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김영준 위원입니다. 207쪽 개발부담금 부과에 1,800만원, 감정수수료 1,500만원 나와있는데 한 건당 감정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김영준 위원입니다. 207쪽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무슨 말입니까? 159쪽 하단에 환경감시인 관리, 이것은 민간자율 감시단입니까? 95년도에 환경자율감시인들이 감시해서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했거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실적도 없는데 민간자율환경감시인을 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61쪽 광주 천변 좌로 고수부지 잡초제거 95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162쪽,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간 벚꽃나무식재 60주, 가로수 결수목 보식 50주가 서있는데 95년도에도 이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어 있었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95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2쪽 염주로 소화단 조성 120㎡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새항설명에도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그대로만 나와 있어서……. 벚꽃나무도 심고 가로수도 보식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지만…….

올해 편입되었던 서창에 대한 환경보호는 전혀 없고 꽃들만, 나무들만 심겠다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 이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창에 대한 환경보호는 신규사업에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요청한 95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62쪽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간 벚나무 식재 1,200만원, 163쪽 운천저수지 주변 벚나무 조성 210주 3,400만원이데 벚나무 한 그루 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 단가가 나온 것입니까? 162쪽 벚나무는 주당 20만원씩이고 운천저수지 주변의 나무는 자당 16만 2,000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주동마을 쉼터조성 2,000만원 1개소, 여기세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162쪽 가로수 결수목 보식이 주당 20만원이고 농성 제일어린이 공원 수목식재 20주에 800만원인데 여기도 나무 크기가 다릅니까? 162쪽 예산편성 자체집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년 예산이나 감사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가로수 결수목을 보식하겠다고 50주를 세워놨는데 결수목 50주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결수목 구간이나 결수목 장소가 파악된 것은 아니고 일년에 이 정도면 결수목이 생기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이죠? 160쪽 녹지공간조성시범 기관단체 및 서민 표창 이것은 서구교육청에 의뢰한다고 그랬습니까?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150만원 정도를 예상만 하고 있습니까? 이길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국민하교, 중학교, 예산을 예산계에 삭감했다라고 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하기로 하고, 아까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166쪽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가 75 만 신종이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인데 제작비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작매수도 올랐습니다. 그럼 청소행정이 뭡니까. 감량화 정책에 동참하지도 않고 봉투 더 만들어서 남은 이익금도 없으면서…….

작년 10월말 자료를 보니까 청소과에서 관급봉투제작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세입란 21쪽 관급봉투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17억 68만 9,860원이죠? 그러면 종량제 관급봉투 제박비가 2억 6,000아닙니까?

청소과 총 세입은 17억에 불과한데 가로청소를 제외한 세출은 45억이 넘어가고…….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이어서 질문하기로 하고 167쪽, 소각로 18개소 중에 95년도까지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그러면 소각로 한 개당 공공요금이 얼마씩 책정 돼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해 줬으면 그만이지 공공요금까지 우리 구에서 줘야 합니까?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릇을 잘 들여야지 소각로를 구청예산에서 설치해준 것도 고마운데 공공요금까지 줘요? 168쪽 미화요원 야유회는 215명인데 특별청소 위로가 208명으로 왜 7명이 누락됐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 14명에 280일짜리가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명씩입니까? 각 동 순회방문 때 양동이라든가 인구수가 많은 동은 동별로 적다고 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그 명단하고 동별 근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압축차량 보조요원 2명이 있는데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압축차량이 한 대죠?

안 대에 2명씩 필요합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환경공사에 추가인원 한 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환경공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공사가 작년 분구 이전에도 44억인데 분구 이후에도 41억이 올라왔고 인원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로·가정청소를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고 제가 대안제시를 정회시간에 해 드릴께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70쪽 운정동 쓰레기 운반 부담금이 95년에 일일 190톤이 나왔습니까? 95년도에 운정동 매립실적을 주십시오.

다음에 172쪽 풍암동 매립장 임차농지보상 31필지가 나와 있는데 임차농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준 위원입니다. 170쪽에 가로미화요원 퇴직금, 가정미화요원 퇴직금에서 퇴직연령과 시기가 결정돼있습니까?

그 산출내역하고 작년에 퇴직하신 6명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 1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그럼 상황 설명서에 41명으로 나온 것은 뭡니까? 지금 차량에 몇 대있어요? 1 2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원 1명을 증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구가 분구되기 전 94년도에도 사무원이 7명이었습니다.

예산도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명이 늘었는데 96년에 또 1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줄이겠다는 구청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환경조사만 인원을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사무원을요. 또 운전원도 가정청소과 예산 설명자료에는 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청소과 대행사업 즉 환경공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과 청소운전원, 정비원, 사무원에 대한 전체 인원 명단과 현재급수, 호봉, 급여대장 등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럼 환경공사에서 지급요청만 하면 무조건 준다는 말입니까? 전도라도 우리가 어차피 지급할 금액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지출내역서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환경공사에 위탁을 내줬으면 위탁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관리를 하면서 분기별로 예산을 올리면 주겠다는 말인데, 환경공사에 빨리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세워 드릴테니까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경영수지 현황표를 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1회 입장료가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억 2,400이라는 엄청난 입장수입을 잡으셨는데 입장료 5,000원 잡으면 전평제 낚시터 이용하는 사람이 4만 4,800명, 하루에 124명이 입장해야 합니다.

여기 낚시터만 400평이죠? 지금 낚시터 개설하는데 가장 큰 수입원은 입장수입이죠? 구 직영으로 했을 때 2억 2,400이란 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만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62명 정도 입장해야 2억 2,400만이란 돈이 나와요. 그런데 청평은 경영수지가 좋다고 하던가요? 계속 순이익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 직영으로 하고 샆은 뜻을 상당히 내포하시는데 1996, 1997년 시행년도 하고 98년도 입장 수입료가 똑같습니까? 바로 2억 2,400이 96년도에 들어옵니까? 이거 공사하고 그러면 담수가 돼있을텐데 어떻게 준설하고, 가두리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경영수지가 똑같습니까?

준설비가 7,000만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을 이길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요. 3억이란 예산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76쪽을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농정관리가 상당히 탁상행정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해로 얼마나 몸살을 알았습니까?

서창동과 유덕동이 들어와 있는데 양수기 수선에서 40만원으로 한해 대책이 됩니까? 도대체 서창동에 대해서는 남의 동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무슨 대책 나온거 있습니까?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요원 50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부과징수 관리요원으로 명목 세워서 부청장실에 가있는 일용직도 있어요?

그 밑에 변소개량이 50동이라고 돼있는데 9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95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 선진지 시찰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개인 당 여비가 50만원씩 더 지급됐습니까?

아, 늘렸습니까? 그러면 농민 체육대회 있죠? 농민들과 특별하게 체육대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꼭 따로 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182쪽 소비자 물가 모니터제 운영하는데 630만원이나 듭니까? 작년 실적과 명단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평제 저수지 사용에 따른 예상문제점, 현재 수리계에서 5년간 장세종씨와 200만원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까? 작년도 한해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광산구로부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서창에서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 담수 용량이 얼마입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경영수익 차원도 좋지만 서창의 자료를 보면 저수지 농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전평제까지 낚시터로 만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양수리 수리 40만원 이런 식으로만 하면 한해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봉학제에 준설공사를 할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편중 지원된 부분이 있어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하동에 대형 관정을 작년에 팔려고 했는데 못팠고 . . .

서창에 대형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해 대책이 전혀 안세워져 있으니까 오늘 사항별 설명이 끝난 후에 예산이 소요되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십시오.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맡기시고 한해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