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9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년초에 계획했던 구정의 현안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수행의 가치기준을 시민 위주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기대 욕구가 증폭되어 민원발생 빈도가 많으며 저희 도시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이행당사자 및 해당 지역주민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 조정으로 어려운 민원사항들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와 결실의 대가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화정4동 라인아파트 민원으로 구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준, 박영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6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01억 8,200만원 중 일반회계사 36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억 4,100만원으로 구 총세입의 16.6%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는 경상적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5,100만원과 시비보 조금 24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양동발산지구 공동주택분양금 수입 52억 800만원, 주차장 관리수입 3,2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13억 1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3억 4,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78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165억 700만원에 대비 13.1%인 21억 5,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각 과별 1996년도 예산편성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9억 6,8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5.8%인 3억 3,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199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기준경비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5년3월1일 남구 분구와 관련하여 도시국 소관 일용인 부임 인건비 5,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비 보조금 경상적 경비 등 2억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총 5,3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2.8%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된 요인은 경상적 경비와 건축집단민원 주민설명회 등의 자체 사업비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총 66억 5,9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9.4%인 1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양동 토지개발공사 주변 외 19개소 하수도시설비 9억5,700만원과 상무1동 대건맨션 외 1개소 하수도개설 및 쌍촌우회 하수도 공사비 3억200만원, 재해복구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10억 2,900만원과 농성1동 국도유지옆 외 4개소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비 1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하천 및 하천 기성제 정비비, 관서운영비, 하수계 인건비 등 3억 5,300만원과 도로개설시비보조사업비 48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는 총 4,400만원으로 1995년도 대비 15.8%인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와 기준경비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비, 교통 및 운수지도에 따른 경상적 경비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8,4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3.6%인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지적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동주택재특자금 원금상환 및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3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동주택 건축공사비 등 자체 계속사업비 3억 7,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수용비등 경상적경비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주차장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1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996년도 도시국 예산편성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 입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사업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민의 균형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청소 및 환경보전과 시민보건 위생업무 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오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199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6% 감된 89억 4,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의 96년 예산요구액 2억 2,517만 5,000원은 95년 당초 예산액 1억 4,177만 8,000원에 대비 8,3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과의 1996년 예산액은 75억 1,759만 7,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액 90억 8,460만원에 대비 15억 6,710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요구액은 4,223만 4,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액 4,851만원보다 62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서창 편입으로 인하여 95년 대비 375%가 증액된 11억 5,64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업무 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산림병충해 방제비로 100ha 1,028만 4,000원과 주동마을 쉼터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종량제 관급 봉투 7종 제작비로 2억 6,121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요원 인건비 14명분 9,329만6,000원, 가정청소대행사업 보조금으로 41억 2,97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정동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으로 6억 7,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원예 꽃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전평제 유로 낚시터 개발비 2억 9,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 창고 진입로 포장공사비 5,000만원과 백마 1, 2양수장 보강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 시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996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총액은 614억 9,11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531억 2,97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83억 6,1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의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5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66억 2,775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208억 9,000만원, 보조금이 134억 4,34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50억 4,489만 5,000원, 세업외수입이 15억 395만 8,000원, 보조금이 18억 1,2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이 134억 5,75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1,67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4,085만 3,000원으로 우리구 총세입의 21.9%에 해당합니다. 2쪽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일반회계 과목별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안 69억 1,670만 4,000원 중 세외수입이 31억 7,211만 6,000원으로 45.9%이고 보조금은 37억 4,458만 8,000원으로 54.1%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증지수입 외에 16개 사업에서 집중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내용은 공동주택 특별회계에서 양동발산지구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외 3개 수입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수탁료 징수 교부금의 4개 사업에서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96년도 우리구 세출예산 총액은 614억 9,11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31억 2,972만원, 특별회계 83억 6,147만 4,000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특별회계 52억 839만 5,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18억 2,062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3,2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도 당초 예산액 738억 1,786만 1,000원에 비해 123억 2,6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총액은 232억 9,090만 6,000원으로 우리구 총예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7억 5,005만 3,000원, 특별회계 65억 4,08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하면 일반회계가 25억 2,674만 4,000원, 특별회계가 2억 78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항별 세출내용을 보면 96년도 예산안은 232억 9,090만 6,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260억 2,510만원보다 27억 3,4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과별 예산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있어서 1996년도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의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지원을 요구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비효율적 재원배분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면 세입예산 134억 5,755만 7,000원으로 우리구 총세입의 21.9%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 특수세원을 지방세화하여 보다 획기적인 조치로 세원발굴과 부과 및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액 일소화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232억 9,090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 37.9%로써 지역사회개발과 공원화사업, 건설관리 사업과 농정관리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에 우선 계산되었다고 보나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분석과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예산에 집중적으로 추자할 부분 즉 환경분야, 청소분야 등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교통난 해소 등을 심중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투자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산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37.9%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아주 기본적인 재원만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구관내 수익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착안점을 두셔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데, 눈가림해야 하는데 피곤한데만 국한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별로는 각 과에 세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은 경영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영수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수입을 개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서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의 30%가 삭감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서구가 분리되기 이전의 것이었고 거기에 비한다면 50%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가 삭감되지도 않았지만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사업을 하 수 있는 대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각 과와 협의하여 대안을 만들어 줘야죠, 관습에 따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좋은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집행부 측에서도 경영수입 활성화를 위해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좀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집행부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보고하는 과장님외에는 업무에 종사하시고 순서가 되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소관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집 위원의 발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는 일용인부 19명이 필요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용인부 19명이 증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300일짜리 일용인부입니다.

