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희열
강희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토요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순으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보고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점에 대해 목을 짚어서 질문을 하면 우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이 하나하나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가 쪽을 한장 한장 넘길테니까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인건비, 기본경비여서 별로 보실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76쪽 부속실 운영비에서 왜 부청장실은 빠졌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부청장실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7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79쪽 자치신규사업 중에 불우공무원 한 사람당 5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것은 시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설이나 추석에 불우한 공무원을 선별해서 5만원정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 밑에 취미클럽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것도 계속 해온 사업으로 등산, 낚시, 축구 등 취미클럽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자매결연 마을은 뭡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자매결연 마을은 내년에 처음에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하계휴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휴양소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서 휴양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것은 좀더 발전시켜서 하계휴가 때만 할것이 아니라 어떤 1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 한 채를 임대해서 수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해서 휴양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책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마을을 하나 선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자매결연 마을 예산이 매년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집 한 채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랄지 임차료랄지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릴랍니다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속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중국청도시 부분이 내년에 5,100만원 세웠다가 상임위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8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82쪽에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이라는 건 예상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3,6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근거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1명으로 예상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없을 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만일을 모르니까 일단 한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리고 84족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등등 이게 지금까지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 중에서 91년 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사무과 직원 한 명이라도 간적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선진견학은 당해연도에 표창을 받으신 분은 선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 이상, 30년 이상 기준을 세워서 연도별로 순서대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이나 과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의사과가 정말 고생하는데도 배려가 없이 모범공무원 표창도 안하고 장기근속공무원이 있는데도 자꾸만 소외시키냐 이 말이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작년에 김용수씨, 이연제씨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내년에는 의사과에 각별히 신경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85쪽 새마을소득지원 융자 30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1가구당 300만원 기준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로써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새마을 저소득 특별지원자금은 이자가 없고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5%여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써 연리 5%로 현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30가구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자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금액을 다시 융자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잘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여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 1년 융자한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였던 저소득 특별지원 융자가 가구당 300만원이라는데 30가구면 잘못된 것 같은데…….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15가구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는 뭡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새마을 협의회 보조가 서구지회하고 동 지도자 부녀회로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서구지회가 1,780만원 예산요구를 했다가 반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지회 예산도 1,7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서구의회 사무국장과 보조요원 두사람이 상근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1,780만원 세웠는데 계산해 보니 한달에 150만원도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몇 차례 설명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새마을 부녀자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다 구성되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분들의 활동이 뭡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여러 가지 질서나 친절, 서비스 분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새마을 서구지회가 그전에는 구청 내에 있었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왜 우리가 서구지회 운영비까지 줘야 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것은 임의보조를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조해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보조를 해 줘야 할 보조비가 있어서 지침상에 구분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예결특위의 의미가 없네요. 지침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뭐하러 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것은 왜 세우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새마을 협의회 운영비까지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서구지회 운영을 활발하게 하려면 14개 동으로 내려보내 줘야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민선자치시대에 민간단체를 육성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총무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총무국장님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해당 실·과장과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6쪽, 이동문고 도서구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동문고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지하 구민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서를 대여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여 요일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50권 도서구입은 어떤 책을 구입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내년에 신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문고 자체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안되어 있고 신간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구간들로만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동문고 운영상에 있어서 무슨 대안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운영을 강화하려면 여러 가지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차량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인력도 확보해야 할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기사 한명과 일용직 한명이 근무하는데 가서 보면 기사는 차안에서 잠자고 있고 일용직은 주민들한테 불친절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꼴불견이에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과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책같은 것도 주민들이 빌려갈 책이 없다고 합니다. 구간이나 놔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86쪽, 하반부에 보면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나와있는데 대체로 지방행정자치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평소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각 과별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것은 각과에서 예산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계획 세울 것은 아닙니다.
