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서서히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여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어제 이어서 회계과, 세무과 소관의 19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1995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1995년도 수의계약 시공회사 공사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찬경위원
44쪽,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2동은 지금 신축하고 있죠? (예)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당초에 지하1층, 지상2층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줬습니다. 현재 계획은 상업지역이므로 3∼4층으로 하여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정찬경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양2동은 약 4억 3천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물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도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할텐데 한 군데다 너무 많은 건축비를 투자하게 되면 무리가 뒤따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동청사 신축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부지구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수가 넓은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14개 동 중에서 검토해 봐도 그렇게 할 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동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공평성 있게 하세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동청사 신축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부지구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수가 넓은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14개 동 중에서 검토해 봐도 그렇게 할 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동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공평성 있게 하세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입니다. 잡종 재산임대료 수입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가에 3억 1,300만원으로 징수액은 한 3억으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1,24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로 하면 96%정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37쪽, 1994년도 청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143쪽, 1995년도 수의계약 발주내역이 있는데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가 2개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금당 7건, 진흥 7건인데 이 업체가 실적이 좋거나 우량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미납에 대해서는 41건에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기 집에 일부가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몇 번 독려를 하고 받아왔지만 임대료가 비쌉니다. 금년 12월에 재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받아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땅이 43평이면 3평 내지 1평 반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압류도 못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업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다소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147쪽, 제일 밑의 진흥건설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령 26조 1항 4호 가·나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률안을 자료로 내 주시고 143쪽 진흥건설에서 예회령 제104조 1항1호 가·나·다목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정주위원
감사자료의 물품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입찰이 23건, 수의계약이 36건, 단체 수의계약이 14건인데 간단한 물품 외에는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조달요청이 원칙입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에서 …….
이정주위원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 물품에 대한 조합에서 결정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총 물품구매현황 74건 중 조달은 23건인데 수의계약은 36건이고 단체 수의계약은 14건입니다. 입찰은 1건인데 왜 조달요청보다는 수의계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조달품목을 제외한 것만 수의계약과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자료 152쪽을 보세요.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느냐는 것입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금액이 5백∼7백만원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주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조달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조달요청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수의계약 했던 것이 조달요청으로 할 사항이 아니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조달요청 할 것은 다하고 나머지만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구청 발주공사 및 국시비 보조금에 있어서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는데 그 입찰잔액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입찰잔액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비고난에 기재해 놓은 게 있어요. 정말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이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조사해보니까 1994년도 공사 설계변경 총 44건 중 증액이 29건으로서 4억 2,900만원이었고 감액이 15건으로 5,300만원으로 총 3억 7천만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1995년도 공사 설계변경을 조사해보니까 마찬가지고 총 17건 중 당초금액 13억 3천만원에서 3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3억 7천만원 증액해서 공사설계변경했고 1995년도에는 3억 7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금액이 똑같아요. 이렇게 사전사업을 예측 못해서 자주 공사변경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불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이용해도 됩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주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는 계약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계약담당자나 주무계장, 그리고 저 역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를 팠는데 매몰이 되어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만 들여놓고 효력을 못 보게 됩니다.
