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배부해드린 재단 및 연구원 출연금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 교류 협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세계화 추진전략의 기획·조사·연구와 국제교류 활동지원알선, 해외통상 업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각 시·도별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행·재정 국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여기에 계상된 750만원, 95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50%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분담기준은 광주광역시가 4,200만원, 인구 30만 이상은 북구가 해당됩니다. 1,250만원, 인구 10만 이상은 750만원씩 분담하도록 되어있어 저희 구는 750만원이 출연금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도 1,500을 계상하여 충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입니다. 당초에는 전남·발전연구였습니다만 금년 6월 20일부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주요기능은 광주·전남 발전전략 강구 및 정책대안 제시를 하고 지역경제 현안과제 및 기업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시와 도의 실·국장, 의회위원회 위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시 5개 구청에서 우리 서구청장이 이사입니다.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광주광역시와 3개 시의 상공회의소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1억 2,000만원은 50%에 해당합니다. 원래 2억 4,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6년 예산에 분담금 50%를 요구했었습니다. 분담기준은 광역시는 50억원인데 금년에 이미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구당 2억 4,000만원입니다만 분담액의 50%인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일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만 법적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상 1억 2,000만원을 분담하도록 되면서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이 됐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우리 서구 관리이기 때문에 이용할 기회도 가장 많고 연구 용역분야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준다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5개 구청 중에서 서구청장이 이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출연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3개 팀으로 구성해 미주, 아주 등 대상국이나 유원지를 여행자 자신이 선택하여 마음대로 보고, 듣고 돌아와서 구청에 협력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10일 내지 15일을 계상했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66쪽, 패소배상금부터 설명해드리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배상금은 위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에 대한 패소 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도로나 하수구 등을 개인의 소유지에 도로로 된 것에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부체납, 승낙서, 포기서 같은 것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서류가 있지 않습니다. 이권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권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정판결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아울러 예산상 미지불했을 때는 연 25%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금고, 압류를 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액수가 들어올지 미예측입니다. 지금 10건이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변호사 선임료는 95년도에 19건,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려면 산출기초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 중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이므로 문화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편승룡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예.

위치는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는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분구 이전 94년 9월에는 원래 광주문화원이었는데 문예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명칭이 서구문화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청소년 문예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향토고유문화 전승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없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각 구청 단위별로 전국적으로 확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없었다면 서구문화원을 확보해야 할 여건에 놓였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행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만 문화원을 하나 설립한다면 그에 따른 재원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여건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