김상집위원
환경보호과나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등은 도서구입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집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산림녹화등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서적이 있습니다. 또 건축과같은 경우는 토목건축 분야에서 광주 5·18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건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고 토목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서적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상공계 같은 곳이 기본적인 마케팅 서적을 수시로 접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필요한 서적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어학교실 수강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어학 중심으로 연수를 하시는거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어학교실 해외 연수비로 일인당 25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연수를 할 때 어학 위주보다는 상무신도심같은 계획도시를 간다든지 하는 일정으로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비교연수 같은 것은 중앙교육, 지방교육생을 차출할 때 행정반, 어학반 분야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외국을 갈 때 전문분야를 보고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학교실이란 단순히 실력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꼭 어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상집위원
작년, 재작년에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위에는 2, 3년전부터 계속했고 어학교실은 금년부터 실시되어 처음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김상집위원
전공분야에서 간 것은 시에서 간 것입니까? 국가에서 간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를 들어 광주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반이 있으면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연수를 나가 전공분야에 대해 보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다녀왔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작년, 재작년에 대한 자료와 올해 필리핀을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과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 90쪽입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기획감사실의 구산하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225만원 명당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공직자 어학교실 수강생 해외연수 개인당 125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필리핀가서 무슨 어학을 합니까? 몇 박 며칠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3박 4일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3박 4일동안 필리핀을 갔다오면 어학 해외연수가 됩니까? 차라리 기획감사실같이 해외 배낭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낫죠.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외연수다운 연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개인당 125만원 가지고 어디를 얼마나 다녀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91쪽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철
정종철위원
90쪽, 상단 일선 행정력 강화 특수활동비와 구정여론 수렴 특수활동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청장님이 사용해야 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하고 부청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비나 판공비 역할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년 예산이 1,600만원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연 예산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구정여론 수렴 특수활동비도 그렇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왜 따로 다로 세웠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집위원
90쪽 IC카드 586DX, 운영소프트웨어 유닉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메모리 속도는 9,600BPS와 2,400BPS를 쓰고 있죠? IC카드는 의료보험이나 주민등록 자동차보험 등 통폐합 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현재 구청에서 쓰고 있는 BPS가 어떤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IC카드는 내년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증에다가 등·초본이나,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을 통폐합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97년, 98년 2개년 동안에 완전히 시행 발급하는 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동에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는 아주 오래된 286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586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98쪽 특정통신 회선사용료 모뎀 2,400 BPS 26회선과 모뎀 9,600 BPS 15회선이 있는데 현재 14,000 BPS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물며 운영소프트웨어를 유닉스로 쓰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2만 8,800 BPS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뎀을 설치하면서 2,400 BPS와 9,600 BPS를 세울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하여 하자 없이 조치되도록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회계과장님은 2만 8,800 BPS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뽑아주시고 IC카드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92쪽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93쪽 광주광역시 체육회 보조라는 게 뭡니까? 광역시 체육대회를 우리 구에서 보조 해주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새마을지회 관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상 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정액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정액보조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내무부 예산지침인데 복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94쪽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집위원
94쪽, 펜싱팀 육성, 훈련수당, 지도자 월 15만 9,000원, 선수 10만 9,000원인데 어디서 계산한 것입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펜싱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무슨 근거로 이런 계산을 하셨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펜싱팀 육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전국적으로 16만 이상은 월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보수가 아니라 수당입니다.
김상집위원
펜싱팀 육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장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옥위원
95쪽, 상단 서구 관내 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체육대회가 일년에 몇 가지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12가지 정도 됩니다.
박종옥위원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통폐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작년 체육대회때 70만원을 지원해줬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거출과 동원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한번을 하더라도 뜻 있고, 멋있게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 분야는 횟수가 많다보니까 통폐합하여 한날 한시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합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행사를 추진하려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예산 투입 없이 참여하자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께는 가급적 점심값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끝내야지 몇 사람 없이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자 중식비 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동에서 주민을 동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적인 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상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집위원
시장기 쟁탈 배구대회가지 포함해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 체육대회에 대한 세목을 예산까지 정리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94쪽 펜싱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으로 펜싱팀을 육성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굳이 펜싱팀을 안 해도 되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어떤 종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금년 3회 추경 때 펜싱팀이 기거할 숙소 운영예산에 1억원이 넘게 지원해줬는데 지금 어디서 연습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전남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펜싱팀 선수들이 총무과장 얼굴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대회에 참가할 때나 끝났을 때 인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일년에 몇 억씩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북구청은 검도죠? 광주시청은 핸드볼 참 잘하잖아요. 북구청은 예산낭비도 안 하면서 전국에서 1·2위를 다투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지금까지 펜싱팀을 육성해 왔는데 갑자기 다시 종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리고 퇴직자 보상 5명, 이게 뭡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만약 퇴직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를 해놓은 것이 좋겠다하여 세워놓은 것입니다.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선수 5명이 퇴직한다는 말입니까? 퇴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0만원은 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선수들 숙박은 어디서 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3회 추경때 아파트 사줬지 않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수억이 올라와서 난상토론 끝에 통과시켜 주니까 이제야 계약을 했어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금년중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95쪽 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자 중식비가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증액을 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들이 십시일반하여 3 400을 만들어서 선수들의 유니폼을 해줬습니다. 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예산지원을 동별로 많이 해주든가 안 하려면 말아야죠. 본 의원은 체육대회 자체가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폐합하여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동에 많이 내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95쪽, 재봉산 산책로 정각1동 1,280만 5,000원, 어디서 설치합니까? 이것도 아까 총무과 중앙공원 팔각정 2개 공사와 같은 맥락인데…….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봉산은 서부 경찰서 뒤의 산을 말합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재봉산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체육시설 일부는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있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거기다 전각을 세운단 말씀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쉼터 일환으로 1개를 세울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시비에서 산책로 보조금 1억이 매년 나오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안나와 있네요, 명목이 뭐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국토가꾸기입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국토가꾸기 보조내역을 가지고 이런 곳에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년 국가에서 국토가꾸기로 1억씩, 이미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팔각정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위원
오전에 분명하게 해당 실·과·소 질의답변 시간에 국장이 배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계십니다. 실·과·소 질의답변 시간에 국장은 꼭 자리를 배석할 수 있게끔 위원장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98쪽,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모뎀 2400, 9600 BPS와 99쪽, 주민 전산장비 보수가 나와 있는데 모뎀 3대는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45만원짜리 주민등록 합동 전·출입 시스템 등입니다. 모뎀은 9600입니다.
