은 위치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만 따져서도 천안의료원이 어떤 모범적인 경우가 됐었습니다. 외부환경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천안원장님 말씀대로 민간하고 공공의 확실한 구별이 없었던 것 같고, 의료 자체가 공공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서로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원 자체의 구조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직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민간병원하고 구조적으로 과연 뭐가 틀린지를 국가차원에서, 지방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원별로 과연 어느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과가 없으면 그게 과연 공공적인지, 아니면 민간병원에서 하루 운영하면서도 공익적인 역할을 하면 그걸 공익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개념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재직의로 와서 지금 변화 돼 있는 것은 의료원에 공공의료사업팀이 변경된 것 외에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이 많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의료원의 구조적인, 직제적인 개정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원장님들 됐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왜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원장님들의 소회를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구조는 다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 없잖아요. 물론 아까 진주의료원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었을 텐데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 또 우리 도가 나서서 폐쇄 결정하고 또 의회가 나서서 문 닫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시자 하는 그런 말로 제 말 맺을게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생각 밖으로 많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2년도 의료원 회계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안 사안 관련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계획 관련입니다.

예, 김영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복지보건국장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행자위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죠?

예, 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님들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노인회관을 이리 이제, 거기는 우리 도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임대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리 오는데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임대료는 연간 1,98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 1,980?

예.

연 1,980만 원씩 임대료를 냈었군요.

예. 소유가 새마을회로 돼 있었습니다.

예, 새마을회. 그런데 어떤 형태의 관리계획 변경이,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어제 행자위에서 승인이.

어제?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노인회관 건립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3월 25일, 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는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집행부 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리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고 관리계획 올린 게 어제 행자위에서 승인을 받았다?

예.

지상 3층, 연 면적 1,200㎡, 앞으로 이 안에 입주하는 게 노인회하고 통합취업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복지국 어느 과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저출산고령화, 또 노인회도 저출산고령화인가요?

예.

노인회도 그렇고요.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또한 마찬가지일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되는 인원이 여기서 몇 명이 근무하게 되나요? 통합취업지원센터. 그냥 구두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 도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 시·군별로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홍성과 예산, 청양군에서 우리 여기 도에 지으니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니까 같이 근무를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도 센터하고 3개 시·군 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대신 시·군에서 운영비는 같이 공동부담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도가 2명이고요, 홍성, 예산, 청양 3명씩 해서 11명입니다.

11명, 통합취업지원센터에 이제 11명이 근무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요?

광역지원센터는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6명. 또 그렇게 하고 노인회는 거기에 상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상근이 6명.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일정 공간을 칸을 막아가지고 노인회가 사용하고, 통합지원센터가 사용하고, 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 건물을 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가 돼요?

관리는.....

노인회에서......

예, 노인회에서 위탁관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취업지원센터에서는 사용료를 내게 되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서도 받고요......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거고, 또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그쪽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그 사무실 임대료를, 임대료 형태가 됐든 어쨌든 사용료를 내줘야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일자리취업센터는요, 전에 대한노인회에서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도 노인회에다 사무실 사용료는 또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도 일자리 사업은 그냥 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3개 군이 있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운영비를 받아서 이것은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본래 노인회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만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지금 건립기간이 ’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부지매입 및 설계비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추경은 아니고요, 다음......

2회 추경에.

예, 2회 추경에.

이 노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을 언제부터......

그것은 제가 작년에 정책기획관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내포로 오는 공공기관 문제 때문에 다락원처럼 공공기관들이 같이 회의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걸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건립비가 절약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걸 한 번 검토를 기획관실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기획관실에 있을 때 관련 부서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두 달여에 걸쳐서 회의를 해 봤어요.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이 단 한 필지밖에 여기에 없고, 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이 가시화 된 것이 노인회관하고 여성프라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다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재원도 국비·도비 섞여있을 경우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부분, 이래서 굉장히 한 6개월여 동안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그러면 각자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건물을 각자 짓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7층까지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3층 짜리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7층 지을 건물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7층 건물을 언젠가는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밑에 기반 설계 자체를 7층짜리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위에는 뭐를 올려서 사용하려고 7층짜리로 기초설계를 하게 되나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시설이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이 노인 부분들이 지금 새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들리는 얘기로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광역 시·도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더 있는지, 그런 수요 정도는 현재 3층을 지어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이 더 커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 단위 꼭 유치해야 될 어떤 기관이 그 시설에 맞는다면 그것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설계비가 아니라 시공비입니다. 그것하고 7층 계획을 해서 시공하는 것하고의 공사비 차이 많이 나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물어본 사항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앞에서 다 하셔서요, 시·도 운영 현황표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연합회관하고 명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허가기준이 다른지?