장헌일위원장
인간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경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 박스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로도 당초 계획보다 설계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적게 잡아진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천재지변상 어쩔 수 없는 공사설계 변경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용납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 사업예측이나 철저한 시공을 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사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면 정말 필요한 가용예산은 운용이 안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감사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도둑놈 제사 지내듯이 해당 의원들도 모르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가 진척되고 공정기간이 지나서야 동장의 보고를 듣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공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장이 부과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초대 때 4년 간 그랬어요. 지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이 전개될 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욱더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일일이 현장감독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어도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같이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세워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잇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총 15억을 가지고 행정전산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1단계가 5억이고 2단계가 10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때와 비교해서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교육반 프로그램 중 MS-DOS까지는 괜찮은데 하나 워드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워드프로세서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 하나 워드를 많이 씁니까? ■글을 많이 씁니까? 공무원들 행정 중심으로 된 것이 하나 워드입니다. 일반사회에서는 전부 아래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서로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사회교육반은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추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다소 실적은 적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제가 실적이 적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에서 하나 가지고는 적용이 안되요.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에 아래한글을 깔아야 되는데 3.2같은 높은 버전을 쓰시지 마시고 보급용 같은 용량이 적은 것으로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낮은 버전은 무료로 쓸 수가 있으니까 보급용으로 하드웨어에 심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의회 의원님들은 프로그램이 아래한글인데 행정은 하나입니다. 배우고 싶은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전산교육장에 1∼2대 정도 높은 버전의 하드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조달청에서 9만원에 가져와 가지고 교육장에 아래한글이 심어져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회계과가 주관하고 있는 전산교육에서 제가 PC통신과 정보화 행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산교육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전산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되지 않으면 행정 전산망을 하는데 15억 예산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억은 낭비이고 투자하는 것에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보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실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공무원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키시지 말고 그 직급에 맞는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평가 프로그램을 넣으셔서 우수한 사람은 인사에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무원들을 전산화 정예요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과장님! 박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물품구입시 조달품이라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절대 동감입니다. 제가 알기로 조달청에 서구관내가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달품업체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위원장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산관계는 팀을 구성해서 물품구입부터 A/S까지 회계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셔야 합니다. 전산은 한 번 투입을 잘 못하게 되면 그 날부터 기계는 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날부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전산장비입니다. 과장님과 전산계장님이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서구청내, 동사무소,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비현황, 일시, 구입단가, 구입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차량관리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마지막 종합감사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차량정비업소가 북구유동에 로얄밧데리, 남구 진월동에 명진카센타, 광산구 산정동에 명기상사가 있는데 명기상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차량부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본 위원이 뭘 질의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6,7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밧데리도 찾아보고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업무를 맡았는데 와서 많이 바꿨습니다만 1996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소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앞으로 지방자치는 어렵고 작은 영세업소도 배려를 할 줄 아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말고도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의 업소들을 선정할 때는 서구로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주식회사 승한정보가 금성계열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금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경쟁입찰계약으로 발주를 하죠? (예) 1995년 3월 10일부터 1996년 2월 28일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 입찰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5개 업체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백마교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실시 설계용역에 입찰했던 업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지난번 9월 30일 제3회 추경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은 꼭 집행이 되어야 할 것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유지비를 회계과에서 3천만원 승인요청을 했을 때 추경에 약 2천만원 정도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승인 이후 집행내역을 뽑아 왔는데 농성1동 취미교실 바닥수선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가 약 1,350만원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앞으로 남은 잔액은 청사 수선하는 곳을 발췌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물론,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을 것으로 압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청사를 이전해 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리비가 올해 1억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1억 7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요되는 액수를 면밀히 예시하셔 가지고 타당성에 맞게끔 예산승인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내역을 보면 한전하고 관련된 공사가 지연된 곳이 많은데, 한전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연장 또는 기간단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는 예산에 대한 경리부서기 때문에 제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또 하나 문제는 화정2동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용산건설에서 하죠? (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개소식도 하지 않은 건물인데 지하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이 곳은 어린이들이 다녀야 할 어린이집인데 제일 마지막 옥상 올라가는 부분 난간 왼쪽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애들이 잘못하면 빠져 버릴 겁니다.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식당을 어른 식당높이로 해 놨는데 애들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어린이집 공사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순회를 해 보니까 4개 동사무소가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정2동 어린이집 식당을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조금 전에 공사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사기간 연장건수가 13건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의 실정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당초 공사금액과 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은 별도 금액이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금액이 변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장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연장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기간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봐야겠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감도 있습니다만 추가도 많습니다.
이정주위원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 금액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 관재계나 건설과, 나머지 사업과에서는 시설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당초에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못할 경우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요예산을 예상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예산집행이고, 도한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려하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할 때는 그 사업장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하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사업비 외에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내용을 보면 그럴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경우도 있고 공사입찰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내용은 형식적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합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우리 서구가 1995년 들어서 분구를 했습니다. 분구 전에 서구청에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대해 분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구 이후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남구에 이전해 준 게 있죠?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몇 월경에 해 줬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월산동으로 6월경입니다.
이정주위원
분구 이전에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분할하면서 남구에 이관시킨게 몇 필지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분구 이전에 서구와 남구로 분할하면서 서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분구 이후에 서구 월산동이 소재한 공공용지에 대해서 이전을 한 이유가 뭡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 "인원과 재산을 전부 승계한다"는 법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남구로 이관해 주고 되었습니다.