김상집위원
96년, 8년까지 IC카드를 완료해서 전 국민의 개인 신상정보를 IC카드 하나에 담아서 일원화하자는 계획이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김상집위원
2400과 9600BPS 가지고는 제대로 정보가 전달 안되고 현재 대부분 14,400, 28,800을 쓰고 있는데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형편없는 기종을 가지고 할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전산장비 보수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뎀은 실리콘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00쪽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청장부속실 행정장비에 복사기와 FAX가 있는데 기존에 없는 것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전산실에 있는 것을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다시 전산실로 갖다 주기 위해서 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전산실에 15대가 있습니다만 새로 구입해서 넣고 배치된 것을 다시 전산실로 옮길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주민전산망 점검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통계전산실에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산망 점검을 다니는데 저희 직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주전산기도입 관외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데를 현지 견학합니다. 관외견학을 해왔습니다.
김상집위원
금년에 선진지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교외만 갔지 선진지 견학을 못 갔습니다.
김상집위원
선진지 견학을 누가 갑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우리 전산직과 동 전산직 몇 분, 총무과 지도계 전산직으로 4사람 정도 갑니다.
김상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전산망 표준 S/W 구입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구입하라는 겁니까? 서구청만 따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구입해 가지고…….
김상집위원
어디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사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내역서를 주십시오. 표준다기능사무기기구입 586 컴퓨터 프린터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역서 있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장비가 286으로 오래되어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인데 금년 예산에 허용이 안되어서 우선 10대를 구입하여 어려운 곳부터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집위원
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않고 본청 것이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동사무소도 포함됐습니다.
김상집위원
동사무소에 586컴퓨터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화정1동과 유덕동에 586컴퓨터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런데 10대만 구입해요? 동 단위 보유현황과 사무기기구인 10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1쪽입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지침서 유인 150만원, 물품 관리카드유인 150만원이 있는데 95년도 지침서와 견본을 자료로 주십시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장
102쪽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차량관리가 있는데 구 본청에 차량이 28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차종이 뭡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차량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오전에 총무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갖다주세요.
희열
강희열위원장
103 쪽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95년도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죠? (예) 현재 상임위에서 316만 2,000원 건물유지비가 삭감됐는데 집행내역을 보고 정확하게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니까 자료화시켜 제출해 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장
104쪽입니다. 예, 정종철 위원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신설된 항목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시 본청에서 5개 구청 공히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서구청 내의 기사만 해당됩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서구청 내와 동사무소 전체가 해당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05쪽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상무신도심 내 부지매입 있는데 전번 추경에서 3년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지난번 추경에 해 주신 것은 당초에 우리가 10% 계상해 가지고 계약할 금액이고 이 금액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0% 정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못하고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6억 5,100만원 세웠습니다.
김상집위원
계약금에 불과한 거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계약은 끝났습니다. 공사에서는 50%를 요구하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97년에 주더라도 서서히 예산범위 내에서 세웠습니다.
김상집위원
행정감사 때 보니까 터미널 앞에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시에서 가져갔는데 토지대장을 보면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시에서 가져가서 92년도에 금호지구에 85억 주고 팔았던데 시에서 가져간 것을 다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이 땅 값하고 맞바꾼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어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도시개발공사에 다 부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김상집위원
구거부지매입한 자료 알고 계시죠? 회수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영준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 구민종합복지회관과 동청사가 있는데 의회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동청사 3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상무신도심 내에 인구 밀집된 곳으로 동사무소 3개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개소를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동청사는 공유재산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지난번 추경 때 10% 계약금액을 승인해 줬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농성1동사무소 2층 평수를 늘리는 거죠? (예) 이 앞전에 방문해 보니까 금이 가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던데 2층 나머지 공간을 넓혀서 쓰겠다는 것이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34평 전체를 증축해서 회의실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108쪽입니다.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보서가 있는데 토지등급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지적과에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금년까지는 중앙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몇%까지 상향조정해라하면 그것에 대한 현실화율 30%를 맞춰라하면 그에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현실화율 몇%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건설지가가 하향되었을 시는 등급도 그에 따라서 하향조정을 한다는 거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현실을 적용해 갖고 하향조정이 되면 등급도 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건설지가가 지적과에서 A라는 토지에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 등급은 상향되어 있는 과정은 없어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영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회를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정회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좋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집위원
109쪽입니다. 세원발굴 유공민간인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보상민간인 세원발굴이 아니라 세원세정보고에 민간인, 기업체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구세심의위원회때 간담회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제목이 잘못된 거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위원장! 잠깐 집행부하고 의견타진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나머지 쪽을 마저 하고 합시다. 나중의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좋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10쪽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탈루세원발굴 유공공무원 포상문제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 넘은 것이 탈루 세원될 때 발견 시는 5/100를 포상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김상집위원
공무원 외 민간인은 안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민간인도 됩니다.
