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성 기후에서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비가 많이 내려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무더위에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 대란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63회 정례회 기간이 결산안과 예산안,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2일이 추가되어 18일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으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이며,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향후 많은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인지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시·군에 몇 군데씩 돼 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이 안 된 6개 시·군은 이번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안 했습니까? 자기네 할 도리는 안하고 그런 데 나와서 저기하고 그러는 구만, 각 시·군에서. 이것이 몇 년째 지금 미뤄오는 사항입니다.

전임처장 때도 그랬고.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안 된 시·군은 더 독촉을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행사의 전체적인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최 시·군에서 합니까?

예산은 거기서 더 많이 대니까 목소리가 그쪽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주도 권을 뺏기면 안 되죠. 그러면 그쪽 시·군 장애인체육대회라 고 해야지,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목, 이름에 걸맞게끔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날 행사장 중간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죠, 운동장 가운데에. 처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전체적인 주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하나로 뭐 이렇게 나가는데 바리케이드 치고서 거기다 인력배치 해 갖고 칸막아 놓고 왔다갔다 못하게 하고 벽을 막은 것이 장애와 비장애를,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더 이걸 막아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자를 배치한 것하고 그쪽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를 한 번 들어오려면 우리 정상인도 뺑뺑 돌아와야 돼. 다 내용 알죠, 사진 안 보여줘도.

제가 그날 거기서 찍어온 겁니다. 칼라프린트가 없어서 흑백으로 나왔는데, 운동장 가운데다 바리케이드 쳐놨어. 그리고 시큐리티(security)라는 조끼 입은 분들이 쫙 서갖고 왔다갔다 못하게 막고.

이건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벽을 일부러 더 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저기도 아니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바리케이드 딱 막아놓고서, 어디 경호회사에 용역준 것 같더만.

시큐리티(security)라는 조끼 입은 분들 쫙 서 갖고 운동장 가운데를 막고 있단 말이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사를 주관한 처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바리케이드를 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충남장애인체육회는 가서 들러리만 섰구만요, 서산시에. 아니, 운동장 중간입니다. 운동장 앞쪽입니다.

앞쪽으로 바리케이드가 쳐졌어요, 뒤쪽도 아니고. 그건 다르지. 연예인들 오는 건 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운동장 가운데로 뛰어다닙니까, 연예인이?

그러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서산시에서 행사 주관을 전체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도 장애인체육회는 가서 들러리 서주고 온 꼴이 된 것입니까, 처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얘기가.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왜 이런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었냐,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알고 있었으면 왜 했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행사의 취지와 반대되는 행위야, 이건. 그것도 뒤쪽도 아니고 운동장 가운데를 바리케이드 쳐놓고서 벽을 막아놓고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행사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하시죠.

그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아니, 보세요, 처장님! 장애인의 이동을 배려한다고 하면 그걸 터줘야지, 터주고 왔다 갔다 하게끔 해 줘야죠.

보세요. 운동장 가운데로 바리케이드 쳤잖아, 철조망 비슷한 거로 말이요. 그리고 안전요원 시큐리티(security)라 고 조끼 입은 사람들이 거기 운동장 가운데에 죽 섰단 말이야.

그리고 이동을 다 통제시켰어요. 이동 통제시키고 다 막아놨단 말이야. 이건 그날 내빈석과 뒤쪽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빈을 위한 행사가 돼 버렸다고, 이날 행사가. 그런데 정녕 내빈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다 엉망이 돼 버린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것은 내빈석을 주축으로 해서 바리케이드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서있었고. 그런데 내빈들은 그날 다 불만 투성이었고.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고 하나로 합치자고 했으면 그렇게 행사 취지에 맞게끔 행사 준비를 해 줬어야지, 서산시에서 해서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는 모른다? 앞으로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면 곤란하죠, 여기 와서.

