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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6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3-06-28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는 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복지와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혜안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진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태진 다문화담당 사무관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우리 도의 공무원 교류 파견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이재웅 사무관과 맞교류 파견근무를 해 오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저희 부서로 복귀, 근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새로운 충남건설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부분과 시기적으로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석우 정책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상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6,895만 원, 다문화가족행복가꾸기 지원사업 3,000만 원,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1,990만 원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이 편성되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 및 운영내역, 또 2억의 소요 내역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건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아직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오픈도 안 했는데 운영지원비, 교통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같은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던지 답변으로 주시던지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하고 세입 내용별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도대체 들쭉날쭉 뭐 증액된 부분도 많지만 감액된, 이제 겨우 상반기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집행내역들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너무 들쭉날쭉해서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여기 이제 검토의견 중에서도 아이돌봄 사업 중에서 192쪽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1회 추경에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한 47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47억 6,1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5억 1,171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2013년도 이 사업의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현황도 2013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할까요?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다 국비, 또 아니면 기금 이렇지 않습니까? 거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번에도 조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조정된 내용을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정된 내용을 통보받는 시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10월경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금년도 예산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된 이후에 조정이 돼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를 언제 받는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보통 2월, 3월 정도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이제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2월 내지 3월에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즉,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통보받는 것 아니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렇게 하면 당초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은 전년도 즉, 10월경에 통보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가내시가 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또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면 금년 2월, 3월경부터 다시 조정에 들어가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정에 들어가고,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집행은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 사업계획수립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보조 결정한 이후에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2, 3월 되어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착수가 2, 3월경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가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달책임이 있으니까 시·군한테 내려주고, 또 직접 집행할 건 직접 집행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6월 들어서서, 그리고 우리는 이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7월 11일 이후라야 이게 확정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준 그 계획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그 보조금을 전달받은 이후부터 집행을 해 나가는 거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 하에서도 상당 부분은 집행이 돼 있는 거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축소가 되고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비와 관련된 부분,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조정 없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걸 수용하고, 또 그걸 인정해 주고 이러는 구조죠, 구조가.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그러면 사전 보조내시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경상보조금으로 사업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거 사업 변경을 한 겁니까, 뭡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4,500만 원이 줍니다. 4,500만 원이 줄어들어서 1억 1285만 7,000원인데 4,5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죠. 당초에는 1억 5,800만 원이 성립됐었는데 4,500만 원이 줄어드는 이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성립해 놨었어.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바뀝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런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당초 과목으로 성립한 경상적 보조가 일단 잘못됐다는......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거냐? 중앙정부로부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정책하고 예산편성 할 때 도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거 바뀌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주민 집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외국인들의 집거지가 있군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는 거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봤어요. 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이게 왜 자본보조로 변동이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으니 그것은 자료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집행 시책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그러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 정부예산이 내시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기초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확정이 되면 의회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하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큰 예산도 아니고 정책관실 예산이 한 279억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증감률이 약 10%가 왔다 갔다 했어요. 보니까 비교 증감 내용 세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말 국비 내시가 됐다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안 돼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액 편성된 내용 중에서 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이번에 감액된 내용 중에서. 전부 다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감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생각으로 해서 예산편성 잘못 해서 이렇게 집행을 미룬 건지 그거 대답할 수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 지원 내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애당초에 했던 사업을 취소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액 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운영비가 11건에 5억 7,000,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에서 4억 6,15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액된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전부 다 그러면 국비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잘못 판단돼서 한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 중에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나 무슨 신청을 했다가 중앙심사에서 안 돼 가지고 감액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걸 한 번 감액된 내용 중에서 자체 사업을 잘못 판단해서 집행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국비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중앙에서 심사해서 누락이, 빠져가지고 감액되는 예산은 몇 가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중에서 8쪽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사업이 3억 8,275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내용이, 이것도 뭐 국비가 다시 반영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관계없잖아요. 8쪽 맨 위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3억 8,000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돈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8쪽 업무보고서 맨 위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정 활성화사업 중에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 양육비 지원 등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있고, 자녀학용품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추가 양육비가 있는데 아동양육비가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5만 원에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윤석우위원

양육비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1인당 그동안 5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증액된 거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7만 원 된 건 정부방침인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정부방침으로 해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편성된 내역 중에서 이건 순도비로 간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가 연관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내시할 때 포함이 안 됐던가요? 별도의 내시를 다시 받아서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는 가내시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하고 뭐할 때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수요 예측을 잘 해야지 참 문제가 많네. 아이돌보미 사업도 18억 3,000만 원,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봐요, 뭔가. 그 바로 밑에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18억 3,000만 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가 취업을 해서 생계를 영위할 경우......

윤석우위원

이것도 성격이 뭐예요, 이거 도비 출연이에요, 아니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이번 에 정부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정부 추경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저희도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국비 아니에요, 요구한 사항.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이것은 요구한 것보다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윤석우위원

어디에 쓰라고도 없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돌보미, 이제 부모가 취업을 해서 할 경우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윤석우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닌데 그냥 내려왔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아니, 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어느 가정에 어떻게 배정을 하라는 얘기야? 시·군에다 그냥 시·군 보조로 주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 보조를 주는데요, 집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윤석우위원

시·군에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한다 그 뜻이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이......

