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셨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199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의회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도있고 알찬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염동영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내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6년도 당초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5억 3,000만원, 세외수입 100억 7,889만 9,000원 조정교부금 208억 9,000만원, 보조금 116억 3,082만 1,000원 총 531억 2,972만원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액 640억 1,758만 5,000원보다 108억 8,78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은 1995년 3월 1l일 남구 분구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세입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중복설명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과별로 1996년도 당초 예산안 및 199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6억 5,766만 5,000원으로 2억 9,334만 4,000원이 감소했고 문화공보실은 3억 8,532만 4,000원으로 2,9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억 3,518만 9,000원으로 5,391만원이 감소했고 시민과는 8,327만 9,000원으로 2,273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동은 65억 9,672만 6,000원으로 57억 924만원이 감소되어 총 239억 100만 1,000원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액 317억 3,225만 5,000원보다 78억 3,12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1996년도 당초 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별책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하여 드린 199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민의 균형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발전에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청소 및 환경보전과 시민보건위생업무 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오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1995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21%가 감이 된 101억 2,1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요구액 90억 3,473만 8,000원은 95년 예산액 97억 7,977만 2,000원에 비하여 7억 4,50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96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 18억 706만 1,000원은 95년 예산액 30억 2,969만 2,000원에 대비 12억 2,263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의 96년도 예산요구액은 35억 4,734만 9,000원으로 95년도 예산액 46억 5,225만 7,000원에 대비 11억 490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과의 96년도 예산요구액 54억 8,738만 9,000원은 95년도 예산액 51억 2,751만 5,000원보다 3억 5,98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18억 706만 1,000원으로 95년 예산액 30억 2,969만 2,000원 대비 12억 2,263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별 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356명에 대한 총 3억 403만 2,000원 중 국비 2억 4,322만 5,000원과 시비 6,080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구료비는 1,082명에 대한 총 11억 432만 8,000원중 국비 8억 8,346만 2,000원, 시비 1억 1,043만 3,000원의 부담비율에 의거 구비 1억 1043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1,628명에 대한 총 7억 7,482만 1,000원 중 국비 6억 1,985만 6,000원과 시비 7,74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 직업 훈련비는 194명에 대한 총 1억 3,690만 5,000원은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으며 중앙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1개소에 대한 6,248만원이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무등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1개소에 대한 2,262만 1,000원이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으며 양로시설 증축사업비 1개소에 대한 총 3억 7,752만원 중 국비 1억 8,876만과 시비 1억 8,87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운영 사업비 1개소에 대한 총 5억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 사업비 3개소에 대한 총 3,570만원 전액이 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래환자 의료사업비 8,836명에 대한 총 9억 5,429만 5,000원 중 국비 7억 6,343만 6,000원과 시비 1억 9,08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입원환자 의료사업비 총 5억 7,123만 1,000원 중 국비 4억 5,698만 5,000원과 시비 1억 1,42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료사업비 40명에 대한 총 2억 7,682만 6,000원 중 국비 2억 2,146만 1,000원과 시비 5,53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사업비는 총 470만 9,000원 중 국비 376만 7,000원과 시비 9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6년도 예산안 심의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인 환자 진료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 등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3,92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47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각종 예방 접종 및 자율방역 소독약품대 등 16개 분야에서 7,9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억 8,145만 5,000원보다 2억 1,20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6억 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준경비인 관서경비에 7,896만 2,000원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6,05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자체 사업에 필요한 일반 사업비 세입증대를 위하여 물리치료 기구를 다양화하고 전국 의료망을 연계하기 위한 보건업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그리고 방역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사무소 방역장비 구입비 등 4개 분야에서 5억 1,12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가정간호 사업 추진 및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동 자율방역 약품대를 보건소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등 16개 분야에서 1억 1,06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4,273만 9,000원보다 2억 9,387만 1,000원 증액된 24억 3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보건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에 따른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주민 보건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 총액은 614억 9,11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531억 2,97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83억 6,1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5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00억 7,889만 9,000원, 조정교부금이 208억 9,000만원, 보조금이 116억 3,08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50억 4,489만 5,000원 사업외 수입이 15억 395만 8,000원, 보조금이 18억 1,262만 1,000원으로 이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이 480억 3,36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62억 1,30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8억 2,062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의 78.1%에 해당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과목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05억 2,000만원으로 22.8%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이 69억 678만 3,000원으로 15%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08억 9,000만원으로 45.2%이고 보조금이 78억 8,623만 3,000원으로 17%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462억 1,301만 6,000원입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보통세외 2건으로 105억 3,000만원이고 재산임대 수입, 국·시유지 임대료가 2,245만원, 호적등본 외 증지수입이 8억 683만 7,000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2,384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7억 3,350만원, 재산 매각수입이 10억 8,250만원, 새마을 소득융자금 회수 수입이 4,500만원, 과태료 수입 외 잡수입이 3,370만원, 부담금이 1억 893만 1,000원, 이월금이 3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등 과년도 수입이 5,002만 5,000원, 조정교부금이 208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9억 236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29억 8,38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이 18억 2.062만 1,000원으로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사업 외 수입이 800만원, 보조금이 18억 1,2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은 614억 9,11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1억 2,972만원, 특별회계 83억 6,14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편성은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52억 839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억 2,062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3,2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도 당초예산액 682억 6,314만 9,000원에 비하여 10% 감액되었으며 이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액은 371억 9,297만원으로 총예산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억 7,234만 9,000원 특별회계가 18억 2,062만 1,000원입니다. 이는 1995년도 당초예산액 467억 632만 9,000원에 비해서 95억 1,335만 9,000원이 감액되어 95년 대비 20.4% 감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항별 세출내역은 6쪽 표와 같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액 내역은 7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1996년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의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되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 진행되는 해이며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확대가 요청되므로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재원확보의 노력과 주민생활에 직결된 숙원사업 해소와 구 재정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수 세원의 지방세와 방안 강구책으로 토지과표 현실화 및 건물 신축비 상승감안 과표 합리적 조정과 비과세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해야겠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존자원 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역점을 둬야겠으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0억 3,363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의 78.1%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세원을 지방세화하여 보다 획기적인 조치로 세원발굴과 부과 및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액 일소화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371억 9,297만원으로 총 예산의 60.5%로써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영 행정운영으로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 저소득층 지원강화 등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낭비없는 알찬 행정비 투자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과 소장을 통해서 들으셨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분구로 인해 감소가 됐는데 문화공보실과 회계과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못하시겠으면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왜 증가가 됐는가 감소가 됐는가라는 것을 보고하시기 전에 미리 살펴봤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과 사회국은 95년도 대비 96년도 예산의 증감분을 표시하셨는데 보건소는 기본적 경상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경상사업과 주요투자사업에 95년도 대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안 설명하실 때는 예산의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화분 임차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화분구입 3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창구 민원 접수대위에 15개가 있는데 그것을 매월 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구입 3개는 민원실 홀에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망가지고 죽게 되면 교환할 것입니다.