어디?

여기 시·도 운영현황에 보면 어느 곳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곳은 또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칭은 크게 어떤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도 단위, 광역 단위 노인회가 위치 입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 노인회관, 명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대신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회관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도 단위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건물 활용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복지관이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원래는 시·군 기초사무거든요. 거기에서 지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복지관을 지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시·군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서 별도의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면서 사실 회의장소나 이런 장소로만 활용이 되다 보면 활용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어떠한 단체마다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할 때나 아니면 사무실 그런 공간으로만 쓰는 것보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그게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요?

글쎄, 일단 저희가 3층을 회의실하고 창고 하고 나면 약간의 여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회의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운영의 묘를 살려보면, 그런 것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정시설이 아니라면. 그렇게도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천안시를 생각해 본다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종합노인복지관 같은데, 정말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 오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한 달 생일잔치 하는데, 3월 한 달 생일잔치를 1,000명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3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분이 그 정도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공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좋은 방안이기는 하겠지만 원래 시·군 별로 각자 부담을 하거든요, 시·군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타 시·군은 그렇게 기초에서 부담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만 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한 것이 도의 회관이기 때문에 시·군을 리드할 수 있는 기능만 갖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노인회관이 가장 기능이 그래도 우수하게 잘 활용되는 그런 데에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할 곳은 찾았나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노인회관을 하는 그 정도만 세우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실행에 들어가면 사실은 용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넣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왕이면 100% 활용을 한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만들어 놓고도 20%, 30%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만들고 나서도 사실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더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금 땅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땅은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땅은 구입을 하지만 그 위에 건물 짓고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계획과 충남보훈공원 조성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열 산림녹지과장,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행사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줄에는 저희 국 담당 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일들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월호 수질개선 대책, 서해안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건립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가 간월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수질개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간월호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서 꽤 오래 전부터 간월호 수질개선 사업을 하자고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14년부터 ’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827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참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간월호는 원래 서산시에 있는 호수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좀 맑은 물이 돼서 저게 꼭 농업용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물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 에 이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축산폐수 시설이 우리 충남 도내에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혹시 이거 자료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자료로 하나 줘 보시고요, 여기 환경녹지국에 있나요, 아니면 농수산국 쪽에 축산 쪽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수산국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업차원에서......

여기서도 파악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축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수산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또 물, 환경적인 측면에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나중에 환경녹지국하고도 업무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 가지고 사실 관리하는 체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될 경우 타 시·군에서도 그러면 축산폐수 거기 갖다 이렇게 정화 처리할 수 있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처리하기가 지금......

용량이 적어서?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량하고, 그쪽에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는 해당 지역 분을 하고 나중에 여유를 보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지역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업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예를 들어 태안 지역 같은 데 축산폐수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갖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도 돼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간월호 옆에 바로 또 부남호 있지 않습니까?

예.

