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도 12월 2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95년도 구정업무에 대해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축과장 김강연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이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저희 도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바로 시정토록 구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은 개별감사가 끝난 후에 받겠습니다.

양3동의 이길도 위원입니다. 95년도 공동주택설계변경에 대해서 3개 아파트가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중 하나인 동산아파트 264세대 15층짜리가 있고, 9층짜리가 있는데 당초의 설계는 파일이었는데 메트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층 건물이 메트구조로서 그 중량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어떤 이유에서 메트구조로 바뀌었는지....... 전문가에 따른 진단에 의해서 이뤄졌으리라고 믿고 그 내용에 대한 일지와 진단한 내용을 상세히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남우아파트입니다. 남우아파트는 분양이고 동산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분양대표자들과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합의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의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차 설계 변경된 내용인 즉 대지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건축면적이 감소한 것은 분양자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시 서면으로, 왜 분양자하고 시공자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할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 서구관내에서 광주시가 행하는 행위자체가 법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52번지 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주차장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 94년 4월 개인소유로 넘어간 의혹이 발생되면서 그 이후에 주차장용지로 되어있는 현재의 땅에 시설물이 들어서고 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이 시행규칙을 초과하여 허가된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95년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에서 조치내용이 시정지시 한번, 그 이후에 시정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시정하게끔 만들어서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용품 소매점 90여대 세차장 면적이 15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으로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주차장 용지가 세차장이나 일용 소매점과 같은 그런 다용도로 이용되면서 인근주민들이 주차할 시설이 없어 가지고 대로상에 3주차를 시켜놓다가 불법주차로 견인되거나 딱지를 끊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계되서 시공되어진 주차장시설 용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불법분양을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법 집행상의 모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건축사사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 공사감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조례를 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대로 실시되어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히 건축을 허가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되었는데 과연 실제 그렇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고 또한 감리일자나 준공검사 직전의 사진이 건축사 사무실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나름대로 소신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님께서 쌍촌동 1252번지 신종욱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는 그 용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는데 그 비율을 초과해서 허가하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80%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 즉 근린생활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근린공공시설 업무에 이런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되어있습니다. 허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대시설 총 면적인 주차시설 면적은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10%는 관리사무소나 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이러한 간이 매점에 대한 10%고 그 외에 근린시설, 타 용도까지 합쳐서 20%로 간주를 하고 허가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규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처음의 허가내용과 사용검사를 해 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사용검사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바로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형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감리자는 감리 도중에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정공고를 하고 그 외에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위법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95년도에 건축사 위법 보고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는 사실상 민원창구에서 바로 검사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계속 야기되고 있는 문제인 주월3차 무등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사업 주체인 안양건설에서 공동으로 법적 보증을 섰기 때문에0 한양건설에서 완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양건설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두 번째 한양에서 무엇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지 여부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심과 동시에 지금 무등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한양건설에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공동 구성체를 마련해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이전에 허가기관인 서구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 우리 서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서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명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OSS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서구의 예산 1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방 물어보니까 현재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담당하신 분께서는 시에 현재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건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미 징수된 액수가 2억 8,500만원이 약간 넘는데 실지내용을 보니까 94년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미흡한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수를 어떻게 할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의 각세목당, 지금까지 어떤 부과를 몇 번이나 했으며, 그때그때 징수되었는가 안되었는가의 내용을 현재 나와 있는 미 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부과된 날짜라든지 몇 번 통보했는가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김상집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90년 이후로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은 건축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게끔 하는 수단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위법사항 시정을 완료해 버리면 이미 부과한 사항을 취소해야하는 그런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주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독촉을 하고 있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부과를 하면 언제든지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에 가면 동남아파트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우리 구청이고 사용승인서도 우리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 승인 해 준지는 불과 1년도 안됐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첫째 지하 주차장 천장에 벌써 균열이 가 있습니다. 둘째는 뒤 베란다와 앞, 뒤 창문 전체적으로 모든 청문들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 창문을 실제로 사용해 본 입주자들한테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감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죠. 앞으로 여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도면 합당하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설계도면을 원장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동남아파트에 대해서 지하실 천장이 균열이 가있고 베란다 부분이나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남아파트는 다른 아파트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다른 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동남 아파트는 공정이 약70%이상에서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사실 건축물을 완공상태에서 보고 입주한 건축물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실 균열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상으로 판명이 된다든가 하면 바로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지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13개 아파트 중 2개가 노후 관리되고 있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제 지역입니다만,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화장실은 지금 재래식 정화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여관이나 대형건물의 정화조나 오․폐수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자체는 2층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밑 탱크에서 한달 이나 두 달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아파트 사후 관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구요, 또 저는 모든 건축과 동시에 자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벽돌, 시멘트, 레미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사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 배관 공사도 자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도 자재는 내식성 자재를 써야 됩니다. 