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희열 의원 발언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예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은 본 총무사회 위원회 소속인 이춘문 위원께서 결산 검사요원으로 위촉되어 그동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는 결산 검사요원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검사한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은 제출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구체적인 것은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염동영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저희 내무 행정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9억 1,938만 7,000원, 세외수입 128억 5,608만 7,000원, 조정교부금 192억 8,729만 9,000원, 보조금 143억 172만 5,000원, 지정재원 34억 7,710만 6,000원, 총 598억 4,160만 4,000원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585억 997만 3,000원보다 13억 3,16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19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대비 증·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01억 8,960만 1,000원으로 1,33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59억 7,092만 3,000원으로 6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억 7,121만 1,000원으로 26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은 69억 2,828만원으로 2억 12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4억 2,234만 4,000원으로 2억 62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 드린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199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사회과 소관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162만 4,000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34만 5,000원으로 증액 계산되었으며,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60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으로 3,120만 3,000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2,40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활동비 지원 734만 6,000원, 홀로 사는 노인 용돈 지원 479만 4,000원, 사랑의 식당 운영비 91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노인교통비 지원 1억원, 일군 할머니 생계비 지원이 시비 30만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로 3,45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세 부자가정 지원 2,26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466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2,173만 7,000원, 화정어린이집 부대공사비 2,878만원, 보육시설 신·증축사업비 2억 4,9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부취미교실 집기 구입비 4백만원과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비 6억원이 전액시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반영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결산함에 있어서 추석효도 휴가비 지급 방침에 따른 추가경비 1,632만 8,000원과 국비보조금인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에 따른 경비 41만 2,000원이 증액 보조되어 편성되었고 용두 매월 보건진료소 시설 및 노후장비 확충에 따른 추가지원비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 23억 1,977만 8,000원보다 2,254만원이 증액된 23억 4,2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항상 정성을 다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 계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682억 6,314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2,047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편성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598억 4,160만 4,000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정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당초보다 13억 3,1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 2,154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외 수입은 부담금과 융자금회수,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7,21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1억 8,331만 2,000원이 시비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액은 682억 6,31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98억 4,16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4억 2,154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2억 4,254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억 7,79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8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항목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항별 특별회계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전망을 예측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성의 경비와 중앙으로부터 추가내시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결산하는 정리추경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이 많은 사업을 열거하면 사회복지분야의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거택구호비, 노인교통비, 보육시설 운영비, 화정어린이집 부대공사비, 보건소 복리후생비, 용두·매월 보건진료소 장비확충비, 기타 특근 급식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복지와 일반행정비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된 국장, 그리고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관련된 부분은 정회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사항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34쪽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의 1.3%가 계상됐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본 예산에 대한 1.3%를 예비비로 책정한 줄은 아는데 세입이 증액됨으로써 예비비도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편성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러면 전체예산의 1.3%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제4차 결산 최종 추경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 계상한 다음에 나머지를 예비비에다 넣었다는 것입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러면 1.3%만 해당됩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초과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나머지 세입이 초과되면 이월액으로 넘기든지 사업비에 책정해야지 예비비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연말이 되어서 신규사업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룡
편승룡문화계장
문화계장 편승룡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승에서 시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룡
편승룡문화계장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5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시에서 계상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계상 안 되어 가지고 시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앞으로는 소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정말 무형문화재를 전승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시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 주는 대로만 하지는 마십시오. 사업의 성격상 시가 해야 될 것인데도 구에 떠맡기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줄 수 없습니다. 시비를 꼭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부분들은 중요하므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36쪽 구정 구호 현판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붙인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이춘문위원
육교 같은 곳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가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구청 현관에 있는데 보통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가서 2억 123만 4,000원이 감액되는데 금년에 동의 결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 결원이 11명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상여금이나 봉급이 2억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명에 대한 연 보수가 2억이 될 수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당초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11월달 계상해서 그 나머지 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계획에 나올 겁니다.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통계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예산이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예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36쪽 비품구입에 정책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정책보좌관실을 말합니다.