이정주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이 되었을 경우 그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고 했는데 분구 전에 다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근데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분구 전에 했으면서 월산동에 소재한 필지만 6월달에 승계권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만일의 경우에 서구와 남구가 재산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정주위원
서구자체 판단으로 했습니까? (예) 근데 분구 이전에 승인을 안해줘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해 줬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해주고 월산동에 소재한 필지만 남았는데 왜 6월달에 해줬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관내 농성동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구 관할 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서구 재산은 서구 재산인 것입니다. 저는 명백히 회계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광산구 서창동이 넘어 오면서 일부 은폐된 것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승계해 왔습니다. 그 토지나 답에 대해서 투자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가 됩니다만 그대로 조서만 된 것은 넘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분구 전에 소유권 승계부분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다 넘겨주고 유독 월산동에 소재한 필지만 서구가 승계토록 합의가 끝나고 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 왔는데 6월달에서야 넘겨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되고 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다시 요구가 되어서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넘겨 준겁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면 1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심도있게 해주셨는데 오후에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전체 데이터나 통계처리 부분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할 부분 있으면 사전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내 주십시오. 성실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날 종합감사 때 부과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세무과 19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을 보면 종토세 고액체납자 연명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무시장이 1992년도에 한 번, 1993년도에 한 번, 1994년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상무시장은 현재 부도가 난 상태로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춘문위원
쌍촌동 979-5번지, 박충훈씨도 마찬가지로 1993년도에 있고 1994년도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종토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부과했는데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후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 버리면 압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53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시가 있는데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치한 자료와 현황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53쪽, 토지 과표 현실화 추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날 31.2%로 조정이 됐고, 1995년 9월 20일부터는 수시 조정이 가능하게 됐는데 매년 과표를 올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너무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불만하지는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개별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세무과에서 등급을 조정했는데 공시지가가 된 뒤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태까지는 현실화율의 10∼10%밖에 안됐는데 작년도부터 30%이상으로 맞추게끔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금년에 종토세가 나오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등록세, 종토세 등 모든 지방세를 등급으로 과표 삼지 않고 공시지가의 몇 %냐하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명년에는 세금 세율이 금년도와 비슷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을 왜 물어보냐면 너무 무거운 세금을 내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물론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만 사실 수입이 없는 분들은 세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단체장이 몇 %조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가중한다고 하니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계속 30%씩 올리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질 겁니다. 세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빚 얻어서 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 하셔서 단체장과 세금 문제를 조정할 때 주민들을 의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96쪽, 지방세 부정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 감찰 강화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1994년도에 전국적인 세무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의 제세받음표가 전면 사용금지 됐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그 전에는 제세받음표를 가지고 체납자를 직접방문해서 현금징수를 했는데 작년 세무비리 사건 이후 모든 공무원들은 현금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받음표 사용이 금지됐는데 그 뒤 상당히 체납액이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면허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직접 가서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 체납자한테 최고장을 수시로 발송하고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50만원 이상 260명에 대해서 구청 전 직원에게 개인별로 맡겨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를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매처분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1억짜리 공사를 하면 한 8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만 체납이 되면 과감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장헌일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문위원
186쪽, 지방세 이의신청 과오납 환부 현황을 봤습니다. 감액이나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822건에서 1억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10월달에 납세고지서가 나갔을 때 소유자 착오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시에서 하거나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안되고 지적과에 직접 가서 보고 도시 계획이 된 것은 감액을 해 줘야 하는데 잘 몰라서 안해주고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멸실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이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옵니다.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축을 하게 되면 2장이 나갑니다. 이중과세 380건에 5,200만원도 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집은 전세주고 자기는 다른데서 살았을 경우 고지서가 현재 물권지 소재지로 갑니다. 전세사는 사람과 진짜 주인이 동시에 납부를 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상당히 대책이 힘듭니다.
이춘문위원
감액조치는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감액은 컴퓨터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찾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춘문위원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상반기때 약 3만 5천대로 나왔습니다.
이춘문위원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4분기로 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2분기로 합니다.
