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하준 의원 발언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사항 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나 경상경비 부분은 생략해 주시면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셔서 성실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이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1996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사항 설명시 100쪽입니다. 청장 부속실 행정장비 구입에서 복사기와 팩스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지금 있는 것은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우선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춘문위원
122쪽을 보면 동사무소 배치 팩스 10대가 나와 있는데 1,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120만원인데 청장부속실에 설치할 것은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기종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2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제품, 어떤 기종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기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소모성이기 때문에 깨끗한 걸로 계속 사서 쓰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구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1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셔야 원활히 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1억 2,500만원 계상했다고 하셨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계획에 나온 숫자입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
탈루세원 발굴은 유공자 표창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면 안됩니다.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계획서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발굴되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
희열
강희열위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야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서에 규정이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세원발굴 유공자 표창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있어야죠. 막연히 표창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모든 행정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되죠.
동염
염동염총무국장
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루세원 발굴 유공 공무원 포상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탈루된지 알면서도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인도 탈루된지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유인하는 것 중 하나가 포상금입니다. 송달우편요금 관계는 사실 적은 금액인데 시·구세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의 고지서가 50만건 나갑니다. 등기 3만 5,000원, 일반 5만원으로 적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올릴랍니다. 1년에 500 600억의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2억 3천을 쓴다는 것은 세무공무원들 사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납세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에 있어서 4만매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 발송하려면 몇 매가 필요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본 고지서만 한다면 충분한데 최고장을 자주 보내야 됩니다. 현금징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과년도 최고장을 한 번에 보내려면 약 4만건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보통 동에다 돌리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지난번 전국 세정 보고회 때도 어느 도에서는 등기가 1,000원이 넘으니까 통장한테 1건당 500원씩 더 주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하는 말도 나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0만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장
6만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등기로 할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합니다.
장헌일위원장
6만매 우편료는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3만매 정도로 많이 나갈 때는 동직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봉투 제작을 동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돌린다는 것이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우편으로 가는 것하고 통장을 통해서 가는 것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저는 판단이 잘 안서는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봅시다.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납세고지서가 발송해서 꼭 필요한 게 10만 매인데 4만 매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증액이 안됩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200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요구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10만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이나 세금이 잘 징수 될 수 있는지 방안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 1994년도에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징수한 실적과 세금사건 때문에 직접 받지 않고 들어올 때의 세금하고 %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를 뽑아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장헌일위원장
예, 박하준 위원님.
하준
박하준위원
110쪽, 전산처리 사용료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시 전산실에서 모든 고지서가 나올 때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인쇄해 옵니다. 시세는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종토세는 구세입니다. 전산 사용료를 면허세 매당 67원, 재산세 107원, 종토세 105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고지서의 내용을 우리 구에서 시로 보내주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전산입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서창이 편입되면서 종토세가 상당히 복잡하리라 느껴집니다. 우리 서창에는 문중땅이 개인으로 해서 나오고 개인 것이 문중으로 나오고 하는 혼선이 많습니다. 이걸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타 구청의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말은 안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재산세, 종토세가 나갔을 때 민원발생 건수가 서창동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광산구에서 토지 이동이 되면 등기소에서 통보가 되어 갖고 그때그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광산구에서 그걸 하지 않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생긴 민원이 서구관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을 처리하여 전산 입력을 넣었으니까 명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내에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유독 종토세, 체납액도 많고 건수가 많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내에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등기소가 상무동과 구청에 있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민원 발생이 적게 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염
염동염총무국장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로 중점사업으로 해 주시고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5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126쪽, 사회산업국 운영활동에 특수활동비는 청장님 것이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전액 국장님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123쪽, 국장 월 35만원으로 420만원은 뭡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정액수당으로 법적 기준 경비입니다.
천희철위원
123쪽, 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그것은 정액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기준경비입니다.
천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128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원래는 시민과 민원실에 정보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농성1동에서 하다가 여성취미교실로 바뀌어졌습니다. 내년 1996년도에 다시 옆에다 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현재 민원실에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구 농성1동 건물이 2층까지 있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
여성취미교실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거기서 같이 한다면 수용비나 전화 회선료가 들지 않을텐데 별도로 신축해서 운영합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여성취미교실이 주 2회입니다. 문제는 취업정보센터는 매일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상 비좁고 해서, 다시 검토해서 옆에 늘려서라도 합동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박하준 위원님.
