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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6-27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성 기후에서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비가 많이 내려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무더위에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 대란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63회 정례회 기간이 결산안과 예산안,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2일이 추가되어 18일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으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이며,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향후 많은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인지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본 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섭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반동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회식에서 얘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귀한걸음 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의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성의를 다해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많은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도내 장애인과 장애인체육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된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역대 가장 많은 참가선수단과 관람객이 함께 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애정어린 말씀들은 가슴깊이 새겨 소중한 토양으로 삼아 익년 대회를 더욱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회 개요, 종합성적, 총평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노철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날씨도 더운데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막식 행사에 참석을 해 보니 장애인 분들도 정말 많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규모있게 잘 진행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지금 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사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선 예산적인 부분들은 매년 좀 더 행사를 알차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개최 도시와 주최를 하는 저희 체육회와의 소통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것이 이번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점검을 했었으면 보다 효과를 얻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다음 행사에는 정말 각별히 더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개막식 할 때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본 위원도 앉아서 보면서 참 지루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색다르게 준비했다, 업무보고 할 때 아주 야심차게 얘기를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다른 부분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도 그렇고 참석하신 분들도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또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서도 사실 개막식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총 행사 비용에 몇%나 차지를 하고 있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성화봉송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전체 예산은 1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의 개막행사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올해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 있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령에서 18회 대회는 9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는 약 1억 2,000정도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장옥위원

개막식 행사로만 봤을 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보령에서도 약 2억 정도가 소비되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보령에서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예산은 거의 똑같네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비슷합니다.

김장옥위원

보령에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나는 부분은 너무 다 모두 이벤트 이런 데에 맡겨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우에는 좀 더 시민과 가까이 다가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실은 개막식 비용 이런 행사를 가서 보면 이 개막식 행사도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행사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개막식 행사에 쓰여지는 그러한 비용에 비해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선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기를 진작하는데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선수들이 올해도 참여하고 내년도 참여하면서 보람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간다면 좀 더 발전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김장옥 위원님의 지적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행사비용의 20%가 개막식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개막식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은 지금 매년 장애인체육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도 장애인체육회가 시·군별로 계속해서 발족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지금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최 시·군에서 인원동원에 대한 경쟁적인 부담감도 있고요, 또 지자체의 단체장님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뜻깊은 장애인체육대회의 행사가 개막식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체육회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가 줘야지요. 그리고 총 이번 행사가 10억 3,900만 원?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10억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정산 거의 다 됐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오늘 보고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해 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10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행사 마친지 거의 한 달여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정산보고를 해 줬으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도 쉬웠을 텐데 그런 문제는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전체 예산은 개최 시·군의 예산과 저희 도비와 기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취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로써, 개최지 시·군과 저희 예산을 취합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장애인체육회 쪽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정산 다 마치셨고요? 그건 얼마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기금 3,000만 원에 장애인체육회 자체 예산 5,000만 원해서 저희가 서산시에 지원한 것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직접 집행한 것?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저희 예산 8,500만 원 정도.
익환

유익환위원

8,500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닌데?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총 예산이 장애인체육회에서 8,500만 원이에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 자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에서 지원한 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대회 운영비 1억 2,000하고요, 편의시설 보수·보강비로 해서 7,500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 대회와 관련되어서.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8,500?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 예산은 정확하게 5,000만 원이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금으로 받는 것은 3,500만 원, 그렇게 해서 8,500이고요,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대회운영비로 1억 2,000......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다. 즉,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중 집행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산에 맞추다 보면 억지로 꿰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러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었는지 그리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당초 계획 세웠던 것과 실지 실행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음 행사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도 하는 것이고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말씀하신 의견대로 저희 자체 예산은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자료로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처장님, 날도 더운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장님께서 서두에 양해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를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혹시 여기 체육회에 각 부담한 것은 없습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충남의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9개의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나 초보자 교실 아니면 동호인클럽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행사를 하는 과정에 각 시·군에서 예산을 이번 체육회 개막식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협조한 것은 없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협회하고는 어떤 공조가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장애인체육회이기 때문에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후원이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실이나 어떤 동호인클럽,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각별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체육행사 때 고생이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에 총평을 볼 것 같으면 대회개최 사상 역대 최대 인원, 1만 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상 최대 1만 여 명이 참여했는데 사상 최대 참여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실래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 장애인 당사자 체육인들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시·군별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장애인체육 동호인들을 발굴해 내고 있기 때문에 순수 선수단만, 세종시가 올해부터 분리되었지만 선수단만 한 500여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수단 규모가 3,054명으로 역대 최대 한 500명 정도 늘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사실 그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하단에 잘된 점에 대해서 4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맨 위에 관람객과 함께 하는 행사 기획과 경품을 통한 참여자 유인책으로 개최 사상 최대 인원으로 개회식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막식 비용에 총 예산 20%가 집행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경품권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품은 이번에 “레이”라는 자동차하고요, 또 전체적인 전자제품부터해서 한 3,000여 만 원 정도를 경품으로 준비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요, 서산지역에 존재하는 각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한 거라고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기업에서 받은 겁니다.

박찬중위원

기업에서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반 지자체에서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유인책으로 경품권을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가 좋아서 오는 사람보다도 경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난 그래서 혹시나 여기 에도 예산안에 경품이 포함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절대 아니고요, 참고로 현대파워텍에서 후원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서산에서 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산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여기에다가......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품이요?

박찬중위원

예.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품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산시도 안 했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서산에서 뭘 도와 줬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비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군 자체 예산이 사실 거의 다입니다. 이번에도 6억 9,000정도가 지금 서산시 예산입니다.

박찬중위원

서산시에서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개선사항,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향후 발전방향모색을 도민의 화합차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내빈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했거든요. 그때는 여기 없었죠. 내빈들하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제 핑계 갖습니다만, 개회식 같은 경우는 주최도시에서 안을 마련하고 저희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 거치다보니까 저희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개회식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서 절대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빈은 주로 어느 분류를 말씀드리냐면 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우리 광역의원님들,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단순히 지사나 의장이나 사회단체장들 축사 보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리 지키러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행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를 하실 때 실망과 죄송 이런 말씀하셨죠, 아까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개회식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린 겁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예우관계라니 무슨 얘기예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박찬중위원

그 예우관계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우관계를 잘못한 겁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어쨌든 저희가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장애인체육회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주최기관으로서는......

박찬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장애인체육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시·군에 몇 군데씩 돼 있습니까?

「대답없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9개가 발족되어 있고요, 6군데가......

장기승위원장

어디 어디가 안 돼 있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서천, 청양, 논산, 금산 부여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천, 청양, 논산, 금산, 부여.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당진.

장기승위원장

왜 여기는 구성이 안됐을까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구성이 안 된 6개 시·군은 이번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안 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다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출전하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솔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전체 선수단을 인솔하고요,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군에서?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자기네 할 도리는 안하고 그런 데 나와서 저기하고 그러는 구만, 각 시·군에서. 이것이 몇 년째 지금 미뤄오는 사항입니다. 전임처장 때도 그랬고.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안 된 시·군은 더 독촉을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행사의 전체적인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최 시·군에서 합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대체적인 역할분담은 서로 합니다. 개최 시·군에서 해야 될 일,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은 개최도시에서 예산이나.......

장기승위원장

예산은 거기서 더 많이 대니까 목소리가 그쪽이 더 크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주도 권을 뺏기면 안 되죠. 그러면 그쪽 시·군 장애인체육대회라 고 해야지,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라고 하면 되겠어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협의를 거치는데......

장기승위원장

제목, 이름에 걸맞게끔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날 행사장 중간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죠, 운동장 가운데에. 처장님, 알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전체적인 주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하나로 뭐 이렇게 나가는데 바리케이드 치고서 거기다 인력배치 해 갖고 칸막아 놓고 왔다갔다 못하게 하고 벽을 막은 것이 장애와 비장애를,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더 이걸 막아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의자를 배치한 좌석과 일반시민들이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승위원장

의자를 배치한 것하고 그쪽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를 한 번 들어오려면 우리 정상인도 뺑뺑 돌아와야 돼. 다 내용 알죠, 사진 안 보여줘도. 제가 그날 거기서 찍어온 겁니다. 칼라프린트가 없어서 흑백으로 나왔는데, 운동장 가운데다 바리케이드 쳐놨어. 그리고 시큐리티(security)라는 조끼 입은 분들이 쫙 서갖고 왔다갔다 못하게 막고. 이건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벽을 일부러 더 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저기도 아니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바리케이드 딱 막아놓고서, 어디 경호회사에 용역준 것 같더만. 시큐리티(security)라는 조끼 입은 분들 쫙 서 갖고 운동장 가운데를 막고 있단 말이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사를 주관한 처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바리케이드를 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시에서 한 겁니까?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충남장애인체육회는 가서 들러리만 섰구만요, 서산시에.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이제 준비상황을 전체적으로 협의하는데 그런 바리케이드 자체가 어떤 운동장 중간이나 앞쪽에 배치된 게 아니고......