이춘문위원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자동차세만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
인력이 충분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자동차가 이동이 심해서 상당히 힘듭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춘문위원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직이 32명, 일용이 13명으로 4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 중 세무전문 직원은 10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무공무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복잡하고 해서 작년부터 세무전문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동에 세무직 9급,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손서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서류를 잡는단 말입니다. 결손사유가 "지방세법 제30조 5항"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속 서류가 없이 이것만 갖고 결손 서류를 해 버렸는데 1백만원이든 얼마짜리든 이 조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겠네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재산압류가 안됐으면 5년시효 정도 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재산세나 취득세를 놔두었다가 5년만 넘으면 무조건 증빙서류도 없이 지방세법 제 3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다 떨어지겠네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고액 세목은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안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류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할 주민세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세무서에 낸 다음에 우리가 몇 개월 잇다가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5년 시효 고액체납자가 나타나지, 다른 세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취득세도 미납액이 1억 3,700만원이나 되는데 5년만 경과하면 전부 결손 처분으로 다 떨어져버리면 ……. 5년 시효가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죠? (예) 5년 경과하면 무조건 결손으로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큰 것은 재산 …….
희열
강희열위원
큰 것은 물론 재산압류를 하는데 10만원이나 20만원 같은 작은 액수는 재산압류가 안되고 그대로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증빙서류를 갖춰 갖고 멸실이나 전출 같은 상황이 나와야 될텐데 아무 증빙서류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 후에는 전부 결손처분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5년안의 것은 전부 결손 조사서가 붙어가지고 결손처리하지만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시효 소멸을 증빙서류가 없이 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 증빙서류도 없이 몇 10만원짜리를 결손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세금 받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강희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결손처리라는 것은 담세능력이 없고 결손이 됐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 객관성 여부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연속성이 보장 안됩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가 내규로 해가지고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195쪽입니다. 현재 32명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33대로 직원보다 1대가 남네요? 95년도에 구입한게 486이 10대, 586이 3대인데 그 외에 컴퓨터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정직원이 32명이고, 일용이 13명으로 45명입니다.
박영수위원
컴퓨터 33대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예) 1995년도에 신규로 13대를 구입하셨는데 586과 486의 사용용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어떻게 쓴 다기보다는, 90∼92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는 486쓰고 저기는 586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1996년도 본 예산에 전산장비 구입요구를 하셨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3대인가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전산 장비를 많이 구축하셔 가지고 신속 정확한 자료관리를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산장비를 많이 구축하고도 많은 체납액이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매월 한번씩 자체 교육이 있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시 전산실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세정 평가 실시에서 1995년 8월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셨는데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체납액이 많기에 우리구가 선정된 겁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23억입니다. 남구 약 40억, 동구 약 30억으로 우리 구가 타구청보다 적은 편인데 체납액만 갖고 우수구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봐 갖고 …….
박영수위원
물론 그렇죠.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187쪽, 과징금 관계를 여쭤 보겠습니다. 과징추징이 되어 있고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부과가 다 된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지난 번 다른 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 1,700만원으로 액수가 두 번째 많은 대덕건설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부도가 난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이것은 압류가 …….
박영수위원
어디 것을 압류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촌동 대덕건설 본사 등기부등본 서류를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도저히 압류할 만한 여분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다 압류를 했습니까? 압류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비업무용 토지과징 현황을 뽑아주시죠?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셨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집행부에서 대덕건설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를 가져 왔는데 부도난 시기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지와 건물에 해 놨는데 한국이동통신이 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11억인가 됩니다. 은행이 1∼3차까지 총 27억 4천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감정가가 22억 1,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우선이 아니고는 비업무용토지 과징금은 수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이것이 개인들 체납 관계에서 부동산 압류가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달 여유를 줘 갖고 독촉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면 늦습니다. 법원에다 공매처분 할 때 우리에게도 통보가 옵니다만 지방세를 걷기가 힘듭니다. 다른 재산도 구청에서 전산 조회를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비업무용 토지 과징금이 1995년도 분입니까? (예) 원래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8월 말입니다.
박영수위원
8월까지 내지 않았을 때 9월달에 독촉장을 냅니까? (예) 독촉장은 한 번 냅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그 다음 재산조회를 해서 10월달에 압류합니다.