하준
박하준위원
127쪽, 사회산업국 당면업무 협의가 300만원 있는데 사회산업국에서 통괄적으로 쓰는 겁니까? 과에서 쓰는 겁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정기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 기자하고 식사라도 하기 위해서 간담회 경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우리 구비가 들어 있는 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126쪽, 서구한가족되기 행사와 127쪽, 불우사회시설 위문은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틀립니다. 한가족 되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과 자매결연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한가족되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연자 인적사항 실태를 파악해서 한가족 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단체나 저희 관청 민원실로 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500만원 예선을 세운 것으로 책자 발간입니다. 불우시설 위문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영광원이나 동일동산, 밷엘같은 불우시설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지원이 되지만 사실상 50 60%미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그 불우한 시설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박종옥위원
전시행정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예, 정찬경 위원님.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12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광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유덕동에 시각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장애인 몇 사람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80명입니다.
정찬경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이 국·시비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차량입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정찬경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124쪽,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저희 관내에 5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1개 단체에 400만원씩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갑니다.
천희철위원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대한상이군경 서부지회, 전몰 유족회 서부지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서부지회,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무공 수훈자회입니다.
천희철위원
그게 별개로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3개 단체는 임동에 사무실이 있고, 2개는 화정동, 쌍촌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임동에 있는 사무실에 협조를 해줍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무실은 임동에 있지만 서구지회로, 보훈청장이 지정을 한 서구관내 주민들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천희철위원
북구나 동구는 없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다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서구청에서 보조하는 보훈단체가 왜 사무실이 임동에 있느냐는 겁니다.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천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예산상 돈이 부족하고 그렇게 때문에 합동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5개 구청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3개 단체가 한 건물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나눠줍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천희철위원
납득은 갑니다만 서구의 혈세입니다. 38% 재정자립도 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서구의 입장입니다. 심의하는 위원 입장이 너무 답답하고 우리 서구관내에도 없는 사무실에 보조해 주고, 우리 서구에도 그야말로 그늘진 곳 노인복지나 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임동에 있는 사무실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재해돌발 영세민 구호가 있는데 1995년도에 집행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천재지변이나 큰 폭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1995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옥위원
1996년도 계획서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박종옥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사회산업국 특수활동비가 사회과로 전부 투입됐는데 사회국 소관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국 서무과에만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모르는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133쪽 충효예절교실 운영 350만원, 134쪽 여성교양강좌 50만원, 135쪽 여성취미교실 100만원, 136쪽 주부대학 및 여성취미교실 1,000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과와 사항이 틀리겠습니다만 시민교실 운영이 12개월, 400만원, 주민 문화취미활동 1,000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같은 취미교실 운영을 하려면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지 숫자만 나열해 놓고 예산만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나열한 것이 어떤 것인 설명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충효예절교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훈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등노인복지회관, 중앙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여름, 겨울이면 주로 아동들이 충효예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종목이 부녀자가 아니고 모자 세대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강의도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혼모 예방을 위한 교육관계도 들어있고 분야가 …….
희열
강희열위원
여성취미교실은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여성취미교실은 주2회씩 합니다. 영어, 한문, 꽃꽂이, 서예 등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릅니다. 주부대학은 작년에 4기를 졸업시켰습니다. 내년에 5기생을 모집하는데 각 동에서 취미보다는 자기들이 학교공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나오신 분들의 교육과정입니다. 취미교실은 금년 10월부터 청장님께서 특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취미하고 주부대학을 통합해서 교육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정규학교와 청소년 공부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비정규학교는 화정1동에 1개소가 있는데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주간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를 해서 중·고등학교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20명 정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영세성 있는 자녀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구민생활관, 복지회관 같은데 설치를 해 놓고 간사 1사람을 초빙해 와서 개인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몇 개소이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여러 군데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 하는 구민생활관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학원에 못 가는 애들에게 영·수·한문 세 과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은 150명 정도하고 수료는 80 90명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기대효과는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부유층 애들은 학원에 가는데 이 애들은 학원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위원
서구관내에 노인이용시설이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이춘문위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등은 2,262만 1,000원, 중앙은 6,24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 인건비에서만 차이가 난 것이지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등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춘문위원
무등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중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이춘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133쪽, 사랑의 식당 운영 주·부식비 지원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정찬경위원
무등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노인복지회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식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중앙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중심으로 부식을 구입하고, 무등은 직영으로 일일이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분을 지정장소에다 배달을 받아가지고 급식을 한 다음 지불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식하고 식사를 포함해서입니다.
정찬경위원
노인분들이 어떤 식사를 하시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당초 식사하는 목적은 영세성 있는 결식노인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양3동 발산지역이라서 영세성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중앙은 오시는 분들이 영세성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집에서 외롭기 때문에 와서 노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부유층이 아닌 중층에서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놀다 가시는 이용시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잡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9쪽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립정착 적금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다른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많이 있는데 복지과는 한푼도 지출 안했습니다. 복지과 단합대회라도 할 용의는 있으신지 …….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천희철위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노인당 월 지원비가 2만원입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소외된 심정을 안고 옵니다. 우리 서구가 떠오르는 서구, 일등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노인당에 한달, 2만원이면 20명 평균에 1,000원씩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인상됐는데 유독 2 3년 동안 균일하게 2만원씩 올라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신 이과장의 사고가 노인을 푸대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구청장이신 이정일 청장께서 노인을 푸대접하는 것입니까? 주부교실은 1,000만원, 얼마씩 하면서 ……. 서구청에서 주는 사례가 한달에 2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청에 비해서 활동비 2만원이 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 방향에 소홀함이 없도록 …….
