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병자년을 맞이해서 첫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오늘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정말로 총무사회위원회가 혼신을 다해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등의 상임위 활동을 훌륭하게 해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된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상임위 활동 등을 계속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괄 상정하는 것보다는 1항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1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2항의 정원 부분들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기구가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해당된 과가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이 기구표에 의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입니다. 미리 전반적인 준비를 해주시고 핵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오전 중에 간담회 때 1시간여 동안을 조례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질문답변을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조례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요구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심사요구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로는 본격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증가하는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하고 경영행정체제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광주광역시장이 구에 두는 공통 필수기구를 정함에 따라서 기구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구조정은 선진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독자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 그리고 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재난의 종합관리와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와 건설과로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다음 6개 실 과의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공부실은 문화홍보실로, 세무과는 지방세과로, 시민과는 구민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과,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편에 따른 주요 사무분장 조정입니다.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업무는 총무과에서 문화홍보실로 조정했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와 회계과의 통계조사와 전산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구정발전담당관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총무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경영행정, 민자유치사업 진흥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구정발전담당관실로 조정했고, 제안제도 및 사무관리제도 개선도 총무과에서 구정발전담당관실로 조정했습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를 총무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신설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정을 했고, 묘지 및 화장장 관리를 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관리업무를 총무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조정했고,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건설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조정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 국 및 과 등"을 "실 국 및 과 담당관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실 국의"를 "실 국 및 담당관의"로 하고, 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하며, "문화홍보실" 다음에 "구정발전담당관"을 삽입시켰습니다. 제4조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하고 동조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제6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5조, 구정발전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정의 각종 정책개발 및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둘째,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관리제도 개선, 지방행정 연구과제의 종합분석 및 추진, 그 다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맡아서 하도록 했고, 경영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 민자유치사업 진흥 및 총괄관리, 정보통신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 관리를 구정발전담당관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세무과"를 "지방세과"로 하고, '시민과"를 "구민과"로 하며, "구민과"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삽입했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제12호 내지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호를 제14호로 하도록 했습니다. 12호는 생활행정의 종합조정 관리,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점 사용료 부과징수를 조정하였고, 제6조 제3항 중 제9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4항 중 "세무과의"를 "지방세과의"로 하고, 제6조 제5항 중 "시민과의"를 "구민과의"로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신설했습니다. 첫째, 민방위대원의 조직편성, 교육, 동원, 둘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전시인력 동원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무, 주민신고망 운영, 화재예방활동 지도, 홍보교육 등 소방에 관한 업무,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지원체체의 구축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분장하도록 해놨습니다. 제7조 제1항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과명을 조정했습니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과의"를 "사회복지과의"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노임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묘지 및 화장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7조 제3항 중 제2호와 제3호의 "노인"을 삭제하며, 제14호 내지 16호를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했습니다. 제7조 4항 중 "환경보호과의"를 "환경관리과의"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9항, 자연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그 다음 제7조 제5항 중 "청소과의"를 "청소행정과의"로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6항 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 내지 제9호를 제7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도시국입니다. 도시국에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를 둔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에 제7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5항으로 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지장물 조사 및 철거사업지구 내 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9조 제1항 중 "실 과 밑에"를 "실 과 및 담당관의 밑에"로 개정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 신 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말씀한 우리가 개정요구한 안을 총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그대로 가다가 네 번째 줄에 "실 국 및 과 담당관 등"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실 국의 설치에 "실 국 및 담당관의 설치"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구정발전담당관이 삽입됐습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이하는 같겠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이 문화홍보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10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되고, 11항, 정보통신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구정발전담당관이 삽입이 되어서 구정발전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방금 개정한 요구안대로 1-10항의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총무국 같고 "세무과"가 "지방세과"로, "시민과"가 "구민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어서 삽입됐습니다.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항,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을 생활행정의 종합조정 관리,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점 사용료 부과 징수, 19항, 청 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14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8항은 현행과 같고, 9항, 통계조사 관리,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정발전 자문위원회에 업무가 이양되기 때문에 그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분장사무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지방세과의"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항은 생략하고 "시민과"가 "구민과"로 개정이 되고, 6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삽입이 되어서 방금 개정안에 보고드린대로 1항부터 7항의 사무분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를 사회산업국의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 "청소과"가 "청소행정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 1항부터 7항은 생략하고, 8항,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묘지 및 화장장 관리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는 1항은 생략하고, 2항, "노인 아동 부녀복지"에서 "노인"을 삭제하고, "아동 부녀복지"로 개정이 되고, 3항, "노인 아동 부녀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에서 노인이 삭제되고 "아동 부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4항부터 11항은 생략하고, 12항, 아동복지시설 관리, 부녀복지시설 관리, 16항,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이 14항으로 되겠습니다만 기타 가정복지에 과한 사항으로 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항부터 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9항, 자연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이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로 하고, 1항부터 9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항부터 6항은 현행과 같고 다만, 7항, 보건소 업무 지도감독, 기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어서 묘지관계는 사회과 노인복지업무로 이양이 되겠습니다. 제7조,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고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부터 9항은 현행 제5항 제1호 내지 제9호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항부터 6항까지 건설과의 당초 업무는 같습니다. 7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8항, 도시정비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9항, 토지 구역정리사업에 따른 지장물 조사 및 철거, 10항, 사업지구 내 토지관리, 다음 11항, 개발제한구역 관리, 7항부터 11항은 도시개발과 업무가 건설과로 이동이 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1항부터 6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1항부터 16항까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제9조는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 과 및 담당관의 밑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요구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방향이나 기구개편 내용은 오전에 한시간 여 이상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토의를 갖기 위해서 중복설명을 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자치사무를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경영행정체계의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개편코자 함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이 자체에 두는 공통 필수적 기구를 정함에 따라 기구명칭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5항 및 제6항에 근거한 것이며, 원안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조정에 있어서 구정발전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 경영행정 수행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지역재난체계의 종합관리와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기존의 도시개발과를 폐지, 총무과와 건설과로 기능을 분산시키며 6개의 실 과 명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세무과를 지방세과로, 시민과를 구민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며,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 사무분장 하였으며, 또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청소를 청소행정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각 실 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유사 주요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 자치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며, 정책개발 및 연구노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알찬 경영행정 수행에 따르는 구정발전담당관제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표준기구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 지역재난의 종합관리와 예방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17개의 종목에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구민을 위한 기능별 행정서비스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2000년대를 향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 위원님.

