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체육행사 때 고생이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에 총평을 볼 것 같으면 대회개최 사상 역대 최대 인원, 1만 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상 최대 1만 여 명이 참여했는데 사상 최대 참여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실래요? 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하단에 잘된 점에 대해서 4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맨 위에 관람객과 함께 하는 행사 기획과 경품을 통한 참여자 유인책으로 개최 사상 최대 인원으로 개회식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막식 비용에 총 예산 20%가 집행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경품권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한 거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반 지자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유인책으로 경품권을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가 좋아서 오는 사람보다도 경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난 그래서 혹시나 여기 에도 예산안에 경품이 포함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개선사항,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향후 발전방향모색을 도민의 화합차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내빈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했거든요. 그때는 여기 없었죠.
내빈들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빈은 주로 어느 분류를 말씀드리냐면 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우리 광역의원님들,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단순히 지사나 의장이나 사회단체장들 축사 보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리 지키러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행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를 하실 때 실망과 죄송 이런 말씀하셨죠, 아까요.
저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예우관계라니 무슨 얘기예요? 그 예우관계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우관계를 잘못한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장애인체육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65회 홍성에서 도민체전 개최는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회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군별 종합 성적이 나옵니다만, 각 시·군에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도에서 일단 예산지원 해 주지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의 예산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시·군별 종합성적을 볼 것 같으면 만날 꼴찌한 시·군은 다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12위 했으면 금년도에 13위, 예를 들어 가지고 계룡시 같은 경우에 전년도 12위 했는데 이번에 13위를 했고, 금산군도 작년에 13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12위를 했고, 또 서천도 작년에는 14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15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10위로 나와 있고.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 분석 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조한 몇 개 시·군은 항상 12위, 13위, 10위 항상 그렇게 뱅뱅 돌아요, 몇 개 시·군은. 그렇게 저조하게 되면 우리 도 체육회에서 저조한 시·군에다 저조한 분석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다 제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일이 있느냐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일단 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하라고......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을 내라고 시설도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마땅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성적을 내는데 신경을 써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딱 지원해 주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기저하를 시킨다는 것은 자치단체에다 그런 부분을 권고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선수단체에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일단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바로 그 실적 보고서를 지자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뭐예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용제 선수들 보험을 든다든지 선수들이 와서, 임원들이 와서 숙식을 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지 저희가 선수들한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에서 지자체에다 선수 관련되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산서도 받을 필요 없네요, 사무처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일단 관련된 부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조한 사유 같은 것은 그것을 사기저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치단체에다 더 분발하라 하는 의미에서 독촉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31회 전국연극제 개최 결과에서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지방비, 자담 해 가지고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새충남문화대축전 개최 결과도 총 8억 원에 도비 5억, 시·군비 3억 해 가지고 총 한 23억 5,000만 원으로 도청이전 기념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새충남문화대축전은 이렇게 각 시·군에 다니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금산에서 하면 어떻겠나 하시기에 저도 이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또 향후 추진계획에 도청이전 마지막 기념행사가 있네요? 이것이 청소년 창의토크콘서트 준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요? 그런데 제31회 전국연극제를 볼 것 같으면 주요 성과에 그 당시에 연극 마니아 저변 확대로 해 가지고 중·장년층, 청소년층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60%가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계획을 청소년 창의토크 콘서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노인축제도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녀축제도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 행사 때 노인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인문제가 국가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축제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내포신도시 축제 행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축제를 꼭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갖다가 한 23억 5,000만 원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이제 아까 이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각 시·군 지역에다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줬어도 어느 군에는 큰 성과를 못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 시·군에서 자꾸 내포신도시에서 이런 축제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느끼는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를 기획하고 수립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이번에는 내포신도시에서 이러한 행사는 정말로 편견이 없는 형평성 있는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다 하는 인식이 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161페이지 지방 체육시설 지원해서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종합운동장, 아산 실내체육관,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 여기를 금산 같은 경우에 읍·면체육센터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이라고.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6페이지에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하고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태안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거기 감액 조치된 사유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대신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어요?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13억 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 161페이지......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면요구를 해 가지고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44억 8,000만 원 중에서 광특이네요? 제가요, 6대 때하고 8대 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도정질문 할 때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제가 몇 번 주문했습니다. 무슨 주문을 하게 됐느냐면,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 보조요청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어느 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아예 삭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자기 지역에 예산을 편입시키게 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다 중앙에다 도비 예산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그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중요한 사업인지 자치단체에서 보는 눈하고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어떤 때는 지역에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물론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도에다 요청해 가지고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예산 심사할 때 보류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도비보조 요청서가 내려올 때는 서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 한번 확인합니까? 이 미흡한 점이 6대 때, 8대 때부터 한 얘기라고요,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자, 여기에 보니까 계룡종합운동장, 아산실내체육관 BTL, 여기에도 몇 군데 그 지역 의원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여기에서 자료로 대체해 달라고 할 때 나가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하게 되면 도의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가 6대 때, 8대 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질문 때 도지사가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도에 요청하든지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요청하든지 일단 도에 오게 되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도지사도 씨도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 때도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 형평성 곁들여서 확인하라.
도의원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따 가지고 지역에 갖다 주고 하면 지역에서 반납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역으로 시·군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요구했을 때는 협의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하십니다만, 이 마무리를 다시 실·국에는 다시 한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따지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이것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꼭 여기 과장님들한테,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과장님이고 계장님들, 실지 담당 직원들, 각 자치단체에서 오지요? 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자치단체에서? 오게 되면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깎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예산심사 매끄럽게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부족한 점 잘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것이 도의원의 임무 아닙니까? 다 그래요.
이 고리타분한 관례는 빨리 타파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각인 좀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가지고, 제가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와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을 데리고 역사문화원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하고 1대1로 만나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것을 갖다 타당성 있다 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뭔가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문화재단 설립 가지고 내가 왜 역사문화원을 왜 갔으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왜 갔는지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소통이 절대 안 되더라. 적극성이 결여됐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발목잡기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끼리 발목잡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위원들끼리 난상토론 이것도 없었어요. 단순히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정안 나온 것 1안, 2안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단절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1안, 2안 수정안 내 놨으면 설득력 있게 위원들을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더 설득력 있게 소통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애매하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서, 타 부서에서 혹여 위원들끼리 서로 불신 관계라든지, 갈등이 있느니,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어제도 제가 도정질문 때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홍준표 지사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름대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 태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문화재단 설립 이래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 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관광국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위원들한테 더 대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했으면 됐죠.
이제 와 가지고, 이제 한 것도 사실 은 우리 위원들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방향 좀 제시해 주고,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