장기승위원장

아니, 운동장 중간입니다. 운동장 앞쪽입니다. 앞쪽으로 바리케이드가 쳐졌어요, 뒤쪽도 아니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제 문제는 연예인들이 좀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이라서 안전사고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건 다르지. 연예인들 오는 건 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운동장 가운데로 뛰어다닙니까, 연예인이?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서산시에서 행사 주관을 전체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도 장애인체육회는 가서 들러리 서주고 온 꼴이 된 것입니까, 처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얘기가.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왜 이런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었냐,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알고 있었으면 왜 했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행사의 취지와 반대되는 행위야, 이건. 그것도 뒤쪽도 아니고 운동장 가운데를 바리케이드 쳐놓고서 벽을 막아놓고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행사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하시죠. 그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핑계 같습니다만, 일단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니까 장애인들 편에서 우선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보세요, 처장님! 장애인의 이동을 배려한다고 하면 그걸 터줘야지, 터주고 왔다 갔다 하게끔 해 줘야죠. 보세요. 운동장 가운데로 바리케이드 쳤잖아, 철조망 비슷한 거로 말이요. 그리고 안전요원 시큐리티(security)라 고 조끼 입은 사람들이 거기 운동장 가운데에 죽 섰단 말이야. 그리고 이동을 다 통제시켰어요. 이동 통제시키고 다 막아놨단 말이야. 이건 그날 내빈석과 뒤쪽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빈을 위한 행사가 돼 버렸다고, 이날 행사가. 그런데 정녕 내빈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다 엉망이 돼 버린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것은 내빈석을 주축으로 해서 바리케이드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서있었고. 그런데 내빈들은 그날 다 불만 투성이었고.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고 하나로 합치자고 했으면 그렇게 행사 취지에 맞게끔 행사 준비를 해 줬어야지, 서산시에서 해서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는 모른다? 앞으로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면 곤란하죠, 여기 와서. 거듭 얘기합니다. 그날 행사에 바리케이드 친 것은 아주 잘못한 겁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마치 내빈석을 바리케이드 친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다 통제를 시켰어. 그런데 정녕 내빈을 위한 행사도 아니었다 이거야, 그날 행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그래서 개막행사는 엉망이 돼 버렸다.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바리케이드를 칩니까, 운동장 가운데다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거야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였으면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해 줘야지, 칸 막아 놓고서 전부 통제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말이여. 이걸 한 바퀴 돌아오려면 운동장 끝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을. 그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그날 앞쪽에 앉아 계셔 가지고 뒤의 상황을 못 봤겠지만 상당히 심각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뒤에서는 이거 가지고.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의전을 조금 실수하고 그런 건 사과하고 다음부터 잘 하면 돼.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노철

박노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철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향후 많은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인지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용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우리 충청남도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한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환 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체육회 직원들은 금년에도 210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체육에 대한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하여 강한 충남체육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65회 충청남도체육대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개요, 시·군 종합성적, 총평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용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명규식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이번 도민체전이 큰 사고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관계자 되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를 받다보니까 체육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관왕 선수들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5관왕, 4관왕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미 선수로 발굴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도와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김장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체육은 교육청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선수관리를 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또 저희가 여유 닿는 대로 학생체육이 장려되도록 권장하는 부분, 여유가 되는 대로 격려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 훈련할 때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전체적인 큰 범주에서는 관리라기 보다는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유능한 선수들이 발굴되면 우리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잘 연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국대회 규모나 이런 데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들을 참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야를 넓게 봐서 이 학생들이 그냥 그 학교나 도내 대표 이러한 기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좀 더 이 학생들의 기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현재 교육청에서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육회에서 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훨씬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선수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인데 금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잘 된 점, 또 아쉬운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지요. 무슨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반복되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개선을 시키는가 하는 이런 측면으로 들어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반복돼 가는데 구조상 그럴 수 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 체육회에서는 개선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군 단위별 토너먼트 경기 및, 이게 발전방안에서요. 시·군 단위별 토너먼트 경기 및 채점 개선방안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8시 7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성적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시 쪽은, 물론 순위가 가끔 바뀌기는 합니다만, 다 한 자리 숫자예요. 군 단위는 공교롭게도 다 두 자리 숫자예요.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다만 시 단위에서 계룡시만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리 숫자 성적에 드는 시·군에서는 꿈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꿈들이에요. 희망이고 바람이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 체육회에서 발전방안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군 단위에서는 개최지로 지정이 되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가요, 성적이.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개최지 이점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그게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건 대단히 참 무의미한 일이다. 개최지로 지정되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자리 수로 진입했다가 그 다음 대회에 가보면 성적이 또 두 자리 수로 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여기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어차피 개선을 하면 도민체육대회 규정을 개정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요,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참 여러 분들한테서, 대회기간 중에도 여러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시부와 군부를 나눠서 하자, 하고 최종 결승만 시부 1등, 군부 1등 그렇게 해서 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데는 두 번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딱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저희들도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체육이 취약한 시·군, 스스로 나름대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체육진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시부, 군부 이렇게 2부로 나눠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그것을 결정전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 중의 대안인데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발전방안에만 그치지 말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최지 이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개최지 이점이 딱히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각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첫 번 게임은 배려를 해 가지고 올라간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가 상당하고만. 그래서 그게 몇 천 점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예선을 면제해 주는군요, 개최지?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 8,000여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홍성군 같은 데도 전년도에는 1만 3,00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4위를 했는데 2만점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또 내년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에 홍성군이 그냥 그대로 4위를 유지할지, 6위를 유지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방법, 도민체전 개최 방법을 시·군이나 가맹단체를 통해서 개선책을 한번 저희들이 수렴을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 번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학생체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체육 맡아서 육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꿈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민체전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아니면 교육청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65회 홍성에서 도민체전 개최는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회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군별 종합 성적이 나옵니다만, 각 시·군에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많지는 않고요......

박찬중위원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도에서 일단 예산지원 해 주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의 예산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시·군별 종합성적을 볼 것 같으면 만날 꼴찌한 시·군은 다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12위 했으면 금년도에 13위, 예를 들어 가지고 계룡시 같은 경우에 전년도 12위 했는데 이번에 13위를 했고, 금산군도 작년에 13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12위를 했고, 또 서천도 작년에는 14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15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10위로 나와 있고.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가 시·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최지에만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는 선수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조한 몇 개 시·군은 항상 12위, 13위, 10위 항상 그렇게 뱅뱅 돌아요, 몇 개 시·군은. 그렇게 저조하게 되면 우리 도 체육회에서 저조한 시·군에다 저조한 분석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다 제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일이 있느냐 말씀을 묻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시·군에서 자체 분석을 해 보고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이지 저희 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지시가 아니라 일단 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하라고......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군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합니다만, 도민체전을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박찬중위원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도 할 것 아닙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성적을 내라고 시설도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아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마땅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성적을 내는데 신경을 써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딱 지원해 주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 체육시설 같은 것 지원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부문도 있고, 그래서 꼭 선수만 기량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도에서 강압적으로 뭐라고 하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사기저하를 시킨다는 것은 자치단체에다 그런 부분을 권고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선수단체에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일단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바로 그 실적 보고서를 지자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정산서 보고 받았어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는 도 체육진흥과에서 시·군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보고받고 아마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는 운영만 관리를 하고 시설은 관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도 체육회 사무처에서는 예산지원 안 해 줘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설비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뭐예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용제 선수들 보험을 든다든지 선수들이 와서, 임원들이 와서 숙식을 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지 저희가 선수들한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에서 지자체에다 선수 관련되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얘기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정산서도 받을 필요 없네요, 사무처에서는?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일단 관련된 부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조한 사유 같은 것은 그것을 사기저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치단체에다 더 분발하라 하는 의미에서 독촉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다 그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기승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민체전 개막식은 비용이 얼마 들어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개막식이 한 7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홍성군에서?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명 과장님, 홍성군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줬지요? (○집행부석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15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그것은 시설비 포함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비 9억, 나머지 운영지원비로 6억해서.......)
예, 운영지원비가 6억이고요...... 그러면 개막식 비용이 7억, 참 많이 드네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많이 들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개선책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결산이라든지 예산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아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개막식 비용이 2억 수 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도민체전 개막식 비용 7억,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작년에 서산에서 이것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크게 들어가는 소요 부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대행사를 KBS-N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몇 억 주고, 그 다음에 전광판 같은 것이 안 되면 전광판을 빌려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완전 소모성 비용이다 그 얘기예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딱딱 정해져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책, 물론 이게 시·군에서 전부 다, 개최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문제라서 우리 도 체육회가 어떻게 한다든지 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개회식 비용 같은 게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 내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7억이 들었다는 얘기에 제가 입이 벌어집니다.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 도민체전하기 전에 도민체전위원회를 하는데요, 그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하여튼 개막식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소화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참여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대답없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 선수들에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보험을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줍니다.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주는데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도 김장옥 위원께서 그것가지고 많은 부분을 걱정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보험은 들지만 어느 범위를, 보험 수가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저희 자치단체나 우리 도 체육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승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보험을 선수는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민체전 나가서 경기에 임하다가 다쳤는데 쳐다도 안 본다, 지난번 민원이 들어 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맹단체장이 공석인 단체가 있습니까?
용제

