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김장옥 위원님의 지적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행사비용의 20%가 개막식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개막식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뜻깊은 장애인체육대회의 행사가 개막식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체육회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가 줘야지요.

그리고 총 이번 행사가 10억 3,900만 원? 10억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정산 거의 다 됐습니까? 저는 오늘 보고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해 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10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행사 마친지 거의 한 달여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정산보고를 해 줬으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도 쉬웠을 텐데 그런 문제는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장애인체육회 쪽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정산 다 마치셨고요? 그건 얼마지요? 8,500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닌데?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총 예산이 장애인체육회에서 8,500만 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다. 즉,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중 집행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산에 맞추다 보면 억지로 꿰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러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었는지 그리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당초 계획 세웠던 것과 실지 실행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음 행사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어요?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인데 금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잘 된 점, 또 아쉬운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지요.

무슨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반복되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개선을 시키는가 하는 이런 측면으로 들어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반복돼 가는데 구조상 그럴 수 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 체육회에서는 개선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군 단위별 토너먼트 경기 및, 이게 발전방안에서요. 시·군 단위별 토너먼트 경기 및 채점 개선방안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8시 7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성적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시 쪽은, 물론 순위가 가끔 바뀌기는 합니다만, 다 한 자리 숫자예요.

군 단위는 공교롭게도 다 두 자리 숫자예요. 그렇지요? 다만 시 단위에서 계룡시만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리 숫자 성적에 드는 시·군에서는 꿈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꿈들이에요. 희망이고 바람이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 체육회에서 발전방안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군 단위에서는 개최지로 지정이 되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가요, 성적이. 그렇지요? 그 개최지 이점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그게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건 대단히 참 무의미한 일이다. 개최지로 지정되면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자리 수로 진입했다가 그 다음 대회에 가보면 성적이 또 두 자리 수로 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계속 보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여기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체육이 취약한 시·군, 스스로 나름대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체육진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시부, 군부 이렇게 2부로 나눠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그것을 결정전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 중의 대안인데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발전방안에만 그치지 말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최지 이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상당하고만. 그래서 그게 몇 천 점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홍성군 같은 데도 전년도에는 1만 3,00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4위를 했는데 2만점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또 내년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에 홍성군이 그냥 그대로 4위를 유지할지, 6위를 유지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학생체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체육 맡아서 육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꿈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민체전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아니면 교육청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명 과장님, 홍성군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줬지요? (○집행부석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15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그것은 시설비 포함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비 9억, 나머지 운영지원비로 6억해서.......) 예, 운영지원비가 6억이고요...... 그러면 개막식 비용이 7억, 참 많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개선책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결산이라든지 예산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아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개막식 비용이 2억 수 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도민체전 개막식 비용 7억,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 물론 이게 시·군에서 전부 다, 개최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문제라서 우리 도 체육회가 어떻게 한다든지 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개회식 비용 같은 게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 내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7억이 들었다는 얘기에 제가 입이 벌어집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전국연극제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나 하게 되려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데요.

아까 김장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김장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문화대축전과 관련돼서의 말씀이었고, 연극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판만 컸지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 3만 명 목표로 세웠는데 3만 5,440명이 관람을 했다라고, 목표보다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하기에는 좀 썰렁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접한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를 달리하고 또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행사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충남문화대축전은 이건 또 언제 해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그냥 도청이전 기념으로 이번에 새충남문화대축전을 개최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도 문화대축전은 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금년도에는 도청 이전 기념으로 이 행사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당부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첫째 아까 중요한 게 위원님들도 다 말씀 계셨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그날 태안에서는 전국 국가행사인 바다의 날 행사도 그날 개최가 됐었고요, 또 서산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가 됐고, 또 우리 도에서는 새충남문화대축전이라고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맺으면서 어찌됐든 문화행사가 참 많았어요.

문화체육행사가 5월 달, 6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탈도 많았지요.

그러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늘 드디어 2년 반 만에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집행부는 이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을 그렇게 집요하게 설립을 하려고 할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할까?

또 그리고 의회에서는 왜 이 재단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 그런 상호 대립 관계로 인해서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 오늘 상정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애초에 문화재단 설립 지원 조례안을 요청할 때 좀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애초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재단 사업의 성격과 공주시·부여군의 의견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화예술진흥기금만으로 문화재단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했을 때 생각과 지금 상당부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이 문제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언론의 공격 받고, 의회에서 발목잡기 한다 그러고, 그게 발목 잡은 건가요?

만약, 만약 집행부의 요구대로 당초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우려도 함께 해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참 내일모레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국장님 마주하면서 이 얘기하기 저도 마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그 점은 국장께서도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당초 안대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거대한 재단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당초 목표로 했던 500억, 이런 구상은 가능했었을 것이며 또 그리고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백제문화제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원 이 관련 같은 것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단체 또 출연기관 이 문제 정리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충남도 문화진흥하고 문화산업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반대할 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당초에 이 조례를 성안해서 올릴 때 너무 방만하게 보였고 또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는 2년 반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동료위원들 간에 불편하기도 했어요. 보셨잖아요, 국장님!

바로 이 조례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래도 덮고 오늘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책임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관된 얘기가 아니고 차츰차츰 변해가고 수정돼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들어왔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건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 모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2014년도에 문화재단 운영으로 15억 그리고 2015년도에 10억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저도 봤습니다. 1년에, 2014년도에 15억 많은 돈이지만 그러나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10억 정도는 쓸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2015년도에 뭐 10억 쓸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재단을 설립하면 설립하는 동시에 예산은 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저 말고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이시니까 좋은 결과 낳기를 저도 기대하면서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5억도 그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고, 2014년도에 15억 운영비로 쓰는 거고, 2015년도에 그때부터 10억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즉 비용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졌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안 만들어졌다면 지금 당장 오늘 중으로 당장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그 비용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빨리,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디테일하게 비용추계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 예,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지금 바로 드리세요.

일단 이것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