거듭 얘기합니다. 그날 행사에 바리케이드 친 것은 아주 잘못한 겁니다. 마치 내빈석을 바리케이드 친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다 통제를 시켰어. 그런데 정녕 내빈을 위한 행사도 아니었다 이거야, 그날 행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그래서 개막행사는 엉망이 돼 버렸다.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바리케이드를 칩니까, 운동장 가운데다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거야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였으면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해 줘야지, 칸 막아 놓고서 전부 통제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말이여. 이걸 한 바퀴 돌아오려면 운동장 끝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을.

그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그날 앞쪽에 앉아 계셔 가지고 뒤의 상황을 못 봤겠지만 상당히 심각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뒤에서는 이거 가지고. 의전을 조금 실수하고 그런 건 사과하고 다음부터 잘 하면 돼.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철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향후 많은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임을 인지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명규식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참여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민체전 나가서 경기에 임하다가 다쳤는데 쳐다도 안 본다, 지난번 민원이 들어 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맹단체장이 공석인 단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과 발전방안에도 표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경기단체 임원들의 대회요강을 철저히 숙지해서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말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충남도체육회 사무처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용제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은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는 첫해로 도청이전기념하고 충남도청의 내포시대를 알리기 위한 많은 문화행사를 야심차게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얻은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알고 잘한 것을 장려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 상대로 질의 좀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8억 중에 도비 5억, 시·군비 3억, 또 옆에 도비 5억 원 중 3억 원은 시·군 지원, 이 뜻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행사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억이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과장님! 아니, 행사를 치르고서, 큰 행사 몇 억짜리를 치렀는데 주무과장이 얼마 예산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비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5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비 5억 중에 2억은 직접 씨포스트인지 비포스트인지에다 용역을 줬고, 3억을 가지고 시·군별로 4,000만 원씩 나눠 줬고, 또 3억은 시·군에서 여기에 나오는 데에 예산으로 집행한 거다 이 얘기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사무관 어느 분이세요? 사무관 나오세요.

사무관, 답변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 참여인원이 2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2만 명 맞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천 명씩 왔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에?

하루에 6, 7천 명이 왔어요, 여기에? 사무관님은 숫자가 굉장히 저기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가상치를 대줘야지 하루에 여기에 6, 7천 명씩 왔다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날 행사장 본 사람치고. 그렇잖아요? 자신 있게 2만 명 정도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국연극제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전국연극제에 관람객이 3만 명이 왔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낸 보도자료는 1만 6,135명이라고 보도자료 낸 것은 뭡니까? 밖에서 얼쩡거리다 간 사람이 약 1만 4,000명 되고 극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1만 6,000명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 옆에 괄호열고 1일 14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군요. 뮤페라 유관순이라는 2013 예술계획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전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대표로 계신 단체에서 이 행사를 맡았나요? 아니,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뮤페라 유관순을 맡은 대행업체가 거기에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뮤페라 유관순을 연극 홍성무대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뮤페라 유관순을 홍성무대에서 다시 용역을 맡은 대표가 이 뮤페라 유관순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게?

용역 맡은 사람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자기 용역 주는 저기를 선정했다? 설사 거기가 잘했다손 치더라도, 점수가 많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용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사무관 바로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무슨 얘기냐?

전국연극제 추진위원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단체가 뮤페라 유관순이라는 사업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뮤페라 유관순을 또 용역을 받은 위탁업체의 대표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장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설사 도에서는 모르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안 맞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용역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장을 맡았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관에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돌고 도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 심사위원장 데려다 놓고 이 쪽 주고 그 사업을 용역 받아서 또 하고. 설사 지금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이 정당하게 맞게 제대로 점수가 높아서 했다손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의혹을 살만한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괜히 애매하게 열심히 한 전국연극제까지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온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잘 챙긴다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앞으로 잘 챙길 거고,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설사 정당하게 제대로 됐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열심히 하고 남으로부터 의혹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청이전 관련 문화행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사는 도정 전체의 융·복합 행정을 외치는 도정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연도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유익환 위원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여 꼼꼼히 살피고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0페이지 보면 아산·평택 외국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제안설명 5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제안설명 5페이지 제59회 백제문화제 지원 및 제60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개발 등해서 4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제안설명 5페이지. 20억이 백제문화제 직접 행사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부대비로 들어간 것 중에 2억 얼마 또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없습니까, 그것은? 2억 얼마 또 있잖아요? 아니, 본예산에 편성된 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본예산에 20억을 백제문화제에 지원합니다, 도비에서. 그런데 4억 2,000만 원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20억을 주면 부여와 공주에서 또 시·군비를 보태서 전체 행사를 치르잖아요.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도금고인 농협에서 4억 5,000을 줍니까?

