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축수산업은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입각하고 농업·농촌의 창조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 가공·유통·관광·서비스를 아우르는 6차 산업화 역시 창조적 혁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생산·가공·관광·서비스의 단순한 집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의 심화를 통한 농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 활성화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농수산국 소관 5건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우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도내의 일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국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닥칠 태풍·폭염 등 재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제안설명은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토대로 먼저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서입니다. 먼저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보면 10쪽에 다른 것은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수산과 결산서 170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66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66억 5,000만 원 같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좀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내용인데요, 추경예산 중에 3농혁신 시범사업이 신규로 3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뭐냐하면 농수산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제행사 3년 치 자료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 목적, 내용정리 같이 포함해서요. 왜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3농혁신 시범사업 도비 신규도 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 국제웰빙식품 엑스포 지원에 원래는 2억 8,2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던데 농업정책과 예산을 94억 원을 세우고요, 세입은 147%가 받았고요, 수산과는 125억 예산을 세우고 세입은 125%, 예산현액을 상당히 초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수산연구소는 17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 밖에 세입을 못했고 가축위생연구소는 36억 원을 예산을 세우고 43% 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상당히 미달되고 한 쪽은 오버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밀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계획 세우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정책과 소속에서 결산서 132쪽 되겠는데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강화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24% 정도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수산과는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면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수산연구소는 인건비 부족으로 새마을회계과에서 예산을 6,900만 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잔액이 7,421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자료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는 요구하지 않지만 상세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수산국에 한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당초예산 수령액보다 적게 계상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7억 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수산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서 유일하게 수산과에 태풍피해복구에 66억이 지출결정이 되어서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이 되었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지출이 되었는데 유독 예비비 중에서 태풍피해 복구지역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항복구사업비에 특출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농수산국 소관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중에 좀 약간의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520페이지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운영에 신규로 사업이 5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앞으로 농사랑 쇼핑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은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국비를 어렵게 따와도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열 난방기 시스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무려 25억 정도, 35억이 다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나 김홍열 위원님께서 했던 3농혁신 시범사업에 대해서 30억이 계상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3농혁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쓰임새,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추경시작하면서 예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농수산물 해외개청 3,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친환경농산과는 요새 전부 지금 친환경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3농혁신에 친환경이 많이 되는데 이 6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수산과 인공어초시설 같은 것은 중요한 건데 이 쪽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증액 계상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좀 더운데 웃통도 벗고 좀 하시죠, 위원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

저도 더운데 웃옷......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직원들 편한 대로 하세요. 상의 탈의하시고.

농기계 종합유통센터 20억 2,2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농기계유통센터를 우리가 기존 지어줬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농기계유통센터 시·군별로 국·도비 해 가지고 지어준 게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예산 세운거하고 어떤 검토를 해서 세우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있는 외래종 처치 또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에서 크게 난 것을 봤는데 황소개구리 그런 문제, 외래종 퇴치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기존 우리가 방류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방류사업을 우리 재래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외래종 처치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안 되면 방류사업이 좀 반감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은 배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것은 퇴치하는 게 되는데 그런 것은 방법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 좀 담아서 연구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 우리 분야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어업인들이 외래종 퇴치하면 우리가 수거를 국장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잡는 것은 수거를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시·군에 행정적으로 전파를 해서 외래종을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따 설명 해 주실 때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의 좀 하시지요.

더우신 분은 탈의하세요.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산과에 집행잔액이 61억 2,891만 원이나 발생됐고 또 축산과에 15억 7,7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서 219억 766만 원이 증가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나 농촌개발과나 수산과나 축산과, 사업소 등에 모든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친환경농산과만 오히려 예산이 더 감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가 지금 3농 혁신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대기나 토질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환경농업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안전먹거리를 소비자가 값을 더 주더라도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89억 33만원이나? 다른 과들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맞춤형비료 16억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6억을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한 거죠? 단답형인 것을 잠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번 추경만 세워도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연이어서 실행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보완을 해 놨습니까?

