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용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3월 5일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고성군이 해교사를 유치한 후 이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교사 유치예정부지를 선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했으나 해교사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이후 토지매입을 하려 할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해교사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성군이 토지를 선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칠 것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아직 그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고성군은 해교사와 관련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본인이 검토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군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상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매수의무와 실보상의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기된 잡종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 39사단 이전에 따른 창원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유치예정지의 선취득이 해교사 유치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를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있어 토지매입 절차는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에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 기업에 사용하거나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하고,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해서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잡종재산은 그 외 특정행정목적에 공용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 사실상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에 기여하는 재산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공유재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목적으로 재산을 취득·보유할 수 없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해교사 유치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각호의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어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공익사업인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 법이 규정한 간편한 절차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치예정지내 각종 토지에 대해 지목별로 그 취득 가능여부는 관련부서 팀장에서 문서로 송부한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농지를 잡종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임야와 대지는 잡종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그 취득은 해당 토지의 당초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에서 이후 매각을 위해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님은 당연하고 고성군이 취득할 수 있는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고성군이 해당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해교사 유치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예산편성 또한 위법이며, 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교사유치 예정지 선취득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