박영수위원
서국남 국장님이 퇴직하셨고 보건 소장님이 연말이면 끝나는데 정책보좌관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정책개발을 위해서 사무실이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정책보좌관이 없는 사무실에 정책실을 만들어서 기존에 복사기, 책상이 있는데도 더 구입해서 넣어준다는 것은, 그것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사실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정책실에 보좌관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은 지난 5일자로 퇴임하셨고 한 분은 계십니다. 그 외에 정책업무를 보는 실장이 있고 보조업무를 보는 7급 직원 1명, 일용직 여직원 1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추경에까지 복사기를 사서 운영을 해야만 정책보좌관실 운영이 잘 되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사항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41쪽 저소득 주민보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서 1,465명에게 지원한다고 했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정찬경위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중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인데 이번에 인원이 증가되어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신데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국·시비가 우리 구청으로 많이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자칫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들을 지원하면서 혹시라도 사전에 선거에 대한 것이나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과장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46쪽 주부취미교실 집기구입을 하는데 어디 주부교실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구 농성1동 사무실에 취미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거기다 분야별로 주2회씩 운영하고 잇는데 60명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난번 3차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에 빠졌던 것을 넣은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때 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난방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냉방기, 온풍기 1대가 300만원인데 기계가 따로따로 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대 동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43쪽 노인활동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설"하고 "거택노인"은 월 5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70세미만은 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이 적으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소시킨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생각하신 바에 의해서 노인활동비가 줄어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노인들에 대한 것을 새로 발굴하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삭감한다는 것은 …….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45쪽 화정2동 어린이집 부대공사가 있는데 화정2동 어린이집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대지를 2억 주고 구입하고 1억 6,000은 구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거기에 32.5%는 순수한 구비를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설립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국직영이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사실은 낙찰잔액이 있었는데 잔액은 전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하고 다시 그 예산만큼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방범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예산도 부대공사비가 전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보건소 예산이 본예산 때 되지 않고 누구 지시 받고 추경에 올립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용두 증축공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전에는 비좁아서 책상이나 약장을 들일 수가 없었는데 여기를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찬경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정찬경위원
어떤 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예산 계상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초 3차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있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워낙 급하니까 이 예산은 이해가 됩니다. 예측행정에 입각한 예산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장헌일위원장
그리고 약 포장지가 있는데 용두와 매월 중에 어디가 필요합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매월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보건소가 서구로 편입되니까 엄청난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포장지 없이 손으로 접어 갖고 주었던 겁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보건소 복리후생비 추석효도휴가비가 언제 것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올해 것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예산도 없이 효도휴가비를 집행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구정때 집행할 것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꼭 추경에 올려서 효도휴가비를 책정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 전에는 항목이 없었습니다만 올 추석부터 항목이 생겨 가지고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행정계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중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추가경정"이 "추정경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검토 한번 해보지 않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면 되겠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죄송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분이 박종옥 의원과 박하준 의원입니다. 이 두분 의원님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서창이 광산에 있을 때 보다 서구로 편입이 된 뒤로 훨씬 불이익을 많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예산이나 시설,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로 편입되어 가지고 서창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산구에서 예방 접종이나 여러 가지 약대를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서구로 편입된 후로는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리 보건소장들이 주민들에게 바로 놔줄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현재까지 저희들은 들은 바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서창에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적극 보건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은 당초에 사업성격상 급조된 사업들 그리고 어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에 위배되어 있는 부분들, 급조된 부분들, 종합적인 부분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내용상 본예산에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도록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중에 최종적인 계수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9억 7,679만 2,000원은 1천 848만 5,000원을 삭감한 379억 5,830만 7,000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의 항별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의 기획관리 항은 3억 4,196만 5,000원은 2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3,996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항에 6억 4,534만원은 3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4,234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의 일선행정조직 운영 항의 28억 2,323만 3,000원은 868만 5,000원을 삭감하며 28억 1,454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녀복지의 부녀복지 항은 8,118만 3,000원은 400만원을 삭감하여 7,718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의 보건관리 항 23억 4,231만 8,000원은 80만원을 삭감하여 23억 4,151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2억 6,575만 6,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추가경정 예산의 원칙에 입각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고 예산이 반드시 사업의 원칙과 사업의 우선 순위와 사업의 완급에 입각하여 예산이 성실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본예산에서도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위원회 워크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의 전반적인 세세한 구체적인 항목의 변동사항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의 원칙과 지침에 입각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워크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로 예산이 지나치게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예산을 만들기 위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내일 워크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