제도의 보완보다는요, 예산부서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시켜서 우리가 정한 기준지원 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확보를 하면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직불제를 주면 협상을 해서 2㏊ 이상 자들이 반으로 비료량을 줄였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원인분석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예산기준이 1㏊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14만 6,000원 정도 되는. 그랬기 때문에 과거 5년 동안 비료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평균 기준을 비료량으로 ㎏으로 되어 있었으면 비료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어도 가격 상승에 따른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문제인식 조차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량을 지금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으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이 돼도 반영이 되는 거죠. 예산 짤 때 비료 가격이 올라도 ㎏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주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상 짜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당 지원기준을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당 300㎏으로 정해놨었는데 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상분이 제대로 못 됐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인상분 확보를 금년에 못 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당연히 ㏊당 300㎏ 지원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확보할 상황이 아니고 필히 해야 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해 주고요, 이것은 서류로 서면질의 형식으로 해서 식사 후에 2시쯤 재개가 되면 바로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이삭비료 있죠, 중기비료? 사업시행같은 게 내년에 종료된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죠?

아직 그 사항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삭비료, 중기비료에 대한 사업계획서, 처음에 언제부터 실행되었고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현재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현황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실행된 연도부터 총액 도비 얼마 지급되었고 각 시·군비 예를 들어 70%면 70%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삭비료에 대해서 도에서 전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과거에 기히 했던 거기 때문에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2시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으로 하고요, 결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검토의견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산과나 농촌개발과나 우리가, 농업정책과로 보면 현행 잔액 있잖아요? 현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검토의견서를 직접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서 일반예산 잔액이 발생된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지적사항이 있듯이 잔액이 남을 수 있었던 사유를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초기에 성립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소홀히 했다든가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수산과에서도 아까 우리 송덕빈 부의장님께서 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검토보고서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은 지적할 만했고 이 검토의견서를 다시 보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따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인데 축산과 겁니다.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 3억 5,041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축산과에서 왜 GPS장착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2012년도 예산 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다섯 분 위원님께서 2013년 제1회 추경 관련 5건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좌석에 전부 다 놓아드렸습니다. 질의는 여섯 분 위원님께서 2012년 결산 관련 5건, 201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6건 등 총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결산과 관련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잘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괄답변을 드린 사항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 일괄설명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47쪽, 69쪽, 73쪽 관련해서 세입과 그 다음에 예산현액을 계상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지적된 대로 ’11년도 시·군에 도비보조금 반납전액 14억 원과 ’12년도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교부된 209억 중 80억 등 94억 원이 세입에서 누락이 됐고, 수산과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이속에는 수산과에 4개 사업 농어촌개발과 2개 사업이 광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농어업기반 정비사업의 주관부서 일괄 세입·세출로 인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120억 원이 수산과로 세입 조치되었고 5억 원은 불법어업 과태료와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연구소는 토산어종 치어방류, 내수면개발시험장 개보수, 해수면시험연구동 개·보수 등 모두 17억 원의 세입이 누락이 됐고, 가축위생연구소는 아산지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2억 원을 가축위생연구소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본청 세정과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아산지소 매매계약 및 보상액을 이중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도축검사, 한우유전자검사 등 검사의뢰 수수료를 증지 세입 계상했으나 실질적으로 종이 증지를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본청 세정과로 귀속되면서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미숙으로 인해서 일부 세입이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는 모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이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쪽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중 370만 원을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내 축산물작업장 영업자에 대해서 축산물가공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부과되었던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방불명에 따른 연락두절 체납자에 대해서 370만 원을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과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에 축산과 축산농가 육성 사업과 친환경농산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수령액 일부 1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또한 집행잔액이 7억 400만 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 중에서 14억 2,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우리 도의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인 2012년 12월 26일 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월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관해서는 농가가 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과다계상된 예산을 우리 도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농가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억......

왜 지열 냉난방비 대상자 농민들이 기피하는 건가요? 그 사업자체를 대상자를 왜 못 찾았지? 그 이유 원인요?

이게요, 자부담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비율하고?

50%가 보조고요, 50%가 자담입니다.

국고보조를 50% 다 보조해 주는 거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하나도 매칭 안 해 주고요?

죄송합니다. 국비가 30%고요, 지방비가 20%입니다.