서용제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42개 가맹단체 중에 요트 한 종목이 가맹단체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구가 원종서 회장이 지금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 정식으로 수리가 안 돼서 거기는 아직은 공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요트가 공석인데 곧 후임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다음 주 쯤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과 발전방안에도 표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경기단체 임원들의 대회요강을 철저히 숙지해서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말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충남도체육회 사무처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용제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은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는 첫해로 도청이전기념하고 충남도청의 내포시대를 알리기 위한 많은 문화행사를 야심차게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얻은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알고 잘한 것을 장려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보고에 앞서서 모두 발언에 제가 그동안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로 제가 공직생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위원님들 이렇게 뵙기가 일단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끝난 뒤 인사드리는 것보다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중에서 여러 가지 도청이전기념행사를 비롯해서 문화, 예술, 관광 이런 행사가 사실은 복잡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덕분에 제가 무난히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를 다시 드리고,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 중첩 여러 가지 이의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또 충남문화대축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결례된 문제는 전적으로 문화체육담당국장인 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시·군이라든지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하반기 때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국 내 자체적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는 민간이었던 간에, 자치단체 간에 담당과장이 직접 시나리오를 꼭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결례됐던 문제, 또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미숙한 점을 반드시 하반기 때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나리오부터 담당과장이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했고, 그동안에 미비 됐던 문제점은 우리 전체 국 직원들이 반성을 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저 담당국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보고드릴 내용은 도청이전 기념사업 중에서 제31회 전국연극제와 새충남문화대축전 두 개 행사 개최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제31회 전국연극제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을 알리고, 또 문화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전국연극제와 지난번에 문화대축전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도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대책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개식 행사부터 해서 그날 저녁때까지 먹거리라든지 죽 시·군에서 판매되는 그런 부스를 제가 다 다녀봤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행사장만 썰렁하게 있었지, 개막식 하는 날 조차도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일정조차도 주말을 껴서 했습니다. 차라리 평일이면 공무원들이라도 나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또 주말에는 더없이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판만 벌였지, 벌여진 장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안 돼서 정말 안타까웠고, 이번에는 너무 많은 예산 낭비를 했다,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계획을 할 때 차라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도청이 이쪽 홍성에 있다고 해서 도청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산·홍성 그 주변에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을 찾아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어렵게 안 치르고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어도 됐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기획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책이나 준비가 너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획을 할 때 과연 이것도 어떠한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맡긴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직접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군비가 3억 들어간 것은 시·군에 출연하는 것은 그쪽이 주었고, 개막행사 관계는 도에서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개막행사는.

김장옥위원

아! 개막행사만 그렇게 하고, 참여하는 것은 시·군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비용을 다 시·군별로 주고 그쪽에서 하도록.

김장옥위원

그런데 아마도 이 행사가 도민체전하고 날짜가 겹쳤었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김장옥위원

장애인체전이었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전날입니다.

김장옥위원

장애인체전하고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또 분산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유념하셔서 다음에 또 행사를 정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 6월 말인데요,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아마 80년 만의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가장 많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 지난 일이고요, 잘 된 점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시고, 잘못된 점 또한 역시 우리가 잘 살펴서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잘못된 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명복 국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공직생활, 많은 세월 지내시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전국연극제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나 하게 되려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익환

유익환위원

죽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데요. 아까 김장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김장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문화대축전과 관련돼서의 말씀이었고, 연극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판만 컸지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 3만 명 목표로 세웠는데 3만 5,440명이 관람을 했다라고, 목표보다 넘었다는 거거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하기에는 좀 썰렁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접한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를 달리하고 또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행사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충남문화대축전은 이건 또 언제 해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그냥 도청이전 기념으로 이번에 새충남문화대축전을 개최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주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연극제 관계는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광주는 65%가 관람했고, 그 다음에 원주 할 때가 79%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2%, 이것은 허위가 아니고 유료 판매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축전은 이게 매년 개최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한 건데, 도청 이전 기념으로 저희가 좀 몸집을 크게 도비 지원이 더 돼서 내용을 더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도 문화대축전은 하게 되는 겁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와 같은 형태의? 아니면 형식을 바꿔서?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바꿔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꿔서?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바꿔서.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금년도에는 도청 이전 기념으로 이 행사를 했지 않겠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당부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첫째 아까 중요한 게 위원님들도 다 말씀 계셨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그날 태안에서는 전국 국가행사인 바다의 날 행사도 그날 개최가 됐었고요, 또 서산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가 됐고, 또 우리 도에서는 새충남문화대축전이라고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맺으면서 어찌됐든 문화행사가 참 많았어요. 문화체육행사가 5월 달, 6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문화대축전 개최를 한 담당 과장이 누구인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잠깐 좀......

장기승위원장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현달순입니다.

윤석우위원

새충남문화대축전 개최에 따라서 작년에는 공주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새충남문화대축전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첫 번째 하고......

윤석우위원

작년에도 이 충남문화대축전이 있었지요? 공주 곰나루에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것하고는, 백제문화제하고 연계된 것으로 알고요, 이 새충남문화대축전은 금년도에 처음하고, 도청이전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아마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형상 명칭은 새충남문화대축전은 금년에 처음이고요, 내년도에는 명칭을 달리해 가지고 내포문화제나 또 예산의 옛이야기 축제 등으로 변형시켜서 이런 행사를 유지해 가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그럼 백제문화제때 했던 문화대축전은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한 것입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명칭만 바꿔서 했던 것을, 그러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이 문화대축전을 또 할 건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것은 백제문화제가 금년도에 59회이고요, 내년도에 60회로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렇게 별도의, 물론 이번은 신청사가 내포 쪽으로 오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대축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대축전 계획을 백제문화제할 때 따로 또 이번에 따로, 금년에 또 하거든요? 그때도 같이 겹쳐서 한다면 과연 이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필요했는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돈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바로 답변은 안 되겠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제가 자세한 저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문화대축전에 포함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도비 5억, 시비 3억으로 해서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도비 5억은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했다, 어디 용역을 주지 않고. 그게 맞나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전체가 8억입니다. 8억 원인데......

윤석우위원

시·군비는 어차피 3억을 시·군에서 세운 거니까 그렇다치고, 도비 5억이 이게 직접 도에서 집행한 거냐 그 얘기예요. 어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했어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2억 정도는 용역회사에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1억 9,000정도에 씨포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이 8억을 가지고 과연 이번에 새충남문화대축전에 쓸 만한 그러한 여유 있는 돈이었느냐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도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햇볕도 따갑고 그랬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오셨어도 누구하나 호명을 해서 이름 한번 거명한 사실이 없어요, 초청을 해 놓고. 시장·군수님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돈도 흔들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우선 문화축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먼저 준비가 부족하였고 또 개막식 행사 당일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좀 소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은 충남도민들로부터 선택받고 그 분들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그러한 주민에 의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물론, 시장·군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시장·군수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손까지 흔들게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단하에서 바라만 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입장이 바뀌어서 과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8억이 충남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되세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철저한 의전 관계를 챙겨가지고......