김상집위원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에 가서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단말기가 세무과에 30대 있습니다만 286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세무전산화가 다 되어가는 상태인데 잘 안된 것이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되어서 연차적으로 명년도에 3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겠다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단말기 한 대에 250만원 정도 잡고 계시네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지금 의원들이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컴퓨터는 메모리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컴퓨터 전체를 바꿀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알았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광주은행 구 금고를 관리하죠?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현재 광주은행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청사 임대료를 회계과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얼마받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구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현재 평통자문위원회하고 광주은행입니다. 평통자문위원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집위원
지방세 실무도서 구입이 308종으로 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보는 것으로 지방세 해설집,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관련법규집 세가지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110쪽에 지방세 특수활동비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 11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집위원
114쪽에 호적등·초본 발부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 시민과 민원실만 구입하겠다는 거죠?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민원인이 호적·초본을 접수하면 호적부 복사, 합철, 인증인날인, 일부인날인, 수입증지를 붙이고 수입증지 소인날인하고 발급자 날인, 직인날인 등 11단계를 거쳐서 민원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증기를 사용하면 인증기 날인부터 직원날인까지 7단계가 줄고 4단계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빨리 민원인한테 돌아가게 되는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럼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시에서 내년에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일단 본청 민원실에서 해보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도 한다는 거죠?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예.
김상집위원
할려면 빨리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
113쪽 화분임차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40만원은 12월분 임차분입니까?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월 20만원씩 12개월입니다.
정찬경위원
전번에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화분을 꼭 임차해서 진열해 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서상 필요합니까?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화분관리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민원인들한테 산뜻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올려놨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116쪽 동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122쪽 동 자율방역비에 대해서…….
희열
강희열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하고 차이가 있죠. 동 자율방역비로 1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데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지금 동에 방역기 1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잡고 2명씩의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에 따른 간식비나 수선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동 자율방역이라는 게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간선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34명이란 게 기계가 17대 있으니까 한 대에 2명이 1조가 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동 자율방역약품대가 2,124만 9,000원 나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151쪽에 보건소 약품대가 나와 있어요.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약품을 청구하고 그 외 152쪽에 보면 동 자율방역 수동연막기 14대, 770만원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휴대용 연막기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 자율방역이란 것이 약품비라든가 기계 사용료가 아니고 인건비 내용이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
알았습니다. 동 자율방역비 금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월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2쪽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 구입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회계과에서 신청한 걸 보면 사무기기 구입으로 거기도 2,500만원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동에서도 가져다가 쓰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컴퓨터는 조달품목인데 예산표기 기술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 컴퓨터가 10대 1,250만원으로 돼있는 관계는 금액의 차이인가 기종의 차이인가를 자세히 알아서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제 말은 컴퓨터 구입이 구예산으로 10대, 회계과 예산으로 10대가 구입되면 총 20대가 구입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구입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는 전산기기는 구·동 전산망 계획에 의한 기능보강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동에서 이미 기기가 노후됐다든지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컴퓨터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금방 김월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민원처리 노후 복사기 교체 10대로 되있는데 다른 부서는 300만원씩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복사기는 성능이 뛰어난지 몰라도 대당 3,500만원씩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조달구입이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10대 3,500만원 되있는 것은 돈이 남으면 더 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은 기계가 노후되도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달요구를 해서 여유가 생겨 남으면 더 사서 줄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하면서 융통성 있게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집위원
121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주민참여보상 7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1,400만원, 도민의 날 행사 700만원 이건 참여하는 주민들의 식비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총무과에 각종 행사내역을 뽑아주라고 했는데 6개만 뽑아 왔어요. 그 중에 도민의 날, 구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모든 행사내역을 뽑아 주라니까 왜 이런 식으로 뽑아 옵니까? 작년과 올해 각 동별로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2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124쪽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250만원이 삭감되서 올라와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이 지침사항입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법률에 얼마를 주라고 명시 돼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얼마를 주라고 명시돼있습니까?
얼마를 주라고 명시돼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 돼있고 지방자치법 14조에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400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2,000만원 줬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갑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보훈단체라면 어디 어디 입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특별지회까지 5개 단체입니다. 상무2동에 가면 상이용사촌이 있는데 특별지회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단체 법률 종목에 설치할 수 있게 돼있고 지방보훈청장에게 신고해서 승인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회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5개 구에서 400만원씩 다 지원을 받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시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회 하나씩 만들면 400만원씩 지급되겠네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회를 만드는데도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운영비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한 구청에서 400만원씩 5개 단체에 200만원, 광주시에서 또 지원해 주고 합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아니 이것은 광주시지회가 아니고 각 구마다 있는 지회로 이 예산은 서구지회 예산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24쪽에 재해돌발 영세민 구호에 1,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95년도 집행내역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풍수해 때 재난재해 대책비로 쓸 것입니다. 이거는 재해대책구호 15세대, 돌발영세민 구호 1,300만원하고 재해 취사 도구 2,200만원은 금년에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사시에 천재지변이나 풍수대책에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도에 집행이 안됐는데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이재민이 발생되면 예비비로는 불가능합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것은 재해대책 차원에서 세워놓게 돼있습니다. 돌발시에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집위원
126쪽 서구 한가족되기운동은 뭡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영세민임에도 법적으로 생활보호 구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서구 관내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외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26쪽 장애인 장기자랑 2,100만원은 1회용이죠?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95년 장애인 장기자랑 때 본 위원이 갔는데 장애인 몇 명 안 놔두고 2,100만원 씁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저희들이 3회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구관내에 1,398명의 재가 장애인이 있습니다. 시설은 하나밖에 없고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92년에 장기자랑을 해서 그날 하루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마련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김영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날 행사와 통합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구관내에는 1,398명의 장애인에게 95년 같은 장기자랑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서구 한마음 같은 것과 통합해서 하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몇 명 나오지도 않는 장기자랑에 2,100만원이나 씁니까? 차라리 불우장애인을 도우세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민의 날에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 삭감이 안됐는데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상임위에서 96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 날을 기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인데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해서 5월 구민의 날 행사 때 장애인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하고 통합해서 쓸거냐구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한 한 5월 구민의 날 행사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저는 이런 돈이 행사차원으로 쓸려면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돈을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인도 턱 등에 써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업비적 성격으로 써야지 경상비적 성격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업은 건축법이나 어떤 법에 명시되어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고 실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금액이 있으니까 장애인 장기자랑 금액이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초청하는데 2,100만원씩이나 들어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시상금이 주로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장기자랑을 함께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죠.