부남호의 수질이 간월호보다 조금 낫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옆에 인근 지역 바로 부남호 수질개선 그런 차원에서도 부남호의 유역에 대한 축산폐수는 간월호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융·복합적인 것 아닐까 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자세하게 서산시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부남호도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부남호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 사업을 하면서 준설하면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뭐 그렇게 지금 수질이 확 달라졌다 이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이어서 부남호도 수질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아주 좋은 수자원이고요, 또 하나 수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 고급 자원인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이 업무보고 중장기 과제에서도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해수유통 이게 부남호, 간월호 쪽은 어떨 런지 모르겠지만 부남호 쪽 같은 데는 조금만 거기에 투자하면 해수유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수유통 하는 게 가장 수질개선 하는 데는 저는 적격이다 이렇게 봐 져요. 이 문제 때문에 매년 간월호의 물, 바다로 방류하고 나면 꼭 대형 민원이 생기고 그러죠. 어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수유통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장기 과제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해수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전문가들 저희가 회의도 몇 번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해수유통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려다 보니까 그쪽 인근 어민들하고의 이해관계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측면 문제, 그 자체가 환경을 또, 물은 살리는 거지만 또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악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갯벌 문제 그래서 아무튼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큰 방향은 하여튼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해수유통이 상시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런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좀 더 그쪽에 드나들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드리면 부남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간월호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간월호, 부남호를 사실은 같이 저희는 보고 그 지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간월호 같은 경우는 관리체계가 농어촌공사고, 그 쪽 부남호 같은 경우는 현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현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남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설사업이라든가 기업도시 하면서 ’08년도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간월호 먼저 사업화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부남호를 저희들이 대책을 안 만든 건 아니고요, 계속 저희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게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질관리과에 물 관리 T/F팀이 있습니다. 그 쪽을 중심으로 대안을 현대 측과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남호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 습지를 만드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얘기가 진행되고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밑에 쌓여있는 걸 오니라고 하죠? 오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m, 1.5m 이렇게 밑에 쌓여 있습니다. 물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호수들 그쪽 해수유통이 안 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일정량의 수량이 계속 흘러가지 않는 데는 오니 층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질개선 하기가, 자연수질개선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예방하든지 아니면 개선하려면 이제 해수유통을 시키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 검토로 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됐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건 이것은 우리 충남도의 노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제 기후환경이, 대응연구센터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선배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법인화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근무인원이,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이게......

9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9명? 9명이 연구인력......

연구 플러스 사무인력까지 합쳐서 9명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상근으로?

상근 직원입니다.

예,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 좀 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원으로서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줘야 그런 것을 갖춰 나갈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추진 지원 조례도 다음 달쯤부터는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작업을 좀 미리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건축이 완공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이제 연말까지 사업 기간을 잡았습니다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미리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계속 갈수록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 또 시설물이 있으면 다른 또 인력이 따라야 되고 그게 참 걱정이에요. 조금 전에도 복지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다보니까 뭐 회관, 요즘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됩니다. 우리 도 단위 단체 회관 지어줘야지 하는데 이번에는 또 환경센터를 또 이렇게 설립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건립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 같은 것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확실히 효과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혹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기상관측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기상관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요즘에는 일교차도 심하고, 또 충남 같은 경우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부분에서도 기후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기후변화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세미나학술대회 이러한 쪽이지 그런 것과는 많이 연관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예를 들면 온실가스라는 대표 현상이 온난화 현상, 온실가스 발생인데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온난화를 막아줘야 되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보면 거기에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저희들이 적응대책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대응대책 보다는. 그런데 아까 저희들 연구센터에서도 적응 대응, 대응 적응 이거 다 같이 다뤄질 부분이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까지 마련해 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기상 시나리오 이런 기후변화 이걸 또 말씀해 주시는데 또 마침 이게 기상청에서 시나리오 같은 것을 발표를 해 줍니다. 그런 게 되려고 그러면 향후 몇 십 년 간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기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한 번 해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실시 자료를 발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또 다시 기후변화적응대책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센터 건립하기 전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적응 부분 말씀이신가요?

예.

적응 부분도 환경녹지국에서 총괄을 하고요, 지금 유관기관, 저희 도에 농수산국 뭐 여기 다 관련됩니다. 거기에서 같이 분야별로, 재해 분야, 농수산 분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수가 지금 라인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뭐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잡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해부분들, 소방안전 부서 이런 데 하고 다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체계입니다. 적응대책 자체는.

우연치 않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과실, 뭐 배 농사나 그게 상당히 기온에 민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상청이 천안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본청은 서울,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뭐 기상대 있나요?

충남지방기상청.

지방기상청?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충남이라는 땅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업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포 이쪽 도시하고 천안 이쪽하고는 또 차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민감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센터 건립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센터가 어떻게 내포가 되어 있나요? 충청남도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강원도가 ’08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광주가 올해 센터 개설을 해서 지금 초창기 운영에 들어갔고, 저희가 세 번째로 지금 건설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기온 변화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한다면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