테이프 1개, 12개월로 해서 24만원 책정됐는데 테이프 1개를 구입해서 한달 내내 그것만 틀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좀 더 책정을 하시고 화분임차에서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114쪽 민원업무 관외출장 여비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관외 출장을 가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을 주민으로 모시려면 다른 선진구 같은 곳을 견학해야 되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3회 하시려고 90만원 책정하셨는데 예산만 3회 세우지 마시고 3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첫 번째로 예산설명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호적등초본 발급할 때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에서 당초 대기시간이 10단계를 거쳐서 10분이 소요되는데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4단계를 거쳐서 3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검증이랄지 최소한 4단계로 3분 소요됩니다라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라는 식의 사업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시민과장님께서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단계 때 10분 소요되고 4단계 때 3분이라는 근거자료를 시민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자름대로 변동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준비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심사하는데 자료를 봐 주시고 세세항과 목별 내용중 성질별로 제분류하는 요령에 근거한 지침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의 중점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이전에는 방만한 예산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짜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예산도 지침에 입각한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지침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시간 관계상 성실하지 못하게 보고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자체적인 내용 분석에 의한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역발전자문위원회와 관련되는 예산이 각 항목별로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합쳐봤습니다. 활동보상비 800만원부터 의뢰 용역비까지 해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총 투자액이 1억 7,9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과외 출장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4,천, 조사보상비 5천, 연구의뢰 용역비 4천, 활동보상비 8백, 또 활동보상 1,250만원, 구정협의 200만원 해가지고 약 1억 8천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구청장의 소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관계되는 제반 예산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사업비가 1억 1,630만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것이 2,630만원, 시책사업 연구 용역비가 4,000만원, 연구조사 보상 등이 5,000만원입니다. 기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배경설명은 정책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산출 근거가 틀리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예산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이나 봉급, 보좌관 운영비 관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부터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지역 발전 자문위원회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의회쪽과 집행부의 한 중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감지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부 쪽에 들어와서 한 중간에서 일을 하면서 경직된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시대적 소명에 뒷받침이 되겠는가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선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추천 받아서 자문위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세미나 중간에 토론자로 나오셨던 김용희 위원께서 서구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하철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교통장애가 있을 것이므로 천변쪽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교통을 해소하고 앞으로 도심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서구를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600만원이 투자됐지만 서구쪽으로 봤을 때는 몇 백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집행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큰 것을 억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1억 8천 정도의 예산 때문에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한부 정무직으로서 이런 내용은 집행부와 의회가 타협이 되고 해결을 했을 때 그야말로 서구는 대한민국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예산문제만 말씀하세요. 총무위원회는 귀하의 어떤 폭넓은 상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예산부터 말씀하세요.