천희철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얘기는 여기 와서 하시는 소리고 "앞으로 인상을 시키겠다.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노인당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말씀은 구비로 3월 추경에 올려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활동비 1만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요새 말로 1등 서구 아닙니까? 1등 서구답게 노인당에 협조를 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렇게 좋은 발언이 나오면 우리 박수 한 번 쳐 줍시다. 천희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헌일위원장
박수는 칠 수 없지만 박수치는 그 이상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 있으면 가정복지과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운영비 1만원이라도 올려 보려고 노력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예산 세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천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추경에 세우겠다는 마음 가지고는 1만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아직도 예산편성 부분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늘리지 말고 있는 것 성실하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하준
박하준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조금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140쪽,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증축,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 구입,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설치 등에 9억 4,2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보조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이 과장께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신청을 한 것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하준
박하준위원
열악한 재원 3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41쪽, 종교 및 학교보육시설설치 1억 2,500이 서 있는데 구비도 4천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갖고 말하는 겁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종교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위치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주는 돈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종교나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미약했습니다. 금년에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법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겁니까? 발언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유아 보호법에 근거된 종교라는 것이 교회에다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든지 간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독교에다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서구관내에 유교는 원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향림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기독교라서 개념을 기독교로 풀이를 했는데 종교하면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확실한 선정지가 없지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9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량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목별로 다 나와서 보조내시가 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지정해서 안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몇 개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다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100% 개소수를 다 주지 않고 80%를 주기 때문에 개소수중에서 제일 필요한 지역부터 선정을 합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41쪽, 종교 및 학교 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19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조사하지 못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종교단체와 학교 보육시설에 대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국비·시비 보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지만 내년에 신청이 있다면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렇다면 신청자가 없고 사업량이 없으면 불용처리하십니까? 시비·국비 보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예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당연히 사업량을 조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복지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사업량을 조사하지 못했다. 또 반납해야 됩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
이정주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서구 관내에 종교 및 학교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대상자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혈세라고 하는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 분야는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만 반드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복지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역을 보면 그야말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현실성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36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공중변소 관리비가 3,659만 6,000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21개소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전기료나 수도료는 공중변소만 나가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수도하고 변소가 있는 부분에는 전부 다 나갑니다.
이정주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포함되어 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이정주위원
소모품 구입 14개소가 있고 보수재료비가 있는데 액수는 큰 액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모품은 어떤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화장실이기 때문에 휴지나 부근 청소하는데 필요한 장비 같은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보수 재료비는 어떤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놀이기구 파손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은 액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변소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을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파손이 많이 됩니다만 즉각즉각 보수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경에도 또 편성을 합니다. 매번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요구를 하면서 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1명 있는데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 파손된 기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동에서 재배정해서 보수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
이정주위원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관리 책임을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관리 책임은 구청에 …….
이정주위원
예산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 같은 것은 재배정을 해서 내려주고 물량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액수만큼 재배정을 해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각 동 담당한테 전부 분배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 뿐만 아니라 증액 요구를 매 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되고 또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원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염
염동염총무국장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해서 보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139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보시면 대모와 한마당 잔치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35쪽, 부녀단체 전통놀이 한마당할 때 같이 하시는 거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대모와의 한마당잔치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어린이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자가 같이 하루 점심을 먹으면서 유쾌하게 놀아주는 …….
박영수위원
단오제는 며칠 날 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음력으로 5월 5일날 합니다.
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134쪽,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6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하고 각종 행사 급수봉사 80만원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137쪽,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운영만 하는데 4,380만원이 들어간 거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박영수위원
1개소당 자원봉사 활동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개소당 3명이 있는데 식대 5,000원, 교통비 3,000원으로 월 21만원 정도됩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화정 4동 공부방에 9시 30분 경에 가서 보니까 아주머니 혼자 나오셔서 하고 계셨습니다. 내 자식같은 줄 알고 했더니 굉장히 힘들고 벅차다고 했습니다. 공부방을 기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 동의 예를 들면 영세민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부유층 애들이 독서실에 간다면서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물론 어떤 자녀가 와서 공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구 예산이 없는 예산에서 부유한 애들이 공부하는데 1년에 운영비만 4,380만원을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작년 경로당에 1년 투입한 것이 1,920만원입니다. 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노인당의 지원보다 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과 각종 행사 급수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중고품 교환센터는 여성단체들이 쓰지 못하는 물품들을 수거해다가 당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팔게 되는 자원단체들에게 점심을 실비로 대접해 주고, 물품을 운반하는 운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간사가 3명 활동하는데 화정4동 같은 데는 수련실로 간사가 1명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 파악을 해 본 결과 장소가 비좁아서 옆 회의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문을 접수해 놨습니다. 수련실은 간사가 한 사람뿐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수위원
경로당에 노인활동비 80개소 지원하는 대금 1,920만원하고 3개 공부방 하는데 4,48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양쪽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문제는 휴식공간으로 와서 이용시설로 계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이 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앞날을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로 장성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 저도 노인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
박영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실무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처리가 안된다는데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 마음대로 안되신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심의를 합니까?