그것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주라고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합니까, 도금고에서? 아니, 그렇게 하는데 도금고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어디,어디 쓰라고 지정기탁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제관련 부서로 주면 문화산업과에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직접사업비 주고 2억 5,000 또 별도로 주고 하는데 거기에 4억 2,000만 원을 또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지요. 내년도에 백제문화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아니, 도에서 예산 지원할 것이 얼마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냐고요. 지난번 언론에도 발표했었잖아요, 얼마 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입니다만, 100억 중에서 50%는 도비고, 50%는 부여하고 공주하고 25%씩 출연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행사비 100억 중에 도비는 50%, 공주와 부여가 50% 해서 50억 씩 대서 100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긴가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평상시 20억 가지고 하던 행사가 100억 갖고 하면 굉장히 풍성해 지겠네요, 그 행사는. 군문화축제는 지원 계획이 얼마입니까? 계룡 군문화축제 지원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2014년도죠. 지난번에 계룡 군문화축제하고 백제문화제하고 도비 지원을 해서 내년도 얼마 얼마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언론에 발표 이렇게 했습니까? 4억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비는? 언론에 발표한 게 50억씩 발표했어요? 언론에 발표한 것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게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사께서 계룡시 방문하고서 그 자리에서 확답해 갖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155억에서 200억 행사를 하는데 도비 얼마 지원한다고 발표하셨어요, 그 당시에?

도비 부담 왜 안 나왔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도에서 얼마 지원했다고 지사가 계룡시 가서 약속해 갖고 왔잖아요. 44억이었는데 금방 50억이라고 6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론 발표는 44억 한다고 하고, 금방 50억 지원한다고 하고. 됐습니다. 됐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미리 발표해서 어디는 얼마 지원한다, 어디는 얼마 지원한다 언론에 발표를 다 합니다, 지금. 어디 행사에 얼마 지원하겠다, 어디 행사에 얼마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금액하고 또 달라.

그리고 안 해 주면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해 줘서 이 행사 지원 못한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발표해 줘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막 발표해 놓고서 예산액도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관안이 있습니까?

정관안, 규정안, 또 운영계획안, 사무처 기구는 어떻게 꾸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다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될 것 있어요? 정관안 해놨고 또 뭐 있어요?

사무처 구성 기구안, 또 규정안 해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고? 그러면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지금 바로 줘야 됩니다. 그걸 주셔야 토론합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 안전행정부 법령입니다. 거기에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고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도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주면 이것은 안 되지. 서식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재단설립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도 안 붙이고 그냥 갖다 들이밀고서 해 달라고 몇 년씩 매달리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사장, 이사회의 장이지요. 대표이사는 이사중의 대표가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 중에 최고의 장이 이사장이고, 이사중의 대표가 또 대표이사고. 이사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회와 이사회의 조례 준 것을 보셨나요, 내용을? 이사회로 준 거나 위원회로 준 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토씨 몇 개 틀리더만요, 틀리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재단이 없어서 응모를 못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응모하지 못한 것이 재단 때문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보시지요. 재단이 없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조차도 못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연도별로 최근 3년 것을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충청남도는 재단이 없어서 응모조차도 못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시데? 그것은 재단한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거기에 갖다 붙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정회) (19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숙 위원님의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수의견으로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