윤석우위원

어느 시·군에 나가는지는 아직 이건 확정이 안 됐죠? 일단 여기 예산 통과돼서 시·군에다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서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도 이제 수요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윤석우위원

그러면 한 가정당 얼마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한 가정에 몇 아이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시간제 돌보미가 있고, 또 영아 종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하는데 시간제한만 있습니다. 몇 시간.

윤석우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군에서 선정할 때 선발 기준은 뭡니까? 가정보다는 어떤 돌보미를 하는 사업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가정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돌보미한테 줍니다.

윤석우위원

돌보미?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난 참 애매한 게 그게 현재 시·군에서 전부 다 집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매칭도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매칭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도비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군비가 25%였습니다.

윤석우위원

5대5로 돼 있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여기 나올 때는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와요. 자꾸 뒤에서 도움 받지 말고, 이런 정도의 예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공부 좀 해서 나오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해야지, 자꾸 뒤에만 의존하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의 어떤 자질 문제에요.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공부를 성의 있게 하시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복지사업이 사실은 내시 액하고 결정 액이 엄청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도 애를 먹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도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로 해서 1억 2,300만 원이 또 올라왔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2억이 또 올라왔고. 아니,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같은 것은 연간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올렸다 삭감된 내용이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물론 인건비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기본급 32% 정도 하고요, 또 퇴직금충당금 부족액 이것이 약 1,800만 원,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윤석우위원

그러면 1억 2,300만 원 은 순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순도비입니다.

윤석우위원

순도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수요 예측을 이렇게 못했어요? 더구나 인력에 관한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미리 수요 예측이 딱 맞아떨어져서 연간 계획을 세웠어야지. 중간 추경에 이걸 집어넣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건 예산기법상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만일 이번에 우리 재정수입이 없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건 인건비라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윤석우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수입이 없었으면 예산을 못 세우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연말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개발센터 운영비 여기도 또 2억이 서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숫자상으로 1억, 2억 이렇게 합니다만, 1억, 2억이 얼마나 큰돈이에요. 1억, 2억이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충청남도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세금인데,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실에 요구해서 이게 반영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예산실에서 수요 예측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우리 실·국에서 다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도 많고, 증액은 어차피 살림살이하다 보면 증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치이긴 하지만 연간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불용액이 처리돼, 연말에 잘못하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윤석우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도 불용액이 있으면 항상 지적사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당히 세워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리고, 또 모자라면 세우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여성평등촉진사업, 그 다음에 여성 사회참여확대 사업 이 두 가지 3억 2,300만 원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에 대한 수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여성정책업무를 어느 사무관이 맡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예산서 188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업무인데요, 정책업무가 아니고.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정책업무는 어느 사무관님이 하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치안대회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장기승위원장

누구인데요, 담당 사무관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상임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불러낸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참석했다가 잠깐 지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얘기라도 하고 가야지, 위원장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고, 슬그머니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자를 나오라고 한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갔다 금방 오는 것으로 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도 보고하고 가는 것이 정석이겠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씀해 보시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부여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부여 여성문화회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현재 회관이 있구만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일이 2층, 3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 생겨가지고 부여군에서 저희한테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장기승위원장

부여군에서 얼마를?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4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2억, 시·군에서 2억, 특히 부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어느 분이 답변 주셔야 하나?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여성복지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정책관님이 내용 아시나요? 지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산에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승위원장