윤석우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8억이 과연 제대로 쓰여져서 이번 새충남문화대축전에 대한, 여기에 보면 잘못된 부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은 것을 보니까 다시 더 개선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서 사전에 세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짚으셨고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뜨거울 때, 금년이 특히 또 유별나게 더웠습니다. 봄·가을로 해서 문화축전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울 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울 때 했는지. 더구나 한참 그때 모내기철이고 바쁠 텐데 그렇다면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전부다 바쁜 그러한 농번기 때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 좀 해 봤어요, 과장님?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사전에 모든 일기 예측이라든가 또 기타 농번기, 도청이전 후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 동시다발적 개최, 그리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행사를 기획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저도 먹거리 장터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참 어느 것 하나 딱 썩 마음에 내켜서 “아, 이거다”하고 짚이는 게 저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새충남 문화대축전에 필요한 사업들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말만 앞에 “새”자 넣어가지고 그냥 평균 충남대문화축전을 가지고 “새”자만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꾼 그런 것밖에는 표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뭔가 색다른 표현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앞으로 윤석우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것은 발전시키고 해서 앞으로 축제 행사가 다시......

윤석우위원

앞으로 그럼 이 사업 계속해서, 새충남문화대축전은 계속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할 건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이러한 대규모적인 8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대축전은 없고요, 앞으로 내포문화제로 행사를 이어가지고 홍성과 예산지역에서 소규모 축제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또 도청이전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으로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과장님! 내포문화축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부 행사가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소외된 지역도 충청남도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각 시·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꼭 내포 쪽으로만 이것을 중점적인 역점사업으로 둡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도 하고 공주에서도 하고 금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되나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제라든가 또 각 지역에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윤석우위원

그리고 8억, 시·군비는 시·군에서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은 용역을 줘서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했다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과연 정말로 이 사업이 이번에 성공적인 작품이었는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기까지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 도비 5억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 상대로 질의 좀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8억 중에 도비 5억, 시·군비 3억, 또 옆에 도비 5억 원 중 3억 원은 시·군 지원, 이 뜻이 무슨 내용입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행사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억이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과장님! 아니, 행사를 치르고서, 큰 행사 몇 억짜리를 치렀는데 주무과장이 얼마 예산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비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5억입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 원 중에 3억 원은 시·군을 지원해 줬는데요, 시·군에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씩 15개 시·군에 지원해 줘 가지고 시·군 퍼레이드 행사가 있습니다. 시·군 퍼레이드 행사에 퍼포먼스 공연행사에 하도록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나머지 시·군비 3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해서 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예산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는 2억을 집행했는데 2억 중에서 씨포스트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 5억 중에 2억은 직접 씨포스트인지 비포스트인지에다 용역을 줬고, 3억을 가지고 시·군별로 4,000만 원씩 나눠 줬고, 또 3억은 시·군에서 여기에 나오는 데에 예산으로 집행한 거다 이 얘기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사무관 어느 분이세요? 사무관 나오세요. 사무관, 답변하세요.
이 예산 문제 좀 설명해 보시지요.
그리고 3억은?
또 3억은 뭡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 참여인원이 2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2만 명 맞습니까?
2만 명?
그러면 하루에 몇 천 명씩 왔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에? 하루에 6, 7천 명이 왔어요, 여기에?
사무관님은 숫자가 굉장히 저기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가상치를 대줘야지 하루에 여기에 6, 7천 명씩 왔다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날 행사장 본 사람치고. 그렇잖아요? 자신 있게 2만 명 정도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국연극제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돈곤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전국연극제에 관람객이 3만 명이 왔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낸 보도자료는 1만 6,135명이라고 보도자료 낸 것은 뭡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들이 집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집계를 했어요. 실제로 극장 내에 관람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데 그 부대행사를 밖에서 했거든요? 그 부대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같이 집계를 냈는데......

장기승위원장

밖에서 얼쩡거리다 간 사람이 약 1만 4,000명 되고 극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1만 6,000명 된다 그 얘기입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유료관람객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장기승위원장

그 옆에 괄호열고 1일 14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게 경제효과를......

장기승위원장

경제효과가 1일 14만 원씩 올렸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1인당인데 대개 타 축제의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군요. 뮤페라 유관순이라는 2013 예술계획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뮤페라 유관순, 2013년도 예술계획 지원 사업.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된 사업 같은데요?

장기승위원장

이번 전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대표로 계신 단체에서 이 행사를 맡았나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네요.

장기승위원장

아니,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뮤페라 유관순을 맡은 대행업체가 거기에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뮤페라 유관순을 연극 홍성무대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뮤페라 유관순을 홍성무대에서 다시 용역을 맡은 대표가 이 뮤페라 유관순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게? 용역 맡은 사람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자기 용역 주는 저기를 선정했다? 설사 거기가 잘했다손 치더라도, 점수가 많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사무관 바로 답변하세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예술담당 이희창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관련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저희들은 사전에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심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일곱 분이 심사를 하는데 일곱 분 중에서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 점수를 주는데......

장기승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무슨 얘기냐? 전국연극제 추진위원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단체가 뮤페라 유관순이라는 사업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뮤페라 유관순을 또 용역을 받은 위탁업체의 대표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장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설사 도에서는 모르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안 맞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용역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장을 맡았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그 분은 사실은 잘 몰랐고요, 다른 분은 저희들이 제척을 시켰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관에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돌고 도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 심사위원장 데려다 놓고 이 쪽 주고 그 사업을 용역 받아서 또 하고.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앞으로는 심사위원 선정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장기승위원장

설사 지금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이 정당하게 맞게 제대로 점수가 높아서 했다손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의혹을 살만한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예, 의혹을 살만한 소지는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괜히 애매하게 열심히 한 전국연극제까지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온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앞으로 잘 챙긴다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앞으로 잘 챙길 거고,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설사 정당하게 제대로 됐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열심히 하고 남으로부터 의혹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담당

예술담당

이희창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 원이 섰는데 도비 3억, 시·군비 3억해서 매칭으로 해서 도비를 한 3억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15개 시·군에 2,000만 원씩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연에 보면 특별공연, 마당공연해서 기지시줄다리기, 연산백중놀이 9개 해 가지고 죽 했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전부다 나와서, 그렇게 되면 한 6억인데 4,000만 원정도 돼요, 계산을 해 보면. 4,000만 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이번 행사에 전부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참여를 않고 일부 시·군만 참여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아까 유익환 위원님의 내용과 연계가 됐는데 사실은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이 행사 자체는 그 전에는 시·군 단위로 민속축전과 행사가 연계되어서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도청이전 기념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라고 하니까 명칭을 새충남문화축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붙여서 시기를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도청이전 전에, 하여튼 상반기 중에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오기 전에 이 취지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 개청에서부터 연계되고 바다의 날 행사에 연계되다 보니까 날짜를 잡아놨는데 중간에 바다의 날 행사 관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 전제 조건으로 이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서 도청 전체가 사실은 다 지휘부에서부터 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과장들이 하나하나 시나리오부터 챙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다시는 문제 제기가 안 될 것으로 믿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8억 원을, 민속축전에는 저희가 1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자체적으로 왔는데 이 사업비를 도비로 5억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돈이 없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비로 확보해서 시·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 원정도 가는데 저도 일일이 시·군별로 그 돈 확인을 안했습니다, 담당국장으로. 그러나 이 문화축전에는 15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시·군에 내려서 우리가 돈을 줬어요.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의심나오는 게 그날 온 게 일단 1,500명이라고 잡고 있어서 제가 따졌어요. 따졌는데 1개 시·군에 100명 온 데도 있고 50명 온 데도 있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만 50명이 오더라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의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주라든지 홍성 같은 데. 이래서 조금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군비 포함해서 4,000만 원정도로 조그만, 죄송한 데 시·군 단위 규모가 적은 데도 똑같이 간 데도 있고 조금씩 차등지급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드리는데......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한해서 공연이나 이런 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제가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는 시·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는 3억을 2,000만 원씩 계상해서 15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러면 시·군이 매칭해서 하면 자체 예산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씩인데 사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그 시·군의 어떤 축제, 자기들만의 축제 아니면 공연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과연 15개 시·군에서 사람 온 것 말고 무슨 예술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축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왔는지? 제가 또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각 지방에 있는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지방의 연예인. 가수, 민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답은 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출연을 시켜주고, 그렇지요, 다 출연을 못 시켜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배제되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 홍성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방가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외되고 배제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설명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원을 공연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그 시·군에 있는 자기가 내세울만한 공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인원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공연에 출연하느라고 4,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동원을 하고 4,00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과연 몇 개 시·군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공연에 참여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내용 파악한 것으로 봐서 일단 위원님들 양해를, 이렇게 저희가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화대축전이란 명칭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민속축전을 이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정확히 드려서 시·군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날도 제가 보니까 전부 시·군 단위로 동원이 안 되니까 노인네들만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주 솔직히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원된 게 인근에 있는 학생애들, 또 인근에 있는 시·군 단위로 동원이, 시장·군수들이 전부 마을마다 하고 싶어도 선거법 저촉되다 보니까 특정 농학단체 이렇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대축전은 아니지만 민속축전을 앞으로 발전시킨다면 해당 부서에 제가 정확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진짜 그 지역의 시·군 단위에 맞는 축전이 되도록 한 번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국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자기 지역에서 내세울만한 공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합니다. 자기 식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정치인이,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이 동원은 안 해도 그 사람들하고 협심하면 인원 동원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뭐 예술인들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지 않으면 흥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15개 시·군이 정말로 보고 싶고, 정말 다시 한 번 듣고 싶은 그런 공연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보완을 꼭 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31회 전국연극제 개최 결과에서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지방비, 자담 해 가지고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새충남문화대축전 개최 결과도 총 8억 원에 도비 5억, 시·군비 3억 해 가지고 총 한 23억 5,000만 원으로 도청이전 기념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새충남문화대축전은 이렇게 각 시·군에 다니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금산에서 하면 어떻겠나 하시기에 저도 이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또 향후 추진계획에 도청이전 마지막 기념행사가 있네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이 청소년 창의토크콘서트 준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면 일단 제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기보다 이게 저희가 죽 연초에 도청이전기념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 홍보 차원으로 저희가 알린 것도 있고, 또 청소년층에 대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자 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31회 전국연극제를 볼 것 같으면 주요 성과에 그 당시에 연극 마니아 저변 확대로 해 가지고 중·장년층, 청소년층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60%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계획을 청소년 창의토크 콘서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노인축제도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녀축제도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박찬중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 행사 때 노인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출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문제가 국가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축제도 해야죠, 그러면.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도청이전 기념사업과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추경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 한 번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제 내포신도시 축제 행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노인축제를 꼭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갖다가 한 23억 5,000만 원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이제 아까 이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각 시·군 지역에다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줬어도 어느 군에는 큰 성과를 못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 시·군에서 자꾸 내포신도시에서 이런 축제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느끼는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를 기획하고 수립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이번에는 내포신도시에서 이러한 행사는 정말로 편견이 없는 형평성 있는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다 하는 인식이 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그게 무조건 내포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이제 청소년토크쇼로 끝나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민속축전과 연계해서 시·군 단위로 금산 하면 인삼축제 때 좀 저희가 테마를 설정해서.....