영준
김영준위원
2,100만원이나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할거랍니다.
김상집위원
129쪽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가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들어 있는데 1대에 125만원 250만원 등으로 금액이 틀리데요?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현재 노동부하고 시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전국전산망으로 온라인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동시에 486컴퓨터하고 단말기, 모뎀,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김상집위원
컴퓨터 기종이나 프린터 기종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중앙노인 복지회관 인건비가 5명 잡혀있는데 누구 누구 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관장 1명, 총무, 상담원, 취사부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직원 기준에 의해서 5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총무나 상담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직급은 없고 사회복지 직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1호봉부터 주는데 관장 1호봉이 47만 1,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총무는 42만 1,000원 정도되고 취사부는 26만원 정도 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가족수당이 들어있고 사회복지 직원 보수에 따라 400%의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금액을 합해봐도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이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전통놀이 한마당 잔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음력 5월 5일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져가는 옛 조상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각 동에서 여성들이 나와 가지고 전통 한마당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명칭은 단오절인데 부녀단체 행사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녀단체 전통놀이 한마당 잔치 때 각 동에 내려가는 식대를 300만원 감했었는데 이 예산이 적더라도 최대한으로 내년에 행사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삭감됐고 무대설치비로 1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행사 때 앰프 임대료입니다. 여기에서도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상집위원
지금 서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도 부녀단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강강술래나 널뛰기, 씨름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오제 행사는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해 봤는데 5개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했고 전라남도에서는 군단위로 약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각 동의 부녀회 같은 경우 어떤 행사를 하든간에 다 동원이 되죠?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예산 몇푼 안되는 돈을 보내놓고 사람 동원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각 동단위로 1,4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서구청장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는 2,29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700만원, 그 외에 건강걷기 대회 600만원, 시장기 쟁탈 대회 207만원, 전국 씨름선발대회 732만원으로 각기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얼른 세어봐도 12개 대회입니다. 이 대회마다 부녀회가 동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행사마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한복을 입고 여성들의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람있는 행사로 잘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청장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부녀회는 참석을 안하고 부녀단체 전통놀이 한마당 잔치만 따로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부녀회가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 행사는 전문적인 여성 전통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복을 안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전통놀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결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뚜렷한 여성 전통놀이가 없어지게 되고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단오제에 여성전통놀이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에 세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상집위원
올해의 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137쪽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137쪽 청소년 어울마당은 신규사업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국비, 구비 50대 50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업으로써 시 산하의 레크레이션 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행사로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1부에서는 행정적이면서 학술적인 지도를 하고 2부는 어울마당으로 여러 가지 건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청장님에게 감사의 전화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써…….
영준
김영준위원
95년에 했던 실적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결특위에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를 의무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죠? 사업을 국비에서 왜 보조합니까? 안 받으면 되죠. 말씀하실 때 국비보조사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5년도 실적을 빨리 갖다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위원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거꾸로 돌릴 수 없으니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고 상담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 자리 이석을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월출위원
135쪽,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대상 세대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87명입니다.
김월출위원
국비와 구비도 되어 있는데 정액제입니까? 정율제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국비, 구비 80대 20입니다.
김월출위원
정확히 안 맞아 떨어지네요. 구비가 20%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87명, 8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여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여성취미교실교재 구입비로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강의용입니까? 비치용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95년 9월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나 2층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성1동에 장소가 생겨서 여기에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주부대학과 취미교실을 주 2회씩, 강사를 모셔다가 운영을 하는데 드는 각종 자료나 강사들의 보수, 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월출위원
교재구입비만 100만원, 40명분으로 나와있는데 비치용이면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교재는 만들어서 주는 책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데도 이 예산은 들어갑니다.
김월출위원
교재 구입비가 아니고 교재 발간비네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발간도 하고 필요한 책은 구입하기도 합니다.
