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산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으로 37.9%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아주 기본적인 재원만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구관내 수익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착안점을 두셔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데, 눈가림해야 하는데 피곤한데만 국한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서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의 30%가 삭감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서구가 분리되기 이전의 것이었고 거기에 비한다면 50%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가 삭감되지도 않았지만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사업을 하 수 있는 대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각 과와 협의하여 대안을 만들어 줘야죠, 관습에 따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좋은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의 발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는 일용인부 19명이 필요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용인부 19명이 증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일짜리 일용인부를 일년에 한번씩 재임용합니까?

안 그런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에 다시 올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임용장을 줍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산이 줄면 19명을 쓸 수가 없죠.

지금 300일짜리 19명은 우리 도시국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19명을 썼으니까 이번에도 19명을 써야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19명을 반드시 써야겠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소상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전남도청은 180명을 줄였습니다.

동구청은 얼마 줄였는지 아십니까? 100명 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긴축정책으로 쓰느라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관습에 따라서 19명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피하자!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84쪽, 부속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인데 왜 지난해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했습니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없앱시다.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국고보조도 못 받고, 죽기 아니면 살기 형식이고, 사업하나 못해 나가면서 지난해 없던 것을 왜 금년에 할려고 하십니까?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죠, 부속운영 업무추진비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공통운영비, 185쪽 부서단위원영비 도시계획업무 특근급식빌, 도시 주요 당면업무추진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소리입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2개 장소로 광천동과 유덕동을 지적했는데 왜 여기를 먼저 선정했는지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