박찬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사는 도정 전체의 융·복합 행정을 외치는 도정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연도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힘입어 지난해 저희 국 업무 전반이 이렇다 할 문제점 없이 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유익환 위원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여 꼼꼼히 살피고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힘입어 그동안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업무에 대해서 주요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고, 또 금번 월2회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정기 기획공연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도청 이전을 계기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161페이지 지방 체육시설 지원해서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종합운동장, 아산 실내체육관,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 여기를 금산 같은 경우에 읍·면체육센터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읍·면요?

박찬중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이라고.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6페이지에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하고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태안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거기 감액 조치된 사유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0페이지 보면 아산·평택 외국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6페이지에 노인문화 자원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자료 대신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어요?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13억 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장기승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보령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금산종합체육관 건립, 태안종합운동장 건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등 4건에 대해서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광특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관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예산 소관이 넘겨지고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이 똑같은 예산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총괄하게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 161페이지......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대답없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현달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제안설명 5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제안설명 5페이지 제59회 백제문화제 지원 및 제60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개발 등해서 4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제안설명 5페이지.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예산에 백제문화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금년도 59회 백제문화제 예산으로 본예산에 20억이 계상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20억이 백제문화제 직접 행사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부대비로 들어간 것 중에 2억 얼마 또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없습니까, 그것은? 2억 얼마 또 있잖아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백제문화제 세계화 기금 적립으로 해서 2억 원이 이번에 계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된 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본예산에 20억을 백제문화제에 지원합니다, 도비에서. 그런데 4억 2,000만 원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20억을 주면 부여와 공주에서 또 시·군비를 보태서 전체 행사를 치르잖아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제문화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도금고 협력사업비로 우리 문화산업과에 4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4억 2,000을 어떻게 지출할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백제문화제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60회 백제문화제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체적으로 앞으로 60회 계획이 계획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한 사전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행사......

장기승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도금고인 농협에서 4억 5,000을 줍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4억 2,000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주라고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합니까, 도금고에서?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축제사업으로 할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 과로만 배정된 게 4억 2,000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과에도 배정되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도금고에서 직접 기관단체에다 출연하던 협력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장기승위원장

잡아서 다시 세출로 잡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느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내용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도 세입이 4억 2,000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과거에서 총액예산제로 해 가지고 아마 이 도금고 협력사업이 별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반드시 집행할 때는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할 때는 세출로 잡아서......

장기승위원장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랬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 왔어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는데 도금고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어디,어디 쓰라고 지정기탁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도금고 협력사업은 지정기탁은 없고요, 편의상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축제관련 부서에......

장기승위원장

축제관련 부서로 주면 문화산업과에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직접사업비 주고 2억 5,000 또 별도로 주고 하는데 거기에 4억 2,000만 원을 또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년도에 60회 백제문화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60회 계획은 아직 예산이 수립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축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선 세출에 넣어가지고 협력사업비를 지출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내년도에 백제문화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내년도에는 60회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도에서 예산 지원할 것이 얼마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냐고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기승위원장

지난번 언론에도 발표했었잖아요, 얼마 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입니다만, 100억 중에서 50%는 도비고, 50%는 부여하고 공주하고 25%씩 출연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행사비 100억 중에 도비는 50%, 공주와 부여가 50% 해서 50억 씩 대서 100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긴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평상시 20억 가지고 하던 행사가 100억 갖고 하면 굉장히 풍성해 지겠네요, 그 행사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문화제가 이제 60회를 맞는 감명행사로서 우리 도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에서 좀 성대하게......

장기승위원장

군문화축제는 지원 계획이 얼마입니까? 계룡 군문화축제 지원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금년도 2013년도 군문화축제, ’15년도 축제는 총 200억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80억, 또 기타 해 가지고 200억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에서 지원할 계획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도비가 80억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내년도 군문화축제......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2015년도......

장기승위원장

아니, 2014년도죠. 지난번에 계룡 군문화축제하고 백제문화제하고 도비 지원을 해서 내년도 얼마 얼마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제는 총 2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국비 8억, 도비가 4억, 또 계룡시가 부담하는 게 8억으로 해서 총 20억으로 행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비 4억, 도비 4억.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국비가 8억이요. 도비가 4억, 또 시비 8억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지난번 언론에 발표 이렇게 했습니까? 4억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먼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은 2015년도 계룡 세계군문화축제에 대해서......

장기승위원장

2015년도?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건 얼마 계획?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건 한 200억으로 해서 국비가 8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50억, 기타 수익사업으로 20억을 해서 총 200억 원으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는 5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2014년도에는 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도비가?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비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언론에 발표한 게 50억씩 발표했어요? 언론에 발표한 것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게 틀린 얘기입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지금 군문화축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언론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사께서 계룡시 방문하고서 그 자리에서 확답해 갖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한 155억에서 200억 정도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55억에서 200억 행사를 하는데 도비 얼마 지원한다고 발표하셨어요, 그 당시에?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 당시에도 도비 부담은 안 나와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도비 부담 왜 안 나왔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도에서 얼마 지원했다고 지사가 계룡시 가서 약속해 갖고 왔잖아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때 150억으로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는 국비 부담이 20억, 도비가 시비하고 44억씩 해서 88억입니다.

장기승위원장

44억이었는데 금방 50억이라고 6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론 발표는 44억 한다고 하고, 금방 50억 지원한다고 하고.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실무적으로 200억으로 잡았던 것은 기획재정부하고......

장기승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미리 발표해서 어디는 얼마 지원한다, 어디는 얼마 지원한다 언론에 발표를 다 합니다, 지금. 어디 행사에 얼마 지원하겠다, 어디 행사에 얼마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금액하고 또 달라. 그리고 안 해 주면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해 줘서 이 행사 지원 못한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발표해 줘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막 발표해 놓고서 예산액도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관광산업과장님 잠깐 나오게 해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관광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윤선입니다.