300일짜리 일용인부를 일년에 한번씩 재임용합니까? 안 그런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에 다시 올렸습니까?

예산은 300일짜리이기 때문에 일년단위로 끊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임용장을 줍니까? 그렇습니까?

계속 근무가 되죠.

아니죠, 예산이 줄면 19명을 쓸 수가 없죠. 지금 300일짜리 19명은 우리 도시국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19명을 썼으니까 이번에도 19명을 써야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19명을 반드시 써야겠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소상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전남도청은 180명을 줄였습니다. 동구청은 얼마 줄였는지 아십니까? 100명 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긴축정책으로 쓰느라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관습에 따라서 19명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피하자!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9명은 업무보조원입니다. 본래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업무보조원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전산보조원, 도로관리원, 현업종사원들입니다. 도로관리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신규 사업 187쪽, 도시운영활동비, 특수활동비, 도시국 주요당면 업무회비 이 과정은 계획서에 의해 예산에 올라오죠?

이것은 기준경비로 해서 정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서도 없는 정보비가 있습니까?

정종철 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4쪽, 부속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인데 왜 지난해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했습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의해 과 운영비로 소요되는 재잡비 월 20만원을 각과에 정부 기준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없앱시다.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국고보조도 못 받고, 죽기 아니면 살기 형식이고, 사업하나 못해 나가면서 지난해 없던 것을 왜 금년에 할려고 하십니까?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죠, 부속운영 업무추진비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공통운영비, 185쪽 부서단위원영비 도시계획업무 특근급식빌, 도시 주요 당면업무추진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소리입니다.

위원님, 과장님에게 의문난 사항은 여쭤보시고 방금 같은 사항은 판단만하고 계시다가 잠시 후 계수조정이나 심의할 때 그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84쪽 도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앞면과 뒷면에 거의 같은 내부 과정이 있는데 왜 뒷면에도 기재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순위가 나와있습니다. 순위별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규칙은 어디서 만듭니까?

내무부에서부터 옵니다. 관, 항, 목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건축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강연입니다. 96년도 세출분야 188쪽과 189쪽으로써 세출은 대부분 과 운영과 기본경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8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6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의 정종철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대영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포크레인이나 특수장비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1995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철거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만 언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장비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 보다 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년에 불과 몇번 사용하지 않고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사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은 19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버스 토큰판매기 3대 구입할 예산이 500만원 서있는데 위치선정은 하셨습니까?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대강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하면 민원소지가 있고 해서 우선 사람이 제일 집중적으로 모이는 터미널에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냐, 안되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해본 다음에 판정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청장 예산으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포괄사업비나 동장 포괄사업비가 과거 94년까지는 예산이 섰는데 95년도에 없애 벌렸습니다. 이 예산은 소위 재량비로 시장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지금 도로수선비, 하수도 수선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로 일일이 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에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있거든요.

이 포괄사업비는 사업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청 전체적으로 건설과에만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장님이 업무 수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는 것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 등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장명의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충말씀을 드릴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풀사업비는 과거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쭉 있어왔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계획대로 하고 그간에 재해나 돌출된 응급한 사항에 대해서 풀사업비로 해왔는데 작년에 선심행정이 된다고 해서 없어졌다가 금년에 다시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건설과 외에는 구청에 없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와서 건설과에만 서 있지 다른 과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에는 청장 선심 사업비라고 해서 제외시켰는데 1996년도에 하면 선심 행정이 안됩니까?

앞으로 이 사업비는 선심행정이나 공약사업에는 못쓰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주로 지역개발이나 재해, 돌출사고 때 위험지구 등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강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도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적을 때는 수의계약도 하겠죠. 그래서 업자가 합니다.

시청산하 도로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거기는 20m 이상만 하지 아하는 안합니다. 이면도로가 6m에서 12m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각 골목에 도로공사를 한 뒤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주차구역으로 색칠한 곳은 개인업자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2개 장소로 광천동과 유덕동을 지적했는데 왜 여기를 먼저 선정했는지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까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동에 주차장 1개씩을 만들겠다는 것이 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천동과 유덕동은 1996년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과장에서 13억이 세워졌는데 장소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 주차장을 만들면 관리는 동장이 하게 되니까 적정장소는 동장이 하는 걸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수용비는 고지서가 들어가고 하는 수용비로 해서 45만원 들어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