그 보조비율을 더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32쪽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강화 사업비 5억 3,100만 원의 24%에 해당하는 1억 2,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농사랑쇼핑물 재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2012년 12월에 이 운영을 중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고요,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는 대선 관련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약 7,600만 원의 사업잔액이 발생한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6쪽에 인삼산업 기반구축사업비 1억 7,175만 원 중 9,1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도의 인삼 수출 공동브랜드인 진스큐에 관한 마케팅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미집행에 9,107만 7,000원 발생한 사유로는 진스큐의 해외마케팅 사업과 홍보물 설치사업비를 별도 사업비로 서 있던 충남인삼 국내외 마케팅 사업 추진 및 고려인삼 세계화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대체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결산서 152쪽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 3,7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본 사업에 필요한 주민교육과 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협력관실 예산으로 홍보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56쪽에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과 축산농가 육성사업비 예산현액 101억 9,884만 원 중 10억 3,5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연기군이 ’12년 7월 1일 날 세종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연기군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던 것이 이때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도에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또 농식품부로 반납을 했고 농식품부에서 다시 세종시로 예산을 교부해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에 축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18억 9,300만 원 중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논산·계룡축협이 사업 대상자였습니다마는, 농식품부로서 거점도축장으로 추후에 선정이 되면서 융자 50억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를 포기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예산불용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에 2012년 8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볼라벤으로 인한 태풍과 관련해서 피해복구 사업비 예산현액 133억 원 중 91억 2,004만 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66억 5,000만 원 명시이월, 66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의도항의 재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8월에 발생을 해서요,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마치고 사업자가 확정된 것이 12월 31일입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예산 실무지침에 지방비의 예비비일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본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가축위생연구소 인건비 예산현액 4억 6,011만 원 중 6,865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인건비 6,8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 255만 6,000원 그 다음에 연차휴가수당 619만 4,000원, 상여금 7,424만 8,000원 그리고 기타보험 등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추경에 감하지 않은 사유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할 경우에 비상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시간외근무가 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보장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수산연구소의 인건비 부족으로 새마을회계과와 농업기술원 예산 6,900만 원을 이용했는데 사후 집행잔액 7,421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운영비 7,421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의 성립시기가 12월 하순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회계과와 농업기술원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봉급을 지급했는데 봉급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제2회 추경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58쪽에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2억 7,541만 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2,147만 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비는 전액 국비지원 예산으로 2009년도 지방이양 시 국비지원 기준이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원이 22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유는 육아휴직 등 이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147만 원의 불용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출산휴가와 이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시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에서는 전액 광특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일단 도 세외수입으로 전환한 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79쪽에서 288쪽에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에 대한 현재 예산집행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됐거나 지금 현재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1쪽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8억 원이었는데 집행금액이 4억 7,908만 원으로서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확기에 일반미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80㎏ 쌀 한 가마에 2011년도에 16만 1,512원이었습니다마는, ’12년도에는 16만 6,484원으로 오른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RPC들이 농가로부터 쌀을 수매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RPC시설이 수매자금에 쓸 이러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에 8억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 실적이 다소 저조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국장님!

예.

농어촌진흥기금이 쌀 품목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거 할 때.

계획에 못 미친 대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쌀 수매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품목은 없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뭐 뭐 있죠, 그게?

6차 산업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보는 품목에 대해서 더 좀 폭넓게 적용시키려면 이 진흥기금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주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농촌진흥기금 자체를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기금이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도차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건의를 드려서 1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금년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까지를 포함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는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연간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적립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가 보통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쉽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쌀 수매가 저조했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요. 우리 농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기금을 더 좀 폭넓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품목도 이자 이차보전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수산 분야 사업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초과한 사유에 대해서도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사항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농사랑쇼핑물 재구축 사업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가 대선 관련 선거법 때문에 사업을 축소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연구소 소관 인건비 잔액에 관련된 이런 질의도 앞에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수산 분야 태풍피해복구 관련 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과 및 축산과 소관 집행잔액 7억 4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의 지적사항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GPS장착 통신비 지원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소유한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에 쓰이는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그 차량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또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에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당 얼마가 보조사업으로 실행되고 또 자기부담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1대에 9,900원인데요, 이 중에 국비가 25%고요, 도비가 7.5%, 시·군비가 17.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같은 거 운영비가 안 들어요? 자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달면? 통신수수료같은 것은 내야 되잖아요?