김월출위원
강의는 교수를 초빙해서 해야겠지만 교재는 수강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입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80대 20이 확실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상집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구비를 877만 6,000원으로 하면 국비는 3,510만 4,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왜 비율이 틀리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은 17만 9,700원으로 했기 때문에 87명에 대한 아동별 지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원칙은 80대 20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몇 십만원이 더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구비에 말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실업계 중·고등학교 87명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부족분을 채우다 보니까 구비 20%에 조금 더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김상집위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철
정종철위원
138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자립정착금 10명에 시비 300만원이 내려왔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139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자립정착금 30세대 720만원이 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시켜야 됩니다. 퇴소시를 대비하여 2만원과 3만원을 광주은행에 매월 입금을 해둡니다. 금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 8명에게 외부에서 지원해준 것과 저희가 입금한 돈을 줬습니다. 최고 350만원까지도 있었습니다. 퇴소해서 서울에 가있는 애들도 오라고 하여 통장을 수여해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은 2만원과 3만원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43쪽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집위원
보건소 정규직은 73명이고 143쪽 일용인부는 9명인데 11명이 맞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수정하셨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145쪽에 280일짜리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기사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5명입니다.
김상집위원
한 분은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구 본청에 기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계 방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1명이 당분간 지원나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 간호사 1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149쪽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준
김영준위원
149쪽 환자진료비 1억 5,956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95년도 올해와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같애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의료시혜가 4,320만원, 의료보험 7,194만원, 치과 진료에 360만원, 방문진료 4,326만원, 성병치료 1,314만원, 예산액이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95년도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95년 11월 15일까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 환자진료에 따른 집행결과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보건소를 1년동안 이용한 환자수가 총 몇 명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95년 11월 15일 현재 의료시혜 5,600명이 계획인원이었는데 6만 2,315명을 진료했습니다. 의료보험 11만 2천명은 연 인원입니다. 사람들이 1주일분 약을 지어가면 7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11만 2천명인데 14만 7천 630명이 진료를 했고 치과진료는 2,500명인데 3,167명, 방문진료는 4,200명에 4만 2천 611명, 성병진료는 1만3천971명이 계획이었는데 2만780명이 11월 15일까지의 현재실적입니다. 사람들이 진찰을 받기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진단이 나와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보건소 이용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내지 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일년에 300일 기준을 잡아 하루에 500명 정도를 환자진료하시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 실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자료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저에게도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을 따로 분류해서 명단과 약품에 대한 처방내용을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처방내용은 좀 어려운데요.
김상집위원
의료보험 청구를 하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그 청구용지와 똑같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럼 연중 것으로 드려야 겠네요.
김상집위원
1년 해봤자 몇 건 안되지 않습니까? 13만건이라면서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준비하겟습니다.
김상집위원
특히 일반의료보험은 일반인과 공무원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서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기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150쪽 저소득층 유방암검사 수수료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일인당 2만원씩 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대납하고 있는데 95년도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은 안돼죠? 일단 명단만을 뽑아 주시고 초음파 진단기 사용내역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약 290명인가,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요. 이것은 지금 전혀 수술을 안받고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안받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구체적인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51쪽 가정간호사업 약품구입 여기는 어떤 약을 말합니까? 그리고 149쪽 환자진료의료비 이것도 약품대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여기서 이미 약품청구를 해서 썼는데 가정 간호사 약품구입은 또 뭡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가정간호사 약품대는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정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가 순회 방문치료를 하는 경우와 간호사 현지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간호사를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김상집위원
가정간호사 약품구입 내역서를 분류별로 뽑아 주시고 동시에 149쪽 환자진료 의료비, 특히 약품종류별로 얼마 얼마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월별로 하지 마시고 제약회사 약품명 순으로 언제 얼마를 구입할 것인지 그것을 뽑아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약품종류별 구입내력 말이죠?
김상집위원
예,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와 의료보험 특히 공무원과 일반보험환자들에게 약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여부를 개수를 맞춰보면 알 것 아닙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찬경위원
보건소가 끝났기 때문에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일년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현재 서구청에는 경영수입단까지 발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보건소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확장시설을 보강하여 경영사업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95년 세입·세출을 비교하면 세입이 5억 3천, 세출이 23억입니다. 보건소내 진료부분은 진료기능을 확대한다고 해서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진료치료비는 일회 방문당 2,350원으로 의료보험수가에 못박혀 있습니다. 진료시간이나 방법, 어떤 약을 투약해 주든지 그것밖에 못 받습니다. 시설을 강화하더라도 일회방문당수가 상향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서비스는 향상이 되겠지만 수입증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보강해서 진료를 잘 해주면 아무래도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수입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대형사업으로 발주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라도 만들어서 보건소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집위원
서구보건소가 남구하고 같이 진료를 하고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남구진료건수와 서구진료건수를 비교하면 몇 대 몇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항목이 좀 다릅니다. 총괄해서 하면 70대 30정도 될 것입니다. 서구가 70입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24억 정도가 연간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죠? 올해는 24억이 약간 넘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7:3 비율로 남구측이 부담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23쪽 보면 남구소관 보건행정 부담금 1억 893만 1,000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4억 모든 예산을 다 지출하고 있는데 환자진료나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 기타적성검사 유료예방접종은 본인이나 공단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남구예산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1억 800만원의 돈을 국비지원이 됐거나 구비를 들여서 완전히 시혜한 것만을 했습니다.
