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이도규 위원입니다.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 원이 섰는데 도비 3억, 시·군비 3억해서 매칭으로 해서 도비를 한 3억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15개 시·군에 2,000만 원씩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연에 보면 특별공연, 마당공연해서 기지시줄다리기, 연산백중놀이 9개 해 가지고 죽 했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전부다 나와서, 그렇게 되면 한 6억인데 4,000만 원정도 돼요, 계산을 해 보면. 4,000만 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이번 행사에 전부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참여를 않고 일부 시·군만 참여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한해서 공연이나 이런 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제가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는 시·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는 3억을 2,000만 원씩 계상해서 15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러면 시·군이 매칭해서 하면 자체 예산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씩인데 사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그 시·군의 어떤 축제, 자기들만의 축제 아니면 공연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과연 15개 시·군에서 사람 온 것 말고 무슨 예술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축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왔는지? 제가 또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각 지방에 있는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지방의 연예인. 가수, 민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답은 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출연을 시켜주고, 그렇지요, 다 출연을 못 시켜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배제되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 홍성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방가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외되고 배제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설명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원을 공연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그 시·군에 있는 자기가 내세울만한 공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인원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공연에 출연하느라고 4,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동원을 하고 4,00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몇 개 시·군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공연에 참여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자기 지역에서 내세울만한 공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합니다.

자기 식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정치인이,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이 동원은 안 해도 그 사람들하고 협심하면 인원 동원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뭐 예술인들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지 않으면 흥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15개 시·군이 정말로 보고 싶고, 정말 다시 한 번 듣고 싶은 그런 공연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황새를 걱정해 주셨는데, 잠깐 과장님.

그런데 이게 광특으로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광특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예산 자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예산군에서? 사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재정상 어려우면 이게 이렇게 보면 황새마을이 지금 기정예산이 한 35억 8,800만 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제 씌우고 하우스 씌워서 다 가두고, 뭐 황새 들여놓는 데 돈이 들어오고 해서 사업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예를 들어서 좀 날아가고 또 먹이 주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부족분은 예산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35억 들어가서, 물론 부지사고, 시설물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지만 또 황새가, 황새 한 마 리에 얼마씩 들여왔어요? 예. 그러면 1년에 170여 마리 관리하고 사육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까?

물론 공모사업인데 그런 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느냐!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광특이나 이런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 한 번에 끝나서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 손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산 손실이. 예산 손실이 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데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끝난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사실은 먼 훗날까지 그런 것을 계획표를 받아보고 세부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이래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지, 그냥 무턱대고 공모사업 해서 한 35억 따다가 짓고, 황새만 있으면, 왜 황새를 자꾸 얘기 하느냐면요, 그건 생산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모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황새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증식해 가지고 한 마리 분양해서 팔아서 얼마나 돈이 생기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데서 서로 조율을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았고요, 들어가십시오. 여기 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했는데 사업비는 줄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시간이 늘고 그러면 전기세도 들고, 인건비도 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라는 것이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시험제도를 얘기하는 건지 활용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6쪽에 있습니다.

예. 사실 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 하면, 먼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똑같은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 황색인종이 이렇게 해설사가 설명하는데 한 무리는 길을 다 세우고 모여 있고, 한 무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사람이에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데 관광지에 가면 해설사가 거기에 대한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속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꾸 이제 습관 돼서 다른 데로 흩어지는데,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관광을 가서라도 사실상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거기 갔다 온 어떤 보람을 느끼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도 잘 시키려면 이 해설사를 잘 활용하고, 더 질 좋은 해설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엄청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전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한 15억, 2015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재단을 설립하고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임원이 대표, 이사장 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이렇게 결성이 됐죠.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도 위원회를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위원회 하면 위원회 열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15명으로 꾸려지는 재단 인원이 15명의 위원회가 또 설립이 된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사실 전문가가 15명중에 포함이 안 되면 전문가인 위원회의 사람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립할 적에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15명으로 다 구성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전문적인 사람도 15명 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임원을 다시 두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을 하면 임원을 다시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중에 그것에 맞는 전문가를 직원으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전문가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회라는 것은 거의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가 많으면 다다익선으로 좋긴 하지만 현재 출범하는 걸음마 시점에서 그것까지 다 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위원회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는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따로 이렇게 임원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하여튼 지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167억 원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은 20명이라고 그랬나요? 20명 내외죠? 20명 내외 1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

딱 나온 건 아니겠지만. 10억 정도 이렇게. 재단설립하고 처음부터 잉여사업이 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생각이 계속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줄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참고하셔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