통신비의 50%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를 향해)그게 이거죠?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기설치비는 무료로 다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단가 9,900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자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사료차 같은 것도 다 부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완료하셨어요? 축사나 우사같은 데 관계된 차량 모두 에게 100% 다 달았어요?

9,076대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 우사를 하신다면 사장님 차량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위치추적만 들어가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차가 이 오염된 지역에 왔다 갔는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이거 사고나면요, 꼭 그 차만 고장 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것을 한 번 심도 깊게 다시 100% 달았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열냉난방 시스템설치비 27억 6,544만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4억 5,195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 사업은 유류대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시설 원예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자부담 능력부족에 따라서 농가들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요, 포기한 농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27억 6,544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FTA와 DDA등 시장개방에 대응을 해서 수출잠재력이 높은 원예전문단지 그 다음에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화를 지원함으로서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이라든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FTA기금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일반 원예단지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전년도와 같은 사업비를 증액계상을 했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맞게 24억 5,195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결산검사 보고할 때 똑같이 축산농가 시설원예 쪽 효율화 사업에 있어서 계상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7억 400만 원인가 반납을 했죠? 그렇죠? 한 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량의 수요조사를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지역에서 호평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까지 해서 결국 삭감된 총액이 25억 또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10억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안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실행을 하니까 그만큼 더 금액이 크게 남은 거죠?

실효성보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위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자부담분이 50%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를 내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 50% 투자하는 금액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내년에 할 경우에는 우리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국가한테 이 방법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사업실행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지금......

잠깐 김득응 위원님! 지난번 지열냉난방 사업을 타 시·군에서 안 한 것을 제가 공주 쪽에 다시 유치를 해서 지열냉난방 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 농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정을 해 놓으면, 지금 답변이 잘못 된 거 같아요. 50% 자부담은 아니었고요, 7억 7,000에 한 2억 3,00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0%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데 우선 일시불 2억 3,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예치를 해요, 은행에. 부담되는 능력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열냉난방보다 더 좋은 사업이 앞으로 또 나오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난방사업에서는 지열냉난방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본인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부담율이, 일시적인 자기 자본투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 사업시행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할게요.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지금 하시지 말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시지요.