윤석우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국비 따다가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국비 따오기가 힘든데 생태마을사업하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슬로시티 지자체 연계협력 금강 EH 투어, 아산∼평택 외국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현재 어디 시·군에 이렇게 배분하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건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말씀하시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한국형 생태관광모델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확정이 연말에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초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작년에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다음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가 해마다 1차, 2차, 3차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있으면 성립전 안 하고 제1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도비가 없는 것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먼저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고요, 아까 말한 창조지역사업하고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영한 건 저희가......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연말부터 지금까지 3, 4회에 걸쳐서.....

윤석우위원

그럼 어디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응모를 해서.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응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수당 이남규 가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응모를 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또 보수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따로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해서 지자체 연계 협력, 이건 또 뭐예요? 지자체 연계협력 금강 EH 투어라는 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건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광특사업, 이것도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포함이 됐습니다. 논산하고 서천하고 부여가.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고 총 사업비는 45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부여하고 서천군이 1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슬로시티는 현재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슬로시티는 지금 예산군 대흥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선정된 것이고요, 슬로시티 본부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본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가 몸과 마음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림의 미학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한 1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대흥 하나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예산군 대흥면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럼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윤석우위원

가서 보니까 슬로시티로 지정할만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던가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요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과 역사......

윤석우위원

슬로시티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슬로시티.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보니까 전라남도 어디서도......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KBS에서 방영을 하던데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슬로시티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하는데 뭐 천천히 살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걸으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밥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슬로시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1999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느리게 사는 마을 만들기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거북이마을로......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세계적 네임이기 때문에, 세계에 한 2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우위원

거기서 돈을 줘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기금사업입니다. 관광기금사업.

윤석우위원

우리말에 맞게 고치면 되지 뭘 세계적인 이름을 갖다 붙여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금 국제관광시대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산군 대흥면에 1억 9,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된다 그 얘기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도비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아 참! 국비, 국비.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기금입니다. 1억 9,000만 원은 시·군비의 매칭이고요.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흥면에 할 만한 여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걸 지정을 하게 됐나요? 그것도 응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응모해서 한 겁니다.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요, 한국슬로시티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신청을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신청한 거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마을에서.

윤석우위원

가서 보니까 조건이 좋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천천히 사나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가 대흥면인 데다가 예당저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된 초등학교......

윤석우위원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 힐링케어와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보나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요즘에 더 각광받고 있는 관광상품도 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걸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산 확보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청양 같은 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관광과 차원에서 한 번......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슬로시티로 지명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우리 충남에 몇 군데가 있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충남에는 한 군데입니다.

윤석우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지정이 2009년에 됐고요, 저희 충남에는 처음.....

윤석우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전국에 12개밖에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처음으로 충남에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좋은 사업이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세가 힐링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강 EH 이게 뭡니까? 25억이네,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인데......

윤석우위원

이건 성격이 뭐예요? 이것도......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생태하고, 이제 역사 중심의 그런......

윤석우위원

돈이 이것도 전액 국비예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광특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온 국비입니다.

윤석우위원

관광산업과는 아주 광특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 하시네. 문화재 계에서도 이걸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워낙 잘 하셔서 제가 칭찬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또 앞으로 더 연계해서 지역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틀에 박힌 것만 하시지 말고요. 관광산업과는 말 그대로 창조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사업 찾아내야지,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충남에서 필요한 힐링에 관한, 또 슬로시티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윤석우위원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이윤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윤석우위원

예. 워낙 훌륭하시니까 답변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이것도 전부다 전액 국비로 현재 지원하는 건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국비, 기금.

윤석우위원

기금에서?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과 심사는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재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우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 예산이 도입됐었죠? 새로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이게 내려온 건가요? 이 사업이?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대상지 선정과 공모사업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에는 이게 운동장 시설이 교육부에서도 내려왔고.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교육부에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교육청을 통해서.

윤석우위원

그건 바로 학교로 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

윤석우위원

이것도 내내 예를 들어서 이런 국비가 내려오면 각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그러던데.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19억도 내내 그런 종류의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윤석우위원

아주 훌륭한 일 하셨어요. 이런 사업 좀 많이 활성화 돼서, 지금 아직 멀었거든요, 이 사업들이. 해야 될 방향이. 애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6억 700만 원 이건 뭡니까, 성격이?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 시·군, 읍·면·동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걸 본예산에도 포함돼서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재원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에요, 이 사업이? 6억 700만 원이?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도의원님들이 현지 보면서 생활체육시설 보강하는 사업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시·군에서 오겠다 하지 말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이걸 알아보고서 이것은 삭감 요인인가 아닌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소규모 생활체육 관련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체육진흥과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충남도민체육대회 하면서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 있죠?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거 반성해요, 안 해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잠깐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문헌서원 숨 불어넣기 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서천에 있는 문헌서원 관련된 건데요.

윤석우위원

숨 불어넣기가 뭐예요? 누가 죽었나?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명명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서천에 있는 문헌서원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연극체험, 또 생태문화학교 운영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꼭 문헌서원에만 필요한 사업이에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1월 달에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만.

윤석우위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숨 불어넣기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도 1억 5,700만 원, 이게 공주, 부여의 고도보존육성사업에 현재 2억 4,200만 원 이거 좀 자료로 줘 봐요.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가 궁금하네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황새마을 이번에 국비가 또 내려왔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5억이 내려왔습니다.

윤석우위원

황새 잘 추진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 입식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윤석우위원

나중에 날라 가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 참 걱정이네.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뭐 다리에다가 줄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망을 쳐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육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사육시설에서 일단 사육을 하고.

윤석우위원

나중에 사육시설 해놓고 위에 막아놓으면 환경단체에서 또, 돌고래도 지금 다 바다에 풀어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우리에다 가두어 두면요, 못 견뎌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 그런 걱정은 다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윤석우위원

아니, 걱정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잘못하면 돈만 날라가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거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국내에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제고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황새마을 가봤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석우위원

가보니까 그 사업 계속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일단 황새가 199호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윤석우위원

거기다 앞으로 몇 마리나 사육한다는 얘기예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127마리입니다.

윤석우위원

127마리?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뚜껑을 망으로 이렇게 다 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고, 그것은 이제 증식을 하는 거니까요, 증식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일부는 방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윤석우위원

참 걱정이네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뭐 다리에다 줄도 안 묶어놓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다 날아가는 거지, 야생인데.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건 어차피 전문가들의 어떤......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얼마 부담 하나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산군에서도 부담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했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황새 모형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산의 브랜드가 황새더라고요.

윤석우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황새를 걱정해 주셨는데, 잠깐 과장님. 그런데 이게 광특으로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광특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사업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예산 자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예산군에서?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사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재정상 어려우면 이게 이렇게 보면 황새마을이 지금 기정예산이 한 35억 8,800만 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제 씌우고 하우스 씌워서 다 가두고, 뭐 황새 들여놓는 데 돈이 들어오고 해서 사업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예를 들어서 좀 날아가고 또 먹이 주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부족분은 예산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예산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금년도 시설까지는, 황새 입식까지는 저희들이 광특이라든가 도비 지원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시설 관리운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먹이라든지 예산군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35억 들어가서, 물론 부지사고, 시설물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지만 또 황새가, 황새 한 마 리에 얼마씩 들여왔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아직 들여오지는 않았고요, 충북에 있는 청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무상으로?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127마리.
도규

이도규위원

계속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127마리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입식을 하면요, 그걸 잘 증식하고 양식하는 것이죠.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러면 1년에 170여 마리 관리하고 사육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산군으로부터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일단 예산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공모사업인데 그런 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느냐!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광특이나 이런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 한 번에 끝나서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 손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산 손실이. 예산 손실이 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데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끝난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사실은 먼 훗날까지 그런 것을 계획표를 받아보고 세부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이래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지, 그냥 무턱대고 공모사업 해서 한 35억 따다가 짓고, 황새만 있으면, 왜 황새를 자꾸 얘기 하느냐면요, 그건 생산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모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황새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증식해 가지고 한 마리 분양해서 팔아서 얼마나 돈이 생기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데서 서로 조율을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아직 예산군에서 사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 계획을 한 번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았고요, 들어가십시오. 여기 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했는데 사업비는 줄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직접 답변하시죠.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한 200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공공기관 작은도서관이......
도규

이도규위원

작은 도서관입니까? 공공도서관인데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아! 공공도서관이요. 잠깐만요. 이것이 금년도에 지금 9개 시·군에 18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8시였다가 10시로 시간을 연장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 계상한 이후에 지금 문광부에서 사업비 국비가 감액돼서 부득이 도비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시간이 늘고 그러면 전기세도 들고, 인건비도 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나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감안해도 다 할 수 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라는 것이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시험제도를 얘기하는 건지 활용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6쪽에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설명서 에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사실 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 하면, 먼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똑같은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 황색인종이 이렇게 해설사가 설명하는데 한 무리는 길을 다 세우고 모여 있고, 한 무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사람이에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데 관광지에 가면 해설사가 거기에 대한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속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꾸 이제 습관 돼서 다른 데로 흩어지는데,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관광을 가서라도 사실상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거기 갔다 온 어떤 보람을 느끼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도 잘 시키려면 이 해설사를 잘 활용하고, 더 질 좋은 해설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감액된 것은 사업내용에서 기금사업이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할 것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하고 도비해서 보수교육 관계를 이번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158명인데 기존에 147명하고 신규로 11명 지금 청양대학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최대한 저희가 이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산이 줄어도 아무 이상 없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되는 거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면요구를 해 가지고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44억 8,000만 원 중에서 광특이네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입니다. 금성면하고 추부면.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군비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족구장.