김상집위원
필요한 소모품이나 백신접종 등 실비만을 요청한 것이 1억 800만원이란 말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정상적으로 서구보건소는 서구민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남구가 현재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서구민의 세금으로 남구보건소 행정까지 같이 하자는 예기 아닙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서구민만을 위한 보건행정을 한다면 대표적인 인원 감소라든가 실질적인 제반예산의 감소가 뒤따라야 되겠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1억 800만원 속에는 인건비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남구가 신설되어 우리 보건소 정원 중 10 15명이 감축되면 다른 보건소와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
북구청이 지금 몇 명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71명입니다.
김상집위원
임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정규직은 5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집위원
보건소는 갈수록 예산이 증대될텐데 수입은 약 5억 정도 밖에 안되고 18 19억 정도의 적자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적자폭은 커지게 되어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적자폭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민원실에서 간호사가 혈압이나 색맹같은 건강진단을 하고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저는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실지로 일반약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약국에 대해 지도할 수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그런 것을 계도한다면 우리 서구의 예산을 들여서 간호사를 민원실에 놔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놔두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거기에서 건강을 체크해 가지고 어떤 소견을 나타내자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청구해 놓고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 봄으로써 자기의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에 관심을 두는 계기로 삼고 어떤 지루함을 해소하자는 뜻이지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기사 한 분이 이쪽에 와 있고 간호사 한 분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기 위해서 와 있을 정도로 민원이 방만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민원실에서 건강체크해 주는 것을 저는 도리어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집위원
혈압이나 몇가지 건강체크를 해주는 약국을 알고 계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상담은 할 수 있어도 어떤 다른 행위는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혈압체크를 해주고 돈을 받았을 때는 의료행위지만 봉사로 해주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영업이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상집위원
거기에 소속된 일반약국은 전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제가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김상집위원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알았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김병호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녹지공간조성시범기관단체 및 시민 표창이 있는데 표창 실적 있죠?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환경보전시범학교에 대한 올해 예산이 안넘어 왔죠?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김상집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빠졌습니까?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김상집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빠졌죠?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예.
김상집위원
환경보전에 대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그 예산안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주동마을 쉼터조성 1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환경관리계장
주동마을은 도심속의 한 마을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쉴 곳이 없어서 쉼터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호문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청소과장님! 서구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죠?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장소가 도시계획법에 문제로 되어 있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박종옥위원
그래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서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1월 5일까지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위원
좋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청소과장님! 소각로 운영수용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내년까지 하면 소각로가 우리 관내에 18기가 설치됩니다. 그 중에 10대 정도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게끔 월 3만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일은 아니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170쪽입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옥위원
위생매립장 조성에 시비가 10억 계상되어 있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박종옥위원
사후 예상후보지가 나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안나와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재원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시비 10억원만 가지고 지원협의회 구성하고 일부 토지 이것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4개소에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은 마을하고 인접해 있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광이나 함평 같은 곳에 1개소를 조성했을 때 약 100억이 든다면 서구청이나 도시근방에서는 약 5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단위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건의하고, 5개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선별창고가 서창으로 왔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박종옥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서창 주민들이 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입감이 별로 안좋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장비구입에 3,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자금을 투자해 놓으면 연 얼마만큼의 수입이 예상됩니까?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사실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스티로폴 같은 것은 부피가 큰 것으로 그것을 응집해 놓으면 인천에서 재료 원료로 사용하는데 톤 당 1만 2,000원 밖에 안합니다. 단,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파는 것은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액 주민들 세입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루미늄 캔 같은 것을 압축해서 팔죠?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예. 그것은 100% 주민들 수입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일 중요한게 감량과 재활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주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재활용에 대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부청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3가지 안으로…….
김상집위원
그것을 빨리 갖다 주셔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호문
정호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투기 단속있죠? 같은 시내권에서 서창과 유덕은 미개발 지역입니다. 현지를 가 보셨는지 몰라도 골짜기로 들어가면 쓰레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에 예산을 조금 요구하셔서 이왕이면 서창이나 유덕동에 혜택이 왔으면 합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려주시면 연구·검토해 봅시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173쪽 부서단위 운영비와 174쪽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예산이 너무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현실화시켜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이 제출 안됐습니다. 빨리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점검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도 구체적으로 예결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와 환경보호과 도서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심야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1,260만원인데 실적인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옥위원
그리고 과태료, 벌금 수입은 우리 구의 수입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시로 갑니다.