이 부분만, 저도 말 하다가 멈췄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지요.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런 사업방법이 자부담이 많든 다음에 할 때는 수요자에게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많건 적건 효율성이 떨어지건 간에 우리가 정책이 입안되어서 실행이 되면, 2∼3년 동안 실행을 연속적으로 하면 1년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수요자에 맞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너무 맞다 그러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또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 방법을 소멸시키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할 때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정말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국가에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농가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농협 등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농기계 종합유통센터와 시·군에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종합유통센터는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지만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천안시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획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정보 제공, 수출마케팅 및 해외 정보지원 등을 통한 농기계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행 주체는 천안시에 있는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12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5억, 시·군비 11억, 자담 4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는 농기계 유통 및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이 수행되고요, 농기계에 관한 종합정보제공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 검사장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한테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단위로 운영하는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역에서 제도가 3∼4년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기계 수리가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기계를 빌려다가 쓰고서 고쳐놓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쓰기같은 것을 안 하고 빌려주는데도 공무원들이 근무위주로 해서 시간을 배정을 해 놓고 빌려주다 보니까 농민한테 맞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농민들도 문제겠죠. 임대를 해다 쓰고서 기계를 싹 닦아다 놓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농민들도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닦거나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계가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기계 빌려다 놓고서 못 쓰고서 그냥 갖다 주고 뭐가 고장 났다고 하면 책임이나 묻고 앉아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도에서 다시 지도 감독을 해서 기술센터 요원을 자동으로 금액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정식직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주를 주는 한도에 있어서 한번 기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고장난 것을 하든 외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잘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고쳐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래 사업 취지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리가 안 되어서 이 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확보한 농기계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다고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도 지금 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빌려가고 빌려오는데 그것을 싣고 오고 실어다 주고 이러한 농민들의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불만인 모양이더라고요. 기계를 실어 나를 기계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도 15개 시·군에서 농기계 사주는 보조사업을 안 해요, 이 핑계를 대고서. 임대해다 써라, 그런데 이것을 개혁해 가지고 기계 사주는 보조사업을 안 할 바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농민의 3∼4년 제도가 정착단계인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으로 해서 이 업무처리를 변경을 시켜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요자에게 맞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술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한 번 더......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남종 위원님께서 내수면생태계를 교란하는 어종인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와 같은 것을 퇴치하기 위한 예산확보 상황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를 위한 사업비는 모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도 도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아까 지적하셨을 때 낚시꾼들이 파악한 어종도 수거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건의가 있을 경우 도의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2013년도 1회 추경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요 감액사유는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무려 9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이런 지원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태풍 볼라벤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쌀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벼재배를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당초 4만㏊에 대해서 농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것을 5,000㏊로 1/8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35억에서 43억으로 무려 92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추경 감액의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감액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감액한 부분을 다른 부분 쪽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다른 쪽에 예산을 더 좀 세워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감액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만 빼고 새로운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더 좀 추가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전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2년 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증가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설명을 일일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이런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자 선정을 못 할 것 같아서 반납했다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사실 잘 찾아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 관련해서 보조사업들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농민들은 아는데 모르는 농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시·군의 기술센터나 농산과 이런 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하셔서 매년 연초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나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쪽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3농 혁신으로 해 가지고 총 하는 사업이 가짓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부담이 크다든지 3농 혁신으로 하는 사업은 많은데 가지 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많고 농가부담이 많습니다. 시·군 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하려고 해요. 또 농가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인건비같은 경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요즘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백신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우리 축산을 청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GPS까지 장착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청정국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축산물이 해외로 다시 수출의 길이 열리잖아요? 지금 수출을 못 하니까 생산량은 많고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정국이 되려면 백신을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가축들이 백신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백신 접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달에 사업소를 전부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소까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들었고 현장도 봤습니다. 보니까 계획된 물량이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백신접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은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방역부분이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지 상황으로는 백신을 이장님들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읍·면까지 내려가면 읍·면에서 공익이나 직원들이, 백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반과정에서도 제대로 아이스박스나 정해져 있는 규격에 의한 시설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더운 날씨에 백신 다 꺼내놓고 주사기로 마릿수에 맞추어서 주사백신을 나누더라고요. 나누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이거 어느 농가 갖다 줘라 어느 농가 갖다 줘라 하는데 이장님들이 이것을 주사기째 들고 가면서 날 더운데 균이 죽을 텐데, 변질될 텐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장들이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이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군데에서 봤는데 예산을 다른 데도 엄청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신관리도, 운반같은 경우도 잘 해야 되고 백신 접종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요. 예산만 들여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공동방역단이나 공동백신 인건비를 좀 세워서라도 해야지 지금 이장님들이 조금씩 받은 것을 갖다가 농가에 나누어주고 있다고요. 이 집은 소가 몇 두니까 몇 ㏄ 이렇게 해서 면에서 나누어주더라고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현장행정이 중요한가 봅니다.