아산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아산만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에 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곡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는 확정이 돼서 모든 준비는 돼 있는데 착공은 지금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보호시설교통비, 보호시설생계비,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기능보강 사업비도 들어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빨리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장기승위원장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장기승위원장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아니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있고 말이여.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국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일단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해 놓고 나중에 안 짓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하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일단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다문화담당께서 맡고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이 온양온천역 앞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느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그러면 온양온천역 앞에 외국인주민 집거지가 있어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센터를 개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다 무슨 센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외국인 스마트레인보우센터?
센터를 개소하려고 지금 시설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아산시로 그냥 넘겨주는 건가요?
아산시에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센터가 어느 어느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문화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 두 센터가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센터?
레인보우센터를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다 또 한다?
센터가 개소되면 운영지원비도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센터만 지원해 주면 그 뒤부터 운영비는 안 준다?
검토를 담당 사무관께서 정확히 해 보셨어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니까 그냥 내려 보내는 건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냥 내려 보낸다?
도비 그냥 매칭 할 것만 보태서 보낸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한번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산출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한 건물에 있어서 상당히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외국인들 간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실·국이 달라서 저기인데, 그런데 역전 하부공간에 이것을 만든다? 정확히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추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세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아산의 다문화가족센터 설립에 관해서 지적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박찬중 위원께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예산을 배정하거나 배분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했을 때 미리 와서 상의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지 갑작스럽게 아산시하고 충남도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자면 공주나 태안이나 천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위원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때 미안하다고 지나가면 또 그래. 그러니까 정책관께서 이러한 각 사무관님들이 예산을 죽 편성을 해서 올릴 때 점검을 해서 지역별로, 특히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계신 사업에 관해서는 한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업무보고는 있어야 된다. 내 얘기 틀린 얘기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나 이런 데 더러 배정될 때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때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을 게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로 매스컴도 그렇고 여러 기성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은 수치를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는데 사안별로, 무슨 왕따 당했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또 기타, 이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형별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속히 해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석우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상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홍석우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질의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 중에서 여성정책업무 추진활동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5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 사유는 무엇이고 여성정책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정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해서 순수한 사용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비 3억 6,501만 원으로 지원 그룹홈 3개 시설을 대상으로 3억 5,06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용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처리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지원사업비는 당초에는 천안·공주에 있는 2개소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주에 있는 사업만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사업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또 채택이 안 된 사업은 금년도에 채택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계상을 했나요? 이월을 해서 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불용처리 하고요, 사실은 연말에 감액을 했어야 맞는데 그것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감액을 안 했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그걸 계상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상 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또 세 번째로 저소득 한부모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1인당 35만 6,000원으로써 지원액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금 지원사업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202명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185명을 확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군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1만 2,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2012년도 융자금 상환액이 2,203만 원인데 체납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융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복지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융자금 사업은 2007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2003년도까지 11년간 1인당 10만 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서 154명에 832만 원을 융자해 주고, 상환액이 130명에 697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4명에 1억 3,500만 원은 아직 상환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장기체납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권고결정 소송을 추진을 해서 전원 승소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지사 상환도 발송을 하고, 또 체납자별 방문면담 등을 통해서 회수 노력을 계속해서 전액 회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12년도 기금회계 결산 관련해서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이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임차료 지급, 청소년자원봉사대회지원,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베트남 롱안성에 15명을 보내서 자원봉사를 추진해서 또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한국어교실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임차료 지급은 지금 천안에 있는 성문화센터 임차료가 연간 2,400만 원이 되는데 2,4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을 했고요, 또 청소년자원봉사대회가 열리는데 사업비가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청소년자원봉사 우수사례 수기공모라든가 시상을 했고,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은 도내 장애인, 또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 장애인, 저소득 계층 야영대회, 갯벌체험, 또 해양래프팅 등을 하는데 1,040만원을 지원했고요,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으로 도내 500명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해서 어려운 청소년에 단체가입비, 복장비 이런 것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관련해서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액이 넉넉지 않으므로 수입을 증대해서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은 우리 조례에 6개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국비 지원 사업 내용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37억 1,000여 만 원인데요, 지금 기금 목표가 얼마 정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50억이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50억인데 아직 13억 정도가, 기금을 어떤 식으로 이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규

이도규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기금을?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적립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잖아요. 13억이 부족이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잘라 쓰는 거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2004년도부터 사실 기금을 적립하고서 이자가지고 쓰는데 이자율이 너무 얕아가지고 도 출연은 일단 유보를 하고, 이자수입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면서 그 이자에 상응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2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목표액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목표는 한참 지났습니다, 벌써. 목표 연도는 지났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목표 연도가 지났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도규

이도규위원

목표 연도가 지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이자는 자꾸 낮아지고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받아다 쓰는 격이 되는 거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되면 기금을 출연하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 정도 해 가지고 13억을 하려면 약 6∼7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규

이도규위원

애시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했었어야지, 목표한 연도가 벌써 지났는데 그것도 6∼7년 있다가 채우겠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데 그때 가서 다 채워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수입이 옛날보다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아지면 또 한 10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기금까지 출연하려고 그러면 2억 정도 들고요, 또 사업을 하려면 2억 정도 들어서 4억 정도가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1년에.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이 기금을 그렇게 목표액을 정했으면 빨리 어느 방법을 찾아서 기금 조성을 해서 원래 안대로 쓰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한 번 모색을 해서 빨리 기금조성이 끝나도록, 이게 뭐 질질 끌어서 맨날 일반회계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모양새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도규

이도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위원회에 유익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을 꼼꼼하게 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며칠 이따 본회의장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천안하고, 논산하고, 보령 세 군데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추경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도비가 2억 이렇게 이번에 증액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예산이 2억 증액된 게 그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성가족정책관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돕고자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추경 예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도비 2억이 결국에는 아까 그게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으로 이게 포함된다 그 내용이었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세 군데가 있다, 그런데 이게 그리 넣었어야 맞는 건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 얘기만 해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반환......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서 2억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력개발센터로 포함시켜야 될 과목이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사업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성격이 현안사업 해결하는 건데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제 예산을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세부사업은......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단체에다 넘겨주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고요, 그 위에 단위사업이 또 이렇게 됐어요, 단위사업이. 묶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그리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건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그리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편성 자체가 사업은 어디 가서, 사업은 당연히 가서 그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치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얘기 나누자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