국무총리의 훈령으로도 83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임의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내식성 자재가 아니라 방에 깔고 있는 보일러 고무호스를 사용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면 파이프가 상해서 비닐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집이 새셔 무너지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이고 또 개인적인 손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도내선 공사만큼은 구청 우리 건축과에서 내식성 자재를 안쓰면 준공검사 승인을 억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업자들은 싼 자제를 사용해서 팔아버리면 끝나지만,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도 관리하고 상수도도 관리하면 몇 십년도 가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참고로 염두에 두기만 하고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실상 노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광주시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물이라 해도 당초 이 아파트는 서민아파트로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광천아파트에 나가 봤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재래식화장실에다 연탄가스 노출, 전선, 상수도문제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를 해서 일부 설비 부분은 좀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내식성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식성자재를 쓰지 않으면 사업승인자체가 되질 않고 또 공사자체를 내식성자재를 쓰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관을 사용했습니다만 내식성자재가 아니면 아예 상구도 사업본부에서 급수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내식성자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식성자재를 사용해야 건축물 준공도 되고 상수도도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벽을 발라버리고 페인트까지 다 칠한 후에 상수도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감독을 해 주실 대는 건축계하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축계는 분야별로 어느정도 공사진척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나가니까 그때 가셔서 내식성자재를 사용했는지 카메라로 찍어 뒀다가 준공검사할 때 꼭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상수도 본부에서는 시멘트와 페인트칠이 다 끝난 뒤에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일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할랍니다. 동별로 실시하는 하수도 준설사업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하천부지가 많이 있는데 광천2교에서 광암교간 확장사업에서 인도 2m를 조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마는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게 본래 예정했던 부지가 시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개인들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하반기에 들어서 공사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멘트가 굳을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여름철 공사도 20∼30일정도 걸리는데 요즘에 사은사업인가 그걸 각 동으로 내 놓은 걸 보니까 겨울철인데도 공사기간을 일주일인가 밖에 안줬어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를 적절히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는 말씀인데 하수도 준설은 주로 춘계와 추계 둘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지역을 동장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수계 실무팀이 현장에 가서 인력준설인지 기계준설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개당 얼마가 나온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동장에게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준설원이 두 명 있고 준설기가 두 대 있는데 그걸로 기계준설을 합니다. 요즘은 흄관도 많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갈수록 인력준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여름철 홍수대비 등 각종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광암교간 하천부지 용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됐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부지가 일부 남아 있어서 처음에는 거기를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고 설계를 했는데 포장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집단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천변에 있는 집들이 낡은 집이라서 앞으로 2, 3층으로 집을 짖게되면 그 도로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설계변경을 해서 포장을 뺐습니다. 다음에 용도폐지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한 구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은행정 공사기간을 7일 줬다고 하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공사든 7일 갖고는 안됩니다. 그 공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통보 할랍니다. 사실 저희과에 건축직, 토목직이 있는데 바쁘기 때문에 동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태를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도로․하천부지가 총 927건인데 이중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가 얼마나 되고 또 서구민들에게 파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로 말씀해 주시고 도로나 하천부지에 남아있는 국유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있었다면 왜 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하천 건수가 927건인데 점유사용료 부과통계를 보니까 797건이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서구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총 몇 m나 되는지, 그리고 총 예산이 얼만데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중 구에서 청원해서 보내준 예산이 얼마고 시의원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이 지역 소방도로 개설비로 얼마만큼 확보해 줬는지의 여부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 927필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불하할 것, 안할 것 구분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검토가 되지 개괄적으로 봐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니까 시간을 주셔야 이 사항은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말은 또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인데 관계부처에서, 관할구청에서 이 업무를 확인 않고 있단 는 것,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로․하천부지 927건 중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얼마이다. 이 정도의 계수대안에 대해서는 기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인제사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서운하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있지만 다시 판단을 하려면 전 필지를 현지 답사를 해 봐야 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필지가 2,629필지 중 면적이 372만 2,352평방미터나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려면 측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96년도에 한번 측량을 해볼까 합니다만, 저희들이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정확한 측량이 이뤄지는데 이것을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적당히 숫자만 조사해 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해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둬야 됩니다. 어떤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겠습니까?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어떤 맹점이나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내야 됩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제일 긴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유지가 얼마이고, 시유지가 얼마가 있고, 우리 서구가 얼마 있고, 도로변에는 얼마가 있고, 하천에는 얼마 있고, 이것정도는 완벽하게 파악해서 평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가더라도, 이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됐다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일차 대략적으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설과 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교통방해 그런 주민생활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종종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 관련 사업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필요에 의해서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해야겠다 할 때에는 집행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업을 하셔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다시 도로굴착을 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고 아울러서 올 예산 집행내용에 보니까 공사가 13건에 3억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건 당 공사비는 2,700만원 정도인데 포장 덧씌우기 자체는,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는 게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덧씌우기는 우리 구청 내에서 발주한 것인 만큼 도로 및 하수도가 딸려있는 구간에 한해서는 거기까지도 채택해서 설계할 때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나 도로복구 등 다시 이런 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질문 답변에서도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거치냐 안거치냐 하는 문제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시는 도로 폭 20m이상, 우리 구에는 20m미만 해 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한전공사, 통신공사, 상수도공사를 우리 구와 시가 분기별로 일년에 4번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일녀에 두 번 공사한다든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있지 않는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걸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끼리는 이중으로 협의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되도록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까지 곁들여서 해줘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유념해 두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시 덧씌우기 공사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가지고 허가내줄 때 거기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이런식으로요.