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 적절하게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면답변 자료 받아 봤습니다. 천안 국제웰빙엑스포 예산증액 사유를 받아봤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지요. 천안 국제웰빙엑스포 지원사업비 10억원 중에서요, 작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도에 같은 장소에서 국제농기계박람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견학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장 배수개선 블록공사 2억이 써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유사한 배수개선 블록공사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작년도에도 일부 공사를 했는데요, 블록공사 구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록공사비에 2억이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매년 그 장소에서 똑같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할 텐데 배수개선을 위한 블록공사를 매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년도에도 또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려면 또 배수개선 블록공사를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금년도에 개최를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150억이 소요되고요, 이 중에 국비가 35억, 계획입니다만, 도비가 25억, 시비가 9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사업을 하면서 삼거리공원이 이번에 엑스포 구역으로 추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정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가네요. 얼마나 넓게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도에도 그 행사장을 가봤을 때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넓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소는 참 좋다, 작년에 가서 제가 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행사장 몇 개관을 쭉 둘러 보면서도요, 그랬는데 배수개선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큼만은. 내년도에 또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려면 또 배수개선한다고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전년도 그러면 2012년 국제농기계박람회 할 때 예산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김 위원님 회의 끝나고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것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있잖아요. 그 뒤에서 내가 하니까 한숨 푹푹 쉬는데 너무 우리가 오늘 편하게 해 준 것 같아, 친환경학교급식이 3∼4년 됐잖아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거는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학교급식이 한 4∼5년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이 2.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쌀하고 한우 쪽만 치우쳐 있지 우리 충남이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이 약합니다, 지금 현실 쪽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친환경 쪽이 충남에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 농업생산량이 친환경 쪽으로 30∼40% 될 때 이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학교급식이 3∼4년 정착화 단계에 있으면서도 우선 지산지소가 되어야 된다,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믿는데 지금 신문지상 같은 걸 볼 적에 아직은 자꾸 비판적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학교급식이 체계화가 안 됐어요. 급식센터 지금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도 진짜 우리 농산물,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가나 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급 학교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부업체가 많이, 충남도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걸랑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4∼5년 정도 실행을 했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착화는 못 시켜도 거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나왔어야 돼요, 실행 대책이. 그런데 아직도 이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 먹는 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 그게 우리가 실행을, 못 만든 것 같고 아직 정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올이나 내년이나 사업계획 짜실 적에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충산충소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각급 학교에서 빨리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짜서 도에서 각 시·군 각급 학교에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50%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도,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신문지상에서 만날 문제가 제기된다 는 건 우리 농수산국에서 자아비판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게 된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염두에 두고 실제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우리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실무접촉을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가서는 각급 학교하고도 프로그램이 나와서, 실행계획이 나와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날 신문에 나면 “나나보다”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 연말에 가서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 같은 데서 만날 이렇게 화나면 쓰는 재료로 만들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얘기 나와서 저도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에 친환경농산물이 혹시 들어갑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대학조차 친환경농산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 부분은 청양대학교하고 협조 좀 해서 친환경농산물로 다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분만요.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의 농민이 18.8%예요, 18.8%가 농민 전체 퍼센티지입니다, 농민이 차지하는 퍼센티지.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15.7%인가 그래요, 충남 전체 예산에 15.7.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올 연말에 내년 예산 짤 적에는 18.8%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사회 하층 저소득층이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만큼도 예산을 안 쓴다는 건 제가 봐서는 비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저소득층한테 더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국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내년에, 내년 예산 올 10월, 11월에 조성될 예산 계획에 15.7%가 아닌 18%가 될 수 있도록 18.8%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득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충남도 전체 인구 중에서 농민인구가 18.8%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농업예산을 도 전체의 18.8%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지금 최고 걱정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책가계부 짰잖아요. 그래서 134조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조 8,000억 원의 농업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조 8,000억이 깎인다면 우리 충청남도 오는 예산이 얼마나 깎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1조 8,000억을 만약에 10개로 나누면 1,8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규모의 예산이 국비에서 깎아버린다면 아마 늘어나기가 어렵고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예산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또 중앙정치나 지역정치권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이런 예산의 축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 주고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그거 맞는 말씀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도의원도 있고 당 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장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건 안 된다고 자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정책입안자들 만나시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 그것도 로비이고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8.8%라고 해서 꼭 18.8%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농 정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3농 정책, 3년 동안 농민 예산 늘어난 게 학교급식 예산 늘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약할 때는 하고 또 예산을 투여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보조금 사업도 안 하고 직불금 형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여러 농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확대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당장 충남도내 예산담당팀으로부터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각자들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만 1∼2%라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박수 받을 수 있는 농수산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한 12월 달까지 로드맵 좀 해서 달라고, 학교급식 있잖아요. ‘친환경’자는 안 들어가도 그냥 우리 농산물, 충남에서 생산되는 충남에서 학교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만 우선이라도 하자는 것 그 로드맵이라도 교육청하고 학교 실무국하고 해서 4∼5년 됐으니까 그것 좀 실행계획을 올 12월까지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음식 안 먹고 충남음식 좀 먹게 좀 해 주자는 계획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근혜 정부의 농업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농업, 농민, 농촌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책은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힘 합쳐서 헤쳐 나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께서 2012년도 천안웰빙엑스포 그 예산 자료 달라고 한 거는 회의 마치고 나서 김홍열 위원님한테 따로 이렇게 주시고요.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7월 2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 나옵니까?