박찬중위원

제가요, 6대 때하고 8대 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도정질문 할 때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제가 몇 번 주문했습니다. 무슨 주문을 하게 됐느냐면,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 보조요청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어느 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아예 삭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자기 지역에 예산을 편입시키게 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다 중앙에다 도비 예산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그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중요한 사업인지 자치단체에서 보는 눈하고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어떤 때는 지역에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물론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도에다 요청해 가지고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예산 심사할 때 보류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도비보조 요청서가 내려올 때는 서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 한번 확인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광특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저는 시·군에서 직접 시장·군수가 올린 줄 알았더니 도를 경유해서 올리는 사업이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도 가서 사실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박찬중위원

이 미흡한 점이 6대 때, 8대 때부터 한 얘기라고요,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자, 여기에 보니까 계룡종합운동장, 아산실내체육관 BTL, 여기에도 몇 군데 그 지역 의원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계속사업은 설명이 되기는 됐을 텐데, 이게 아마 이것은 죄송한 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박찬중위원

저도 아까 여기에서 자료로 대체해 달라고 할 때 나가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 금산 읍·면체육센터 조성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하게 되면 도의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가 6대 때, 8대 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질문 때 도지사가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도에 요청하든지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요청하든지 일단 도에 오게 되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도지사도 씨도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 때도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 형평성 곁들여서 확인하라. 도의원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따 가지고 지역에 갖다 주고 하면 지역에서 반납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역으로 시·군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요구했을 때는 협의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하십니다만, 이 마무리를 다시 실·국에는 다시 한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따지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이것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꼭 여기 과장님들한테,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과장님이고 계장님들, 실지 담당 직원들, 각 자치단체에서 오지요? 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자치단체에서? 오게 되면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깎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예산심사 매끄럽게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부족한 점 잘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것이 도의원의 임무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의회 이거 끝나고 주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데.......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내려온 관례더라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박찬중위원

다 그래요. 이 고리타분한 관례는 빨리 타파해야 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만이라도 여기 다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박찬중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각인 좀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려드리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탈도 많았지요. 그러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늘 드디어 2년 반 만에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집행부는 이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을 그렇게 집요하게 설립을 하려고 할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할까? 또 그리고 의회에서는 왜 이 재단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 그런 상호 대립 관계로 인해서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 오늘 상정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애초에 문화재단 설립 지원 조례안을 요청할 때 좀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애초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재단 사업의 성격과 공주시·부여군의 의견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화예술진흥기금만으로 문화재단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했을 때 생각과 지금 상당부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이 문제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언론의 공격 받고, 의회에서 발목잡기 한다 그러고, 그게 발목 잡은 건가요? 만약, 만약 집행부의 요구대로 당초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우려도 함께 해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참 내일모레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국장님 마주하면서 이 얘기하기 저도 마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그 점은 국장께서도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당초 안대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거대한 재단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당초 목표로 했던 500억, 이런 구상은 가능했었을 것이며 또 그리고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백제문화제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원 이 관련 같은 것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단체 또 출연기관 이 문제 정리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충남도 문화진흥하고 문화산업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당초에 이 조례를 성안해서 올릴 때 너무 방만하게 보였고 또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는 2년 반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화재단이라든지 각종 계류 중인 법령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휘부에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화재단 문제는 2011년에 제출해 놓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 저는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깊이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사례가 안 됐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려되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안대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점이 또 야기될 수 있는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부에 발목잡기니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 뒤로 사실은 제가 문화체육국장 오면서 그런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가 무지하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2년에 걸쳐서 오늘 상정을 하셔서 아마 심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다만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처리될까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 이것이 되면 그동안에 발목잡기가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위원님들과의 어떤 소통협의 과정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비춰질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수정 내용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방대한 기금 재산 출연을 도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되신 것으로, 일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제추진위원회가 역사문화연구원에 전체적인 인력 조정문제 이런 것이 오히려 저희가 지금 기금 가지고 일단 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안 드린 내용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오래 끌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휘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조례가 상정될 때 충분한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설득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도. 그래서 일단 우려됐던 문제점이 저희가 매년 수십억씩 또 그렇게 출연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큰 문제점 없이 저희가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다 습득하고 체득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동료위원들 간에 불편하기도 했어요. 보셨잖아요, 국장님! 바로 이 조례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래도 덮고 오늘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책임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관된 얘기가 아니고 차츰차츰 변해가고 수정돼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들어왔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건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 모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2014년도에 문화재단 운영으로 15억 그리고 2015년도에 10억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저도 봤습니다. 1년에, 2014년도에 15억 많은 돈이지만 그러나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10억 정도는 쓸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2015년도에 뭐 10억 쓸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재단을 설립하면 설립하는 동시에 예산은 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저 말고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이시니까 좋은 결과 낳기를 저도 기대하면서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엄청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전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한 15억, 2015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재단을 설립하고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임원이 대표, 이사장 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이렇게 결성이 됐죠.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도 위원회를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위원회 하면 위원회 열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15명으로 꾸려지는 재단 인원이 15명의 위원회가 또 설립이 된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후임 국장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타 시·도 사례도 있지만 지금 문화재단 기금만 출연해서 기금만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을 만듦으로써 그 뒤로 하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이것을 지금 해 주시면, 꼭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 몫을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과연 이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진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느냐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다 보면 통합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단이사회, 어떤 위원회든지 저는 이게 물론 재단 이사회가 있고,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이사회는 제가 볼 때 는 정관 변경이라든지, 어떤 의결기관입니다, 이사회는. 그 다음에 위원회는 사실 임시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나중에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위원회에다 또 보고를 해도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선정 관계라든지 자문적 성격을......
도규

이도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사실 전문가가 15명중에 포함이 안 되면 전문가인 위원회의 사람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립할 적에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15명으로 다 구성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건 저희가......
도규

이도규위원

전문적인 사람도 15명 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요. 저희가 별도로 그건 위원회의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문화예술계 및 교수, 전문 인력을 우선 다방면으로 죽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겠죠.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임원을 다시 두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을 하면 임원을 다시 둬야 될 것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는 이제......
도규

이도규위원

위원회 말고, 임명.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이사?
도규

이도규위원

재단, 직원 말이에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사무처 직원이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 직원은 저희가 위원님 그건 별도로 여기 조직안이 우리 조례에 재단조직을 20명 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사무처, 경영기획팀, 문화시설팀, 예술지원팀 이렇게......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중에 그것에 맞는 전문가를 직원으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전문가로.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무처 기능 해 주시면......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회라는 것은 거의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가 많으면 다다익선으로 좋긴 하지만 현재 출범하는 걸음마 시점에서 그것까지 다 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위원회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에서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 선정이라든지 심의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문화예술과라든지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데 다만 이제 20명 내외......
도규

이도규위원

제 얘기는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따로 이렇게 임원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소로 지금 각 시·도별로 보면 최소입니다. 인원은. 일단 왜 그러냐면 기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총 20명 내외로 보면 이사장 빼고 나머지 사무처 직원인데 저희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이 다섯 명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력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재단에 승계시키고, 2명 정도는 도에서 인력을 파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2명 정도 파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그중에서 전문인력 10명 정도는 저희가 공개경쟁 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10명 정도는. 나머지는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하여튼 지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167억 원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은 20명이라고 그랬나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20명 내외.
도규

이도규위원

20명 내외죠? 20명 내외 1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 딱 나온 건 아니겠지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5억, 운영비 1억 해서 6억 정도 나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6억밖에 안 나와요?
익환

유익환위원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5억도 그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고, 2014년도에 15억 운영비로 쓰는 거고, 2015년도에 그때부터 10억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규

이도규위원

10억 정도 이렇게. 재단설립하고 처음부터 잉여사업이 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렇게는 넣었는데, 위원님들 솔직히 세부규정은 또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로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50억 가지고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일단 기구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운영이 아까 말씀대로 해 주면 계속 요구할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거 보고도 하고, 저희 이사회하고 심의를 거치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지금 최소로 출범시켰으면......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생각이 계속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줄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참고하셔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관안이 있습니까? 정관안, 규정안, 또 운영계획안, 사무처 기구는 어떻게 꾸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다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될 것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안만 해 놓고요, 나머지는 또 이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장기승위원장

사무처 구성 기구안은 됐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해놨고. 정관안은 다 해놨고.