거기서 받아기지고 공사 시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 공사는 자기회사에서 하고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는 주로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하고 한전하고 도시가스는 그 회사에서 합니다.

도로굴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만 자체시공을 하고 있고 한전, 통신공사, 기타는 우리 구에 굴착비, 점용료 송계비 등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난 뒤에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지도단속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자체 시공하면 저희가 감독하고 또 준공도 저희들하고 같이 입회하여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우리가 시공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인터러킹을 교체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는 되어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왜 그렇죠.

오래되고 낡은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는 인터러킹으로 거의 교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들이 많이 다닌다 해서 보통 카센타 앞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보도블럭이 많이 깨진다든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각블럭 그대로 다시 교체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영업하는 장소같은데선 그런 모양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더러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광․송간은 인터러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일부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해서 광․송간은 인터러킹과 투수콘으로 전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앞으로 돈, 예산이 되는데로 전부 인터러킹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덕동 정종철위원입니다. 지금 제2공천교에서 운암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말입니다. ( 예) 여기보시면 이 교량은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 굉장히 울렁거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법상 옳게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공법상 하자가 있을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올 국공유지 점유사용료 징수액이 8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8천만원을 연말까지 100% 달성할려면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체납액이 38%까지 됩니다. 그럼 38%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서구청내의 소방도로 계획 선이 몇 %나 미 시행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기 도시계획상 되어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재산권행사를 하다보면 소방도로 계획 선이 그어졌을 시에는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소방도로 계획 선에 넣어져 있는 과정은 설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외면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 계획 선이 그어졌을시 10년 이상 이행을 안할때는 철폐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2광천교가 많이 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광천교는 저희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에서 큰 하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북구청에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일단 전문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서구관내에 속한 교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소방도로는 최대한 5년 아니면 10년 내에 개설 한할 때에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고시해 가지고 빨리 개설을 안함으로해서 사유권 침해다, 재산권 침해다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정을 해서 놔두면 각 자치구별로 예산확보가 안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을 봐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개설 못 해 폐지를 하다보면 그 도시의 기능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개설을 다시 할 시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현장별 집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현장별로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내에 개설 안 될 도로부지는 가설건축물을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개설 않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선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터미널 앞에 있는 이 국유지부지는 88년도에 서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그 후 91년도에 갑자기 시로 이관되어서 92년도에 금호지구로 58억에 매각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돈을 서구청에서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어떤 근거로 구거부지가 시로 이관되었는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아직까지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관련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전용전신주에 케이블TV가 무단으로 설치되어서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전과 주식을 반반씩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같이했는데 유독 광주 케이블TV 만큼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송전용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설치를 허가했다면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위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청기와주유소 옆 도로가 원래 8m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6m까지 축소되어 무단점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다보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관해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동터미널 구거부지관계는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들어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용 케이블유선방송허가권에 대해서는, 시실 저희들도 설치한지 안한지 몰랐었습니다. 어디에 전신주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견되서 광주시 전체 4개구청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때 95년 7월12일자로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 후 95년 9월18일날 허가를 해 줬는데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근거가 없어서 추후 도로법 개정시 점용료부과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말씀인 청기와주유소 옆 판매계획선은 8m로 되어있는 곳인데 6m로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현지를 보지 못해서 저희가 측량을 해본 후 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다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릴 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감사 이외의 것은 상임위 활동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제가 되도록 제지를 안할려고 합니다만 공무원들도 엉뚱하게 감사도 아닌 감사를 하게되면 자기들끼리 가서 웃어요. 제가 일대 때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하고 자꾸 광천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교량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는데는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이것은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광천교 파출소 앞에서 송원전문대학쪽으로 내려간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중간이 지금 암거로 되어있습니다. 암거공사한지 17년 내지 18년이 된 걸로 압니다. 지금은 암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암거를 떠들어보고 망치로 쳐보면 부실합니다. 건설과 차원에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중차는 못 다니게 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과에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적이라고 생각마시고 제가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염두해 두시고 내일이리도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량위험시설물 지정한계는 어디까지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교량설치면도를 감안하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느냐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냐 그런 것하고 기타는 우선 정밀하게 조사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지정을 하고있고 또 상부에서 현재 별도로 시설물 공사랄까, 부서를 만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광천동 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쪽으로 통근한 적이 있어서 암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보니까 아스콘포장이 되서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쳐진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를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