장헌일위원장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마음대로 못한다가 아니고 현장조사해서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하게 개소를 줄여서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과장님 마음대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말고 적게 하면서 과장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육시설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영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예.
장헌일위원장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시 레크리에이션 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월 넷째주 토요일날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어울마당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날 함께 동석을 하고 레크리에이션 협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도와 학술적인 지도를 한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개월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절대로 내가 복지과장의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빅영수 위원의 질의에 해명 답변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은 아직 젊고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더 키워주고 노인들은 휴식공간으로 생각해서 좀 덜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부방을 증설할 게 아니라 있는 공부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증설이라는 자체는 하지 말자, 복안은 그렇게 세워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과장의 사고가 효친사상이나 노인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버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광주 서구 복지를 맡아서 복지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는 좋은 복지과장이십니다. 그런데 복지과장 사고가 어린애들을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더 보조하고 노인들은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납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차피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인들 표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1996년도 우선 사업이 노인복지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150쪽에 저소득 유방암 검사가 30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작년에는 150명 했습니다. 올해에는 150명이 증되어 가지고 300명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춘문위원
모자보건센터에 의뢰한 겁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예.
이춘문위원
작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희철위원
대부분 보면 약품과 시약 대금인데 현재 약품과 시약품의 재고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의 재고량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로 뽑아 주세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물리치료실 약품이 진료실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양동하고 중앙 화정동 물리 치료실 …….
박영수위원
양동에는 물리치료를 누워서 할 수 있는 침대가 몇 개예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4개입니다.
박영수위원
보건소는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5개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물리치료실 약품은 안티프라민 종류 아닙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런 종류의 약입니다.
박영수위원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을 저나 위원님들이나 가지고 있는 소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
장헌일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자문을 주는 간호사나 약대 출신들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료가 제출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가까지 추적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145쪽, 에이즈 검사요원 인건비가 연 624만원인데 이 분이 에이즈 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이 분이 이 돈을 받고 근무하려고 해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이 분이 지금 보조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TO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일당 2만 2,300원입니다.
박종옥위원
그러면 1995년도 에이즈 검사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
매년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동에다 배부하고 있죠?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매년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90년대 이후 동에 배부한 게 몇 대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14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장비는 보건소 9대, 동사무소 8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연막, 휴대용연막기, 동력살분기, 수동식분무기, 리어카차량까지 총괄 표시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방역장비 구입 현황은 연막기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연막기는 보건소에 차량용 3대, 휴대용 1대이고 동은 38대중에 차량용이 1대, 휴대용 37대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면 1993년 이후로 14대가 배부되었고 1992년 이전 24대는 고장이 잦아서 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별로 1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방역소독기는 1대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소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다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되는 방역소독이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그것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각 동에 1대씩 추가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994년 9대, 1995년 3대로 12대를 가동할 수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
또 14대를 동에 배정하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추가로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경상적 경비가 남구 분구 이후에도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비는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방용이 440만원 …….
장헌일위원장
계장님, 1995 1996년도 대조표를 작성해 가지고 강희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환자 진료의료비에서 1억 5,900만원의 대다수가 약품 구입비라고 하셨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이춘문위원
의료보호대상자 약품과 단가가 가능하다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이춘문위원
전반적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서구하고 남구 합쳐진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장헌일위원장
총 53만원입니다.
이춘문위원
북구는 얼마입니까?
장헌일위원장
북구가 46만원입니다.
이춘문위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인원 자체를 감축하라는 제안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규직 73명, 일용직 11명으로 현원이 84명입니다. 그리고 북구의 보건소 인원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71명입니다. 인구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업무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인원에서 11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실제로 낭비되는 인력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되면서 진짜 업무는 전염병을 퇴치하고, 방역하고 예방접종 하는 분야가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행정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분구되기 전의 서구하고 북구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양쪽 보건소를 비교하면서 어떤 측면이 중점이 되어야겠는지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예산 계상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해당된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10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예비심사를 해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