천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 부분들만 설명하십시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로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십시오.

연구 용역비와 연구의뢰 용역비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연구 용역비는 용역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보조 연구수당으로 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의 작은 사업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대처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서면 자료로 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대로 위원님들한테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워져야 할 것이 운영 수용비를 중심으로 한 운영비를 첫 번째로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해야 할 사업을 용역비 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4,000만원, 5,000만원으로 되어서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장·단기 계획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청장 임기 내에 해야 할 사업과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의 계획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내주시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경영사업단과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한데 묶으면 안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자문기관이고 경영사업단은 96년도에 공식 기구화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경영사업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경영사업단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석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행정 사업단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의회와 상의한 적도 없고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단의 인원은 몇 명이고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경영 사업단은 의회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승빈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영사업단은 11월 22일 임시국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6·27 선거이후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재정 수입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우리 구는 자립도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추진업무 담당자인 저와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경영사업단 과장을 합니까?

임직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두리도 정해 놓지 않고 사업 승인 예산을 넣어놔요?

이미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비엔날레 상황실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단은 누구의 머리를 빌립니까?

지역발전 자문 위원회도 필요하고 전 실과에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과연 …….

유료낚시터도 서구 발전자문위원회에서 넘어 왔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정식으로 과장도 발령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게 된다면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집 검토도 하고 위원님 자문도 받기 위해서 예산에 먼저 편성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다 …….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은 우리들 스스로도 원하고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가 과장님 혼자의 계획입니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경영사업단이라고 하면 어떤 테두리를 갖춰 가지고 …….