장기승위원장

정관안 해놨고 또 뭐 있어요? 사무처 구성 기구안, 또 규정안 해놨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 번......

장기승위원장

운영계획도 안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계획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고? 그러면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지금 바로 줘야 됩니다. 그걸 주셔야 토론합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동안 이 문화재단을 가지고 끌어왔는데 사실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셔서 늦게 합류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재단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실효성이나 방향성이 사실은 좀 준비가 미약했다는 판단을 위원님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보려고 계속 그런 방향을 찾았었는데 찾다보니까 지금 여러 차례 이렇게 수정이 되고 방향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인력으로 유입을 해서 좀 더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예술 쪽에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적인 한 사람이 오히려 10명, 20명보다 훨씬 그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리를 맡아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염려를 했던 이러한 재단의 문제점을 충분히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역량 있는 인재를 충청남도에서 어떤 안목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걸 이끌어 가려면 정말 미치지 않고는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재단을 만드는데. 그런데 처음 기초를 만들 때 기초가 탄탄해야지,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가지고 조금 키우고, 조금 키우고 하다 보면 전문성에서부터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단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예산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멀리 봤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고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만을 생각하고 추진한다고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재단에 들어와서 일하는 인력풀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적임자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거든요. 재단이 출범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어떠한 기능적인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인력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자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 출발할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재단으로 출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번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대셨는데 그동안 이제 1안이다, 2안이다 해서 상당한 의견에 대한 충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일관되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고서 지금 와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순간에도 과연 이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인지를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설립 취지에 우리 도의 문화예술 창작·유통·향수 등 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중앙의 정책기금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 자체가 아주 빈약한 발상이고요,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해서 무슨 구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 취지와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문화재단 설립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동감 드리고요.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 꼭 만들어야 돼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도지사 제출 돼서 또 위원님들도 생각이 이 조례 문제는 저희가 신규로 만들었다면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를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취지에 거의 부합돼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다른 시·도에서의 일반 기금은 이 문화재단 적립 기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500억 정도.

윤석우위원

500억 정도?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선 한 50억 정도 가지고 출발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10억씩만 아까 유익환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건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500억을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는 50억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그릇에다 담겠다, 그런데 다른 데는 500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겨우 50억 가지고 하겠다, 시작부터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여태까지 몇 년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꼭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것과 부합돼서 아마 제가 보기는 큰 실망은 안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아까 우리 이도규, 김장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다만 이 사무처 직원들이......

윤석우위원

그건 내가 물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뼈와 살을 붙여서 해야 될 사항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근본 설립 취지가 과연 맞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석해서 할 건가 말건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설립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윤석우위원

왜 이렇게 뒤떨어졌어요, 충남이 뭐 했길래.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근무에 대한 태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분야도 있지만......

윤석우위원

됐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부여에서 반대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반대 했다기 보다......

윤석우위원

반대했던 이유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또 역사문화연구원이 공주와 부여에, 그런데 사실은 공주에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있다가 격년제로 이렇게 부여하고 공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원은 자체가 공주에 있는데 이것을 재단설립 한다고 반대를 했습니까? 여기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요, 공주시장하고 부여군수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 백제문화제 포함되는 것을?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왜 그걸, 우리 충남도의 출연기관으로 해서 나가 있는데 왜 시·군에서 그걸 간섭합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간섭이라기 보다는 조금 업무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윤석우위원

됐어요. 이건 업무보고에서 뺐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 업무보고에 넣은 자체도 벌써 이게 계획을 소홀히 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여러 번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설령 이게 출범이 돼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담 넘고 보자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그 안에 대한, 아까 우리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안에 대한 그런 충분한 설명이 현재 곁들여지지 않고, 또 매년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예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여기 수치 내지 숫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분명히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가지고, 제가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와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을 데리고 역사문화원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하고 1대1로 만나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것을 갖다 타당성 있다 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뭔가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문화재단 설립 가지고 내가 왜 역사문화원을 왜 갔으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왜 갔는지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소통이 절대 안 되더라. 적극성이 결여됐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발목잡기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끼리 발목잡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위원들끼리 난상토론 이것도 없었어요. 단순히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정안 나온 것 1안, 2안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단절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1안, 2안 수정안 내 놨으면 설득력 있게 위원들을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더 설득력 있게 소통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애매하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서, 타 부서에서 혹여 위원들끼리 서로 불신 관계라든지, 갈등이 있느니,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어제도 제가 도정질문 때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홍준표 지사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름대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 태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문화재단 설립 이래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 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관광국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위원들한테 더 대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이 문제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명분은 충분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찬중위원

벌써부터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했으면 됐죠. 이제 와 가지고, 이제 한 것도 사실 은 우리 위원들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어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충분히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해 주심으로써 이 명분이 아마 제가 밖에서 듣는 여론을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요.

박찬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방향 좀 제시해 주고,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즉 비용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졌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안 만들어졌다면 지금 당장 오늘 중으로 당장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그 비용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빨리,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디테일하게 비용추계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

장기승위원장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돈곤입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관계는 법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데 조례는 저희들이 꼭 그렇게 비용추계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기금은 얼마나 출연할 것이고 그런 정도하는 한 장 정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지금 바로 드리세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 맨 끝에 장.
익환

유익환위원

아, 설립 소요 예산액, 제일 뒤에 붙은 것?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일단 이것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비용추계서 붙어있다고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맨 끝장 재단설립 소요 예산액 해 가지고요, 대충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 안전행정부 법령입니다. 거기에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고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도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주면 이것은 안 되지.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조례에 별지 서식이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서식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재단설립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도 안 붙이고 그냥 갖다 들이밀고서 해 달라고 몇 년씩 매달리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사장은 출연한 그런 쪽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주고요,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재단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사장, 이사회의 장이지요. 대표이사는 이사중의 대표가 대표이사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사장은 대개 시·도지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도지사가 재단을 운영하기에 어려우니......

장기승위원장

한자 용어로 볼 때는 같은 용어 같아서 제가.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어렵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하여금 재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 중에 최고의 장이 이사장이고, 이사중의 대표가 또 대표이사고. 이사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의 어떤 기구라든지 예산 또 중요한 사업, 이러한 것을 의결해 주는 의결기구고요.......

장기승위원장

위원회는 뭡니까?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위원회는 일단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 전문가들의 어떤 참여를......

장기승위원장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회와 이사회의 조례 준 것을 보셨나요, 내용을?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조례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승위원장

이사회로 준 거나 위원회로 준 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토씨 몇 개 틀리더만요, 틀리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재단이 없어서 응모를 못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응모하지 못한 것이 재단 때문에?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사업의 꼭지가 상당히 지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기승위원장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보시지요. 재단이 없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조차도 못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연도별로 최근 3년 것을 한번 짚어보세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지역의 어떤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창작 또는 유통 이런 사업이거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충청남도는 재단이 없어서 응모조차도 못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지역문예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를 공모했냐고?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의 여러 꼭지가 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사업 꼭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이......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시데?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장기승위원장

응모를 못했어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자격을 재단한테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

장기승위원장

광역자치단체의 재단이 있는 데에만 응모자격을 뒀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전국적으로 볼 때 한 160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로 서울지역에서 많이 가져가고.......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지역에 할당되는 것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는 재단이 없어서 응모조차도 못했다?
돈곤

김돈곤문화예술과장

응모자격을 재단한테만 주는 그런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재단한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거기에 갖다 붙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정회

19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리사항으로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2호의 “공익법인”을 “재단”으로 수정하고, 제11조의 “사무처 운영규정”을 “운영규정”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6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수정하고, 제25조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모아주신 사항으로 충청남도문화재단을 최소화하여 설립하고 추후 필요시에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4호로부터 제11호까지 삭제하고 제12호를 제4호로 제13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이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며”와 “이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에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 및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7조 제3항에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사무처장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위원의 기능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기능이 유사함으로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조례안 제9조부터 25조까지 조문 정리를 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수정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의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수의견으로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