지난 8월달부터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보다 개괄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노정계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한 번 내려 주십시오.

노정계란 근로자들의 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지원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노정계는 그런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계라고 하는 것은 노조를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노정계가 옛날부터 관행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관연 노정계가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사회과보다는 지역경제과 상공계나 지역경제계와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것이 원활한 노사업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은 노정계를 지역경제과로 이전을 해서 일관성 있는 노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또한 노인복지계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노인복지 지원을 잘 할 것인가 해서 복지기획을 하는 노인복지기획계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 삼아 다른 구는 통과가 됐는가 안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개편안에는 문화공보실에 홍보기획계가 있고 홍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는 뭐고 홍보기획계는 무엇인지 실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부분이 특별한 반론 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정도만 하고 명칭 변경이나 결정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선에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도 혼선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부분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노조를 지원하는 측면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나 뭐나 모체는 전부 다 사회과입니다. 지금 5개 계라는 것은 1개 과에 맡아서 장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사실 취업업무나 고용촉진 분야는 주로 영세민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노인복지기획계가 내용은 참 좋으나 노인복지 속에 실지 기획업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명칭이 짧은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홍보실에 홍보기획계는 구정 종합기획과 모든 홍보믈의 제작, 축고사도 쓰게 되어 있고 홍보계는 그야말로 구정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업무를 강화시켜서 구민 여론을 수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와 상공계가 맥락이 같아요. 예전에 근로자들이 취직이 안 됐을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취직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노정계가 있었지 이제는 정말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경제업무 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조직개편 취지가 행정적 능률과 주민편익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계원이 많아서 조정을 한다는 식의 의미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제안을 했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정계가 지역경제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노사업무는 보건복지 업무로 영세민을 위한 고용촉진 교육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취업알선, 일일근로자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을 하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과로 사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계를 기획계로 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광주는 특히 언론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을 전담하는 홍보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홍보조직, 기획, 기록물 관리,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홍보물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홍보업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방대한 조직개편안을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을 만들기 전에 조직진단을 하셨습니까?

8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하도 방대해서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방대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진단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방대한 조직을 개편하는데 진단결과보고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배부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월부터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10회 이상을 했고, 시하고도 조율을 하고 각 구청하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12월인가 시안이 마련됐을 때 의회하고도 얘기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했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사전 확인해 본 결과 2명의 실무진이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각 실 과에 배부해서 의견을 취합, 조정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했다는데 최근에 96년도 들어서 했죠?

그 안에 위원장이나 행정 전문위원을 개별 방문해서 주무 계와 절충을 했습니다.