감정평가액은 688억인데요.

아니 부동산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인근의 부동산 업계의 말씀을 빌리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깨진 독에 물붓기격인데 이참에 아예 250억이 나오든 200억이 나오든 그냥 매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저 그거 참 궁금했는데?

지금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입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용도가 물류 유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부고속도로의 북천안IC가 유통센터 바로 위에 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거에서 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대형도로 개설계획이 확정이 되고 설계비가 천안시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서 도로가 좀 개설이 되고 지금 경기침체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호전이 되면 지금 부동산업계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200억대에 판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우선 법적으로 들어가는 제세공과금 같은 것을 우선 임대를 통해서 얻어내고 시간을 두고 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당초 총 사업비가요?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요, 처음에 부지 매입비가 518억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추가된 것은 요? 유지 관리 보수?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부동산은 그렇게 수입이 되었고요, 나중에 운영적자가 발생해서 110억을 도가 추가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상치가 2016년도까지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856억이에요. 처음에 518억,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228억 추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110억, 토탈 856억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856억을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856억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향후 4년 동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흑자를 보려면 약 9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과연 900억이 나올까요?

우리가 900억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현재 300억대까지 내려왔는데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든요. 우리가 900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가면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판단하는 250억 내지 300억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250억을 받고 매각을 해도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안할 거 아닙니까?

현재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매각을 하면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상.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의 기본경비가 나오거든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인력, 인건비 같은 것을 합해서. 그것은 창고임대를 통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앞으로......

김 위원님! 그게 가치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안 나오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

그래도 물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계속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까지 하고 있는데 엄연히 구분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맞게 간단 간단히 질의해서 답변 듣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지금 작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작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100억이라도 던져버려야죠, 막말로. 손해볼 때 보더라도.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질의하면 간단하게 해 달라니 참, 이게요 처음에 우리가 땅을 얼마, 아까 500얼마 주고 샀다고 했죠?

땅값 플러스 건물까지 합해서 518억.

518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110억에서 왜 우리가 자본금을 증좌를 해요?

그 110억은요,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을 잡고 있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거라 반환을......

반납을 해야 될 돈이 228억입니다.

228억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조례까지 고치면서 228억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한테 지급을 해주고 나면 전체가 다 우리 지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돼요?

조례상에요, 자본금이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충남도에서 228억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자한도액이 조례상 110억으로 결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자본으로 이체를 해 가지고 338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에서......

228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부한테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거를, 그러니까 정부에 반환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다? 이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줬어야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평당 감정평가액이.....

688억 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거기는 건물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토지비용만 따지면 평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비용요? 건물가액은요?

건물가액만 218억입니다. 688억 중에 218억이 건물이고요, 나머지가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200만 원씩 되어 있다?

2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만원씩 넘으면 넘었지요, 원래, 넘으면 넘었지 이게 원래 저기가 아니거든요. 200만 원 거기 나옵니다, 가격이 지금 작자가 안 나와서 이런 경우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거기 농축산물류센터 연 유지 보수비나 운영비가 얼마예요? 그리고 연 임대료는 얼마인지?

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5억에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통해서 5억 7,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예산투입 없이......

관리운영비는 5억 정도고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전기료라든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임대료는 5억 7,0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법에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히 문제 없는 거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거기 임대 계속하고 있나요? 안 나갔나요? 임대?

이번에 임대를 줬습니다.

다시 준 겁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세부검토와 위원 간담회를 거쳐 조율된 것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는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에서의 보존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농업, 공업, 상업이 어우러지는 모습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반성하고 그 틈새를 메우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사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