재론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 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해 가지고 사업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경영행정 사업단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협조사항 내지는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경영행정 사업단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사업 11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보류하기로 하고 여기에 관련된 절차, 과정, 구성, 계획에 대한 것을 3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사전 논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경영행정 사업단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예산을 세우도록 할랍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회가 모르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절차를 밟으면 마지막 날 예산심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54쪽,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이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총무국장님도 잘 아십니까? 이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고 서구발전과 행정에 어떤 이바지가 오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은 농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발족이 됐습니다만 전남만 해서는 광주·전남이 함께 발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광주·전남을 포함해서 재단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운영이 되려면 전남도하고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에서 출연을 하고 각급 자치단체에서도 출연금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1억 2,000만원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당 2억 4,000만원을 추징해야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서구청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전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그 쪽에 연구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그 쪽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 본 이유는 우리 서구청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발전 자문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그 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문을 구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은 하나의 상설기구라서 전남과 광주 양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춘문 위원님

65쪽,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30회에 6,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66쪽,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사례금이 1,400만원 나갑니다. 원래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출장을 가서 현지를 조사하든 모든 선임료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 변호사 수당이 또 나가게 되어 있고 승소를 했을 때 별도로 수당이 또 나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 미비하면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부족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 사건이 가능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선임하지 않고 관계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합의제와 최초 사건 같은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변호사 현지출장 보상 200만원이 서있는데 변호사 선임료와의 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변호사 현지 출장 보상은 판사와 현장 확인시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청구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내역서입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66쪽, 패소 배상금 5억을 세우셨는데 작년 수준이라고 사항설명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한푼도 이월이 안되고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95년도 예산은 4억 9,000만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적은데 5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할 생각을 하고 줄였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관계하고는 별도고 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96년도에는 패소사건이 상당히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상해 놔야지 만일에 미계상되어 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53쪽, 발간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서 책자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외부발주입니다.

발간실에 인원이 4명 있는데 퇴직금, 봉급 등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가 마스터로 만든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칼라로 없기 때문에 간단한 책자입니다. 발간실에서 이 정도도 못 만들어 갖고 외부에다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관계는 보완을 유지해야 할 사항의 책자입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발간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책자도 발간실에서 만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발간실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일용직 300일은 인건비로 넣죠?

예.

그리고 280일은 경상적 경비로 넣죠?

예.

일용 인부임이 152명이고 경상적 경비에 넣은 것이 53명에 2억 9,523만 1,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까? 인건비는 매년 줄여가게 되어있죠?

예.

계획서가 있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95년도 것은 제가 빼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의 인부임을 쓰는 것은 조금 억제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의 인력이나 기타 280일 이하의 인원을 감축할 방안은 서있습니다만 그것을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소에 치중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차후 계획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자연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단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경영사업단이 임시기구로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단 명목으로 모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영사업단 자체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다 임시기구로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옥 위원님.

55쪽,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죠?

예.

95년도에 3회 실시했고 96년도에 12회 하신다고 했죠?

최소한 12회입니다.

월4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효력은 많이 나옵니까?

상당한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문화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편승룡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춘문 위원님.

70쪽, 한국 자유총연맹 서부지부 운영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서부지부를 방문하고 왔는데 동구나 북구는 예산이 한 구에서 나옵니다만 우리 서구만큼은 서부지부가 남구와 서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V.T.R제작 100개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인쇄물이나 홍보물이 넘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홍보물을 VTR로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구정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방영 소요시간은 30분정도, 수록내용은 일반현황 및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내 향토문화재 상징물 등등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민과 민원실에 V.T.R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과 시민과의 V.T.R비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관계를 연계해서 알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방문으로 해가지고 5,13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명정도 초청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계인 초청이 지난번에도 12명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기준으로 12명을 잡았습니다. 민간인과 그 밑에 10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의원님, 경제인을 합해서 20명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10명 정도 관계분들이 다녀오면 되지 20명씩 중국을 다녀와요.

내용상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부합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86쪽, 시민교실운영에 예산이 400만원 서있고 주민 문화 취미활동비로 1,000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부교실, 여성취미교실이 1,000만원, 여성 교양강좌 등등이 서 있는데, 이 중성격 아닙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시민교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여자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회의실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취미교실은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시하는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85쪽,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정이죠?