개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어떤 과는 존치를 희망하고 어떤 과는 이동시켜 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을 보면 1담당관 신설, 1과 신설, 1과 폐지, 6개 실 과 행정사무분장 이동,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 사항밖에 없거든요? 극단적인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이 안은 하나마나다. 거의 형식적이다 이거죠. 명칭 하나 변경하고 인원 재배치한 것 외에 있느냐는 거죠.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계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언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담당할려고 한 계를 만듭니까? 구정행정에 대해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계가 필요하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위해서 한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각계 여론을 수렴해야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되야만 제2, 제3의 조직개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해야죠. 이 수정된 안이 설사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여론을 듣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안대로 의결하든 수정안대로 하든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면 또 해야죠?

아닙니다. 시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했고 시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기구안은 차후에 발전적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지는 안았습니다.

1월말로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 안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제 질문에 말을 바꾸지 말고, 시 안이 확정됐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구는 다시 개정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공통필수기구 10개를 조정했습니다.

10군데 중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곳이 8군데죠?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제2의 조직개편이 안되더라도 정원조정은 또 다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조례 관계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의 조직개편이 될 수가 또 설사 안되더라도 정원조정안은 또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조례 개편안이 승인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미뤄가지고 그 안에 여론을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현재 시가 조직개편 시안만 만든 상태에서 우리 구가 시 안대로 되지 않고 조직을 개편할 것을 예측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구는 시 안대로 시행을 할랍니다. 그리고 시가 이 시안대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만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정원의 변화는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시가 감축된 인원만큼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설혹 정원의 변화가 오더라도 조직만큼은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조직개편이 안된다고 했을 때도 정원은 다소 개정되야 한다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1월달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또 다시 정원조정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축소되어 가지고 다시 구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물론 예산까지 따라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예산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구를 축소시켜 가지고 동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은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간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동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동간의 조정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를 시켜놨고 당초 안은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동의 전체적인 증 요인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셨더라도 구만 하셨지 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에 있는 조직은 행정조직이 아닙니까?

동은 몇 개 동만 표본적으로 했습니다.

증원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나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은 공무원 1인당 100명을 상대한다면 어떤 동은 1인당 1천명을 상대할 정도로 편차가 심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민원처리를 위해서 찾는 곳이 동사무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민원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일부는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없이 기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많은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내는 문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청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다운 개편안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조직개편 문제는 95년도 여름부터 청장님의 조직진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조직개편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동 문제는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특별한 동 외에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몇 개 동만 뽑아서 진단을 했습니다. 구의 조직개편을 신중하게 신경 쓴 문제는 남구하고 개편하면서 동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실 예로 병무청에서 병무계로 배정해 준 정원은 5명인데 실질적으로 3명을 배치하고 있고 민선시대 이후에 중앙이나 시에서 구에까지 사무가 상당히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안이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여 안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장님이 8월달에 조직개편 지시를 했습니까?

취임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95년도 12월 30일에서야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조직개편은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포해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극 부서별로 이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예민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가급적이면 노출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기구개편에 앞서서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을 먼저 했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민선시대 이후 변화되는 여건에 나름대로 맞춰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 설득력이 없는 게, 조직진단을 꾸준히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총무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의회를 경시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어떤 과에서는 '업무를 이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어떤 과에서는 '이동을 해주십시오', 또 서구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도 의회에 직 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어물쩡하면서 보안을 지키고 공문을 안 시키고 탁상공론을 하다보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안 나옵니까? 진작 공문하시켜서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되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중간중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기구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장님은 오늘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구개편을 보면 머리는 큰데 손발이 없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부서는 너무 비대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정책 대안이라든지를 하는 도시개발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비대해지는 과를 줄이고 도시개발과를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 관계는 9월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에 도시계획은 10m 미만 도로만 구에서 하고 있고, 토지계획정리 등의 도시계획 업무는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상대적이어서 도시개발과를 살리려면 다른 어떤 기구를 죽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모태인 건설과로 도시계 업무를 보내고 광고물 관리정비 관계는 총무과로 업무이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과 중에서 도시개발과가 가장 서로 분장사무를 이양하는데 괜찮겠고 서로 일원화시키는데 원만하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설명을 듣고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로 오늘 결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기구개편의 부족한 데를 다시 수정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기구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4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수정하고 또 자문을 받았는데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의견이 달라서 이번 기구개편 작업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도시개발과 문제도 어느 과를 없애야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래도 도시개발과가 분산시키는데 모든 업무량이나 각 과와의 일관성이나 연계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마련된 것을 최종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 업무가 도시계획업무의 도시개발 업무와 광고물 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계 일과 도시정비 일을 합쳐서 도시개발계도 통합해서 원래 건설과가 모태니까 건설과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광고물관리 업무는 과거에 간판정비와 광고물 허가를 해준 부서입니다. 이 업무는 일반행정직이 해도 상관이 없어서 총무과에 광고물계를 줬습니다. 물론 과를 없애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능률적으로 되겠다 해서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