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역행사 참여 등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먼저 지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한 의안번호 제35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금번에 다른 내용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총액인건비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충원 인원 승인을 받아서 해서 인건비 관계는 문제가 없지요?

예.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본부장님 이 인원이 언제부터 충원 계획이 됐나요?

예, 관서의 신설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건축물의 진행에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올 안에 대부분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태안소방서가 금년도에 준공이?

예, 12월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요,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서가 신설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을 건축물 준공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소방서의 인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게 되나요?

89명이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기존 태안지역에 있는 센터직원이 64명입니다. 서산소방서에서 관할을 했었는데 서산소방서의 업무가 줄어드니까 1명을 이체 받고요......

그 인원만 충원하면 되나요?

올해 총액인건비로 받은 인력이 22명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89명입니다.

그리고 계룡119센터에는 몇 명이나, 그건 언제 준공되나요?

계룡119센터는 현 센터 건물을 이용하라고 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청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되면 바로 인력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몇 명?

인력은 10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3명씩 3교대이기 때문에 3명씩 하고요, 대장 1명하고 해서 10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천안 청당119센터는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청당119센터가 내년 3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다 확보가 돼서 교부가 됐는데 시비가 조금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돼서 제일 부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119센터는 몇 명이 배치되지요?

13명 배치될 예정입니다.

계룡구급대는요?

계룡구급대는 청사가 이미 확보가 됐고요, 5월 중에 다 완공이 돼서 15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정대는 지금 진행과정이 정대가 들어와서 소방정대는 인원이 몇 명이?

15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증원하고 배치인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총액인건비 확보를 했을 때 당시에 인력하고요, 실제 배치하는 인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공주, 계룡이 15명이 아니라 14명입니다.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14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102명 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명 증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태안소방서 89명, 계룡119센터 10명.

태안소방서 89명은 기존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안센터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22명입니다. 다음에 청당에 13명, 공주, 계룡에 14명, 계룡구조대 10명, 소방정대 15명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인원은 그렇게 되고요, 102명이 증원됐을 때 우리 도내에 지금 3교대 근무제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나요?

3교대를 추진하면서 3교대 소요되는 인력을 100% 다 받지를 못하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근인력 감축과 또 자체적으로 인원 정원조정을 조금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됐고요, 이번 102명을 총액인건비로 받으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 피치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서에 조금씩 배분을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내에 3교대 근무가 안 되어서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담의소대도 지금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3근무대나 나홀로 근무자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애로, 또 소방공직자들의 애로를 많이 하소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회에 해소할 방법이, 대안이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저희들 면지역 같은 경우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담의소대를 부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103개 대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신청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 기회에서 더 인원 확보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21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없어서 재산의 피해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문호 본부장님이 나오신 김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태안소방서가 건축이 되어져서 소방서가 앞으로 준공이 되고 개청이 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태안지역구 위원님이 계셔서 무엇보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신설되면 소방서장님이 부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태안소방서장님이 부임하면 경찰서장, 태안소방서장 지역의 유지이신데 활동을 하시려면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활동하려고 하면 우리 실·국에도 있어서 활동하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소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종의 판공비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월 40만 원이거든요, 소방서장님이 사용하는 경비가. 40만 원이라고 하면 소방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또 3교대 근무하면서 또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때 화재진압하고 각종 호출에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40만 원 가지고 앞으로 태안소방서장님도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지, 또 새로 부임하게 되면 기관장님들 찾아갈 때도 때로는 식사도 하게 되면 식사비도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문호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임하댐에서 사고로 해 가지고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지난번에 강릉에서 소방공무원 한 분이 출동을 해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대한민국의 소방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3교대라고 하지만 화마가 휩싸였을 때 그 불길 속을 뛰어드는 것은 아마 평화 시에는 소방공무원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충남도에서도 2011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 떠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전문적으로 소방안전 업무에 관해서, 소방업무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열악한 현실 속에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만 원은 태안소방서 분은 아니고요, 전 소방서 공통되는 현상일 텐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조금 부족합니까?

부족한 건 사실인데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오늘 이 자리에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소방서장님이 새로 신축돼 가지고 저희 동료위원 강철민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철민 위원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40만 원 내에서 과연 붕어빵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붕어에 그려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한번 간부회의 때 실제적으로 세상은 바뀌고 도청에 있어서 선진화된 명품도시로 가고 있는데 그 지역 공공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서장님의 역할이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시고요, 두 번째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거는 지난번에 속초에서 고양이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못돼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다가 순직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다 국립묘지 안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을 포함해서 광역 17개 시·도에서 이제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보면 인사 예산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많이 받는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밑에서부터 여론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든다든지 좀 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밑에 있는 충남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모든 것이 걱정과 근심 없이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것을 바닥에서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아, 여기도 하고. 예, 김종문 위원님.

우리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소방관들이 102명이 증원돼서 우리 도 소방 강화, 여기 보니까 소방력 보강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인력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소방력 강화라고 하면 꼭 인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에 대한 보강도 있고, 또 소방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오는 소방력 보강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인력은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그것에 따른 소방력 강화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소방력 하면 크게 소방인력, 장비, 그 다음에 소방용수 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는 인력만 포함됐고요, 저희들 소방력 중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소방장비 차량 등이 노후화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25% 정도가 노후화된 차량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산반영을 해서 노후화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지방에서도 차량이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소방방재청에 국고의 부담비율을 넓혀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사무가 현재는 지방사무로 되어 있어서 국비의 부담비율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장비 쪽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드렸고요, 혹시라도 회의 끝나시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들어가시지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64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안번호 제36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을 기존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외에 세종자치시를 추가하고 태안소방서, 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신설 그 이외에 다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