예,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89쪽, 바르게 살기 운동 구 협의회 보조와 민주평통 서구지회 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600만원에서 올해 96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금년에 최용관 교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대단한 의욕을 갖고 일을 해 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통문제나 환경문제에도 상당히 조예가 많으십니다. 연찬회를 2회 정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연구분석한 책자도 발간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는 차원에서 예산이 더 책정됐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청도시 관계를 정찬경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관계인 초청 11명 민간인 여비 10명으로 약 5,1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의원 참여는 없습니까?

의원님이 포함됩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김용희 의원님 한 분이 가셨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적 성향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없는 예산에 5,1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방문한다는 것이 청장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84쪽, 이동문고 홍보 책자구입 300만원이 서 있는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5쪽, 가로환경 정비인부임이 2명 489만원이 서 있고 생활 행정기동 처리반 인부 2명에 1,248만 8,000원이 서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생활행정 기동처리반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동 육성 수용비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제가 해 본 결과 별로 나타난 것이 없었는데 계속 시범동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해 놓으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문고 운영사항은 현재 구민생활관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11월 17일 현재 11만 2천권을 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내 이동문고와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는 이동문고 차량에 의해서 요일별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죠?

매일 나갑니다. 거기서 대출 업무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를 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책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가로환경 기동처리반 인부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 인부는 생활행정 차량에 같이 편승해서 다니는 직원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라는 것은 화단관리나 페인트칠, 벽보 등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잡다한 일을 관리하는 인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범동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2개동씩 시범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덕동이 잘 되었다 해 가지고 우수동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이나 시단위에서 견학도 오고 민원실 정비나 문서감축, 친절자세 확립, 동청사 환경정비,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등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계속했는데 시범동 육성을 매년 2개동씩 하면 앞으로 동이 되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이 다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동이 양1·2동, 상무2동, 화정4동, 서창이 남았는데 이 중에 2개동을 금년에 선정 할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정책 보조관과 정책운영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혼돈을 일으키는데 박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정책 보좌관실이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서국남 국장님과 최규채 보건소장님 두 분이 정책보좌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최순종 씨는 정책실의 책임으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한 사무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업부분장에 한계가 안 되어서 본인들도 애매모호해 하고 있어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정책보좌과실 운영이 내용부분에 있어서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지 업무는 내용상으로 틀립니까?

…….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 모양입니다. 당초에 정책 보좌관실이 있었을 때는 총무과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말로 정책 보좌관실이라는 직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맡아서 해야 됩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한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집행되는 부분을 볼 겁니다. 금년으로 정책보좌관이 끝남으로 인해서 정책실 자체의 효용성이 끝나버리는데 총무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책보좌관실 하고 정책실하고 자꾸 혼돈이 되는데 정책실 업무는 기획실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잘못된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정책보좌관실 운영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책실로 바꾸고 예산계상도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예.

예, 강희열 위원님.

86쪽, 시가지 도시공간 조성 20개소에 1억이 서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앞으로 1억에 대한 예산이 도시공간 조성에만 쓸 것인지 집행이 안되면 다른데로 유용이 되겠죠?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20개소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시가지 도시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시면서 있는 담장을 허물고 있는데 애써서 지어 갖고 허물려고 하지말고 새로 조성되는 공간의 담장을 아예 없도록 하세요. 이건 청장의 전시행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로 계획이 담장 허물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야 될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무조건적인 삭감은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결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님.

금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너무 소모성이고 전시행정적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얘기는 총무과에만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 노인복지문제, 청소년문제, 하수도 소방도로 뚫기 등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상처 받은 곳, 아픈 곳을 먼저 치유하고 나서 잘 사는 서구가 되었을 때 꽃 심기도 하고 나무 가꾸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꽃가꾸기나 담장헐기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내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그만둘까 합니다.

전반적인 예산부분이 소모성 내지는 낭비성 부분이 되지 않도록 예산심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천희철 위원님의 본 뜻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9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의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정말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 진정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소모성 예산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은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 예산이 낭비성 있는 예산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본 위원장이 분석해 본 결과 38%밖에 자체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60%가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8%라는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 예산안을 의회만 할 게 아니라 집행부 여러분과 의회가 마음을 터놓고 투명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