박영수위원
서구의 빈약한 예산을 볼 때 구세 1억 1,700만원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체납액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입장에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직원 1명에게 전담케하여 대덕건설에 관한 제반 관계를 수합해서 종합감사를 받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서구관내 법인 현황을 분석하고 추징세액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법인 21개 업체 중에 대다수가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과소 신고나 편법을 통해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한 법인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물론 이 조사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해당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일성산업 1억 7,400만원, 대덕건설 1억 4천만원, 무등건설 1억원, 무등 주택 건설 7,100만원, 주식회사 청전 4,200만원 등으로 이렇게 지능적으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받아내실 계획입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세무조사계가 없었는데 작년 4월경에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세무조사계가 생겼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서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직원을 5∼6명 정도 늘려서 법인에 대한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해서 탈루세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법적 성격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있는 게 취득세이므로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분석자료를 보니까 7억 3천만원으로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법인부분에서는 비업무용 토지 건도 얼마든지 은닉이나 탈루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제가 1대 때 구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세무전문 직원이 부족합니다. 동에 있는 전문 세무 직원을 끌어들여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현황과 추징 세액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179쪽을 보시면 대덕건설과 무등 주택 건설에 대해서만 못 받고 나머지는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무등 주택 건설이 부도났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장헌일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독촉해서 압류하겠습니다. 유예 신청을 했는데 담보물이 적어서 우리가 안해 줬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여러분이 세무조사를 해서 재원 확충을 하려는 목표가 17억으로 현재 8억입니다. 50%로 실적이 저조해요. 당초 조사했던 과세 물권이 남구로 많이 갔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1∼2달에 한 것이 남구로 갔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무등 주택 건설은 빨리 해주시고 지방세법 기준 제 112조 3항에 근거해서 100분의 750세율을 적용하는 비업무용 토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국장님께 첨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오늘과 같이 입찰을 했을 때 제반적인 체납액이 있는지 탈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용산 건설이 화정 2동 어린이집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징되어 가지고 세금을 낸 업체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나 각 구의 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입찰이 있을 대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체납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특히 우리 구에 체납액이 있다면 입찰참가를 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동영
염동영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산건설은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된 것이 아니고 대개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추징해야 할 세금이라고 해서 세법을 가지고 부과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대개 이의 신청이나 재소자 청구를 주로 하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취득세가 어떤 불만이 있고 거부를 해야 될 문제가 됩니까?
동영
염동영총무과장
종종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옳다고 신고를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는 과소 신고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세무조사는 법인에서 쉽게 내놓는 세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잘 해야 되겠고 세무직 공무원들 못지 않게 법인에서도 세법을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무직 전문화가 아주 시급합니다. 앞으로 세무조사팀을 강화하면 할수록 저희들 지방재정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청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청장님이 중요함을 인정해 주셔서 희망을 갖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양양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대덕건설, 무등종합건설, 일등주택건설을 제외하고는 추징해서 다 받았다고 하셨죠? (예) 여기에서는 문제가 제기 안 됐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설명을 하고, 세무조사 해 가지고 예고서를 보냅니다.
장헌일위원장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나름대로 전문화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초대때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추징했을 때 이의 신청이 적다면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정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입찰과정에 있어서 박영수 위원님의 제안, 입찰할 때 납세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점검해 가지고 무조건 이의 신청할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입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월산동사무소를 한국건설이 부실공사를 해서 동사무소 뒤쪽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설회사에 있어서는 입찰을 분명히 제한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부실공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개념보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건설회사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경리관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세법에 의해서 100평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예) 사업소세 부과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사업장에 조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장에 사업소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일부에서는 사업주와 협의해서 축소부과하는 경우, 탈루를 조장하는 사례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물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속에서 고생하시고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세무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에 대한 탈루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에 대한 세원탈루는 강력히 막아야 됩니다. 한계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했을 때 많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계는 없고 세무조사계가 생긴지가 1년 약간 넘었습니다. 직원을 더 늘려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은 서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을 활용하셔야 되고 세무 관련 자문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의뢰도 하시고 자꾸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부과됐던 금액은 강력히 추징해서 세원 발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건이 세외수입 중에서 시 수입이 66.5%로 매우 저조한 경우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재산매각수입이 조정액 8,9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아직도 남아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의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995년도 구정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