박종옥위원
우리한테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조례에서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저녁에 단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김상집 위원과 함께 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승빈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지역경제과도 필요한 전문서적 등을 도서구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178쪽입니다. 전평제 낚시 개발 있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옥위원
낚시개발의 추진배경과 수익성이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본 위원이 전평제 수익사업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버렸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옥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안타깝게도 안된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7 선거이후에 빈약한 지방재정에 따라서 전국구 전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 21일 경영 행정사업단을 임시기구로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예산에 즈음해서, 전평제 낚시터는 서창동에 1만 4천여평 되는데 개발가능성이 있고, 활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이미 상임위원회에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낚시터 개발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직영을 했을 때와 임대를 했을 때, 제3센타를 동원했을 때의 수익사업을 3가지로 분석해서 1년이면 2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삭감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조대환경공학과 교수와 전대 교수로 해서 교수들의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서구도 수익성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위원장이 17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원예 꽃단지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 연 얼마가 수익되는지 수익 예상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각 동에서 가로환경정비 및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양묘시험소에서 꽃을 사기 때문에 연중 4천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원예단지를 조성해서 각종의 가로환경정비 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하는 등 수익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연중 20만본을 생산해서 10만본은 각동 가로환경 정비에, 10만본을 판매를 해 보자는 차원으로 7,0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예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예견되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매년 4,000만원의 손실을 보느니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가로환경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사업계획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지원 문제입니다. 대략 서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며 후계자에게 농정상담을 해서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이고, 육성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유덕동, 서창동에 45명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대회 지원금 100만원씩을 해 주고 있고, 춘추기 2회에 걸쳐서 농촌지도소와 함께 기술지원 및 기술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효과로는 뭐니뭐니해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177쪽, 농민체육단체가 이번에 삭감됐죠?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서창동과 유덕동에 농민회와 농민단체가 6군데 있는데 이걸 한 단체로 해 가지고 화합차원에서 집행부가 한마당 잔치를 하고 싶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로 나와 있는데 12개 단체가 있었잖아요?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옥위원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같은 용어라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지역경제과장
취지는 금번 4월 20일 서창동이 우리 서구에 편입됐습니다. 서구의 농민후계자 대표, 기술자회 대표, 작목반 대표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대회를 통해서 유덕동, 서창동 농민들에게 단합의 기회를 갖고 소외된 농민들한테 사기앙양도 시키고 대표자도 설정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박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원창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집위원
185쪽에 도시문제 교양지 구독이 월 64부지 않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도시문제, 지방행정지 등 월간 교양지로 나옵니다.
김상집위원
전문서적 같은 거 필요한 게 없습니까?
원창
이원창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신문이나 잡지 등 볼 것이 있으면 빨리 말씀해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장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옥위원
185쪽 95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종옥위원
배수문 수리라고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청장과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선심사업을 한다고 해서 95년도에 없어졌다가 금년에 다시 부활된건데 지금 5억은 1년 지내면서 급하게 발생되는 도로, 하수도 같은데 쓰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서구청 전체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풀사업 경비인데 시장님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3개동에 1,500만원씩, 위원님이 두분 계시는 곳은 3,000만원씩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네, 박종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종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구 관내에서 법규위반 차량으로 딱지 떼고 벌금 물리는게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한달 25일 잡고 하루 평균 80건해서 한 달에 약2천건 정도 됩니다.
박종옥위원
그러면 제 말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금호엔 요즘 개발이 돼서 1만 9,800명이나 되는 여러 주민들이 사는데 하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삽니다. 그곳에 큰 슈퍼가 있고 광주은행이 있는데 그곳 근로자들이 이왕이면 자기 동네에 와서 하자고 해서 점심시간에 그곳 광주은행을 이용한다는데 와서 입금하는 순간에 단속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달라는 것보다도 상황을 봐서 선처하는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집위원
세입부분에서 23쪽을 봐주실랍니까? 여기 부담금 내역에 가서 개발부담금 2억을 부과해서 50%가 구청 세입이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 넘어가는데 왜 개발부담금을 2억으로 잡아놨습니까? 신세계터미널 36억에다 가산금 2억해서 38억에 벌금 200만원 부과해 왔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5억 7,000만원 부과해 놨는데 왜 2억만 잡혀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95년도에 부과를 해놓은 것이라 그랬고 아까 50% 말씀하셨는데 그건 불입할 때 구세로 바로 귀속되거든요? 단, 유임수수료는 납부액에 따라 7/100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이것은 개발부담금 세입으로 50%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여기다 세입으로 안잡고 95년도 입금으로 보고 부과하는 것이라…….
김상집위원
95년도 예산내역에 가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안올라 있잖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96년도 것만 해놨습니다.
김상집위원
올해 안받으면 내년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 안 넣어놨습니까? 어디에도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서 자료 뒤져보면 44억이 증발해서 없겠네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과년도 체납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 오세요.
용주
유용주도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약 48억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내년도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내년 말 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몇 10억인데 내년도 세입으로 올려놓고 안 들어오면 결산을 못하게 됩니다.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단 시일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 못 받으면 재산압류까지 시킬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이달에 들어온 것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올릴랍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모든 지방세가 안들어 올걸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건 아니죠?
용주
유용주도시과장
모든 세입은 전년도에 세입을 확보한 것을 기준으로 거기서 몇 %를 올려서 세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부담금은 세입성격과 틀려서 만약에 납부를 안해서 행정소송이나 재판으로 오래 가면 구 결산을 못지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들어오면 추경에 안빼고 넣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어느 추경이건 반드시 세입항목을 잡아놔야 나중에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몇 년 지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자료 찾으려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근거를 남겨달라 이거예요.
용주
유용주도시과장
자료에 넣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